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나발니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고위 간부로 가장해 통화하자

FBS 독극물팀 요원 범행수법·증거인멸 시도까지 모두 고백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자신의 암살을 시도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독극물팀 요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올린 유튜브 영상 중 일부.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자신의 암살을 시도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산하 독극물팀 요원과 통화해 범행 수법까지 알아냈다.

미국 <CNN> 방송은 나발니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간부로 가장해 콘스탄틴 쿠드럅체프라는 요원에게 암살 시도 수법에 대해 캐물었고, “속옷에 신경작용제를 묻혔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22일 보도했다.

앞서 15일 <시엔엔>과 영국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 독일 <슈피겔> 등은 공동으로 “나발니 암살을 소련 시절 국가보안위원회(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주도했다”며 암살 시도와 관련된 보안국 요원들의 신원도 공개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나발니는 이 보도 이후 자신을 국가안보회의 간부라고 속여 쿠드럅체프에게 접근했다. 나발니는 암살 실패 원인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범행에 관해 물었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 통화에서 나발니가 신경작용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하자 쿠드럅체프는 “속옷”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용 부위를 묻자 “속옷 안쪽 사타구니 쪽”이라고 답했다. 나발니가 신경작용제 노비초크의 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묻자, 쿠드럅체프는 “내가 알기로는 조금 더 사용했다”고도 말했다.

쿠드럅체프는 또 “나발니를 태운 비행기가 중간에 긴급 착륙했기 때문에” 암살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지난 8월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몸의 이상을 호소해 기장이 비행기를 시베리아 옴스크에 긴급 착륙시켰다. 쿠드럅체프는 “모스크바까지 비행시간은 3시간이었고, 이는 긴 비행시간”이라며 “만약 비행기가 도중에 착륙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엔엔>은 “나발니한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노비초크’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만약 비행기가 모스크바까지 그대로 비행했으면 나발니는 사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쿠드럅체프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옴스크 친구들이 경찰과 함께 속옷을 가지고 왔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옴스크에 간 사실도 실토했다. 나발니가 “속옷 때문에 놀랄 일은 없겠네?”라고 묻자, 쿠드럅체프는 “우리가 거기(옴스크)에 여러번 갔던 이유”라고도 답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21일 나발니가 올린 통화 녹음과 관련해 “연방보안국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계획된 도발”이라며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조기원 기자

러, 나발니 암살시도 제재 보복…"독일 정부관계자 입국금지"

러시아가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암살 시도와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 정부 관계자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러시아 외무부는 22일 주모스크바 독일대사관 베아테 그르체스키 공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통보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전했다.

독일 외무부도 러시아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알렉세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이런 보복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독일 정부 관계자 중 제재대상이 누구인지는 통보되지 않았다. 당사자는 러시아에 입국을 시도할 때 자신이 제재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독극물에 중독됐던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계단을 걷고 있는 모습.

앞서 EU는 지난 10월 15일 나발니에 대한 암살 시도에 관여한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러시아 관료 6명과 러시아 유기화학·기술과학연구소에 입국금지와 자산동결, 자금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나발니는 지난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기장은 옴스크에 비상착륙 했다.

그는 옴스크의 병원에 머물다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 최근 퇴원해 재활 치료 중이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 연구시설의 검사 결과 나발니에게 노비촉 계열의 화학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냉전 시대 말기 구소련이 개발한 노비촉에 신체가 노출되면 신경세포 간 소통에 지장을 줘 호흡 정지, 심장마비, 장기손상 등을 초래한다.

나발니는 이와 관련 전날 본인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료라고 신분을 속이고 FSB 독극물팀 요원들과 통화한 결과, 이들이 자신의 속옷에 신경작용제를 묻혀 암살하려 했다고 동영상을 통해 폭로했다. 이날 폭로는 독일 더슈피겔 등 여러 매체와 공동으로 추적한 결과이기도 하다.

"'푸틴 정적' 독살시도 러 연방보안국 요원 신원 확인"

CNN·벨링캣 등 통화·여행 기록 토대로… FSB내 독극물팀 2017년부터 미행

나발니 독살시도때 해당팀이 같은 지역 머물러…부인이 비슷한 증상 겪기도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가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 산하의 독극물팀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탐사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14일 영국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 독일 더슈피겔 등과 함께 각종 통화와 여행 기록, 서류 등을 공동 취재한 결과 지난 8월 나발니 독살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FSB 특수요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그동안 독살 시도의 책임이 FSB에 있다며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봤지만, 러시아를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발니는 지난 8월 20일 항공편으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고, 독일 정부는 나발니에게서 냉전 시대 말기 구 소련이 개발한 노비촉 계열의 화학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나발니와 그의 팀은 FSB의 꾸준한 감시 대상이었다. FSB의 독소 및 신경제 전문팀은 2017년 이후 모스크바를 오간 30차례 이상의 여행에서 나발니를 따라다녔다고 한다.

이 팀은 의사와 독극물 학자, 긴급 의료요원 등 6∼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3명 단위로 움직였으며 최근에는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선불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팀의 사무실은 모스크바 남서쪽 외곽에 있는데, 나발니가 시베리아에 머물 무렵 소통의 허브 역할을 했다.

나발니의 독살 시도가 있기 몇 주 전 블라디미르 보그다노프 소장 등 이 팀의 지휘부는 신경제 연구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FSB의 고위급인 보그다노프는 지난 7월 2월 크렘린 고위 당국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

공교롭게도 나발니와 부인은 그다음 날인 7월 3일 칼리닌그라드의 한 호텔에서 짧은 휴가를 시작했는데, FSB 팀 중 최소 3명이 이곳에 나타났고 이들의 체류 당시 호텔 감시 카메라도 꺼져 있었다.

이 팀이 모스크바로 돌아간 직후인 7월 6일 나발니 부인의 몸에 이상이 생겨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방향감각 상실이 있었지만 결국 회복됐다. 이후 나발니는 자신이 독극물 공격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었다고 말했다.

CNN은 이 팀에서 적어도 2명이 러시아 지도부가 종종 여름을 보내는 소치를 두 차례 다녀왔고 두 번째 방문은 나발니 독살 시도 전날이었다며 독살시도가 고위급에서 승인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발니의 독살 시도가 이뤄진 시베리아 여행 때는 5∼6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2개 팀이 배치됐다. 한 요원은 나발니가 시베리아에서 머물던 6일 내내 모스크바 외곽의 사무실에 머물며 현장요원들과 소통했다.

나발니는 8월 20일 아침 일찍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뒤 땀을 뻘뻘 흘리며 아프기 시작했고, 이내 독극물 공격을 당한 것 같다고 알렸다.

CNN은 당시 비행기 기장이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의료 도움을 받기 위해 옴스크로 방향을 바꿨는데, 이것이 나발니를 살아있게 한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나발니가 혼수상태로 옴스크 병원에 도착할 무렵 FSB 지도부와 2명의 독극물팀 구성원 간 짧은 통화가 연이어 이뤄졌다. FSB 수장인 알렉산드로 보르트니코프 국장이 이 팀의 간부와 통화한 기록도 있다.

당시 호텔에 남아있던 나발니 팀은 방에서 수건, 물병, 샴푸 병과 칫솔을 수거했다. 이 물건은 나발니가 치료를 받은 독일로 함께 옮겨졌는데, 최소 2개의 물건에서 노비촉 양성 반응이 나왔다.

CNN은 나발니 독살 시도를 이 팀이 했다고 확실하게 확인할 순 없지만, 유럽이 러시아의 책임을 지목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에 머무는 나발니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보도가 푸틴 대통령 주변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의사가 허락할 경우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바이든 당선 의회 인증 앞두고 전화걸어

“졌을 리 없다…1만1780표 찾아내고파” 재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두 사람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의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 나눈 약 한 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음성파일과 함께 3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1만1779표 차이로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내가 조지아에서 졌을 리가 없다. 우리는 수만표 차이로 이겼다”며 “나는 1만1780표를 찾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도둑맞은 표’를 찾아내서 바이든 당선자보다 1표만 더 얻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조지아 사람들이 화가 났다”며 “당신이 ‘재검표했어요’라고 말해도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통화에는 두 사람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변호사 클레타 미첼 등이, 래펜스퍼거 쪽에서 라이언 저머니 법률고문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 이름으로 수천표가 행사됐고, 바이든 표 1만8000장을 세 번이나 스캔했으며, 조지아에 살지 않는 사람들 수천명이 투표했다는 등 주장을 나열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훼손된 투표용지’를 되찾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다. 당신에게 큰 위험부담”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이 문제가 5일 치러지는 조지아 상원의원 2석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바로잡으면 당신은 정말로 존경받을 것”이라고 회유하고,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라. 여러모로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래펜스버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이의제기, 당신이 가진 데이터는 잘못됐다”, “우리는 우리의 숫자가 옳다고 믿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5000표 이상이 투표됐다는 주장에도 “실제 숫자는 두 명 뿐”이라고 맞섰다. 동일한 투표용지들을 세 차례 스캔했다는 주장에도 “우리는 그것을 검사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호하게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이 통화는 오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최종 인증하는 절차를 나흘 앞두고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몸부림이다. 조지아 결과가 뒤집혀도 바이든 승리라는 대선 결과는 안 바뀐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래펜스퍼거와 전날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가 ‘선거 사기’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래펜스퍼거는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 포스트>의 통화 내용 보도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자신을 지지할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수십건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도 패배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트럼프 '압력 전화' 후폭풍…조지아 선관위원 "범죄, 조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 전화'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지아주 선관위 데이비드 월리 위원은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전화와 관련한 민형사상 조사를 요구했다.

월리는 서한에서 선거 부정 청탁이 불법이라는 주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그 전화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것은 범죄"라며 "표를 바꾸라고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지역과 언론사에서 크게 다뤄지는 이번 사건을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래펜스퍼거 장관과의 1시간짜리 통화에서 "(조지아주에서) 1만1천780표를 되찾길 바란다"며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표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협박하거나, 받아들일 경우 존경받을 것이라며 회유하기도 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끔직하다"(애덤 킨징어 공화당 하원의원), "범죄 수사를 받을 만하다"(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탄핵받을만한 범죄"(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 양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더힐은 전했다.

통화 당사자인 래펜스퍼거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 자신의 거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밀어붙였다. 참모들에게 밀어붙이도록 한 것 같다"며 "나는 단지 우리가 (트럼프 캠프와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 중일 때 대화하지 않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가 통화 검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항상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던컨 조지아주 부주지사도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부적절했으며,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의 연방상원 결선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던컨 부주지사는 "실망했다. 전화는 조지아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기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거짓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퇴임전 '탄핵방어·대선불복' 충성파 의원들에 자유메달

누네스·조던 하원의원 등… AP "의회 협력자들에 메달로 보상"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공화당 의원 2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기로 했다.

AP통신은 4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거침없는 의회 협력자인 데빈 누네스, 짐 조던 하원의원에게 자유의 메달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AP는 이 메달이 민간인이 받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2주 남짓 남긴 시점에 "충신들에게 자유의 메달 수여로 보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누네스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후에는 정보위 공화당 간사를 맡아 '러시아 스캔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회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연방수사국(FBI) 수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이 사주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설파해왔다.

조던 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탄핵이 추진될 당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 공화당 간사로서 민주당 주도로 3개 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입장에 동조, 지난해 대선 결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공화당 지도부 중 한 명이라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앞두고 공화당에 이를 뒤집으라고 촉구하며 마지막 시도에 나선 상태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 정치적 지원자나 오랜 친구에게 보상하기 위해 종종 자유의 메달을 사용했다면서 "퇴임 전에 다시 그렇게 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CNN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명의 친구, 정치 기부자 등을 위해 그렇게 해왔다고 부연했다.

자유의 메달은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 세계 평화, 문화와 공적 영역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주는 상이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정됐다.

"대선결과 인증 상 하원 회의 때 공화당 140명 반대표 예상"

 공화당 하원의원 2명 밝혀…CNN "결과 뒤집을 가능성 없어"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미국 대통령선거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인증할 상·하원 합동회의 때 공화당 하원의원 최소 140명이 결과를 부정하는 쪽에 투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고 CNN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방송은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방송에 이러한 예상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하원은 1월 6일 합동회의를 열어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인증할 예정이다. 평소면 '의례적 행사'에 그쳤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지지자가 아직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들은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이의제기 시 합동회의는 중단되고 최장 2시간의 토론 후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에서 상·하원 모두 이의가 제기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서 제외된다.

최근 조지 하울리(미주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합동회의에서 이의제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실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의원 가운덴 모 브룩스(앨라배마)·조디 하이스(조지아)·제프 반 드루(뉴저지)·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에 표를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들의 이의제기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CNN방송은 "대선에 영향을 준 투표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중 믿을 만한 것은 없으며 연방대법원과 수십 명의 판사,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이를 확인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의원들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만 몇 시간 늦출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의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비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밴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불장난을 한다"라면서 동료 당원들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한달은 대통령…트럼프, 어디로 튈지 무서워”

“군대 동원해 재선거”“선거사기 특검 임명해야”

음모론 측근들에 둘러싸야 대선 뒤집기 집착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1일 워싱턴의 법무부 청사에서 1988년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대선 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아들 헌터의 세금 의혹 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 두 가지 다 필요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물러나는 바 법무장관은 “선거 특검 적절치 않아”

“바이든 아들 수사 특검도 임명할 이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 4주 동안 어떤 일을 벌일지 관료들 사이에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시엔엔>(CNN)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소수의 측근들에 둘러싸여 대선 결과 뒤집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유에스에이(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와 통화에서 “우리는 이 선거를 압승했다”고 하는 등 선거 사기 주장을 이어갔다.

<시엔엔>은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를 비롯해, 대선 사기 음모론자 변호사 시드니 파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무역 매파 피터 나바로 등이 최근 백악관 방문이나 전화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 뒤집기를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관리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아직 한 달 동안은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파월은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투표시스템의 투표기에 베네수엘라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돼 선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펴서 트럼프 법률팀에서도 배제됐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회의에서 파월을 선거 사기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기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린은 지난 17일 보수매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넌은 선거 사기를 수사할 특검은 물론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 헌터의 세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충성파들과 대면이나 전화로 어울리고 나면 선거 사기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한 관리는 “무섭다”고 했다. 대선 뒤집기 시나리오 중에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1월6일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장시간의 토론을 끌고 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인 1월20일 백악관에서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겠다는 말도 측근들에게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선거 사기 주장에 선을 긋는 등의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뒤 23일 퇴임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1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1988년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기소와 관련한 회견에서, 선거 사기 주장과 관련해 “이 시점에 특검이 올바른 수단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임명할텐데,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검을 임명할 이유를 못 봤고, 떠나기 전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각료인선 마무리 단계…‘원주민’ 할런드 내무장관 발탁

원주민 정책· 국토 관리 책임자로 데브라 할런드 내정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미 역사상 첫 원주민 장관 탄생

첫 흑인 환경보호청장 후보 등 환경 관련 인선 마무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원주민 관련 업무와 국토 관리 등의 환경 문제를 책임질 내무부 장관 후보로 미 원주민 출신 여성 의원을 내정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뉴멕시코주 출신 원주민인 데브라(뎁) 할런드(60) 하원의원을 새 정부 내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일간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할런드 의원이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첫 원주민 장관이 된다.

미국의 내무부는 미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의 원주민 관련 업무, 연방 정부 소유 땅과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와 개발을 책임지는 부서다. 다른 나라와 달리, 치안이나 국내 보안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자는 또 환경보호청(EPA) 청장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 마이클 리건(44)을 내정했다. 리건이 취임하게 되면, 사상 첫 흑인 청장이 된다. 할런드와 리건 후보자가 취임하면, 바이든 당선자의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을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

뉴멕시코주 등지에 사는 ‘라구나 푸에블로 인디언’인 할런드 의원은 애초 유력 내무장관 후보가 아니었으나, 민주당 내 일부 인사와 원주민 단체, 할리우드 연예인 등이 그의 내무장관 지명을 주장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상황이 변했다.

할런드 의원은 성명을 발표해 “바이든, 해리스 당선자의 환경 의제를 이끌고, 원주민과 정부 관계 개선을 책임지게 된다면 영광”이라고 밝혔다. 애초 내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톰 유돌 상원의원도 이날 “할런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쳐놓은 환경을 회복하고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지켜낼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자가 뛰어난 지도자를 뽑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여성 하원의원 데브라 할런드를 내무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그가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상 첫 원주민 출신 장관이 된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파격, 교통장관에 부티지지…첫 성소수자 입각 눈앞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때 당내 경선 라이벌이었던 피트 부티지지(38)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로써 첫 동성애자 장관의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한 에너지부 장관에 제니퍼 그랜홀름(여·61) 전 미시간 주지사, 신설된 '기후 차르'에 지나 매카시(여·66)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각각 내정됐다고 AP통신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정책인 기후 변화 대응 문제를 이끌 행정부 내 삼각편대의 진용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부티지지 전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와 인프라, 공정, 그리고 기후 도전과제들을 맡을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피트 부티지지는 리더이고 애국자이며 문제 해결자"라며 "그는 하나로 통합된 나라로서의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트윗을 통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힌 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도전과제를 맞닥뜨리고 모두를 위한 공정을 향상시킬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통 혁신'을 강조하며 "이제는 임금을 제대로 받는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재활성화시키며 모든 미국 국민이 번창하도록 하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통해 더 나은 재건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그는 최초의 공개적인 LGBTQ(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 각료가 된다고 CNN방송 등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의 시장에서 대권주자로까지 성장했던 '젊은 피' 부티지지의 행정부 합류는 수십 년간의 워싱턴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주류를 이룬 바이든 첫 행정부에 젊은 역동성을 더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성과 유색 인종 비율을 높이는 등 '다양성 내각'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워싱턴 주류'라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 출신 '올드 보이'들이어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은 풍부하지만 '뉴 페이스'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티지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중앙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지만 워싱턴 주류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꼽힌다.

중도 성향의 온건파로 꼽히는 부티지지 전 시장은 올해 초 아이오와 첫 당내 경선에서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하며 '백인 오바마'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뒷심 부족으로 한 달 만에 중도하차했고,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그가 대권 도전 경험을 발판으로 장관에 발탁됨에 따라 연방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직을 수행할 경우 차기주자로서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티지지는 바이든 승리 이후 행정부 참여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돼왔으며 보훈부 장관과 함께 주중대사 하마평에도 오른 바 있다.

부티지지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디애나주에서 네 번째로 큰 사우스벤드의 시장을 연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정보 장교로 복무한 경력도 있다.

부티지지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연설회에서의 두 사람

에너지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그랜홀름 전 주지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시간주 법무장관을 지낸 데 이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시간의 첫 여성 주지사로서 재임했다.

주지사 퇴임 후 캘리포니아로 거처를 옮겨 UC버클리 교수를 지냈다. 현재 CNN방송 정치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랜홀름은 주지사 시절인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대침체를 맞게 되자 태양 전지판 등 생산시 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녹색 경제'를 통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업체들을 살리는데 주력한 바 있다.

국내 기후 관련 정책을 조율·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매카시 전 청장은 오바마 행정부 때 EPA 청장을 지내고 현재 미국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회장을 맡고 있다.

EPA 청장 시절 공기 및 수질 오염을 줄이는 정책들을 이끌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오바마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인 '청정전력계획'을 주도했다.

'글로벌 기후 차르'라 할 수 있는 기후특사로 앞서 지명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카운터파트이다.

교통장관과 에너지장관, '기후 차르' 등 3개 직 모두 기후를 해치는 석유 배출을 조속히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및 교통 시스템 개조를 위한 바이든의 공약을 이행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내각 마지막 퍼즐은 탕평?…"상무장관에 공화당인사 검토"

바이든 당선인이 인지도가 높은 일부 공화당 인사들을 상무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5일 보도했다.

'통합'과 '하나의 미국'을 내건 입장에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찍은 공화당 지지층도 끌어안겠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멕 휘트먼과 같은 타입의 카드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찌감치 초당적인 '협치 내각' 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행정부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탕평인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팀은 공화당 출신을 상무장관으로 발탁하는 초당적 인선 카드가 갖게 될 정치적 이점에 대해 토론 중이라고 한다.

이 현안에 정통한 인사들은 공화당 출신 인사가 기용되지 않은 채 전원 민주당 출신들로 내각으로 귀결되는 방안도 여전히 전적으로 가능한 그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이 재계에 다가가는 중립적인 방안으로, 어설라 번스 전 제록스 CEO와 같은 비정치적 무당파 인사를 재계에 대한 행정부의 '특사'로 여겨지는 상무장관 자리에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 밤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앞서 그는 대선이 치러진 일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인선 계획을 밝히면서 "당선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할 일 중 하나는 지명하고자 하는 내각 자리를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인사에게도 제안하는 것"이라며 초당적 내각 구성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 승리…트럼프 몽니에도 당선 재확인            

     캘리포니아주 투표로 선거인단 과반 돌파

     하와이도 마치면 최종 306명 재확인될 듯

     1월6일 연방의회에서 개표 최종인증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투쟁에도 선거인단 투표로 바이든 당선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날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디씨에서 선거인단이 각 지역에 모여서 투표를 한 결과, 오후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55명이 바이든 당선자에 투표함으로써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인단 302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270명)을 돌파했다. 선거인단 4명인 하와이주에서도 이날 중 투표가 끝나면 바이든 당선자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으로 재확인됐다.

앞서 이날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 조지아(16명), 펜실베이니아(20명),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 미시간(16명) 등 트럼프 대통령이 11월3일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던 6개 경합주에서도 선거인단이 모두 바이든 당선자에게 투표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반대되는 이른바 ‘배신 투표’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 대선은 11월에 국민들이 투표해서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이 12월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14일 치러진 선거인단 투표는 평소 같으면 요식행위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투쟁을 벌여서 다른 때보다 더 조명받았다.

이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연방의회에 전달돼,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인증받는다. 이론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을 할 수 있지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불복 소송도 더이상 의미 없게 됐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제는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연설문 주요 대목을 미리 배포해 “우리 국민은 투표했고 제도에 대한 신념은 유지됐다”며 “선거의 진실성은 온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나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밤 직접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주별 인증 선거인단 바이든 306명, 트럼프 232명…이변 없을듯

트럼프 희망건 연방대법원서 치명타… 일단 소송전은 계속 의향

1월6일 연방의회 인증 때 이의제기 가능하나 극적 반전은 어려워

미국이 오는 14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과거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 때 드러난 유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취급됐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3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바람에 세간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또다른 치명타를 맞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패색이 짙은 소송전의 계속, 내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 이의 제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시간은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상이다.

◇선거인단 투표서도 바이든 승리 재확인 전망 지배적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는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들이 각 주가 지정한 장소에 모여 지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절차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주별 대선 결과를 반영해 투표하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에 가까워 지금까지 확인된 개표 결과와 크게 어긋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가 공식 인증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 선거인단 중 승리 요건인 과반 270명을 훌쩍 초과한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문제는 소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나올 가능성이다.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은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4년 전인 2016년 선거인단 투표 때는 7명이 주별 결과와 반하는 이른바 '배신투표'를 했고, 이와 별도로 3명은 선거인 교체 등을 통해 배신투표가 사전에 차단됐다.

그러나 신의 없는 선거인이 나와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되긴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에서 74명을 앞서는데, 2016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은 9명에 불과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지역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모두 민주당의 활동가나 명망가여서 반란표가 나올 여지도 크지 않다.

◇트럼프 소송전 연전연패…연방대법원마저 기각해 희망 불씨 거의 꺼져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전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희망의 불씨는 거의 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소송전 1건에서만 이겼을 뿐, 나머지 50건 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측은 하급심에서 잇단 패배 후 연방대법원에서의 극적인 뒤집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이마저 사실상 무산된 형국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또 11일에는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마저 기각했다.

특히 이 소송에는 공화당 주도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무려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법정 소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판결에 대해 "승산이 낮았던 법정 싸움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고, 로이터통신은 "참담한 차질"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담당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나를 믿으라"며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지금까지 계속된 소송이 새로운 증거 제시보다 기존의 주장 반복 수준에 머물러 법원이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신의 대체적 평가다.

◇1월 6일 의회서 마지막 이의제기 가능…성공 가능성 희박 중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반전의 기회는 내년 1월 6일이다.

이날은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동시에 승자를 확정하는 날이다. 11월 3일 실시된 대선이 두 달여간 절차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회의 때 주별 선거인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1명 이상이 함께 특정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다. 또 상원과 하원이 별도 회의를 열어 2시간 한도 내에 이 문제를 토론한다.

이어 상원과 하원은 각각 표결하고 양원 모두 해당주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이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이의제기 안건을 부결한다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화당 소속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의회 합동회의 때 일부 주 선거인단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발생해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뒤집힐 공산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이 안건이 하원을 통과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또 공화당이 상원 과반이지만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는 선택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미 연방대법원, 경합지역 개표 무효소송 또 기각…트럼프 전략에 치명타

트럼프·공화당이 공들인 텍사스 제기 소송…법원 통한 대반전 '가물가물'

로이터 "참담한 차질 생긴 것"…14일 선거인단 투표도 불복정국 변곡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대법원마저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8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 불과 3일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주에 걸친 법률 분쟁은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텍사스가 주장한 부정선거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방대법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 낸 소송이 패하자 연방대법원에 손을 뻗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이날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불복 정국의 대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텍사스주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6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은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윗을 올려 대법원을 향해 "그들은 위대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소송의 대상이 된 4개주는 물론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등 진영 간 세대결 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연방대법관이 6 대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임에도 잇단 기각 판결을 내놓은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보수 대법관 6명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10월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대선 후 소송전을 염두에 뒀다고 할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 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슷한 주장이 반복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사실상 소송을 통한 뒤집기 전략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는 14일에는 11·3 대선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인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날 바이든의 승리 결과가 재확인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의 개표 인증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를 부정하려는 근거없는 시도를 기각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8일 대선 선거인단 확정되면 법적인 다툼도 효과 없어져

‘불복 소송’ 핵심 줄리아니 코로나19 감염에 막장 분위기

선거인단 투표하는 14일 이후에는 공화당서도 승복 예상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이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과 시도가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 쪽이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각종 소송에서 연패하고 있는 가운데, 8일로 각 주의 선거인단 확정이 완료된다. 각 주가 선거인단을 일단 확정하게 되면, 이를 놓고 법원에서 다툴 수는 없다.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이 사실상 소용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CNN>은 올해 12월8일을 대선의 ‘안전한 기항지’라고 표현했다. 기존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1월20일 정오에 종료된다. 이에 앞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화요일 뒤의 첫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연방법은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그 날이 오는 14일이다. 선거인단의 투표에 앞서 선거인단은 6일 전에 완료돼야 한다. 그 날짜가 8일이다.

각 주는 그 주의 대선에서 이긴 후보를 뽑을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선거인단은 최종적이어서, 법원이나 의회에서 유효성을 도전받을 수가 없다. 즉, 대선 이후 전방위적으로 각 법원에 제소중인 트럼프 쪽의 시도가 더이상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법무팀과 선거캠프에서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은 끝장나는 분위기라고 <시엔엔>은 전했다. 법무팀은 지난 며칠 사이에 회의 수가 줄었고, 대응전략에 대한 요구도 줄었다고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법적 대응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며 소송을 지휘하는 루돌프 줄리아니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칩거하면서, 구심점도 없어진 상태이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팀 머토 공보국장은 “달력은 법원과 판사들이 최종 결론에 곧 도달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인 노력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가망이 없었던 대선 결과 뒤집기 노력이 종착점에 도달했으나,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설문 조사 결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88%가 이번 대선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꺼려했다.

신문은 공화당의 249명의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누가 선거에서 이겼나’를 물었는데, 단지 29명만이 답했다. 29명 중 27명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답했고, 모 브룩스와 폴 고사 의원 2명은 트럼프의 승리를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공화당 안에서 막강해진 트럼프의 영향력 때문이다. 트럼프의 패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트럼프와 그 지지층에게 찍히는 일이고, 차기 선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원의 보수 강경파들은 추가적인 항전도 촉구하고 있다. 대선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오는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표돼, 당선자가 공식 확정된다. 이 의회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쪽이 사기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제기가 있으면, 상하원은 별도 회의를 열어 문제가 된 주의 선거인단 결과의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

오하이오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인 짐 조던은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지를 파악해야만 한다”며 “내가 말한대로 1월6일 하원 토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자를 최종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에서 이를 나서서 제기할 공화당 의원들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공화당 하원의 강경파들의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거의 없다. 지도급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거인단 투표가 열리는 오는 14일을 선거 과정의 끝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14일이 지나면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7일 거듭 대선 사기 주장을 이어가며,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투표용지가 아무 데서나 쏟아지고 누구도 소유권을 모르는 기계를 사용했다”며 “내게 반대하는 수천표를 보내다가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고 있다”며 “앞으로 이틀 정도 뒤에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길 기자

트럼프, 퇴임 후 좌우 조지아 ‘올인’… 주지사 압박

조지아 주지사에 “대선 결과 뒤집으라” 압력 행사

상원의원 결선투표 승리 위해 조지아 집회 주도도

지난 11월3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이후’를 좌우할 조지아주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한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했다. 또 차기 의회의 세력 판도를 결정할 내년 1월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유세 활동에 나섰다. 트럼프가 대선 패배 이후 정치 집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이날 일련의 트위트를 통해 켐프 주지사에게 “주의회 특별의회를 소집해 부재자 투표 서명 인증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글에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주 내무장관이 간단 서명 인증을 허락하면 나는 조지아에서 쉽고 신속하게 이길 것”이라며 “왜 이 두 공화당원은 ‘노’라고 말하는가?”라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아침 켐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부재자 투표 서명 검사를 요청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주장한 것처럼, 켐프 주지사가 주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자신을 찍을 사람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정하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자신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트위트에 대한 답장에서 자신은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지아에서 합법 투표만 인정되도록, 공식적으로 세 차례나 서명 검사를 요청했다”며 검사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내무장관도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광범위한 부정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5일 조지아주 발도스타에서 내년 1월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둔 데이비드 퍼듀 의원 지지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다. 발도스타/AFP 연합뉴스

조지아 주정부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1월5일 열리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겨냥해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 발도스타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주장과 켐프 주지사에 대한 비난을 거듭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도둑질을 멈춰라’, ‘4년 더’를 외치며 호응했다. 트럼프는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부정의 소지가 있다던 비난하던 우편투표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지난 대선 때 동시에 치러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가리지 못했다. 1위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지 못하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한 주 규정에 따라 상원의원 2석을 놓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같아진다. 이 경우, 부통령이 상원의원 의장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양당으로서는 차기 정부의 정치적 주도권이 걸린 중요한 선거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 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인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 공화당의 켈리 뢰플레 상원의원 대 목사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 사이의 선거전은 현재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퍼듀와 오소프는 초접전이어서 승자를 예측할 수 없고, 뢰플레와 워녹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워녹이 약간 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트럼프는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을 통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견제할 정치력을 행사하게 된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 역시 트럼프의 영향력 배제뿐 아니라 공약 집행을 위해 상원 다수당 지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길 기자

줄리아니의 방귀 소동… 대선 불복 청문회서 두 차례 '뿡'

민주당 공격에 흥분해 실례…'검은색 땀' 소동 등 잇단 망신

지난 2일 미국 미시간주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루디 줄리아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대리하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번엔 '방귀' 소동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5일 뉴욕데일리뉴스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지난 2일 미시간주 하원에서 열린 '대선 불복' 청문회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귀를 뀌는 실례를 범했고, 이 소리는 현장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줄리아니의 방귀 소동은 민주당 소속 대린 캐밀러리 미시간주 하원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줄리아니는 청문회에서 미시간주 대선 결과는 사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캐밀러리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줄리아니가 트럼프 퇴임 전 미리 사면을 받으려 대선 불복의 총대를 멨다고 공격했다.

방귀 소리를 듣고 줄리아니를 바라보는 제나 엘리스 변호사.

흥분한 줄리아니는 캐밀러리가 중상모략을 한다면서 청문위원장에게 항의했고, 그 순간 마이크에는 '뿡'하는 소리가 함께 흘러나왔다.

이어 캐밀러리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최근 대선 결과를 바꿀 어떤 중대한 사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줄리아니를 거듭 압박했고, 이때 다시 줄리아니의 방귀 소리가 청문회장에 퍼졌다.

방귀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자 줄리아니 옆에 앉아있던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흠칫 놀라며 곁눈질로 줄리아니를 바라봤고, 트위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36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캐밀러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줄리아니가 청문회에서 실례를 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시간주 공화당이 줄리아니의 청문회 증언을 허용했다. 이 모든 것은 초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염색약과 섞여 줄리아니 볼 위로 흘러내린 검은색 땀.

앞서 줄리아니는 대선 불복 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노출돼 망신을 샀다.

줄리아니는 지난달 19일 트럼프 캠프 법무팀을 이끌고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내용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줄리아니 볼 위로 흘러내린 검은 염색약이 섞인 땀이었다.

또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포시즌스 호텔에서 줄리아니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줄리아니는 성인용품점 옆의 '포시즌스' 조경회사 앞 공터에서 회견을 열어 미 언론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조카 "삼촌은 범죄자… 국익위해 퇴임 후 구속돼야"

"책임 안 물으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회복 못해"  원색 비난

폭로책 후속작 집필중…정부 실정과 미국인 집단심리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조카 메리가 국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작은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이며, 사악한 데다가 반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소돼 법정에 세워야 할 인물이 단 한 사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널드"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린 알려진 것보다 더 나쁜 그 사람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메리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지적에 그는 역사적으로 강자들에게 처벌을 면제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에 해가 됐다고 반박했다.

메리는 "도널드를 비롯해 그의 범죄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비극적일 것"이라면서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메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심리상태와 패배자를 향한 혐오를 고려하면 현재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사람은 승리를 너무 중요시해 거짓말, 반칙, 강도질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한다"라면서 "그는 문밖을 나가기 전 최대한 많은 물건을 부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조카 메리 "트럼프는 승복 대신 복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두운 개인사를 폭로한 책을 발간했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지난달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고 새 행정부 출범을 끝까지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메리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올린 트윗.

작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형 프레드 주니어의 딸이자 임상 심리학 박사학위를 지닌 메리는 지난 7월 발간한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을 통해 트럼프 가문의 어두운 가족사를 세간에 알렸다.

메리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며 그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부정 입학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달 대선 직후 '바이든-해리스'라고 적힌 모자를 쓴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미국을 위하여.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실정이 미국인들의 집단적 심리상태에 끼친 악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작을 집필 중이라고 밝혔다.

출판사에 따르면 '심판'(The Reckoning)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내년 7월께 발간될 예정이다.

백악관 참모들 ‘엑소더스’… 트럼프 대선 불복에 환멸 커져

만연한 패배주의로 분열 심화  “서로에게 등돌리는 분위기”

백악관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패배 직후 숨죽인 채 백악관을 떠날 채비를 하던 참모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분위기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4일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근거없이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백악관의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직급의 스태프가 탈출에 나서는 기류라고 한다. 존 매켄티 백악관 인사국장이 지난 달 대선 이후 구직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를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엑소더스는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일에는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인 알리사 파라가 사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라의 사임 발표에 "환상적으로 일해준 훌륭한 사람이다. 감사하다"라고 트위터에 적기도 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그의 신임을 받아온 파라국장이 전격 사임한 것이 참모진들의 탈출 기류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 백악관 안팎의 관측이다. 백악관 탈출이 더이상 트럼프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참모진 사이에서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 고위급 참모는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직원들이 이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만연한 패배주의가 실업자 신세가 될 직원들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웨스트윙의 근무 분위기가 "매우 유해하다(toxic)"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직원 중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백악관 참모는 트럼프의 완고함에 화가 난 직원들을 이해할 만하다면서 "아무도 그가 승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악관을 떠나는 직원들은 의회의 보좌관 자리나 정책 관련 연구소 등지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백악관 일부 직원들은 한정된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CNN은 "많은 백악관 스태프가 대선 직후 사무실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구직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당선 확정' 선거인단 270명 이상 공식 확보

캘리포니아 주, 인증…선거인단 55명 더해 총 279명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인증하고 5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AP통신 집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55명을 합쳐 총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절반, 즉 '매직넘버'로 불리는 270명을 넘기게 됐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린 곳이다.

통상 미 대선 승자는 대선일 직후 결정됐기 때문에 각주의 당선인 인증과 선거인단 확정은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지만, 올해 대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주별 당선인 인증 및 선거인단 확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주가 바이든 승리를 공식 인증함으로써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주들 가운데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등 세 곳이 남은 상태다. 이들 세 주의 선거인단까지 모두 확보하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은 총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공식 확보하게 된다.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주별로 실시한 투표 결과는 내년 1월6일 의회에서 승인,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최소 50여건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30여건이 기각당하거나 패소했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선불복 소송 잇단 패배 · 철회 … 현재까지 1승 34패

6개 경합주 50여건 소송전…펜실베이니아 항소심 단 1건만 승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50건 가까운 소송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2심에서 단 1건만 승소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CNN방송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와 공화당 측이 6개 경합주에서 낸 소송 중 지난 3일 기준 최소 35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리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이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이었다.

1, 2, 3심을 넘나들며 진행된 나머지 사건은 모두 패소했거나 소송을 철회했다. 전적으로만 따지면 1승 34패의 매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핵심 승부처로 통했던 펜실베이니아주로 지금까지 17건의 소송 결과가 나왔고, 이 중 16건의 소송은 지거나 철회됐다.

이밖에 미시간 6건, 네바다 5건, 조지아 3건, 애리조나 2건, 위스콘신 2건의 소송도 패소나 철회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CNN은 3일 기준 최소 16건의 소송이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론 난 소송까지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11·3 대선 후 한 달 간 무려 50건 가까운 무더기 소송전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으로 소송을 옮겨가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초반에는 우편투표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우편투표 개표를 저지하는 소송전을 주로 벌였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합주의 개표 결과 승인을 막으려 나섰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미국은 오는 8일 각 주가 대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해소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실상 합법적 당선인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오는 14일에는 11·3 대선을 통해 선출된 주별 선거인단이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주요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 주별 개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CNN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법원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법관들은 선거인단 확정을 방해하려는 모든 법적 방안을 봉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장관 “선거 사기 증거 못 봐”…트럼프에 결정타

윌리엄 장관 AP 인터뷰, 트럼프 ‘선거 사기’ 주장 힘 잃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 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만한 광범위한 선거 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1일 밝혔다. 11월3일 대선에서 사기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타다.

바 장관은 이날 <AP>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기계가 공산주의 자금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 투표 결과를 바꿨다’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반박했다. 바 장관은 “시스템적인 사기일 것이라는 하나의 주장이 있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기계의 프로그램이 짜졌다는 주장”이라며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그것을 조사했고, 지금까지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선 뒤 한 달 동안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 장관은 지금까지 미 행정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을 반박한 가장 고위 인사다. 지난달 12일 크리스토퍼 크렙스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국장은 다른 선거보안 기관들과 함께 성명을 내어 “11월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주장한 뒤 닷새 만인 17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바 장관은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편투표 급증에 따라 선거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고, 대선 직후 검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다들 어디 있나? 뭘 하는 걸 못 봤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선거 사기 증거가 없다”는 바 장관의 발언은 한 달 간의 조사 뒤에 나온 발언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6개 핵심 경합주는 모두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선거 사기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와 제나 엘리스는 바 장관의 이날 발언을 일축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법무부 장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는 실질적인 부정과 시스템적인 사기의 증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조사도 없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애리조나·위스콘신…트럼프 불복경합주 모두 바이든 승리인증

공화, 법적대응 지속…소송 종결까지 최종 확정 시간 걸릴듯

주 당국자들 "선거 사기 주장하는 공화당 주장 증거 못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11·3 대선에서 애리조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승리했다는 인증을 받았다.

이날 인증을 사실상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해 문제를 제기했던 경합주가 모두 바이든 승리를 인정함에 따라 트럼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앞서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도 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바이든 당선인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법정 다툼을 끝까지 이어가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 하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국무부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인증 과정은 덕 듀시 주지사를 비롯해 주 법무장관과 주 대법원장이 감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애리조나에서 약 1만500표(0.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애리조나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외에는 1952년 대선부터 공화당 후보가 줄곧 승리한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민주당원인 케이티 홉스 주 국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많은 근거 없는 반대 주장에도 주법과 선거절차에 따라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갖춰 치러졌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듀시 주지사도 "대유행은 전례 없는 도전을 안겼지만, 우리는 선거를 매우 잘 치렀다"며 "선거 시스템은 강력하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크 브루노비치 주 법무장관은 광범위한 사기라는 공화당 주장을 조사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면서 선거의 온전함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두 개의 카운티에서 재검표를 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약 2만 700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선거 결과를 확인했다. 재검표 이전의 애초 개표 결과보다 바이든이 87표를 더 얻었다.

민주당 소속의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선관위원장 확인 직후 확인서에 서명, 선거인단 10명을 바이든에게 부여하면서 바이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에버스는 성명에서 주와 연방법에 따라 선거 인증 의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주 법무장관 조시 카울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요구한 부분 재검표가 흑인이 다수인 두 개의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권을 대량 박탈하려는 수치스러운 짐 크로 전략이 실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짐 크로법은 남북전쟁에서 진 남부 주(州)들이 흑인을 계속 차별하려 만든 법으로 학교, 버스,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 언론 자체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232명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차지한 상태다.

미국은 각 주 투표 결과 인증이 마무리되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법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WP는 "애리조나는 선거 결과 인증 후에도 이의 제기가 허용되는 일부 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워드는 서명 검증 부실로 엉터리 투표가 계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우편투표 용지와 봉투 조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스콘신 주법도 재검표에서 패한 측에 5일간 법원에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어 트럼프 측은 주지사 인증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주 선거결과 인증을 차단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지명토록 하기 위한 소송 등 두 건이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메건 울프 주 선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판사가 확인서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캠프의 법적 주장은 근거가 미약해 그들이 법정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뒤끝작렬 재뿌리기?…"바이든 취임식 때 대선 재출마 행사 검토"

데일리비스트 보도… "선언시점 최적화 탐색, 후원자들 지지 조사 시작"

블룸버그 "2024년 출마계획 언급"…'잠룡' 펜스·폼페이오는 말없이 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무렵에 2024년 대선 재출마와 관련한 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가 29일 보도했다.

데일리비스트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와 측근들에게 4년 후 재출마 가능성은 물론 캠프 발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향후 4년간 공화당이 자신을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언 시점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전에 실패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주간에 2024년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는데, 이 행사는 취임식 당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측근들은 재출마를 선택할 때 누가 자신을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중요한 후원자들을 이미 조사하기 시작했다고도 보도했다.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은 현재 법적 노력이 승산이 낮다는 암묵적 인식, 자신의 정치력과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려는 내재적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취임하더라도 언론 매체들은 자신이 시청률에 도움이 되는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목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자랑해 왔다고 전했다.

일례로 '세븐 레터 인사이트'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 재출마한다면 표를 찍겠다고 응답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 모임 때 대선 패배 시 2024년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100%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기 대선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장면에 대해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입지 구축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사이에서 선택에 처한 상황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 2명 사망에 시위 거세져, 112명 부상 41명 행방불명

페루 수도 리마에서 15일 오토바이를 탄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리마/AP 연합뉴스

페루 의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면서, 임시 대통령이 취임 5일 만에 사임했다.

15일 마누엘 메리노 페루 임시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본인의 사임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부통령에서 임시 대통령이 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자신은 임시 대통령직을 “치욕과 영광”으로 알고, 책임을 다하려 했다며 “스스로 원하지도 않은 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이 주류인 시위대를 향해 “너무 혼란과 폭력에 치우쳐 있다”며 “제발 모든 페루 국민을 위해 평화와 단결을 요청한다. 페루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나라다”라고 말했다.

페루에서는 지난 9일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뇌물의혹으로 의회에 의해 탄핵당한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의회와 임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외신과 인권단체들 보고를 보면, 12일에는 페루 전역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14일 시위에서는 112명이 다치고 41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메리노 임시대통령이 사임까지 이른 것은 지난 14일 시민 2명이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국 발표를 보면, 사망한 시위대 잭 핀타도(22)는 머리를 비롯해 11군데 총상을 입었고 호르단 소텔로(24)는 심장 부근에 4차례 총을 맞았다.

20대 청년 2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뒤 임시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가 커졌고, 새로 꾸린 내각의 장관들도 절반 이상 사임했다. 메리노 임시대통령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페루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본인 트위터에 “두 젊은이가 경찰에 의해 어처구니없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며 “모든 페루인이 반대하는 이런 억압은 멈춰져야 한다”고 썼다.

마누엘 메리노 페루 임시대통령이 15일 리마에서 사임을 발표하고 있다. 리마/EPA 연합뉴스

페루의 정치적 혼란은 지난 9일 불이 붙었다. 이날 페루 의회는 비스카라 당시 대통령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며 탄핵을 결정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이던 2011∼2014년 인프라 공사 계약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230만솔(약 7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회는 탄핵을 강행했다. 전체 의원 130명 중 105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9월에도 또 다른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으나 찬성 32명에 그쳐 부결됐다.

페루 시민들은 이번 탄핵을 의회의 ‘부당한 쿠데타’로 보고 있다.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는 비스카라 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부패한 의회가 벌인 불법 행동이라는 것이다. 실제 페루 의원 130명 중 절반이 넘는 68명이 부패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시위에 참가한 세자르 안칸테 리마대 졸업생은 “이번 시위는 비스카라의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명확히 메리노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부패에 넌덜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2018년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 낙마 이후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중도 성향의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며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다. 여론조사를 보면, 페루 국민 5명 중 4명은 비스가르 전 대통령의 축출에 반대하고, 비슷한 규모로 내년 7월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검찰이 그를 수사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메리노 임시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자 리마의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의회는 이날 오후 늦게 다시 비상회의를 소집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했다. 최현준 기자

대통령 탄핵에 들끓는 페루 민심… 20년 만에 최대규모 시위

의회의 대통령 축출에 반발 지속…시위대·경찰 충돌 10여명 부상

'대통령 탄핵' 항의하며 12일 리마 광장 가득 메운 페루 시위대

페루 의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

13일 엘코메르시오 등 페루 언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리마를 비롯한 페루 전역에서는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페루에서는 지난 9일 의회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비스카라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부터 탄핵 결정에 항의하고 의회와 임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일 밤 시위는 남미 페루에서 20년 만에 나타난 최대 규모 시위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20년 전인 1990년엔 알베르토 후지모리 당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페루 전역에서 벌어졌다.

페루 정치분석가 카를로스 멜렌데스도 페루에선 2000년 반정부 시위 이후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없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전날 격렬한 시위 속에 취재 중이던 AFP통신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부상했다고 페루 국가인권조정관실은 밝혔다. 부상자 중 2명은 총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 항의 시위대 향해 최루가스 쏘는 페루 경찰

이 같은 거센 후폭풍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는 '도덕적 무능'이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이던 2011∼2014년 인프라 공사 계약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230만솔(약 7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비스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아직 검찰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회는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했다.

페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때였고,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임기는 8개월가량 남은 상태였다.

더구나 2018년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 낙마 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중도 성향의 비스카라는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반해 부패한 기성 정치인 집단의 이미지가 강했던 의회는 국민 대다수의 탄핵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회 지지 기반이 전무한 비스카라 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다.

곧바로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중도우파 야당 소속의 마누엘 메리노 국회의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 일정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며, 자신의 임기 중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성난 민심을 전혀 달래지 못했다.

대치하는 페루 시위대와 경찰

메리노 임시 대통령을 코로나19와 비교한 피켓을 들고 리마 시위에 참여한 호세 베가는 로이터에 "페루 전체가 불붙었다. 우리는 모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위 참가자 루이스 바르달레스(34)는 AFP통신에 "페루 국민은 이것이 쿠데타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났다"며 "내 아이들이 법이 존중되는 민주국가에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든 팻말엔 "비스카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의회는 멈추지 않는 팬데믹", "코로나19도 메리노만큼 해롭진 않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지며 시위대의 분노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3천300만 명의 페루는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오랜 봉쇄 속에 올해 경제도 10% 이상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택떠나 서울중앙지검 거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형기 다 채우면 95세 … 2036년 출소 예정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회삿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독거실.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반납, 수용기록부용 사진촬영 등을 마치고 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수용됐다.

이곳은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곳이다.

교정 당국은 12층에 독거실과 혼거실이 섞여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에 앞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측근들과 면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걱정하자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출소한다.

재수감 이명박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끝내 사과는 없었다

자택앞 시민 “사과하라” 외쳐, 현역의원 등 일부 지지자 배웅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시민이 “이명박은 사과하라”고 목청껏 외쳤다. 그의 외침은 이 전 대통령 집 안에서 흘러나온 찬송가 소리와 극적인 대조를 이뤘다. 찬송가는 ‘이명박 장로’를 위한 기도와 함께 담장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 전 대통령 집에서 나온 한 소망교회 교인은 기자들에게 “이 장로는 씩씩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측근들과의 만남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51일 만이다. 그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짙은 선팅으로 가려진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소송을 담당한 강훈 변호사를 통해 “수형 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날 자택 앞은 취재진 50여명과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유튜버와 시위대, 지지자들로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50대로 보이는 한 유튜버는 아침 7시부터 ‘이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 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널찍한 독방 없다. 대국민 사과 하라.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이 전 대통령 망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초반의 한 유튜버는 ‘축 이명박 구속’이 적힌 리본을 자택 건너편 나무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반면 10여명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때가 잘살았다”는 구호를 반복했다. 경찰은 2개 중대 150여명을 자택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얘기는 없었다. (측근들에게) 건강 등의 안부만 물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장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오후 1시46분께 자택을 떠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만인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신원 확인과 형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마치고 10여분이 지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07㎡(3.95평)의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보다 조금 넓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3~6명이 쓰는 방을 개조했고,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싱크대가 마련돼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구치소에서 지내다가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이감 없이 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구속 기간 1년을 제하면 이 전 대통령은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그가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살이다. 물론 도중에 풀려날 수도 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형집행정지가 이뤄질 수 있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하다.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유일하다. 전광준 배지현 기자

13년전 MB에게 면죄부 줬던…검찰·특검은 말이 없다

2018년에야 사건은폐 수사,  공소시효 지나 아무도 책임 안 져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에 앞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너무 늦은 일이다. 13년 전인 2007년 대선후보 검증 국면에서 차명재산이 들통났을 때 처벌받았다면 일찌감치 죗값을 털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뇌물죄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늘었다. ‘지체된 정의’는 그의 탓만은 아니다. 고비 때마다 면죄부를 줬던 검찰과 특검의 역할이 컸다.

2007년 경선·대선 거치며 표변한 검찰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다투던 때에 이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다스,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은닉재산이다. 지금은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4240㎡(1282평) 넓이의 이 땅은 1985년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매입됐다. 10년 뒤인 1995년 이 땅은 포스코개발에 매입가의 17배인 263억원에 팔렸다.

2개월 뒤 매입대금의 일부가 이상은·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다스로 유입된다. 유상증자 명목으로 7억9200만원이 들어갔고 5년 뒤인 2000년에도 10억원이 다스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 반제 형식으로 섞인다. 1987년 현대자동차 시트 납품업체로 설립된 다스(당시 대부기공)도 엠비가 현대건설 퇴임용으로 마련한 회사라는 얘기가 돌았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다스는 2000년 비비케이에 190억원을 투자한다. 도곡동→다스→비비케이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사돈 관계인 이상은, 김재정 두 사람은 차명재산 관리인에 불과했다.

검찰은 2007년 8월13일 느닷없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였다. △이상은씨가 1995년 도곡동 땅을 판 뒤 자신의 지분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100억원을 금리가 낮은 채권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묻어두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달 1천만~3천만원씩 15억여원을 97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이상은씨는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일부는 이씨가 국외에 있을 때 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 본인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매월 수천만원이 꼬리표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인출돼 실제 주인에게 건너갔을 것이고 실제 주인이 이 전 후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었다. 경선 일주일을 앞두고 검찰한테서 일격을 당한 이명박 캠프는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2007년 8월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경선 전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가한 검찰은 17대 대선 2주일 전인 2007년 12월5일 최종수사결과를 내놨다. 김홍일 3차장검사-최재경 특수1부장-김기동 특수1부부장으로 구성된 수사팀 진용은 변동이 없었지만 수사결과는 전혀 달랐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한몸으로 얽혀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8월 수사결과와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에 김홍일 3차장은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주임검사인 최재경 특수1부장도 “우리도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증거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거들었다. 그해 12월19일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탄생했다.

특검의 ‘완벽한 면죄부’…다스 비자금까지 덮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이틀 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특검이었다. 특검으로 임명된 고법원장 출신 정호영 변호사는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 목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특검팀은 도곡동 땅도 “이상은씨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의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검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화끈하게 봐준 것이었다.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를 발표하지도, 검찰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비자금을 추적하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드러날까봐 사건을 은폐한 것이었다. 2018년 들어서야 사건을 은폐한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처벌받게 됐지만 당시 검찰이나 특검 관계자 가운데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태규 기자

대법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곧 재수감

삼성 뇌물 89억 · 다스 횡령 252억 유죄로 인정

대법 “징역 17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월25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 곧 재수감될 예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한겨레>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엠비 의혹’이 사법적 진실로 확인된 것이다.(관련기사 : ‘다스는 누구 것’ 찾던 한겨레 기자들, 다스 시즌2를 얘기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 재항고 과정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계획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로부터 비자금 명목 등으로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약 70억원을 포함해 여러 기업인에게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7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다스 횡령액 247억원과 삼성 뇌물액 6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다스 횡령액과 삼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은 이 전 대통령쪽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중 일부(27억원)를 추가로 인정해 총 89억원을 ‘삼성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원으로 판단해 1심 대비 5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해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된 지 엿새만인 지난 2월25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무혐의→구속, 반전 거듭한 'MB 사건' … 13년 만에 종지부

2007년 `다스 실소유' 논란 점화…2018년 고발수사로 구속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이런 진술을 깰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 '뒤집힌' 검찰 수사 결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외교 당국을 움직였다고 고발했다.

2018년 1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과거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석방·구속 반복…'법 기술 악용' 논란도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재항고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그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결국 약 1년 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법리를 공략한 것이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안간힘도 이날 실형 확정으로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