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문제점 직접 듣고 "현행범 체포하라"

이 대통령 "정치가 국민 안전과 평화 지켜야"

풍선에 쓰인 '헬륨 고압가스' 무단 옮기면 불법
지역 주민들도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또 불안"
"접경지 평화가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13.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현행범 체포'를 하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춰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관련 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받아 온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분들을 만나 뵀다"며 "오랜 시간 밤잠을 설치고 일상조차 힘들었으나, 취임 후 며칠 만에 해결돼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시달린 소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다.

 

서부·중부·동부전선 휴전선 일대 40여곳에서 남측을 향해 소음방송을 틀어온 북한은 12일부터 전 지역에서 방송을 멈췄다. 2025.6.14. 연합
 

이후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마을 주민을 만났다.

 

이 세 마을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곳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남 오물풍선과 대남 소음방송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집회'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밝혔다.

 

통일촌 청년회 회원 중 한명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을) 해결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아쉬운 건 대북 풍선을 또 날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가 대한민국의 말초신경 같은 곳인데 이 곳이 평화로워지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냐"며 "접경지역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말을 들은 뒤 "고압가스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쓰는 풍선은 고압가스인 헬륨 가스를 넣는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것 자체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말했다. 

 

대성동의 한 주민은 대남 방송 소음에 대해 "짐승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애 우는 소리…. 차라리 기차 소리는 괜찮았다"며 "너무 희한한 소리 때문에 개들도 같이 울었다. 걔네들도 힘이 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12일 저녁부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또 불안하다"며 "'잠들면 다시 소리가 들릴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잠은 잘 못 자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이 이렇게 (대남 소음 방송을) 관두게 했단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주민들은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다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주민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정조준 “전 부처 처벌·방지 대책 찾아라”

14일 인천 강화·경기 김포서 대북풍선 발견
경찰 “관련법 위반 여부 엄중히 수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쪽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마을 등 주민들과 만나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4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들 풍선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하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이스라엘 보안 내각 소집,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내각 회의 소집

 

13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테헤란 시내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AP 연합
 

이스라엘이 13일 새벽(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일대를 공습했다.

 

에이피(AP)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스라엘공군(IDF)이 이란 테헤란 전역을 공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란 국영 이르나통신도 테헤란 서부의 치트가르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폭발 사실을 확인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수 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공군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표적으로 수십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군 지휘부 등도 타격했다고 전했다.

 

13일 이른 아침 이란 테헤란 공습 모습. 국영 이르나 통신 갈무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보안 내각을 소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한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고 시엔엔이 보도했다.  < 최우리 기자 >

 

네타냐후 “나탄즈 핵 시설 공격”…이란군 참모총장 사망 가능성

이스라엘, 표적 군사작전 ‘떠오르는 사자’ 개시
핵 과학자들 주거지·혁명수비대 본부도 공격
이란 언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보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테헤란/EPA 연합
 

이스라엘이 공습한 곳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 주의 나탄즈 핵 시설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사령관과 고위 핵 과학자들이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우리는 나탄즈에 있는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격했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이란 핵 과학자들을 공격했다. 이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에 대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표적 군사 작전인 ‘라이징 라이언’(떠오르는 사자) 작전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1일 촬영된 나탄즈 핵 시설. AP 연합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공습의 표적이 이란 최고 군 지도자들과 고위급 핵 과학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시엔엔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도 13일 새벽 나탄즈 핵 시설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 결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아직 공습에 따른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본부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로이터가 보도했다. 테헤란과 여러 도시의 민간인 주거 지역도 포함돼있다고 이란 국영방송 등이 보도했다. 또 테헤란과 케르만샤 인근의 여러 미사일 기지도 공급을 받았다고 헤즈볼라 계열의 알 마야딘 통신이 보도했다. < 최우리 기자 >

 

이란 혁명수비대 공식 세파 뉴스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한 13일 테헤란의 사진. 한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테헤란/AFP 연합

 

네타냐후 “이란 공습, 임무 완료 때까지 계속”

영상 메시지 발표해 이란 핵 시설 목표 공습 인정
이스라엘 매체 “며칠 동안 작전 계속될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3일 이란 공습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 핵과 미사일 시설을 표적으로 기습 공습을 단행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상 결정적 시점에 있으며,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작전을 계속 할 것”이라며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결정적 시점에 있다. 우리의 용감한 조종사들이 이란 전역의 많은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 작전의 목표를 “이란의 핵 인프라,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장, 이란의 군사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도 “수십대의 이스라엘공군 제트기가 이란의 여러 지역에 있는 핵 표적을 포함해 수십개의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첫번째 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 시설과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해 며칠 동안 작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스라엘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공습 이유에 대해 “이란은 수년 동안 중동 전역의 대리인들을 통해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휘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테러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핵무기 획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테러 공격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정권의 손에 잇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전 세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진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이 이란 공습 사실을 인정하며 영상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이스라엘군 제공
올해 5월20일 촬영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주의 나탄즈 핵 시설. AP 연합
 

이스라엘은 영공을 페쇄하고 모든 항공의 운항을 중단했다. 라피 밀로 홈프론트 사령부 사령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동과 여행은 최소화하며,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도 모든 항공편을 중단했다.  < 최우리 기자 >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원유 가격 급등

서부텍사스산 원유 7월 선물 7.8% 올라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로 인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P 연합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자 주요 석유 생산지인 중동지역의 긴장 확대 우려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 집계를 보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월 결제물이 13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각 12일 오후 9시) 7.8% 오른 배럴당 73.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도 6.05% 오른 배럴당 7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팟캐스트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어졌다”고 밝히고, 이어 로이터 통신이 “중동 내 안보 우려로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 정남구 기자 >

 

미국 국무장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미국은 관여한 바 없다”

“이란, 미군 공격말라” 경고…트럼프, 각료회의 소집

 

로이터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본뜬 모형이 이란과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서 있다.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각) 이란을 선제공격한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소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이란에 대해 미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이 전해진 12일 밤(미국 시각) 성명을 내고 “오늘 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최우선 과제는 지역 내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이익 시설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은 자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번 행동이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보호를 위한 조처를 했으며,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히며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 시각으로 12일 밤, 중동 시각으로 13일 새벽에 이란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언론은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동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 고조된 역내 긴장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던 상태였다.  < 정유경 기자 >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의 모습. AFP연합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현실화 가능”…중동 긴장 고조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서명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중동에서의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태가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 해결’로 풀겠다는 약속을 유지한다”며 “나의 행정부 전체는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고수했다. 그는 “그들(이란)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며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외교적 진전을 볼 수 있는 단계”라며 “공격이 외교적 해법을 망칠 수 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안에 반발해 핵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은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내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공격 준비에 나섰다는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군사행동을 유보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대사관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부 외교 인력과 가족들의 자발적 철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는 외교관 일부가 철수 준비 중이다. 그러나 강제 대피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날 직원과 가족들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협상이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이란 공격 직전까지 갔다가 철회한 바 있다.

 

중동 전역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에 배치된 약 4만명의 병력을 대상으로 방공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는 역사적 소임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12·3 내란 사건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을 지휘해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는 역사적 소임을 맡게 됐다. 수사 대상은 역대급이다. 직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국무총리·부총리, 국방·법무 장관 등 국무위원을 망라한다.

 

조은석 특검은 검찰 시절 최고권력과 여야, 검찰 내부, 재벌, 언론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여러 번 당했다. 호남 출신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 최측근과 정치인을 여럿 구속했다. 평검사 때 특별수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후 형사부 보직을 주로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검사들이 실패한 수사를 살려내 유죄를 받아내면서 ‘재수사 전문검사’라는 별칭도 있다. 그를 잘 아는 검찰 안팎 인사들은 “수사력과 집요함은 물론 큰 수사를 이끄는 공보 감각이 탁월하다” “내란 관련자들이 독한 사람에게 걸렸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7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였던 조 특검은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 하며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 이기택 전 대표 등 거물을 여럿 구속기소했다. 1999년에는 옷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두표 전 한국방송(KBS) 사장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검찰 선배였던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구속수사를 했다. 기소 뒤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 특검이 직접 공판을 맡았다. 진형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장인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재수사 때는 주임검사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판에 넘겼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씨를 수사하고, 자금을 전달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을 때는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의원 6명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을 두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조 특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도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가 책임 인정을 극구 피하려던 박근혜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재검토를 계속 요구했지만, 결국 해당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조 특검은 청주지검장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다. 2015∼2017년에는 아예 비수사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거듭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에 임명된 조 특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감사원의 전 정권 표적 감사와 현 정부 봐주기 감사에 대해 절차와 법령, 규정 위반 등을 앞세워 내부 견제자 구실을 톡톡히 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올해 1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 관련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 김남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특검직 수행”

 
지난 2017년 10월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왼쪽)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순서가 끝난 뒤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꼽힌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때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이끌었다.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회적 논란된 사건…객관적으로 바라봐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66) 특별검사가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특검은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총 16건에 이르며,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특검을 이끌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민 특검은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주어지는 준비기간 동안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민 특검을 임명했다. 민 특검은 1988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민 특검은 2017년 1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배지현 기자 >

 

‘채상병 특검’ 이명현 “억울한 죽음, 명백하게 진실 규명할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특검은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다.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 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최장 140일간 이끌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 8개 의혹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20명의 파견 검사를 포함해 최대 105명 규모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다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을 먼저 시인하면 나머지는 더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에 대해서도 “다른 특검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 그 부분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특검으로 지명된 데 대해 “3개 특검 대부분이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고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부분도 많아 특검도 거절한 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도 할 줄 알고 군도 알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점이 있어 선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 특검은 1998년 제1차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에서 국방부 팀장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의 병역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직속상관과 기무사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에 대해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다.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 생활을 26년간 했는데 소신껏 한 경력 때문에 특검에 임명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기대에 맞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정혜민 기자 >

군 통수권 이용 전쟁 유도 발본색원 촉구

대북 전단 규제와 확성기 방송 중지 환영
9.19 합의 복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내란, 외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 의장 이홍정)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5주년에 즈음해 12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비상계엄 해제 6개월 만에 비로소 내란 및 외환 특검법이 제정, 공포됐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저항과 증거 인멸, 사태 무마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이렇게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 의장 이홍정)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5주년에 즈음해 12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주권과 평화를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란 선언문을 발표했다. 2025. 06. 12 [평화연대 제공]

 

"내란·외환 진상 철저 규명, 엄벌해야"

 

평화연대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란 선언문에서 내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는 윤석열 정권의 '외환 혐의'의 사례로 △ 평양 무인기 침투 △ 오물 풍선 원점 타격 △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공격 유도 등을 거론한 뒤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다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 일부 세력의 권력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작년 6월 15일 조직 명칭을 바꾼 시민사회종교 연합체로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 전단에 대한 규제와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조치가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 완충 지대 설치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촉구했다. 그리고 남북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함께 접경지역 심리전과 군사훈련 등 적대행동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도 주장했다. 우선 광복 80년인 올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6.12 연합
 

9.19 합의 복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평화연대는 "'빛의 혁명' 속에서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는 단절된 남북관계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된 군사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며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북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한미동맹 일변도의 진영대결,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며, 트럼프 2기의 공격적인 경제·안보 관련 압박에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연대는 △ 주권과 민생 중심 대미 협상 △ 주한미군의 대만 문제 개입 등 한미동맹 성격 전환 거부 △ 미일 패권과 진영대결을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폐기 △ 북한점령, 흡수통일 배제, 평화 협력 선언 △ 국가보안법 폐기 △ 전쟁, 대결 중심 안보 교육에서 평화통일 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12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대남 방송 스피커 옆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2025.6.12 연합
 

"하나 된 민족공동체 얼굴 그려야"

 

이홍정 의장은 발언을 통해 "남북의 평화주권자인 민(民)의 만남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간극을 넘어 이질성의 조화를 찾아가는 평화의 여정인 남북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그 어떤 지정학적 변화에도 중단하지 말라"면서 '하나 된 민족공동체의 얼굴'을 그려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선언문은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방용승 전북평화연대(준) 상임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함재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이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각계인사 1133명이 서명했고, 347개 단체가 참여했다.  <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