시사 한겨레 ⓘ한마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재판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법부 움직임이 없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조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이 설치를 추진해온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사법부가 거듭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안을 내놓으라고 공을 넘긴 셈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할 때 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경험이 많고 경력이 비슷한 판사들로) ‘경력대등 재판부’를 꾸려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내란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더 좋다”며 “(사법부)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 속에 내란특별법 드라이브를 걸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법관 구성과 재판 배당에 관여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 배당 역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민주당 방안에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특별재판부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은 해당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 기민도  이나영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랜다우 부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과 랜다우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이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양국 간 비자 제도 개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 노동자들이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노동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미국 쪽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 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부-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도 했다.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한국의 대북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영지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노동자 귀국에 가족들이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 노동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랜다우 부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과 랜다우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이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양국 간 비자 제도 개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 노동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노동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미국 쪽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처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가 미국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귀국한 노동자 330명(외국인 14명 포함) 전원은 미국 현지 교정 시설에서 ‘자진 출국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한 한 노동자의 구금일지에 담긴 자진 출국 서류를 보면, “본인은 이민법에 따라 추방, 송환 또는 입국 거부로부터의 구제 또는 보호를 위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포기함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체류 자격을 위반한 노동이 있었는지 등 이민 법원에서 다투는 권리를 잃게 된 셈이다.

특히 이 서류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정하며, 출국 후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쓰여 있다. 출국자가 자신의 비자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자진 출국을 신청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향후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미 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다시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민법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한국 정부(법무부)도 해마다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미부과’, ‘재입국 시 불이익 없음’을 내세우지만 불법체류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비자를 잘 발급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 이재호  서영지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동취재사진

허리와 손이 한데 묶여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여 핥아야 했다. 가림막 없는 화장실에는 하체를 가릴 천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주먹만 한 구멍 틈새로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고, 단 두시간 조그만 마당에 나가는 것만 허용됐다. 여드레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은 2025년,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며 상상해본 적 없는 인권침해와 부조리를 전하며 충격을 호소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구금됐던 노동자 330명이 지난 12일 귀환하면서, 구금 당시 겪은 인권침해 상황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14일 이들의 증언 속에 담긴 구금 시설 모습은 위생, 외부와의 연락, 이의 제기, 상황 설명 등 국제사회가 정한 구금자 처우의 최소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다.

체포 과정부터 황당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등 기본적 설명조차 없어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40대 엘지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직원 서아무개씨는 “체포를 당하는 상태인 줄도 몰랐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문서에 사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ㄱ(48)씨의 가족은 “서류에 ‘어레스트’(arrest·체포)가 눈에 띄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는데, 요원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 일단은 서명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양파망’ 같은 주머니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넣어 수거해 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은 이후 쇠사슬로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를 묶다가, 그마저 부족해지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속박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넣어졌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한 노동자의 구금일지를 보면, 2층 침대가 늘어서 있었고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핀 상태였다. 치약, 칫솔, 담요 등 기본적인 물품들도 구금 이튿날에야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한기를 견디려 수건을 둘러 몸을 녹였다. 물에서는 냄새가 나 입술만 축이는 노동자가 여럿이었고, 구금 기간 내내 통조림 콩, 토스트 정도가 음식으로 제공됐다.

구금 3~4일차에 접어들며 노동자들은 순차적으로 2인1실 방을 배정받았다. 4.96㎡(1.5평) 정도 크기에 2층 침대와 철제 책상이 놓여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타인과 함께 쓰는 공간에서 변기는 하체를 가릴 천 하나만 둔 채 “오픈”돼 있었다. 협력업체 노동자 조영희(44)씨는 “생리 현상에 있어 특히 인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오픈된 화장실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2시간씩 ‘야드’에 나가는 것이 볕을 볼 유일한 시간이었다. 야드는 농구장 절반 크기의 좁은 마당이었다.

 ㄱ씨는 가족을 통해 한겨레에 당시 심경을 전하며, 이해할 수 없는 처우 앞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ㄱ씨 가족은 “무엇을 이렇게까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인권적인 감금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대한민국 영사 등이 구금자들을 찾은 현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끝까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투자 요청으로 공장을 지으러 나간 현장에서 맞닥뜨린 예기지 않은 상황이 공포를 한층 키운 셈이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직교수)은 “체포 과정, 수십명을 한방에 강제수용하고 열악한 화장실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증언들을 보면 구금자 처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나타난다”며 “미국이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권적 차원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국 쪽에 유감 표명과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며 “제한적 외부 통화,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상태 체크 등 우리 쪽 요청을 일부 수용해 개선했지만,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해당 기업들과 함께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해영  장종우   이승욱   서영지 기자 >

국민 불신 심각한데 대책커녕 반성 한마디 없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우려' '신중'뿐…사실상 거부
"독립 보장" 요구만…외부 개혁의 당위성 재확인
민주 "사법개혁 방해하면 국민 결코 좌시 안 해"

정청래 "대선 후보도 바꾼단 오만이 재판 독립?"
"사법부가 시동 건 개혁, 다 조희대의 자업자득"
강득구 "법원장회의 집단행동…조희대 사퇴해야"
이성윤 "정치검찰 '전국검사장회의' 보는 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9.12. 연합

사법부가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사법 독립 보장"에만 목청을 높이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나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등 내란 공범에 가까운 일련의 작태를 벌인 데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은커녕 일말의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집권여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사법개혁을 끝까지 거부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또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사법부 적폐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연합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조희대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내란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라는 TV조선 보도 제목을 언급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일갈했다.

대법원이 터무니없는 졸속 심리 끝에 6·3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사태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당시 '사법 쿠데타'를 조 대법원장이 주도했음은 물론이다.

정 대표는 또 <장동혁 "정청래, 조희대 겁박하고 나서…위험천만">이라는 SBS 보도 제목을 거론한 뒤 "노상원 수첩만큼 위험천만할까?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고"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운운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세력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개탄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은 "조희대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에 사법 참여 강조! 정치검찰 '전국검사장회의' 보는 듯하다"며 "헌법은 '사법왕국'이 아닌 '국민주권'을 원한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조희대, 지귀연은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정치'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사법 불신을 풀어낼 실마리이며,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해법이 없다면 그 해법은 외부로부터 추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을 들어 "한인섭 교수 주장에 틀린 말이 없다. 사법부는 주권자 시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단언했다.

강득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일정을 앞당겨 사상 초유의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쪼개야 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지귀연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어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는 권력은 없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과거 법기술자들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흑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2. 연합

앞서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7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25분쯤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대엽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장들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에 대해 각급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는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에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통한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도 대다수 판사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평가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나 위헌성 소지를 들어 발의된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우려' '신중'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썼으나 사법개혁 주요 의제 대부분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기구를 이끄는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법원장들에게 미리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