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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고압 태도 논란
질의 중에 마이크 올리고 "내 맘대로 못하냐"
관봉권 띠지 분실에도 "내가 하지 않았다"
'지문 감식'도 안했으면서 '책임 미루기'만  

'연어술파티' 당사자 박상용, 관련 의혹 부인
"일요일 출정은 이화영 부지사가 원한 것"
'부처님오신날' 출정 물어보자 '대답' 회피
"누가 부처님 오신날에 3명 불러 대질하냐"
 법사위원이 지적하는데 실소하듯 웃기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갈무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담당 검사는 법사위원의 질의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답변하지 않겠다는 듯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버리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질타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었다.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원하는 데 못 놓습니까!"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자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관봉권 비닐을 누가 벗겼냐, 다 조사했을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문에 "내가 없애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고의로 (증거물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최 검사는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계 수사관들을 데려다놓고 (여당 의원들이)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라고 말하다가 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제지 당하자,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였다.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조사실 검사를 연상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그것(답변)도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최 검사는 보란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답변 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은 "의견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따로 말하면 된다. 지금 의견부터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것에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최 검사는 이후에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쇼"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최 검사는 서 의원이 질의하던 중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듯 자신의 앞에 있던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 버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검사가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느냐"고 질타했고, 최 검사는 지적을 받고도 거듭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렸다. 서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왜 올리느냐"고 하자, 최 검사는 "(마이크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이게 그런 자리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띠지 훼손을 알고도 왜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문엔 "당시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건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될 쯤에 보고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장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전성배)로부터 압수된 관봉권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상부에) 보고도 안하고, (후임 검사에게) 인수인계도 안했으면 (최 검사) 본인이 범죄 혐의에 가담한 거 아니냐"고 따졌고, 최 검사는 "이 사건이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장 의원이 "(범죄가 아니라) 그러면  뇌물도 아니고, 건진법사 소유물이니 1억 6500만 원을 다 돌려줘야하느냐"고 질타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자신의 앞에 있던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 버렸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띠지 분실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봉권 띠지 지문 감식을 했냐"는 질문에 "감식을 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핵심 증거물을 잃어버렸는데 검찰은 아무런 책임도, 조사도, 감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담당 주임 검사가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사실을 지난 4월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사관들 사이에선 남부지검이 일을 잘 못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신 전 검사장은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박은정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정민 수사관은 이날도 다시 출석했지만, 관봉권이 띠지에 묶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관봉권을 세기 위해 띠지를 제거한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냐"고 묻자, 김 수사관은 거듭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다.

"부처님오신날 출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교수)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일요일에 검찰로 불러내는 게 맞느냐"고 따지자, 박 검사는 "주말에 조사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이화영)이 그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진술 세미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연어 파티를 한 적 있느냐' '회초밥 파티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듭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법정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에 불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 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서 의원은 "회 초밥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을 (수원지검에) 가지고 갔다는 진술들이 나왔고, 부처님오신날 결제된 것"이라며 "해당 날짜에 이 전 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같이 불렀다.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게 맞냐"고 질타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서 의원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명이 동시에 부처님오신날 소환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꾸짖었고, 박 전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주중에 접견이 굉장히 많아서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다"며 "저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다"고 항변했다.

박 검사의 태도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서 의원이 거듭 "누가 부처님오신날에 3명을 대질신문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라고 하자, 박 검사는 비웃듯 안면에 웃음기를 띠었다. 박 검사는 서 의원이 "윤석열은 왜 대통령을 그만뒀느냐"고 묻자, 뜸을 들이며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이 "내란을 저질렀잖아요"라며 질책성 발언을 하자, 또다시 실소하듯 웃었다.               < 김민주 기자 >

[여론조사꽃] 지귀연 내란재판 진행 ‘불만족’ 60.2%

내란전담 재판부 ‘찬성’ 60.9%, ARS조사도 비슷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9.9% vs ‘부정’ 28.2%

사법권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9월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진보 262명, 중도 429명, 보수 24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방법으로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0.3%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수사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7%에 그쳐, 두 응답 간 격차는 44.1%p에 달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 3명 중 2명 ‘조희대 수사 필요’, 대구·경북도 61.5%

모든 권역에서 ‘수사 필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호남권(78.4%)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서울 68.5%, 경인권 72.9%)과 충청권(65.6%)은 3명 중 2명 이상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울·경(63.9%), 대구·경북(61.5%), 강원·제주(59.1%)도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수사 필요’가 다수였다. 18~29세(72.2%), 30대(69.7%), 40대(76.9%)와 50대(76.0%)에서 10명 중 7명가량 혹은 그 이상이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60대(64.2%), 70세 이상(52.1%)도 과반이 동의했다. 성별로는 남성(67.4%)과 여성(70.2%)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6.9%가 ‘수사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4.8%가 ‘수사 불필요’라고 응답했지만, ‘수사 필요’ 응답도 39.5%로 적지 않았다. 무당층 역시 ‘수사 필요’(54.5%)가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2%)과 중도층(67.9%), 보수층(56.5%) 모두에서 ‘수사 필요’ 응답이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1007명(진보 249명, 중도 449명, 보수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불필요’(30.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과 부·울·경, 70세 이상 제외하고 과반수가 ‘사퇴해야’

같은 조사에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59.5%로 집계됐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3.2%에 그쳤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6.3%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76.1%)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10명 중 6명 안팎이 ‘사퇴에 찬성’했다. 강원·제주도 ‘찬성’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소폭 앞섰으며, 부·울·경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과반을 상회했다. 특히 40대(71.7%)와 50대(71.0%)는 10명 중 7명 이상이, 30대와 60대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58.6%)과 여성(60.4%)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찬성’ 응답은 59.7%로, ‘사퇴 반대’(34.0%)를 25.7%p 차로 앞섰다. 특히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53.1%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82.7%)과 중도층(62.9%)은 ‘사퇴 찬성’, 보수층(59.7%)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귀연 내란재판,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도 ‘불만족’ 더 많아

지귀연 판사의 내란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는 60.2%가 ‘불만족한다’, 28.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1.3%p에 달했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6.3%로 절반에 근접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8.1%)가 가장 높았고, 60대(64.9%), 40대(63.6%)가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53.6%), 18~29세(48.1%)에서도 ‘불만족’ 응답이 우세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과반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0.0%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불만족’(48.6%) 응답이 ‘만족’(40.9%)보다 다소 높았다. 무당층 역시 ‘불만족’이 40.0%로 우세했지만 ‘모름’ 응답이 32.3%에 달해 태도를 유보하는 비중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2%)과 중도층(61.6%), 보수층(55.9%) 모두에서 지귀연 판사의 내란재판 진행에 대해 ‘불만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2.8%로, ‘만족한다’(28.0%)를 크게 앞섰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2.3%로 절반을 넘겼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지지 정당에 따라 확연한 찬반 입장 차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자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한다’ 60.9%, ‘반대한다’ 33.5%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35.0%)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3.9%), 50대(67.3%), 60대(64.7%), 30대 (59.6%), 18~29세(50.4%)도 과반이 찬성했다. 반면 70세 이상은 찬반이 팽팽했다(찬성 45.6%, 반대 45.4%). 성별로는 남성(57.5%)과 여성(64.1%) 모두 과반이 ‘찬성’했으나 18~29세와 30대에서는 성별에 따라 응답이 엇갈렸다. 18~29세 남성(51.4%)과 30대 남성(48.2%)은 ‘반대’가 높았던 반면, 18~29세 여성(61.7%)과 30대 여성(78.3%)은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0%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의 81.4%는 ‘반대’를 선택해 대립이 뚜렷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7.0% 대 ‘반대’ 51.6%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7.9%), 중도층(60.6%)은 ‘찬성’이, 보수층(60.8%)은 ‘반대’가 우세했다.

같은 시기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은 57.3%, ‘반대’는 36.0%로, 격차는 21.3%p였으며 ‘매우 찬성한다’는 48.6%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으며,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다만, 18~29세는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30대는 팽팽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의 66.3%가 ‘반대’를 선택해 다른 연령·성별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도는 횡보, 전 권역·세대 ‘긍정’ 우세
중도층 10명 중 6~7명 ‘긍정’평가로 지지 기반 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9%, ‘부정’ 28.2%로 나타났다. ‘긍·부정’ 격차는 41.7%p. 지난주 69.1%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85.2%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74.0%), 강원·제주(69.8%), 서울(67.5%), 충청권(65.6%), 대구·경북(62.9%) 부·울·경(62.1%) 순으로 집계 됐다. 특히 대구·경북(6.8%p↑)과 강원·제주(11.2%p↑)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하며 전 지역에서 ‘긍정’이 60%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40대(83.1%)는 10명 중 8명 이상이, 30대(74.8%)와 50대(74.4%)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0대(67.4%), 18~29세(61.1%), 70세 이상(56.9%)에서도 과반이 ‘긍정’을 택했다. 성별로는 남성(68.2%)과 여성(71.7%) 모두 ‘긍정’ 평가가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4%가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 44.9% 대 ‘부정’ 46.3%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3%)과 중도층(73.8%)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58.3%)가 많았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73.8%(1.4%p↑), ‘부정’ 25.7%(0.7%p↓)로 ‘긍·부정’ 격차는 48.1%p에 달했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는 ‘긍정’ 64.5%(0.5%p↑), ‘부정’ 33.9%(1.3%p↓)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82.2%)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서울 60.6%, 경인권 70.1%)과 충청권(62.8%)도 ‘긍정’이 60%를 넘겼다. 대구·경북(56.9%), 부·울·경(54.2%) 강원·제주(56.5%) 역시 과반이 ‘긍정’했다.

정당지지도 횡보, 전화면접조사 결과 양당 격차 30%p 유지
두 조사 모두 중도층 10명 중 6명가량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6.2%(0.1%p↓), 국민의힘은 25.4%(0.0%p)를 기록해(양당 간 격차 30.8%p),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0대 이상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 지지율로 우위를 지켰다. 특히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7.2%p 상승하며 과반을 회복했고, 40대(71.1%)는 7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단단한 지지세를 보였다. 18~29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8%, ‘국민의힘’ 22.9%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지만, ‘지지 정당 없음’이 31.2%(10.3%↑)로 크게 늘어 무당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43.1%로 박빙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층(89.0%)과 중도층(56.9%)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62.4%)에서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9%(0.3%p↓), ‘국민의힘’은 19.2%(0.8%p↓)로 격차가 37.7%p에 달했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7.7%(1.0%p↑)로 4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1.2%(0.2%p↑)로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양당 간 격차는 26.5%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서울(4.4%p↑)과 경인권(7.4%p↑) 등 수도권에서 상승하며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까지 입지를 강화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5%p 하락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변했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연령대에서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30대 이상 60대 이하는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남녀 모두에서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3.2%), 중도층(61.1%)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66.0%)은 ‘국민의힘’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4.4%p 상승해 61.1%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5.0%, 2.0%p↓)과의 격차가 36.1%p로 확대됐다.

관세협상: ‘불합리한 요구 수용 안돼’ 81.7% vs ‘일본처럼’ 15.6%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사에서는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81.7%에 달했다. 반면, ‘일본처럼 빨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2%가 ‘수용 반대’를 선택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도 57.7%가 동의했다. 무당층에서도 74.6%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5.8%)과 중도층(83.8%), 보수층(66.2%) 모두 ‘수용 반대’가 다수였다.

같은 시기 ARS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76.7%로, ‘일본처럼 빨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17.1%)을 크게 앞섰다.                                                                  < 강기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를 개편한 이유는 해당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 장필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아무 논의 없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공지문’을 내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 장필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9일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소환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아직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유도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 계획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확인하려고 그동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전날 김 전 장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출장 조사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출장조사 진행 이유와 관련해 “워낙 (국회가) 바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방문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