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자, 특검 쪽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쪽은 김 전 장관 쪽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시엔 특검을 거쳐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쪽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쪽이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 삼은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쪽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 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쪽 주장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신속히 병합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은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 기소’라고 주장하며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특검 쪽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증거 수집만 가능하다”고 했다. < 정인선 기자 >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 새 재판부에 추가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 지정에 김 전 장관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34부는)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의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혜민 장현은 기자 >
김용현 석방 사흘 앞둔 23일 구속영장 심문…‘추가 기소’ 재판부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로 배당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고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형사34부로 갔고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도 형사34부가 결정하게 됐다. 재판 병합 여부는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장현은 기자 >
‘내란특검 기소’ 김용현 사건 배당…지귀연 손에 병합 여부 달렸다
무작위 전자배당 따라 형사34부 맡기로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의 기소 뒤 무작위 전자배당에 따른 것이다. 사건 병합 여부는 원칙상 재판장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결국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병합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 통상적으로 재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첩'은 괴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담겨 수사기관 대응은 미온적이고 무기력해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방조한 책임져야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구체적 시도와 실행계획,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있다.
이 수첩은 음모론적 괴담이 아니라 실체적 증거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쿠데타 시나리오였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폭력 계획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첩이 확보된 후에도 수사는 묻혔고, 책임자들은 침묵했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는 이 침묵을 묵과할 수 있는가?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서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발견됐다. SBS 보도 영상 캡처.
‘노상원 수첩’은 국가전복계획의 실체적 진실
이 수첩이 폭발력을 지는 것은 단순한 허위정보나 낙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력화하려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 충격은 가늠할 수 있다.
“좌파세력 수거대상 명부 작성, 출금조치, 총기휴대” “여의도 매복, 언론/민노총/전교조 주요인물 500명 이상 일괄체포” “실미도·연평도 등 격리 수용지 확보 및 사전답사 완료” “총선승리 후 긴급입법,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법적정당성 확보”
이 문건에서 이미 실행 단계에 가까운 작전문서 수준의 구체성과 조직도를 볼 수 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법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제거하며, 나아가 군사력과 사법체계를 동원해 영구집권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단순한 협박성 문구를 넘어 반헌법적 내란음모이자 국가 반역 행위로서 수사당국이 즉시 착수했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심우정과 박세현,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노상원 수첩’이 국가기관의 손에 들어온 것은 이미 수개월 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이었고, 무기력했다. 단 한 차례의 공식수사 발표는커녕, 참고인 조사나 증거보완 시도조차 없었다.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은 방패막이처럼 반복됐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수반한다.
직무유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헌법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직권남용: 정권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권력남용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수첩내용이 특정 정파를 표적으로 한 점이 명확한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은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반헌법적 기획의 방조자가 됐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기관이라면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책임을 져야 한다.
수첩의 내용은 헌법의 붕괴를 예고했다
수첩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충격 그 자체다. ‘수거’, ‘격리’, ‘매복’, ‘총기’, ‘강제연행’, ‘포승줄’, ‘무인도 이송’ 등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단어들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구체적 계획들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기본권 침해: 수천 명의 언론인, 야당 인사, 판사, 시민단체 활동가가 출금·연행 대상자로 거론됨.
군사력 동원: 특전사, 기무사,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주요기관 점거 및 시민검거 시나리오 작성.
사법 장악: ‘좌파판사 명단’을 작성해 조기 사법 통제 계획까지 명시.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구상이다.
이러한 계획은 군사쿠데타와 다름없는 반국가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파괴 시도다. 수첩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까이 헌정붕괴의 벼랑 끝에 섰었는지를 보여주는 스모킹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들과 방조자들
내란은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헌법과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기획, 그를 묵인하는 방조, 그리고 그 위에 쌓이는 침묵이 바로 내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노상원 수첩은 바로 그런 기획의 전모를 보여준다. 수첩 속에서 국민은 ‘적’이고, 법은 ‘우회 대상’이며, 권력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문건이 외부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범죄자보다 더 큰 책임은, 그 범죄를 알고도 침묵한 자에게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6.5. 연합
우리는 다시 묻는다,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묻고 있다:
검찰은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심우정과 박세현은 내란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종이 위에 있는 글자가 아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지키고, 기관이 사명을 다해 보호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가치다. 노상원 수첩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운다.
검찰의 침묵이 용인된다면, 다음 ‘수첩’은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하고, 정의 대신 충성이 선택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진실은 침묵으로 덮이지 않는다. 헌법은 기억하고 있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김성수 기자 >
극한 탄압을 민중의 지지로 돌파 복귀 개인의 시련을 사회적 연대로 이겨내 자신의 영광보다 민중의 행복 우선시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는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가난이 운명이 아닌 투쟁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본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1963- )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1945- )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밑바닥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다. 단지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들의 삶은 서로 닮아 있다. 가난, 노동, 억압, 그리고 민중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기념촬영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 어깨를 감싸며 퇴장하고 있다. 2025.6.18. 연합
불공정한 시작선에서 시작한 인생
이재명은 경북 안동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성남으로 이주했다. 그의 유년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였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기계프레스에 손이 눌려 뼈가 휘고, 화상과 고통이 그의 어린 몸에 새겨졌다. “소풍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회고하는 그의 말에는, 당시 수많은 서민 가정의 고단함이 배어 있다.
룰라 대통령의 삶도 이에 못지않게 척박했다. 브라질 북동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페르남부쿠 주에서 태어난 그는 여덟 남매 중 일곱째였다. 다섯 살 때 가족과 함께 나무 짐마차를 타고 13일 동안의 여정을 거쳐 상파울루로 이주했다. 물도, 전기도, 집도 없던 삶. 그가 처음 한 일은 구두닦이였다. 그조차도 직업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거쳐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룰라는 야간학교를 다니며 문맹을 극복했고, 금속노동자로 일하며 노조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들이 향한 방향은 다르지 않았다. ‘나’만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이었다.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3일 브라질리아의 플라나우투궁에서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대통령령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
고통의 기억이 만든 정치적 감수성
두 지도자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감정은 ‘분노’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적 분노가 아니라, 억울한 이들을 향한 정의로운 분노였다. 이재명은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했다. 룰라는 노조지도자로서 브라질 군부독재에 저항했고, 그로 인해 투옥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에서 더 강해졌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창당, 대중운동의 조직, 정치세력화, 이는 룰라가 만든 '아래로부터의 정치'였다.
이재명 역시 ‘하위 90%’를 위한 정치를 철학으로 삼았다. 계급적 감수성이 뚜렷하고, 항상 약자의 언어로 말하는 정치인. “정치는 눈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에서 체득한 신념이다.
룰라도 "배고픔이야말로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야만적인 현실"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수천만 명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민중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철학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 룰라는 재임 중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라는 혁신적인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수천만 브라질 국민을 절대빈곤에서 해방시켰다. 그의 임기 동안 실업률은 급감하고, 중산층이 두 배로 증가했다. 그는 "브라질의 진짜 영웅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복지와 재정 정의에 있어 아주 뚜렷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기본소득, 토지공개념, 불평등해소, 금융개혁 등 그의 정책은 하나같이 ‘민중의 삶’에서 출발한다. 그는 단호히 말한다. “세금은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하고, 국가재정은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성남시장 시절 시 예산을 절감해 청년배당과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실현한 사례는 그 철학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연합
정치적 탄압, 그리고 민중의 지지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극심한 정치적 탄압과 조작의혹 속에서도 민중의 지지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룰라는 2018년 조작된 부패혐의로 수감되었으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복권되었고, 2022년 극우 보우소나루를 꺾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또한 기득권층의 견제와 수사를 받으면서도 2022년 대선에서 아깝게 패한 후에도 민심을 얻어 꾸준히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했고, 결국 올해 6.3대선 이후 재기하며 정치 중심에 복귀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눈물은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사람 사는 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이었다.
시련이 만든 지도자의 품격
두 지도자의 공통점은 단순히 가난한 출신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적 아픔을 사회적 연대로 승화시켰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려 하는 것도, 룰라가 '보우사 파밀리아(가족수당)' 정책으로 수많은 가정을 빈곤에서 구해낸 것도 모두 자신들이 겪은 절망적 가난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
두 지도자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좌절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다. 이재명이 세 번의 수능 실패 후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룰라가 세 번의 대선패배에도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는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일어설 것인가.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홀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진짜 지도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재명과 룰라, 이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짜 지도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기득권 가문? 명문대학? 화려한 언변? 아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짜 지도자는 삶에서 온다고. 고통에서, 노동에서, 눈물에서 온다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눈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국민을 이끄는 자격이 있다고.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권력이 민중의 삶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이 두 지도자의 발걸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들은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이들, 배제된 다수의 손을 끝내 놓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사회 또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 질문에 이재명과 룰라는 분명히 대답한다.
“나는 민중의 편에 선다.” < 김성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25.6.18 [공동취재] 연합
"방통위, 반성없이 새 정부 공약 이행하겠나" 해수부는 보고자료 사전유출 경위 설명 못해 30~90분 만에 보고 중단시킨 뒤 "재보고하라"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5.6.20. 연합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진행 중인 부처별 업무 보고 사흘째인 20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를 중지시켰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이행 절차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며, 방통위는 앞뒤 맞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보고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 업무보고가 30분 만에 중단 된 직후 브리핑에서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업무보고가) 정책공약집과 (관련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아서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구두 보고에는 생략됐으나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질의 순서를 앞두고 논의를 거쳐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후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며 "묵묵하게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찰 직원들, 검사·수사관·행정직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은 개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검찰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20. 연합
같은 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는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공개 보고에 이은 비공개 보고에서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항과 이후 법원에서의 '줄패소' 문제를 놓고 기획위원들의 질타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무보고는 26일에 다시 받기로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위는 방통위와 방심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으나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분위기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들은 방통위 실·국장마다 이전 정권에서 진행된 업무들에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 명령에 따랐다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위는 방통위 같은 합의제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질의했으나 대부분 답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심위 측에도 정치적 방송 심의와 이후 법원에서의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사무총장이 심의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고, 자신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정권에 부역한 적도 없다고 답하면서 결국 중단 사태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은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을 저격해 "TV 수신료의 경우에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 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며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 궁금하다. 위원장 소신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했다는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도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그전에 보고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됐다"며 "그 경위에 대해 해수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태도가 불명확해서 더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민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