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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9일)까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 고한솔 기자 >

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20일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총기 발언’에 한목소리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 일 뒤 김 씨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총기 사용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무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내심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진짜 그랬다고 하면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군다나 총까지 거론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거듭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케이비시(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영부인이 할 얘기냐”며 “왕조 시대 같으면 사약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모든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며 “(김 여사가) 갈 곳은 감옥”이라고 했다.

김 씨를 ‘위험인물’로 규정하며 영향력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가 현재도 무력 사용이 가능한 경호처 직원들을 곁에 두고 있어 극단적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일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호관들이 김건희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김 여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고 의원은 특히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말초적인 인간적 복수심인 것”이라며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즉각 분리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건희는 ‘대통령 놀이’를 넘어섰다”며 “이제 윤석열 파면만으로 끝날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정에 서서 반드시 자신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정황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직접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부부가 원래부터 (총기 사용과 관련해)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고 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윤석열 체포 뒤 경호처 질책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윤운식 선임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일 이후에 김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차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다. 김 차장에게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 고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과 인천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돼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근거가 마련된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6일 열리는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명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 한겨레 기민도 손현수 고경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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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대전교도소의 미결 재소자들이 가마니 들고 구보하기를 하며 순화교육을 받는 모습.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포고령 위반으로 군사법원 등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80년 10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8살의 이부영은 한겨울 교도소 연병장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관들은 연병장에 쌓아놓은 눈 무더기 속으로 기어서 파고 들어가라고 했고, 못하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견디지 못한 재소자가 벌떡 일어서 항의하자 교관은 그를 발가벗긴 뒤 성기를 잡게 하고는 지휘봉으로 수차례 내려쳐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재소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삼청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 법무부의 별도 입안에 따라 6년간 자행된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오후 열린 제101차 전체위원회에서 이부영·원동규씨 등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하고 국가에 공식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재소자 순화교육 피해자는 삼청교육 피해자 4만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 10월 대전교도소 재소자들이 제2기 순화교육대(미결)에 입소해 PT체조을 하는 모습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세월이 40년 넘게 흘러 진실화해위에 사건 신청을 했던 이부영(83)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당시 대구교도소에서 미전향 장기수를 제외하고 모두 재소자가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너무 늦게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자유언론수호를 위해 싸우다 정치범으로 들어간 내가 당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도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이부영 위원장을 비롯한 신청인들은 순화교육 당시 교관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어 군인들이 교도소에 와 삼청교육을 실시한다고 여겼으나,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군인이 아닌 교도관이었다. 교도관 240명이 1980년 9월15일부터 일주일간 26사단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온 기록도 있다. 이 때문에 신청인들은 삼청교육 피해를 입었다며 진실화해위에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법무부 교정사와 계엄상황일지, 재소자 이력을 적은 신분장 등을 통해 법무부가 별도로 입안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의 실체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법무부 교정국은 1980년 8월30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지침’을 수립했고, 1980년 9월22일부터 1987년까지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게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신군부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1980년 8월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그해 12월29일까지 3만9742명을 군부대로 보내 순화교육인 삼청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달만에 삼청교육과 같은 내용으로 더 많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1980년 9월 대전교도소 재소자들이 제1기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입대식을 하는 모습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소자 순화교육은 미결수, 기결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들에 하루 7~8회씩 4주간 실시됐다. 법무부 교정국은 1987년까지 순화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티(PT)체조, 유격 훈련 등의 군사 훈련 외에 몽둥이 구타 등을 가했고, 선고가 나지 않은 미결수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체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번에 진실규명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삼청교육을 다녀온 뒤 두 번의 구치소 수감 중에 순화교육을 각 4주씩 받은 이도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피해자의 숫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세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당시 매해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5만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6년간 총 인원은 30만명이다. 서울·부산·성동구치소, 의정부·청주·전주·대구·춘천·대전·공주교도소, 청송감호소 등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이 진행된 걸로 확인되는데, 겹치는 숫자를 제외하면 1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는 4만여명인데, 이보다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 규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80년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받았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소영 기자 

진실화해위는 순화교육이 기결수 외에 모든 미결수 및 정치범을 교육대상에 포함해 행형법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을 위배해 육체적 고통을 가했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도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는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교정국장을 역임한 김석휘 전 법무부 장관은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1981년 10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교안’을 제작해 순화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은 청주교도소 임아무개 교도관은 이미 사망해 조사할 수 없었다. 안동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담당했던 교도관은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진실화해위는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수용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좌익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게 머나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