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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나온 북쪽의 첫 공개·공식 반응이다. 일단은 부정적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리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초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일반 인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북남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2024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라는 인식의 재확인이다. 아울러 북쪽은 김정은 총비서의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는 지침(2024년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 이후 민족 관계를 염두에 둔 기존의 ‘북남관계’라는 표현 대신 두 국가 관계를 뜻하는 “조한관계”(조선-한국 관계)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 김 부부장의 담화도 ‘조한관계’를 쓰고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원론의 재확인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흡수통일’과 ‘대결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통일부 정상화”를 강조한 사실을 겨냥해선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폄훼했다. 정 장관의 “통일부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 시기 통일부의 교류협력과 회담 담당 조직의 사실상 해체와 81명 인력 감축을 지적하며 이의 원상 복구 의지를 강조한 것인데, 김 부부장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겨냥해 문제삼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리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특정해 문제삼은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한국이 리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 묘사했다. 이어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며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 출범 이후 취해온 대북 조처들을 간접인용부호를 달아 자기 생각은 아님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성의있는 노력’이라 표현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을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된다”고 낮춰 평가했다. 나쁘지는 않은데 ‘후한 점수’를 줄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부부장은 이어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신뢰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는 문장이다.

김 부부장은 남쪽 일부 언론에서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정부가 김정은 총비서를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헛된 망상”이라 일단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일련의 대북 조처를 두고 “가역적”이자 “감상적인 말 몇마디”라고 낮춰 평가한 대목은, 역설적으로 “불가역적인 중요 행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해볼 수도 있다.                      < 이제훈 기자 >

대통령실 “적대·전쟁 없는 한반도 위해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할 것”

김여정 “마주앉을 일 없다” 담화에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8일 ‘한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에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년 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통일부 “북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평화 공존 노력 일관되게 추진할 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

 

통일부가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 발표에 대해 28일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부터 취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 곽희양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이 전 장관을부터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여론조사꽃을 경찰이 봉쇄할 텐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후 허 청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재구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왼쪽)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운식 선임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겨누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당시 경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 쪽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 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책임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휩쓸어 데려간 다음 검찰 출신 선관위원장을 데려와 편파·왜곡 경선을 주도하고 명태균을 시켜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던 그 당시의 ‘사기 경선’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승복하고 대구로 내려가 다음을 기약하고자 정권 내내 나라 운영을 도와주었으나, 한동훈과 권력 투쟁으로 날을 지새더니 비상식적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상대가 이재명 후보라서 한 가닥 기대를 걸고 대선 경선에 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일당은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한덕수를 내세워 사기 경선을 시도하다 이재명 정권에 나라를 헌납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죗값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며 “다시는 한국 정치판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문제의 원인을 늘 타인에게서 찾는 ‘홍준표식 만성질환’의 재발”이라며 “저는 경선기간 동안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홍 전 시장은 이미 우리 당을 떠난 분이고 탈당은 곧 이별”이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듯 계속 연락하고 별 소리를 늘어놓는 ‘스토킹 정치’는 이제 그만두라”고 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최대한 참아왔지만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 김지은 기자 >

홍준표 ‘신천지 경선 개입설’에 국힘 “근거 없다” 반박

윤석열 대선 후보 된 2021년 경선 두고 논란 가열

 

홍준표 당시 의원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전당대회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당해 경선에 개입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돌연 ‘신천지 유입설’이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준석 당대표는 당원 신규 가입을 모집하고 책임당원을 장려하고 있었고, 당시 특정 지역 세력으로 가입한 건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갑자기 책임당원이 26만명 늘어났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더 늘었다. (신천지 대선경선 개입설은) 추적이 어렵고 근거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이 직접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26만명, 더불어민주당 책임당원은 40만명 늘었다고 한다.

 

‘신천지 대선 경선 개입설’은 홍 전 시장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본인 페이스북에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 하게 막아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지금도 (신천지) 신도 상당수는 그 당(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에는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 당적으로 있다고 한다”며 “당내 경선이 정상화되려면 조속히 이들을 정비해야 당내 민주주의가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21년 말 대선 경선에 참여했는데, 경선 결과 홍 전 시장은 41.5%를 얻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47.85%)에 밀려 떨어졌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홍 전 시장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48.21%로 윤 전 대통령(37.94%)에 크게 앞섰으나 당원투표에서 34.80%로 윤 전 대통령(57.77%)에 크게 뒤지면서 각각 50%씩 반영되는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다.     < 김해정  전광준 기자 >

 

전한길·신천지…논란 속출에 내홍 커지는 국힘, 지지율도 침체

전당대회 앞둔 당권 주자들 '찬탄·반탄'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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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 

 

대선 패배 이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기존의 당내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 세력 간 갈등에 더해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 쇄신안 분출, 극우성향 전한길 씨의 입당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당을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에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집단 책임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하자, 홍 전 시장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도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재반박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설전이 지지율과 여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홍 전 시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단지 이만희 말에만 의존할 뿐"이라며 "2021년 당시 당원 가입 수를 보면 민주당은 책임당원이 40만명 늘었고 우리 당은 26만명 늘었다.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특정 지역, 특정 세력으로 (가입)한 건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홍 전 시장 주장은) 추적이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전 시장은 우리 당에 오래 있었던 분인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보면 우리 당이 아니고 민주당 사람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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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안 발표하는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적쇄신 방안 등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7.28 

 

당 쇄신을 이끌 새 지도부를 뽑는 전대도 당권 대결 구도가 반탄 대 찬탄으로 형성되며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탄파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오는 31일 전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자 토론 방송에 나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해당 방송 출연 제의를 받고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쇄신을 기치로 내걸고 반탄파와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의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김 전 장관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장 의원이 전 씨 등이 주관하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계엄에 대해서조차 그분(전 씨)은 거부하고 있으니 거기에 출연해 얘길 나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50.8%)과 20%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달 들어 30% 밑으로 떨어지며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 이후 NBS 조사 최저치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6%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4%였다.          < 김치연 김유아 조다운 기자 >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은 시민 104명으로 시작됐지만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란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청구한 10만원을 인용한 것이면 그 이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을 낮게 설정한 것이 상징성을 더욱 높인 것 같다”며 “항소·상고심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위무할 의무가 있는지, 10만원 금액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 오연서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