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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국 노동자 체포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지난 8월 26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라고 하며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다. 미국 대통령 앞에 기죽지 않고 ‘선수’를 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회담 성공을 자축할 만했다. 그런 식으로 한미관계의 궁합이 잘 맞아들어 갈 듯했다. 그런데 그 뒤 10일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4일,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미국 당국이 느닷없이 한국인 350여 명을 포함, 약 470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를 체포했다. ‘뒤통수’를 맞은 셈!

필요한 비자 발급수 제한하면서 비자 없다고 체포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와 함께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며 “불법 체류·노동자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 당국 관계자는 영상물에서 “우리는 국토안보부다. 우리는 현장 전체에 대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이 ‘불법’ 노동자인 이유는 원래 단기 사업용인 B1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 신분으로 임금노동을 했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 기업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려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비자는 연간 8만 5000명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미 한국은 지난 7월 3500억~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대대적 투자를 위해 한국 기업이 움직이려면 ‘H-1b’ 비자가 발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내지 ‘편법’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5.9.6. 연합뉴스 (ICE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협정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여행객처럼 미국에 들어와 단순한 관광이나 방문 목적이 아닌 임금 노동을 했기에 ‘불법’이 됐다. 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체포된 상당수가 공장 건설을 위해 고용된 협력·하청 업체 관계자들이고 한국인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미국 당국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입국해 단순노무 등 노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긴 했는데,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공장에까지 진입해 체포 작전을 벌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기울어진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폭력과 약탈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9월엔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에스케이배터리아메리카(SKBA)의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13명이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일하다 체포된 뒤 자진 출국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계속해온 셈이다. (2021 바이든 정부와 2025 2기 트럼프 정부 이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라는 강제 아래 한국 기업은 눈물을 머금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22곳, 총투자액 138조 원 규모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투자해야 한다. 약탈적 수준!) 물론 이는 한국 기업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과 체포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합법을 빙자한 폭력, 그리고 기울어진 협상 테이블과 사실상의 약탈,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에나 한국에서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다. 이른바 ‘불법 노동자’를 단속한다면서 군헬기, 무장 병력, 장갑차, 총기류 등을 동원한 500여 군단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사태와 관련,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이번 단속의 직접적 계기는 트럼프와 동일한 정당인 공화당 소속 극우 성향 정치인 토리 브래넘(Tori Branum)이 이민세관국(ICE)에 조지아 주 내 한국 기업들이 ‘불법체류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제보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토리 브래넘이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밝힌 바다. 브래넘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미 해병대 출신의 여성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논리는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취지다. 얼핏 반자본의 논리 내지 불법 근절의 논리를 보여주지만 평소 그녀의 성향으로 볼 때 본심은 다르다는 해석이 많다. 그것은 그녀가 조지아주 제12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SNS에서 “선거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과 돈을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성경 박물관에서 열린 백악관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9. 08 [AP=연합]

쇼비니즘적 보호주의 정책 펴는 ‘피스 브레이커(peace breaker)’

둘째,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토리 브래넘과 같은 특정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볼 순 없다. 트럼프의 국가 경영 방식 자체가 문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의 쇼비니즘적 보호주의 정책이 한편으로 불법 이주나 불법 노동을 규제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나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이슈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기에 이번 단속 대상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꼴도 보기 싫은’ 짓일지 모른다. 나아가 정치가라기보다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트럼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돈이나 기술 전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 노동자를 훈련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자본 약탈과 고용 약탈에 이어 기술 약탈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서 트럼프는 ‘피스 메이커’라기보다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 내지 ‘피스 브레이커(peace breaker)’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국경차르’로 통하는 톰 호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한 것처럼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많이 할 건가”라는 질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직장 단속 작전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을 한 끝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주 안에(9월 10일) 전세기를 띄운다는 계획”을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래를 암시한다. (과연 체포, 구금된 노동자들의 ‘전세기 귀국’으로 사태가 완결된 것인가?)

셋째, 이런 현실의 기저에 깔린 자본의 논리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를 무대로 가치증식 운동을 하는 자본은 경향적으로 일국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한다. 자본은 늘 이윤을 추구하기에 이윤율이 높으면 지옥까지 달려갈 판국이다. 따라서 자본이 이윤을 버는 원천인 노동력의 가치가 낮을수록 자본에게는 유리하다. 자본은 경향적으로 노동력의 가격이 싼 쪽으로, 동시에 이윤율이 더 높은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이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 노동은 어떤가? 인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그 노동력의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가격을 더 많이 인정받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본운동의 방향과 노동이동의 방향이 서로 같거나 조화롭다면 별 문제 없지만, 방향이 다르거나 조화가 깨진다면?

‘세계 전쟁’까지 준비할지 모르는 자본의 ‘대리인들’

이 경우에 국가라는 이름의 공권력(폭력)이 동원된다. 이 공권력은 노동 쪽보다는 자본 쪽을 더 경청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원리가 가진 일차적 문제는 노동자 즉, 사람이 능멸을 당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체포 당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나 도망 노예처럼 손발이 쇠사슬로 묶여 어거정어거정 걸어야 했다. 수치심이나 모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이차적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국가의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점! 미국 당국이 말하듯,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은 범죄로 규정된다. 그러나 모든 불법 고용을 일거에 근절한다면 미국 경제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게다가 이렇게 보호주의 내지 자국이기적 정책들을 편다면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 분열과 갈등이 증폭될 위험이 크다. 그간 ‘세계화’란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부르짖던 위선마저 (그것이 더 이상 미국 자본주의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이 고약한 행태가 향후 (자본의 이윤 위기가 더욱 고조될 때) ‘세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미 구미 각국에서는 나치 히틀러를 부활시키려는 극우들의 준동이 심각한 수준이지 않은가? 설사 비자 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진정 ‘피스 메이커(peace maker)’가 되려면 세계를 압도하는 헤게모니(패권) 위에서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을 무한정 뽑으려는 패러다임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정부에서 그런 기대는 불가하다. 설사 트럼프가 (일각의 기대나 예측처럼) 10월의 경주 APEC 회담에 오기 전에 북한을 방문, ‘평화협정’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한 조치가 될 리 만무하다. 차라리 그런 평화협정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이윤 공간을 위한 수단(예: 원산갈마-마식령 관광지구 개발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도, 민주당의 바이든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작금의 행태는 ‘파쇼적 약탈’ 모양을 띤다.

‘탈(脫)자본, 진(進)생명’ 기치 내건 아래로부터의 국제 연대

바로 이런 눈으로 이번 사태를 읽어 낸다면, 이재명 정부의 과제도 달라진다. (우리들 다수가 꼭 성공하길 바라는) 이재명 정부가 단순히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아닌, ‘패러다임 메이커(paradigm maker)’가 되려면 정치경제적 지도급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형식적 만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넘어서는) ‘세계생명평화동맹’ 같은 새로운 연대관계를 ‘아래로부터’ 하나씩 구축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자본주의 성장과 착취, 약탈과 파괴가 아닌, ‘탈(脫)자본, 진(進)생명’의 길이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이런 철학을 먼저 전 세계에 공표하고 그 방향에 공감하는 나라들을 광범위하게 모아 나가야 옳다. 그리하여 그간 세계자본이 초래한 세계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등을 범지구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극복하려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당’ 별칭을 가진 야당 대표와도 회담을 갖고 여야 공동으로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됐다. 동일한 맥락에서 세계를 무대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진영을 막론하고 ‘글로벌 민생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 철학적 기초가 곧 ‘탈(脫)자본, 진(進)생명’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세상이 ‘생산, 소비, 성장’에 대한 맹목적 질주를 계속할 때 총체적 파국이 필연적으로 오기 때문이다.

‘정직한 절망’의 힘으로 죽임의 패러다임 넘어서야

지구와 인류가 ‘정상적으로’ 공존할 마지노선인 1.5도(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를 이미 작년에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도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한 첫해로 기록됐다”고 연초에 밝힌 바 있다. 이제 2도를 넘는 건 시간문제이고, 그 이후는 마치 높은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듯 지구 위 인류 문명이 급속히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올해 봄 곳곳의 산불사태, 그리고 여름의 홍수와 산사태를 겪으면서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다간 바로 우리 자신이 참사의 희생자로 전락할 것이다. 지혜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여, 범지구적 파국에 빠지기 전에 (자본주의 황금기의 부활만 생각하는) ‘국익’ ‘성장’ 경쟁‘ ’이윤‘ 등 죽임의 패러다임을 넘어 진정 ‘함께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슬기롭지 않은가? 과연 이런 경고에 누가 얼마나 귀 기울일까? 차라리 우리는 참된 ‘패러다임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정직한 절망’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스스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자초했다

‘검찰총장’ 명칭이 없어져 위헌이라고?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과 공소청(기소)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검찰 측은 정부의 이 안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없앤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헌법 제89조 16호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조문에만 명문화되어 있고 법적 지위는 없어져서 사문화된 기관이 실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헌법 90조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87년 6공화국의 개정헌법에 포함되었으며, 실제로 노태우 정부 당시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잠시 운영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기구는 구성되지 않으면서 사문화되었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장치 상태이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단순한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허청의 기관장은 특허청장이고 조세청의 기관장은 조세청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일개 청에 불과한 검찰청의 수장 역시 당연히 ‘검찰청장’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명칭의 연원을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검찰제도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래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제로 추진했던 ‘갑오경장’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였고, 그래서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대검(대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마치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는 양 스스로 자신들의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는 의미였다. 결국 ‘검찰총장’이나 ‘대검’이라는 명칭은 정상적이지 못하며, 과잉의 명칭을 ‘참칭’한 것이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일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2025.6.5. 연합

특별재판부가 위헌? 세월호 참사 때 대법원 스스로 설치 검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이고 법원행정처도 위헌 논리를 내세우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 나라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사법 시스템, 특히 ‘제왕적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장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모든 법관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실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대법관에 대한 희망을 가진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사실상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법원 관료화의 초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제왕적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을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사법독립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별재판부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설치된 적이 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해 특별히 설치되었던 ‘반민특위특별재판부’가 바로 그것이고, 또 이승만 정부 때 저질러진 부정선거 책임자 단죄를 위해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도 설치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부’도 설치되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대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검찰과 법원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검찰은 세계 검찰사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자제하지 못했다. 검찰은 과잉 정치화하여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온갖 ‘먼지떨이 수사’로써 도륙을 냈지만, 정작 정확한 기소와 단죄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며 자의적으로 불기소와 권한 포기를 서슴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과 김건희 ‘황제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켰다. 결국 지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검찰개혁의 불길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법원 역시 지귀연은 듣도 보도 못한 시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전무후무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로써 스스로 정치편향적임을 입증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장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해 각종 특혜를 시전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이 명백한 내란공범 한덕수와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구속영장들은 줄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대화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철저한 사법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노도처럼 커져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현행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법꾸라지' 윤석열은 불온한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판결을 받더니 온갖 법기술로 갖은 추태를 내보이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무소불위 검찰 그리고 스스로 천상의 지배자로 자리매김 해온 사법부는 이제 헌법을 내세우면서 처벌과 개혁을 회피하고 모면하고자 한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주의의 장전이다. 또 헌법은 국민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협해온 그들이 이제 헌법을 내세우며 위헌 운운 할 수는 없다. 헌법이 그들의 도피처일 수는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국힘 송언석, 민주 정청래 국회 연설 도중 폭언
"노상원 수첩 성공했다면 불귀의 객" 토로하자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걸" 큰소리로 대꾸해

사실상 '이재명·정청래 죽었으면 좋았겠다' 취지
윤석열 쿠데타에 여전히 동조 '내란 잔당' 실상

정 "패륜적 망언에 치 떨려…의원직 사퇴하라"
민주 "윤리위 제소, 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 동원"
송언석, 과거에도 '당직자 폭행 사건' 인격 문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2025.9.10.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내뱉은 장본인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에 여전히 동조하는 반헌법적 '내란 잔당'의 실상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연설 도중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발언이 큰소리로 터져나왔다.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지만 촬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목소리의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당장 알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연설 중 언급한 노상원 수첩에서의 수거 대상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좌석에서 나온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외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5.9.10. 연합

이에 정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연설 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 진짜 귀를 의심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하며 연설 일부를 녹화한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결국 발언 당사자가 송언석 원내대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상취재 중심 인터넷 언론 '미디어몽구' 카메라가 국민의힘 의석을 촬영하던 중 해당 장면을 잡아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은 채 "아,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을 툭 내뱉자 앞자리에 있던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송 의원을 돌아보고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 맨끝)가 "아,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유튜브 미디어몽구 중계 화면 갈무리

격분한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 이것이 국힘 DNA인가?"라면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 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정청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한 사람이 송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브리핑에 나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극악스러운 막말이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제22대 정기국회의 시작과 집권당의 비전을 국민께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앞으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내란 세력의 충실한 구성원임을 입증한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언석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기 위해 불러내고 있다. 2025.9.9. 연합

송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은 사과도 변명도 없이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극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송 원내대표의 난폭한 성정은 '당직자 폭행 사건'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 당시 국민의힘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당직자를 향해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최악의 갑질을 시전했던 인물이다.

처음엔 폭행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긴 했으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 쇼'를 벌였다. 그렇게 무소속 신분이 돼 당장의 소나기는 피하고 난 뒤 불과 두 달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고 결국 넉 달 만에 슬그머니 복귀에 성공했다. 그의 지역구는 경상북도 김천이다.            < 김호경 기자 > 

미국에 쏠릴 비난의 시선 돌리고 싶은가

한미, 한 근로자 체포 재발 방지책 시급히 마련해야’ 9월 8일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공장을 짓는 대한민국 기술자를 군사 작전하듯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포, 구금한 사건에 대한 사설로는 참으로 태평하다.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자국민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대한국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폭력과 내란이라는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윤석열 일당의 굴욕 외교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방가조선일보 사설은 ‘한미’로 시작하여 미국에 쏠릴 비난의 시선을 돌리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 한국이 당사국이기에 책임이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만 이번에 벌어진 무도한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하무인격인 정치쇼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미국에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함에도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방가조선일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아첨을 일삼던 방가조선일보엔 당연한 처신이지만 내란을 이겨낸 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언론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방가조선일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 현대화를 옹호해 왔다. 현대화란 허울은 그럴 듯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으로 우리에게 중국과 군사적인 대결을 요구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주권 국가 대한민국이 국익을 앞세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불어 이번 미국의 난동을 촉발시켰던 원인(遠因)이 성조기를 흔들며 마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 듯 외쳐대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방가조선일보도 이들과 멀리 있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한가한 불구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지아 한국 기업에서 벌어진 미국의 난동으로 시끄러운 9월 7일에 김태훈 논설위원이 ‘미군 '특수작전' 실패’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2019년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한 도청 작전을 위해 북한 영해로 침투했다가 작전에 실패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다루고 있다. 무고한 동포만 잔인하게 사살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대북 방송중단조차 북에 대한 비인도적 조치라던 방가조선일보는 우리 동포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태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위선적인 잣대로 입을 놀리기보다 침묵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같은 날 세종연구소 이사장이라는 이용준 씨는 ‘북·중·러 결속 이후 한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글을 썼다. 본질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지면을 때워나간다. 시대감각을 잃어버린 이른바 전문가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성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미·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단다. 둘다 주권국가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어지는 말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동맹국 한국의 가치와 유용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국에 입증함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 전략이 될 것이다.’로 글을 맺고 있다.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말일까? 그가 한때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던 공무원인 북핵 대사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

앞서 9월 4일에는 방가조선일보 논설주간 김창균 씨가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따옴표 칼럼을 썼다. 미국과 일본의 극우세력과 한패가 된 국내 극우세력이 ‘숙청’ ‘혁명’ 등의 과격한 망언을 조작하여 트럼프에 전한 것으로 의심된다. 귀 얇은 트럼프는 해로운 것 없다고 생각하여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 개념이다. 하지만 방가조선일보에서 열심히 사그라진 불길을 되살리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조지아에서 ‘숙청’과 ‘혁명’을 모방한 난동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친다. 이런 황당한 의식의 흐름은  방가조선일보가 외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예의상 한마디는 해주어야겠다. 내란 옹호 세력의 지지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미군기지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도 유분수다. 이 발언 역시 앞서 언급한 ‘숙청’ ‘혁명’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역시 ‘청산과 혁명’이라는 가짜뉴스를 트럼프에게 전한 세력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정신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도 방가조선일보에게 하나는 묻고 넘어가야겠다. 이번 사태의 주범이 중국이었어도 이처럼 한가하게 사설이나 써대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을까? 혹시 온갖 험악한 말로 중국을 비난하며 혐중 분위기 조성에 광분하지는 않았을까? 물론 이번과 같은 엽기적인 사태에 대해 반미 몰이를 하자고 주장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균형 있는 자세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가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하라는 원론을 말하려 한다. 문제 해결보다 자신들의 한풀이를 위해 선동질을 일삼는 방가조선일보를 90년 이상 보아 온  우려의 결과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