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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전후해 김 여사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기록 압수 대상에 김 여사의 비화폰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23년 7~8월 사이의 통신기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일반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기록 외에 비화폰으로도 은밀하게 통화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주요 관계자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소장)을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특검팀 "비화폰 통신 기록 분석하고 수사"
2년 전에는 "사건 보고 없었다"고 증언해
조태용 기자 만나 "아는 대로 진술한 것"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9. 연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했다. 현장에 있었던 7명 중 4번째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 특별검사보는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상황에 대해 밝혔다.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 비서관이 윤석열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석열이 돌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나"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선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언론 브리핑 자료만 입수해서 봤고, 고치거나 고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도 했다. 이 입장이 2년 만에 바뀐 것이다. 

특검은 조 원장을 포함한 당시 회의 참가자 7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 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의 격노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조 원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 4명이 'VIP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원장은 17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격노를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니 통신기록을 분석해 물증을 보강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연합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통신기록을 확인하려는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 조 전 원장,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총 21명이다. 정 특검보는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비화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명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채상병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기간이 (VIP 격노와) 물려 있는 기간"이라며 "저희가 의심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하는 내용 중 하나니까 확인되면 그것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민주 기자 >

3권이라는 대리운전만으론 국민주권 못 담아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원전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래 원전은 당대의 위험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주권자 국민에게 건설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 여러 나라뿐 아니라 대만도 그런 의사결정절차가 있다. 

원전운영시에도 주권기관이 위험을 교차감시하는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도 큰 구멍이 나 있다. 우리는 건설결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7.14 연합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개혁정신은 좋았으나 이라크 파병문제도 대리운전에 기대왔고, 국토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큰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당연히 국민의사를 물어봐야 하건만 생략했다. 그렇다고 대리운전하는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한 것도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문제에서도 국민은 소외되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겪는 교육 혼란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내란정국에서 보듯 사법부는 더 형편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체제는 대리운전을 그럴싸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민주제의 교본으로 삼아왔던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다르다. 서부개척시대의 교통불편한 상황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상황이다. 이젠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비용이 들지 않은 기술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 대리권력으로부터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네 다리 밥상이 더 튼튼하다

국민참여부가 결성될 때가 되었다. 결성되어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같은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추첨제 시민의회가 상설화되어서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원전건설여부를 물어보는 장치에다가, 원전감시기구도 국민참여부에 두면서 교차감시가 가능하다.  요즘같이 미국의 한국 흔들기와 같은 국제적 사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민법정이 생겨서 기존 사법부의 내란범옹호행위도 파해할 수 있다.

국민참여부가 생기면 기존 3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여론이 명확히 표집되므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세 다리보다 네 다리의 밥상이 더 튼튼한 것이다.

공유부정책 그리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주도할 국민참여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문제다.'

공유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가령 강남 땅값이 앙등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노력의 결과인데 소유자만 배불리는 결과다. 또 은행들이 대출로 화폐발권력을 인정받아 이자벌이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국가신뢰시스템 덕분인데 이 금융공유부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부를 제대로 환수하자면 이를 독식해왔던 기득권과의 다툼이 필연적이다. 기존 3부는 기득권의 서식처이다. 그들에게 이 중대한 주제를 통째로 맡기기는 곤란하다.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공유부에 대한 입법도 기존 3권에 맡겨두면 해결난망이다. 국민참여부에서 국민발안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면 입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변국가들의 입김을 헤쳐가며 민족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발발하는 시기에 임기제의 대리권력인 그들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미국의 주권침해는 주권자 국민만이 대응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직접 구현하는 기술적 방안이 국민참여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참여부 수장은 대통령이 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자격이 있다. 그 아래 사무처를 두고 추첨제시민의회,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시민법정, 원전감시기구 이런 일들을 해가면 된다.

국민참여부를 당장 시행하자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입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조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참여부서를 둔다는 취지의 일반 입법을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

[논평] 새정부 출범 55일 만에 나온 공식 북한반응

'적대적인 국가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화
대북 확성기방송·전단 살포 중단 등 '성의 있는 노력'

"한국 주민의 북 개별 관광, APEC 초청은 헛된 망상"
"동맹 맹신도 마찬가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예상

"대조선 확성기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리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다.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APEC 정상회의)에 그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쳐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24일 담화에서 "(한국)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며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그가 2022년 8월 10일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2.11.24.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이재명 정부 출범 55일 만에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다.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다. 북한 주장의 요지는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문 제목에 함축돼 있다.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한 것은 종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2023년 말 당 중앙위 전체회의 이후 강조해 온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와는 뉘앙스를 달리한다.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측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거뒀다.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 

김여정은 누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든,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개의치 않았고, 지금껏 그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일체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새 정부의 잇따른 대북 긴장완화 조치는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이기에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못박았다. "이제 와서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것.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의 있는 노력'과 지난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사에 대한 반응이었다. 정 장관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자신들이 도달한) 역사적 결론"이라고 되받았다. 정 장관의 '통일부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의 망령에 정신적 포로가 된 한국 정객의 본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통박했다. 통일부가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는 말은 "국가 대 국가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무력기관 간부들이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기념일) 72주년을 맞아 신미리 애열사릉을 방문하고 있다. 2025.7.28.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담화가 정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에 찬물을 끼얹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한반도 평화 특사의 역할 △개성 평화도시 재건 △금강산 가는 길 연결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복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첫 반응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좌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되레 "적대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이라는 표현이라도 거둬내야 한다"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됐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하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온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대목이다. '자유의 북진'과 같이 북한에 대해 먼저 공세적, 적대적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현상변경을 겨냥한 담대한 대북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대북(평화번영)-외교(실용외교)-국방(스마트강국)으로 순위를 배치한 2022년 공약과 달리 이번엔 국방개혁(내란극복)-외교·대북(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방위산업 순이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없애고, '평화협정'도 핵협상 진전에 따른다고 조건화 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 초빙교수)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국가다.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로 국가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의 대남 관계 규정부터가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기 당대회 전까지 노선 수정은 쉽지 않다. 그때까지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덜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17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2025.6.18 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80년 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통일' '화해' '동적' 개념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하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담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로도 끊었다. 군사분계선에서는 남쪽을 향해 대전차방벽을 구축했다. 김여정의 담화 역시 대남 도발 의지를 내보이기는커녕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북한과의 대결 기도가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구에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한반도 안팎에)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며 미·한'은 정세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획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간단명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했다"라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담화는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면서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언어를 걷어낸 것은 나쁘지 않은 조짐이다.                                          < 김진호 기자 >

김여정 “조미 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전제 만남은 우롱”

백악관 “김정은과 대화” 언급 뒤
김 부부장 조선중앙통신에 담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조미수뇌(북-미 정상)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 백악관 당국자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 영도자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하고, 일반 인민도 읽을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 9월 개정 헌법 58조에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문장을 명문화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2919년 세 차례 만나고 27통의 친서를 주고받는 등 각별한 관계를 맺은 ‘과거’를 상기시키는 문장이다.

 

다만 김 부부장은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할 생각이 없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한 대화는 하고 싶다는 신호이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