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폐수 8월24일 방류결정 강력 비판, 즉각 철회 중단 촉구

과학적 처리는 허구,  공개 검증도 없이 불투명한 의혹 투성이

전쟁 범죄에 이은 또 다른 이기적 몰양심적 인류 생존 파괴범죄

윤 정권, 민족자존 국민건강 무시 매국적 작태 멈추고 저지나서라

캐나다와 미국, 유엔도 지구환경과 후세 생존 위협에 공동제재를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8월24일부터 방류 결정을 범죄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23일 ‘일본은 핵폐수 방류 생태파괴 범죄를 즉각 철회,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 “우리는 그동안 폭발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인류 건강에 치명적인 핵폐수라고 지적,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와 규탄행동을 꾸준히 반복 해왔다”고 상기시키고 “핵폐수 방류반대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직면한 전세계 인류와 나라들, 환경단체 모두가 또 다른 ‘핵터러’라며 주시하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일본은 ‘과학적 처리’를 한다고 하나 공개 검증도 없이 불투명한 의혹 투성이이며 오염수조와 인근어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수만 배까지 초과한다는 보도까지 “불신과 위험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지적, “이같은 환경적 재앙요소와 세계적 반대여론을 거슬러 방류를 강행하려는 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범죄에 이은 또 다른 이기적이고 몰양심적인 인류 생존 파괴범죄의 자행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안전하다고 믿거든 일본 내에서 처리하되 인류 생존의 젖줄인 생명의 바다를 핵오염시켜 후세까지 곤경에 빠뜨리거나 타국인 건강에 위험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아울러 “일본의 범죄적 양태를 두둔하고 변호까지 하며 한국정부 조직과 예산을 쏟아부어 ‘오염수 무해’를 홍보하고, 반대행동을 ‘괴담’ 운운 공격하는 괴이쩍은 행태로 분노를 자아내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대변정권인가, 생태환경 파괴의 공범을 자청하는 이유와 책임을 묻는다“고 추궁, “민족 자존과 국민건강을 무시한 매국적 작태를 당장 그만 두고 핵폐수 방류 저지에 나서라!”고 질책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에 대해서도 ‘태평양 방사능 오염에서 자유로운지, 자국민 안전과 인류 건강은 남의 일인지’를 따져묻고, “유엔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자임한다면 지구환경과 후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폐수 방류 범죄에 공동의 징벌로 멈춰세우라”고 촉구했다. < canadaminju@gmail.com >

 

해외동포들 오염수 방류 규탄행렬…캐나다 미 호주 유럽 “환경범죄 중단하라”

 

일본이 후쿠시마 폭발 원전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투기를 시작하자 캐나다는 물론 미국·독일·스위스·호주 등 세계각지 해외 동포들도 일제히 긴급 반대집회를 열거나 규탄시위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이 핵오염수 방출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년)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고 일본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응이 격해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캠페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동포들은 23일 낮 12시 로스앤젤레스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긴급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22일 오후에는 LA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4일과 2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23일 시위에 참가한 LA촛불행동 회원 올리비아 김 씨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비인류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앞으로 동포 사회에 이런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행동으로 일본의 악행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에서도 23일 낮 12시 뉴욕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25일에는 오전 11시 워싱턴 DC 일본 대사관 앞과 오후 5시 보스턴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6일 오후 2시에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웨스트 레이크 파크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

독일 동포들은 23일 낮 12시 베를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5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26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광장, 9월9일 함부르크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호주 동포들은 26일 오후 5시 멜버른 빅토리아 한인회관에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한다. 앞서 지난 19일 스위스 동포들이 취리히 거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도 범민주원탁회의 월례 시민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지난 5일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비판하고 강력저지를 외친데 이어 12일 토론토 생태희망연대(HNET) 등 한인단체들이 연대집회를 열어 인류의 행복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환경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생태희망연대와 범민주원탁회의, 사월의꿈 합창단, 풍물패 소리모리,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615 해외측위원회 캐나다지회 등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토론토 행동’은 이날 노스욕 영/핀치 인근 Olive Square Park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반대와 일본국내 저장 및 과학적 검증장치 공개 등을 요구했다.

50여 명이 참여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Nuclear waste water No dumping” “We want Clean Ocean!, Clearn Air!” 등을 외치며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 즉시 중단하고 일본 국내에서 처리하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본의 기만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일본을 두둔하고 합리화 시켜주며 ‘앞잡이’노릇까지 마다않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규탄,“당장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대열에 서라”고 촉구하며 정권퇴진도 요구했다.

 

 
 

핵 오염수 밸브 개방…1차분 17일간 7800t 투기돌입


앞으로 최소 30년 방류 예상하나 끝은 몰라
민주‧정의 6야당 "일본 옹호한 윤석열 정부도 공범"

중국, 일본대사 불러 "엄중 항의"…추가 규제 시사
일본의 잘못된 선례, 유사한 행동 부추길 우려 커

 

핵오염수 저장 탱크들이 들어차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모습. 2023.01.19. AP 연합뉴스

 

일본이 끝내 지구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일을 저질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과 한국 야당‧시민사회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 경고에도 2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오염수 1t을 바닷물 1200t으로 희석해 미리 대형 수조에 담아 놓았던 혼합물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앞서 기시다 정부는 22일 핵 오염수 방류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이날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해양 방류를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로부턴 12년이 좀 넘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 떨어진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에서 찍은 해안가 정경.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했다. 2023 08.24 [AFP=연합뉴스]

 

1차분 17일간 7800t…최소 30년 예상하나 끝은 몰라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의 '판단'을 방출 강행의 근거로 삼았지만, 보고서의 신뢰성은 금이 간 지 오래다.

보고서는 일본이 제시한 해양 방출 외 다른 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ALPS'(첨단액체처리시스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표기)에 대한 성능 검증도 없었고, 해양생태계와 인간에 미칠 환경영향 평가도 없었다. 또한 발표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반론 무시와 졸속 공개, 일본과의 '100만 유로 검은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전 지구적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에 당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을 얼마나 초래할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류와 지구를 상대로 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전개 상황에 따라선 훗날 수없는 이웃 나라 국민을 참화에 몰아넣은 일제의 전쟁범죄에 이어, 그것에 못지않게 인류를 향해 일본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로 기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8.24. 연합뉴스

 

일본의 잘못된 선례, 유사한 행동 부추길 우려 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선례'가 되어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행동을 부추김으로써 인류와 지구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게 된다.

ALPS로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을 설사 사실로 받아들인다해도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지만 탄소14 등의 핵종은 남게 된다.

도쿄전력은 ALPS로 못 거르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섞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겠다는 얘기다.

이날부터 도쿄전력은 1차로 하루에 460t씩, 17일간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태평양에 버릴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계획인 오염수의 예상 규모는 3만1200t이며, 이는 2011년 3월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방류 기간을 30년 정도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는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방류 작업이 언제 끝날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조차도 모른다는 점이다. 오염수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사고 원전의 폐로(해체) 작업이 완료돼야 오염수의 추가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완료' 목표는 물 건너갔고 지금은 예상 시점도 못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폐로 작업 과정에서 오염수가 추가로 나오고 빗물과 지하수 유입을 통해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1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4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제주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3.8.24. 연합뉴스

 

민주‧정의 6야당 "일본, 또다시 범죄 국가의 길"

한국의 야당‧시민사회와 중국을 물론, 일본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민생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24일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해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에 재앙을 퍼뜨리는 희대의 해양 범죄행위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다시 범죄 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당 야권 6개 정당은 이어 "80% 넘는 국민이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윤석열 정부는 공범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저녁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개 법안 증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5일 거리로 나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규탄 행진을 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총집결대회를 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이틀 앞둔 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활동가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를 고려해 이르면 올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2023.3.9

 

중국, 일본대사 불러 "엄중 항의"…추가 규제 시사

앞서 중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22일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으며,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 등에 대한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인민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부처들이 식품 안전과 우리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 해양투기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23일 브리핑에서 왕 대변인은 "우리는 2023년 8월 24일이 해양 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막바지까지 일본의 투기 철회를 촉구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위험군 식품에 대해 4단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 : 이유 기자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잇단 규탄 집회이어

생태희망연대 등 단체들 연합집회 열고 외쳐

 

캐나다 한인동포 사회에서도 일본의 핵 폐수 방류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월례 시민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지난 5일 일본의 임박한 핵폐수 방류를 비판하고 강력저지를 외친데 이어 12일 범민주원탁회의와 토론토 생태희망연대 등 한인단체들이 연대집회를 열어 인류의 행복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환경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토론토 생태희망연대(HNET)를 중심으로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사월의꿈 합창단, 풍물패 소리모리,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615 해외측위원회 캐나다지회 등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토론토 행동’은 노스욕 영/핀치 인근 Olive Square Park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반대와 일본국내 저장 및 과학적 검증장치 공개 등을 요구했다.

50여 명이 참여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Nuclear waste water No dumping” “We want Clean Ocean!, Clean Air!” 등을 외치며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 즉시 중단하고 일본 국내에서 처리하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본의 기만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저의와 지구환경 및 인류 후대까지 미칠 영향 등을 지적하며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한 일본을 두둔하고 합리화 시켜주며 ‘앞잡이’노릇까지 마다않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규탄,“당장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대열에 서라”고 촉구하며 정권퇴진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도 발표, “바다는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라며 “후쿠시마 앞바다 파이프에서 쏟아져 나올 오염수는 바다 생명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결국 사람들마저도 병들고 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염수의 해양 투기 절대 반대 ▲일본 정부의 인류 행복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반인류적 환경범죄 중단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 내에 저장하고 사용할 것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핵폐수 투기 옹호에 분노하며 즉시 지지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월의 꿈 합창단의 노래와 풍물패 소리모리의 공연도 곁들여 행인들이 관심과 공감을 표시하며 동조하기도 했다.

앞서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지난 6.10 항쟁 제36주년 연대행동으로 노스욕 멜 라스트먼 광장에서 가진 집회에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추진을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8월5일 서니브룩 공원에서 가진 제41차 시민 아카데미 모임에서도 30여명의 참석자들이 일본의 핵폐수 방류 및 그 앞잡이로 ‘공범’을 자처하는 한국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봉희 위원(전 한인문인협회장) 선도로 가진 이날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폐수 방류 테러를 중단할 것과, 동조하고 앞장서 변호하는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함성으로 규탄, “물러나라”고 외쳤다.

토론토대 교수이며 평양과기대 의대교수인 김태경 박사의 ‘디아스포라 한인이 본 한반도의 숙제’ 주제의 강연을 들은 뒤 규탄시위를 연 참석자들은, 대결과 전쟁, 굴욕적 외교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 퇴출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잼버리 총체적 난맥이 입증하듯 국가적 수치와 총체적 추락일로인 윤석열 정권이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국격회복과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하며 윤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비리와 의혹 투성이인 윤석열-김건희 탄핵과 감옥행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16일 토론토 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가진 바 있는 토론토 생태희망연대는 12인‘오염수 대책팀’을 꾸려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캐나다 환경단체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긴급행동을 벌여왔다.

< canadaminju@gmail.com, hopeforeco@gmail.com >

 

6월24일 종일 ... 4 강사 강조 "북과의 만남이 평화 번영 하나됨의 길"

강사 김진향 이사장, 정진호 박경애 김태경 교수...한석현 이사장 "미래 준비포럼" 강조

 

캐나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석현 목사)이 북한과의 교류경험이 풍부한 4명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개최한 ‘캐-북 교류협력 발전방향 세미나’가 6월24일 본 한인교회(담임 고영민 목사)에서 1백여명의 각계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캐나다와 북한간 교류와 협력관계 현황과 비전 및 한인 동포들의 기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주제별 강사는 전 개성공단이사장 김진향 박사(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의장, 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와 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인 정진호 교수(한동해포럼 회장, 포스텍 철강에너지소재 대학원 교수),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의 한국학연구소장 박경애 교수(전 북미 한국정치학회장, 캐-북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 소장), 동북아재단 이사로 북한 의료지원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는 토론토대 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강사로 출연했다.

오전 10시15분께부터 한석현 이사장의 인사말과 고영민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세미나는 오전에 김진향·정진호, 오후에는 박경애·김태경 강사가 각각 발표하고, 한 이사장이 ‘Canadian Korean Public Afairs Committee’설립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와 관련한 Jack Kim 변호사(한보이스 회장)와 Chan Ro·김정엽 씨 등 차세대의 시각과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진 뒤 마쳤다. 

이날 첫 연사로 나선 김진향 박사는 ‘평화와 번영의 기적: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분단의 연원과 남북간 대화 및 김대중-김정일 간 민족 공존을 위한 통일방안 합의의 경위 및 배경을 설명하고, 2000년 남북간의 6.15 공동선언에 의거해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14년동안 운영되면서 이룬 결실과 의미를 설득력있게 전했다. 그는 공단 이사장과 관리이사장으로 직접 경험한‘개성공단 14년’을 회고하며 “남과 북의 사람이 어울려 일하고 부대끼며 친해져 정이 오가는 것을 체험하며 통일의 길을 보았다”고 전하고 “만남이 평화고 돈이며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소망했다.

정진호 교수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캐북 역사관계 고찰 및 상생평화의 미래구상’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와 동포들이 북한과 교류협력의 길을 트고 남북이 하나되어 소통하고 공동 번영하는 ‘한 동해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북의 함흥과 원산 등은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인연이 깊다면서 지하자원도 풍부한 그 곳에 캐나다가 진출하고 디아스포라가 협력해 이른바 ‘조카(朝加)문화권’을 조성하면 동해안이 21세기의 지중해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강조했다.

박경애 교수는 ‘캐나다 북한 학술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011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식교류 협력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북한을 대표하는 6개 대학의 교수 52명을 캐나다로 초청 연수시키는 등 북한과의 학술·지식교류와 인재양성 경험을 공유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시대들어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과 경제특구, 관광개발 및 육성, 축산장려, 산림복구, 생태환경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사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로서도 교류 협력할 분야가 많고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태경 교수는 ‘캐나다 북한 의료협력: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북한 의료 체험과 낙후된 북한 의료현실에 대해 전하고 인도적 의료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무상치료와 예방의학, 의사 담당구역제 등 의료체계는 제대로 되어있으나, 전문 의료인 양성제도가 미흡하고 시설이 극히 낡고 부족해 제대로 된 의료시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동북아재단 한석현 이사장은 “북한을 몸소 출입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수고의 씨앗을 뿌린 네 분의 귀한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 북한을 좀더 이해하고 캐나다가 어떻게 북한과의 교류를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유의미한 기회였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한인사회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북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재단은 오는 8월8일(화) 오후 7시30분 이승률 평양과기대 총장이 토론토를 방문해 본한인교회에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647-208-4766, cik929@gmail.com >

[캐-북 교류협력 발전방향 세미나- 강사별 발표 요지]

 

첫 연사로 나선 김진향 박사(전 개성공단 이사장)는 ‘평화와 번영의 기적: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직접 경험한‘개성공단 14년’을 회고하며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김 박사는 남과 북은 2차 대전 이후 잘못되고 강요된 분단체제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 악순환으로 70년간 분단체제에 갇힌 인식과 성찰이 없는 무지상태에서 총체적 비정상이 이어져 왔다고 풀이했다. 그는 분단에 대한 무지가 통일에 대한 무지와 통일교육 부재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북맹(北盲)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남북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큰 틀에서 화해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합의하면서 비로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인 개성공단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측은 전쟁상태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해왔지만, 남측의 오랜 설득과 이니셔티브로 개성공단이 실현되면서 평화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서울 광화문에서 65Km거리로, 순차개발해 최대 1억평 규모를 합의했으나 1백만평이 조성돼 14년 운영됐다면서 그럼에도 북의 6만명 병력이 물러난 자리에 남측 공장이 들어서고 1~3천명의 주재원이 북의 5만명 근로자를 통해 남쪽 의류시장의 30%에 달하는 생산력을 보이는 수준에 도달했고 ’Made in Korea‘로 수출도 활발했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개성공단은 1억불 이하 투입해 GDP 30억불을 만들어 낸 1:30 효과를 냈고, 최대 수혜기업은 남측기업들이었기에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벌면 기업이 아니다”라며 기를 쓰고 공단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저임금(월평균 $57/1인) 고품질의 노동력과 생산성, 이직률 0%, 임금인상률 5%, 노동·조세제도 등의 비교우위, 물류 기동성, 그리고 동일언어와 문화적 민족적 정서의 일체감 등 우수성과, 투자대비 생산성이 15배인 점, 5년간 기업 생존률이 국내기업 27%, 유럽 42%로 낮은 데 반해 100%에 달한 점 등 수익과 경쟁력이 월등했다고 강조했다.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길에 들른 노무현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글처럼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이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었다’고 전한 김 박사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위상에 대해 ▲평화경제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구조화, ▲국민행복의 체험적 미래창, ▲세계 최고의 산업·기업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창, ▲자주적 평화제도화 첫 결실, ▲군 위협 및 대결상태 완화 등을 들면서, 그 핵심 가치는 “평화·경제·안보·미래통일의 상징”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6년 2월10일 돌연하고 전격적인 공단운영 전면중단으로 한국 제조업이 수출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 등의 위기를 맞았고, 개성공단 14년간 6억불이 투자된데 반해 2018년 한 해에만 해외투자가 498억불(83배), 최근 10년간 2,200억불에 달한 것을 보아도 한반도의 부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손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을 통해 가격경쟁력, 일감 증가와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의 유턴, 내수경기 활력회복 등 기대효과가 엄청나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의 창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은 평화가 경제번영을 담보하고 경제번영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국민행복과 공정성장의 핵심축이 돼야하며 명실상부한 ‘대전환 경제’로, 즉 분단시대를 평화로 바꿀 ▲시대 대전환, 섬나라경제를 해륙경제로 ▲공간 대전환, 남북의 융합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산업 대전환,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세대 대전환의 경제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간 평화경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 10위권인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협력하고, 북의 27개 경제특구에 남측 기업이 진출하면 경협을 통해 국제경쟁력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북측의 철도-도로-항만 및 전력-통신 등 SOC 건설, 도시건설 주택현대화 등 사업, 물류산업, 남북 연계 평화관광 등 무궁무진하며, ‘지정학의 감옥에서 지경학의 바다’로 나아가는 해륙경제 통일코리아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아울러 해외동포들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이 4.27과 9.19 등의 실패사례들을 교훈삼아 지난해 2월 제정한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이 한반도 평화의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법은 남-북과 해외동포 등 3대축을 바탕으로 조국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해외동포에 대해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왕래와 체류, 취업,교류 등에 특혜를 주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통일운동의 획기적 전기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단순히 사회주의 경제발전 목적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공세적으로 국제적 전략국가를 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팬데믹 이후 올해부터 개방에 주력하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편으로 해외동포들의 방문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캐나다 동포들도 방문과 교류 협력, 경협 등을 준비하고 개성공단 사례와 경협 관련 법규 등을 익혀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망과 조언을 주었다.

 

정진호 교수(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캐북 역사관계 고찰 및 상생평화의 미래구상’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와 인연이 많은 함흥과 원산 중심의‘조카(朝加)문화권’을 조성 비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과거 냉전시대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두 축으로 전개됐으나, 21세기 신 냉전시대는 이념과 가치전쟁으로 정치·경제 등은 물론 종교와 생태 등 영역이 넓어지며 미국 유일 강대국의 G1체제가 G2와 브릭스가 등장한 G3체제로 까지 분화되고있다 면서 신냉전으로 반복되는 역사해석의 방법론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은 역사의 함수라며 ‘역사와 력사’를 하나로 이어야 한다고 밝힌 지난 1월 통일세미나를 상기시켰다

그는 전세계적인 미-중 패권전쟁 속에 시진핑과 사우디 빈살만이 만나는 것처럼 자국 이익 우선의 역학변화로 세력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힘의 각축이 부딪히는 한반도는 동북아의 가장 핫한 지역이며 미래의 중심이라고 지적, 유대민족이 거대 숙주를 옮겨 다니면서 생존 번영했던 것을 거울삼아 아랍의 ‘수니파’와도 같은 남측과 ‘시아파’같은 북측이 서로 손을 맞잡고 냉전의 파고를 넘어 ‘안녕을 회복하는’평화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인 출신 독립투사와 선교사 등이 실제로는 역사를 바꾼 놀라운 업적을 만든 분들이 많다고 전하고 상해 임정에서 총리로 활약한 이동휘와 캐나다 출신 그리어슨 선교사, 임정 의정원장 손정도 목사 등을 다시 거론, 캐나다와 북한의 접근을 위한 전략과 함께 한인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3자 연대에서 우리들 디아스포라가 활시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박경애 교수는 ‘캐나다 북한 학술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북한과의 지식교류 협력프로그램 KPP(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경험을 공유하며 캐나다가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미국 10년, 캐나다 UBC 30년 등 교수생활 40년째라고 전한 박 교수는 1995년 처음 북한을 방문한 이후 핵문제로 인한 제재 와중에 제재와는 무관한 Track Two 레벨의 학술·지식교류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평소 소신인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KPP를 추진해 팬데믹으로 중단될 때까지 9년간 52명의 교수를 초청해 6개월씩 캐나다 연수를 시킬 수 있었고, 북한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북한 관광분야 등 관료들의 해외 워크샵과 현장학습을 지원, 북한의 인재양성을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에 대해 5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12년 의무교육과 외국 유학교수를 우대 확보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비롯해, 부분적 시장경제에 눈을 돌리며 경제특구를 통한 발전전략으로 28곳에 달하는 특구를 지정했고, 외화획득을 위해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 원산 갈마지구 등지 개발과 의료관광에 나서고 있고, 식량난과 영양결핍 해결을 위한 목축지 조성사업으로 강원도 세포지구 대규모 축산기지(목장)를 만들었으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및‘산림복구 전투’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면서 외국의 기술과 지식을 본받고 협력하는데 힘쓰며 적극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KPP가 북의 이같은 인적자원 구축역량을 돕는데 주안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김일성대와 김책공대 등 유수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매년 6명씩을 선발해 UBC에서 6개월씩 연수하는 KPP는 그동안 국제경영부터 재정 및 금융과 무역 등 경제분야부터, 산림·환경·농업 및 축산업 등 북한의 내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 연수를 제공, 북한 대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에는 북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급 12명을 UBC로 초청해 특별 교류행사를 진행해 한국의 JTBC가 현장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다.

2013년 처음 개최한 학술대회는 경제특구 관련해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외국 다수 학자들이 북한학자들과 평양에서 열었고, 다음 해에는 북측 요청으로 각국의 외교관도 참여하는 큰 규모로 열게 되어 특구를 직접 시찰하고 환경관련 워크샵을 갖기도 했는데, 북한의 열의가 대단해 회의 중 특구 13개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북한 관광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축산분야는 스위스로 연수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외국의 최신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하며 인적 자원개발과 지식교류 및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캐나다가 이에 호응하여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알리 에사시 의원 등 캐나다 상하원의원 5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UBC와 한국 국회사무처가 공동 주최한 ‘한국-캐나다 미래 협력 의원대화’에 참석하고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도 만났다. 본인은 정치가 아닌 학술분야 교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사실상 캐나다와 한국·북한 모두에 고급 채널을 가진 핵심적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토론토 의대 김태경 교수는 ‘캐나다 북한 의료협력: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북한 의료 체험과 낙후된 의료현실에 대해 전하고 인도적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의 멸공·반공교육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괴뢰들로만 생각해 오다 2013년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순박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놀랐었다는 경험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이후 북한의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의사들을 교육하는 등의 선교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실태에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80년대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흉작이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제 붕괴로 약 100만명이 기아로 죽고 공공의료 시스템도 붕괴하면서 기대수명이 10년 가까이 낮아지고 낙후일로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로인해 평균신장은 한국보다 3~8Cm가 작고, 영아사망률(2017)은 한국의 7배 이상인 1000명당 22.1명, 모성 사망률(2015)은 8배에 가까운 10만명당 82명이며, 기대수명(2017)은 82.5세에 비해 70.7세에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출산율은 한국이 1000명당 8.4명인데 비해 14.6명으로 높고, 인구당 의사 수도 2.2대 2.8로 많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의대 일반 임상학부가 5.5년, 준의사가 3년으로 캐나다(13년)나 한국(11년)보다 단기에 그쳐 의사의 시술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장비는 전무 상태이고, X-Ray장비도 낡아서 제대로 판독할 수 없으며, 주사바늘 같은 소모품을 제대로 소독하지도 않은 채 반복해 사용하는 실정이었다면서, 수술하면 살 수 있는 환자임에도 약과 시술장비가 없어 방치하는 딱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재일동포 김만유 씨가 1986년 평양에 아시아 최신 최대규모의 ‘김만유 병원’을 건립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지만,이후 건물만 제대로 일뿐 장비가 낡아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전한 김 교수는 주요 병원에 과거 서울대병원이 쓰던 기증장비가 기능을 잃은 채 여전히 비치돼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았다고 전했다. 또 병원들에 심장 제세동기가 비치된 곳이 없고, 의료진이 제세동기는 물론 심폐소생술(CPR)도 알지 못해 놀라움 속에 교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들은 난방의 어려움으로 석탄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라고도 전했다.

김 교수는 평양과기대 의대가 대북제재 강화 이후 공사가 중단상태라고 밝히고 북한은 의료체계 플랫폼이 갖춰져 있고 의료인력은 가능하지만 시설과 장비,약품 등이 극히 부족한 상태로 캐나다가 돕고 같이 일하며 개발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북한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의: 647-208-4766 >

참석자들이 폐막에 앞서 독도를 방문한 탈북자합창단 영상을 보며 함께 홀로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