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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아펙 CEO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아펙의 역할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펙 정상회의 첫 일정인 시이오(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20년 전 부산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는 아펙 역사는 물론 자유무역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의장국이던 대한민국이 발표한 로드맵에는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하는 회원국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겼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날 아펙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아펙은 어려울 때마다 손잡고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입증해 왔다”며 “20년 전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주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한다. 삼국시대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와의 교류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트럼프 오늘 경주박물관서 정상회담…‘관세 샅바싸움’ 끝낼까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9일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잠정 합의 뒤 3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교착 국면이 타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최근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정부가 주도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미국 쪽에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지난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2차 방미 이후에도 협상 타결을 위한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왔다. 김 장관은 24일 귀국 이후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펀드의 주요 쟁점을 놓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여러번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양쪽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을 두고선 관측이 엇갈린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흐릿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약간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막바지 (관세)협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펙 기간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이 공전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우리 기업들이 약속한 직접 투자분 1500억달러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조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미국은) 돈을 내는 주체가 한국 정부여야 한다는 거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급적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많이 집어넣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에)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제안은 미국의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최대 요구안’으로 미국 쪽에 제시했던 카드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이미 약속한 기업의 직접 투자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미국 요구대로 8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검토됐냐’는 질의에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9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마무리된 안보 분야 합의만 먼저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졸속 합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해법이 안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엄지원 신형철 서영지 기자 >

 

트럼프, 김해공항 도착…1박2일 공식 방한 일정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1시40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의 문이 열렸고, 5분 뒤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 손을 들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시작한 2박3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했다. 이번 방한 일정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태진 의전장이 영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장관과 함께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나왔고, 미리 기다리던 강경화 주미대사,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 케빈킴 주한미국대사대리,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도 악수를 한 뒤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전용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해 곧바로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하게 된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 등 친교일정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특별 제작한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받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다.

30일에는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돼 있다.            < 서영지 기자 >

 

김정은, 트럼프 러브콜에 미사일로 응수…‘깜짝 만남’ 어려울 듯

김정은, 시험 발사엔 불참

 

 

 

북한의 미사일총국이 “28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나자’는 구애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2개의 초음속비행체’(탄도미사일의 북한식 표현) 시험 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없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핵전투 태세를 벼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날 새벽에 이뤄졌다.

 

북한의 미사일총국이 “28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일반 인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외부 발신’만 한 셈이다.

 

중통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s(2시간10분)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중통은 이어 “박정천 동지는 이날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 해병들의 함 운용 훈련 및 무기체계 강습실태를 료해(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험발사한 ‘해상 대 지상 전략순항미사일’이 최현호와 강건호 탑재용임을 내비친 셈이다.

 

두 구축함은 각각 지난 4월25일과 6월12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치른 북한 최초의 5000t급 “새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와 2호다. 당시 김 위원장은 두 구축함을 “핵전쟁 억제력의 한 구성 부분”이라 규정하며 “저 신형 구축함에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민들의 염원이 무겁게 실려 있다”고 말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28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국가수반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뜻한다.

 

박 부위원장은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며 “각이한 전략적 수단들의 신뢰성과 믿음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능력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억제력 행사의 연장이자 보다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박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현장에서 참관했다고 중통이 전했다.

 

지난 4월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행된 북한의 첫 5000t급 “새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최현호) 진수식 도중 김주애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의 이번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계기로 “그(김정을)를 만나면 정말로 좋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부정적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김 위원장의 기존 주장의 연장이지만, 정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만남’ 구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22일 167일 만에 탄도미사일(극초음속비행체)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일에 맞춰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 기간 김 위원장의 최측근 외교참모인 최선희 외무상은 26~29일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벨라루스 민스크를 방문해 ‘북-러 혈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나자’는 구애에 아직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묘소 참배를 끝으로 지금껏 공개 활동 보도가 없다. 김 총비서의 긴 ‘침묵’과 일주일 새 두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최 외무상의 ‘평양 비우기’ 등 일련의 북한발 신호는 ‘김정은-트럼프 깜짝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징후로 읽힌다. < 이제훈 기자 > 

졸렬한 변명으로 내란 재판에 16번째 불출석
검사 때는 '법치' 외치며 피의자 건강권 외면

정의의 칼이 자신을 향하자 도망치려는 꼼수
눈 감고 문 닫아도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열여섯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글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재판 출석 시 혈당 급변으로 실명의 위험이 있다'이다. 변호인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가피한 불출석"이라고 변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를 믿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법치'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했다. 그는 피의자의 건강 사유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인권보다는 '법의 엄정함'을 앞세웠고, 피의자의 병원 진단서를 '시간 끌기용 꼼수'로 몰아붙였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이 법정에 서야 할 차례가 되자 '실명 위험'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섰다. 이것은 단지 건강 문제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 즉 책임의 부재에 관한 문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출석이 아니라 '법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16차례나 연속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례는 없다.

이는 단순히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 정의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다. 그는 과거 자신이 신봉하던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법은 타인에게는 냉정했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법치'가 아니라 '권치(權治)', 즉 권력에 의한 지배의 민낯을 보여준다. 진정한 법치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의 통치이며,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 법의 근본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다. 

국민 앞의 책임, 그 무게를 잊었는가 

대통령은 한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존재다. 그런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그 책임을 마주할 용기도 없다는 점이다. 국민은 병든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 어떤 병도 자신의 행위를 대신 변명해 줄 수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도리이고,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품격이다.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말한다.

"억울하다" "몸이 아프다" "재판 일정이 너무 잦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수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하다' '병이 있다'고 호소했을 때, 그들의 사정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가. 그의 정의는 언제나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했다. 그 정의의 칼이 이제 자신을 향하자, 그는 그 칼날을 피해 달아나려 한다. 

진정한 실명은 육체가 아니라 양심의 실명이다 

그가 말하는 '실명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심의 실명, 도덕의 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육체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었다. 권력의 빛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사법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본질을 잊었다. 이제 그 눈이 육체적으로 닫혀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 경고일지도 모른다.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 위에 군림한 자에게 내려지는 상징적 심판이다.

육체의 눈은 감을 수 있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는다. 법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는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촛불집회 참여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민사네) 회원들 모습. 2025.09.12. 사진제공 김근수 소장

법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언어다 

그가 법정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법이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은 피고인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법정에 서는 것은 곧,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회와 화해하려는 첫걸음이다. 그가 끝내 법정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형사 절차의 회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과의 단절이다. 우리는 이미 '법 위의 권력자'가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경험했다.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범죄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들에게 마지막에 물었다. "당신은 법 앞에 섰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의 정의가 답할 차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검찰총장 윤석열'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 한 사람의 피고인일 뿐이다. 검찰권으로 무장한 방패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그의 행적뿐이다. 그가 법정에 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의무이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구원이다. 법 앞에 서서 죄를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라. 그것이 역사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까지 숨는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도망자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냉정하다. 눈을 감는다고, 문을 닫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든 몸보다 병든 양심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회복이며, 법과 정의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유일한 길이다.                    < 박철 기자 >

자유대학 등 극우단체, 경주서 거리 행진 등 집회 신고
명동·이태원서 '차이나 아웃' 외치면서 과격 시위 벌여

트럼프 방한에 맞춰 거리 행진…'부정선거' 외칠 듯
극우 유튜버도 속속 경주로…'공산당 아웃' 등 소리쳐

합리적 주장과 혐오 구별해야…임계점 넘은 혐중 시위
경찰도 APEC 앞두고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책 마련

혐중 선동하는 국힘 정치적 책임도…음모론 등 확산
민주당 "혐중 시위대 부끄러운 일…국힘이 경고해야"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10.3. 연합

'윤 어게인'(윤석열 복귀) '부정선거' 구호 등을 외치며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국익 손실과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의 시위는 극단적인 친미·반중 조장으로 국내 여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자칫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시위 관리가 요구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주간인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전역에 2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집회 신고 단체 중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혐중 시위를 주도한 자유대학이라는 극우 단체도 포함돼 있다. 자유대학은 APEC 주간 경주 황리단길 인근에서 약 2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대학은 서울 명동, 대림동, 이태원 등에서 중국인에 대해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차이나 아웃(China Out)' '시시피(CCP·중국 공산당)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는 과격 시위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집회 장소 인근 상인들의 생계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면부터 시작된 혐중 구호는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이다. 자유대학 회원 중 일부는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한 대만 관광객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배지를 다는 일까지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2025.9.19. 연합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9일 경주 신라대종에서 황리단길 등으로 이어지는 거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방한에 맞춰 '윤 어게인' '부정선거' 등의 구호를 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도 다수 취재하는 다자외교 무대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한미일 동맹강화를 촉구하고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행사"라며 "중국 혐오 집회는 절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주석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혐중 시위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극우 유튜버들도 속속 경주에 모여 '차이나 아웃' 'CCP 아웃'을 외치고 있다.

눈 뜨고 보기 힘든 혐오 시위…결국 공권력 나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 개최지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빈번하다. 반미 시위도 자주 벌어진다. APEC 주간엔 혐중 시위 외에도 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 등 35개 단체가 함께 하는 국제민중행동이 '관세폭탄·경제수탈·APEC 반대, 트럼프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도 오는 30일까지 일본기업 니토 덴코 고발 투쟁을 한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 정당한 저항과 무차별적인 혐오는 구별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혐오하는 것까지 무한대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극우 단체의 과격 시위에 공권력까지 나서서 직접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 연합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혐중 시위가 사회·경제·외교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 강경 대응책을 수립했다.

경찰은 혐중 시위에 대응해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사 의뢰나 고발장 접수가 있을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관 폭행, 대사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혐중 시위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 사용, 집단적 업무방해 선동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공권력 개입에도 혐중 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선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를 규율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시법을 근거로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현행법상 수사로 이어가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은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혐중 부추기는 국민의힘…극우 괴담까지 방송서 언급

혐중 시위가 확산된 데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크다. 국민의힘은 최근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괴담 수준의 음모론을 방송에서 언급하며 혐중 공세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다.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연합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의료·선거·부동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대표는 특히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이른바 '중국인 먹튀'를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로, 중국인이 낸 건보료가 받은 혜택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국내 주식시장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음모론을 언급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외국인 자금에서 중국 자금은 9~10월에 1% 정도 들어왔다"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APEC 주간 혐중 시위 등을 고려해 '무(無)정쟁'을 실천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무정쟁 제안에 국민의힘 쪽 호응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혐중 시위대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는데 전 세계적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8. 연합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정쟁 주간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여야가 함께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매우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주 APEC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장경태 "박상용 검사 불법면회·위증 처벌해야"

"교도관, 가족면회 안된다고 했는데 허용"
"불법 접견 따지자 국정감사서 증언 바꿔"
'문제없다 → 접견없었다 → 기억 안난다'

"국감 증인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건 처음"
"박상용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검찰 술자리 회유'와 '진술 세미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핵심 공범에게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여당 법사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를 향해 "국회에서 한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가 한 증언 번복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박상용 검사가 있었던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가족과 만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메모가 적힌 출정기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출정기록에는 '1313호로 전실. (안부수)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교도관들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검사에 의해 가족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관련 기사 : 또 1313호실…이번엔 규정 어기고 '안부수 딸 면회 허용')

안부수를 담당한 교도관이 남긴 출정기록. '딸이 와서 면회가능여부에 대해서 조사중 가족면회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2025.10.28. 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접견 기록을 제시하면서 "안부수 딸에게 접견을 허용했냐"고 물어봤고, 박 검사는 "안부수 씨가 조사 중에 당신의 핸드폰을 딸 집에다 뒀다고 해서 딸한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증거로 받았다.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이 교도관의 가족면회 메모에 대해 물어보자, 박 검사는 "수사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안부수와 딸을 접견시킨 적 없다. (교도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고, 마지막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했다면 수사상 필요한 절차다"라고 말을 바꿨다. 

'전혀 문제 없다' → '접견시킨 적 없다'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로 증언이 바뀐 셈이다.

장 의원은 "(박 검사는) 둘의 만남을 인정했다가, 그다음엔 부정하고, 마지막엔 발뺌했다"며 "국정감사 증인의 이런 오락가락 증언은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일반인 면회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박상용의 그 어떤 증언도 직권남용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하는 불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박상용의 국회에서 한 위증과 불법면회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안부수와 딸 둘의 불법면회 및 휴대전화 관련한 내용은 이미 딸이 안부수 측근과 한 카카오톡 대화로 드러났다"며, 안 전 회장의 증언이 번복된 정황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의원 설명과 <뉴스타파>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3년 2월 17일 안 전 회장의 딸은 안 전 회장 측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쌍방울 임원에게 안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줬다면서 '대질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확인하면서 얘기할 건가 봐요'라고 했다. 쌍방울 사건 공범들이 압수 물증인 휴대전화를 주고받은 정황이다.

또 같은 해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은 검찰청에 가니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 등 다 있었다며 '쌍방울은 자기네끼리 합이라도 맞추는데, (아빠가) 검사님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른바 공범 간에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후 쌍방울 쪽은 2023년 3월 31일에 안 전 회장의 딸에게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한 달 뒤인 4월 18일 안 전 회장은 쌍방울이 북측에 제공한 금전이 '투자용'이라는 기존 법정증언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박상용 검사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2025.10.28. 장경태 의원실

장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작년 6월 대북송금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 판결의 주된 근거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등 3인방의 진술이 일치된 법정 증언이었다"면서, 진술 세미나와 공범 회유 등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공작"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밝혀진 불법면회와 연이은 케이에이치(KH) 관계자들의 증언,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감찰하는 서울고검을 향해 "신속하게 감찰을 마무리하고 수원지검과 박상용 검사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