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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라라고 구상'은 '제2 플라자 합의'
천문학적 무역·재정적자를 동맹국에 덤터기

안보지원조차 돈으로 환산, 사실상의 협박
G5 경제사정 약해지며 한국때리기로 선회

1985년 서방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모여 '플라자 합의'를 결정한 뉴욕의 플라자 호텔. 아사히신문 9월 22일

22일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는 그날을 일본 언론들은 잊지 않았다. 40년 전 그날 뉴욕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는 플라자 호텔에 모인 G5(미국, 일본, 독일[서독],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은 당시 강세였던 미국 달러 시세를 끌어내리기 위해 일본 등 나머지 나라들이 보유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이는 환율 조작 국제협조에 합의했다. 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던 일본과 독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플라자 합의 뒤 일본은 5%였던 정책금리를 2%(1987년 2월)까지 내렸다. 이처럼 G5가 동시에 달러 풀기 환율 개입에 나선 뒤 3개월만인 1985년 말 1달러=240엔대였던 엔 시세가 200엔대로 뛰었고, 그 다음해 중반에는 150엔대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엔 시세는 플라자 합의 뒤 단기간에 2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 그럼에도 일본의 수출이 당장 급감한 건 아니었지만 급속도의 엔 강세로 인한 자금 경색과 내수 부진을 풀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금리를 대폭 내렸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어지는 그 금융(양적)완화는 투기 과열, 거품 경제로 귀결됐다. 1990년대 초에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의 기나긴 불황터널로 빨려들어 갔다.

플라자 합의 뒤 미국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엔 시세의 변화 추이. 1970년 1달러=350엔이었던 엔 시세는 1985년 플라자 합의(검은 점선) 직후 급등하기 시작해 1달러=100엔 가까운 강세를 유지했다.. 아사히신문 9월 22일

미국이 기획한 그 플라자 합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이 다급했던 ‘쌍둥이 적자’를 줄이는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 미국은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미국이 저질러 놓은 금융, 경제정책 미스로 미국경제가 떠안게 된 짐을 다른 주요국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미런 FRB 신임 이사.  KSAT.com

트럼프의 제2 플라자 합의 ‘마라라고 구상’

그 40년 뒤인 지금, 미국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24년도 미국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9184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 한 달의 무역적자가 783억 달러로 6월보다 32.5%(192억 달러) 늘었다. 2024년 재정적자는 약 1조 8300억 달러였고, 2025 회계연도에는 더 늘어 누적 적자가 22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로 나가는 돈만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로 들어간 그의 책사 스티븐 미런 당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과 채권, 안보, 무역(관세)정책을 패키지로 한 대책을 입안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애미 마라라고 저택에서 조정된 그 대책은 ‘마라라고 구상’으로 알려졌다. ‘제2의 플라자 합의’로도 알려진 마라라고 구상은 제1 플라자 합의 때와 비슷한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짜낸 방안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워싱턴 D.C. 백악관 타원형 사무실에서 골드 카드 비자에 대한 서명된 행정 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2025.9.19. 로이터 연합

관세협상 아닌 사실상의 협박, 한국도 주요대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40년 전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긴 해도 지금은 미국과 세계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마라라고 구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선지 지금 트럼프 정권은 특히 4가지 요소 중에서 관세와 안보를 무기 삼아 동맹국들을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하면서 자신들 요구를 수용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 주요 협박 대상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40년 전과는 다른 점이다. 없었거나 거의 없었던 관세를 15% 이상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상품을 대량 구입하고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을 미국정부 처분에 맡기라는 트럼프 정권은 그것을 협상이라고 부른다. 특이하게도 제1 플라자 합의가 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제2 플라자 합의는 한일 두 나라를 한묶음으로 엮어 겨냥하고 있다. 어쨌든 제1 플라자 합의 40년 뒤 한국이 협조든 협박이든 미국이 자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어들여야 하는 G5, G7급 주요 대상국이 돼 있는 현실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인 서방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 중앙이 제임스 베이커 미국 재무장관, 맨 오른쪽이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대장상.  나무위키

40여년 전 미국서 유행한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

40년 전은 동서 냉전시기였고, 서방의 G5나 G7의 경제력도 압도적이어서 협상을 통한 상호양보와 결속이 가능한 시기였다. 그때도 미국은 환율과 관세를 만지작거리면서 여차하면 보호무역주의 관세전쟁을 벌이겠다는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방 동맹국들이 당시 플라자 합의에 동의한 것은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미국의 그런 폭주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바람 구멍 내지 가스 빼내기 차원의 협조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방식은 달러 시세(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춰 미국 수출과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플라자 합의 전인 1980년대 상반기에 미국에선 인플레(물가 상승)가 진행 중이었다. 이를 억누르기 위해 당시 폴 볼커 FRB 의장은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가 달러 강세였다.

지난 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집권 연장에 실패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도 물가고(인플레)였다. 고용이나 성장 등의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으나 뛰는 물가 때문에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 평가는 좋지 않았고, 트럼프 쪽은 그것을 파고들었다. 재집권 뒤 트럼프가 인플레를 걱정하는 제롬 파월 FRB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압박하는 것은 인플레 위험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플라자 합의를 기획했던 것과 같은 이유, 즉 미국 제조업 부활과 수출 증대를 위해서다.

달러 강세 기조를 바꾸려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 당시 일본은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전체GDP의 10%가 넘을 정도로 잘 나가던 나라였다. 일본 자동차와 가전제품, 반도체가 세계를 휩쓸었다. 미국 대외 무역적자의 3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다. 에즈라 보걸의 책 이름인 ‘재팬 애즈 넘버원’(세계 최고 일본)이란 말이 유행했다.

그런 시기에 G5가 미국의 플라자 합의 구상에 협조했다고 하지만 일본이 순순히 따랐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일본에 비관세장벽을 없애라며 미국산 수입할당제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미국 시민들이 도요타나 닛산 자동차를 길거리에 세워 놓고 두들겨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인종차별적 성격까지 밴 ‘재팬 배싱’(Japan bashing. 일본 때리기)이 미국사회를 풍미했다.

더 거칠어진 지금의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

그 40년 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미국의 그런 강압적인 행태는 한층 더 강도가 세졌다. 조지아 주 서배너 인근의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한국인 기술자 3백여 명을 군사작전 벌이듯 기습해 폭력적으로 체포 구금한 사태가 그것을 상징한다.

40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일본의 가전과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겨냥했던 미국의 압박은 그 상당부분을 대체한 한국과 중국 쪽을 향하고 있고, ‘주적’으로 설정한 중국보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과 ‘무례’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노골적이다. 40년 전의 ‘일본 때리기’와 같은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라고 할까.

달랐던 일본과 독일의 대응

제1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기업들은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했다. 그 결과 일본 국내산업이 공동화하는 바람에, ‘아베노믹스’로 금리를 낮춰 무제한 돈을 풀었지만 수출은 별로 늘지 않았다. GDP의 250%가 넘는 재정적자와 엔 약세 속에 임금과 소비는 수십년 간 제자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치솟아 실질임금은 내려갔다.

독일의 경우 플라자 합의 뒤 마르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불리해지자 공동통화 유로를 창설해 역내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동차와 의약품을 비롯한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 때 그렇게 해서 일본식 ‘잃어버린 세월’을 피해갔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 마라라고 리조트 내의 트럼프 별장.  나무위키

실현 가능성 없는 제2 플라자 합의

일본 미즈호은행의 가라카마 다이스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1 플라자 합의와 달리 제2 플라자 합의, 즉 마라라고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3가지 요소를 그 이유로 들었다.

첫째, 외환시장 하루 거래량이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10배 이상)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당시의 서방 G5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조체제에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 40년 전에 미국은 자신이 저지른 정책 미스 때문에 생긴 짐을 서방의 다른 동맹국들에 떠넘겼지만, 한편으로는 냉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중심국으로서 휘하 서방 주요국들의 이익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지 오래인 지금 미국 제일주의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동맹국의 안보 지원조차 돈으로 환산되는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에겐 전통적인 동맹전략의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일본경제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아사히> 4월 23일)한때 세계 GDP의 15%까지 차지했던 일본의 GDP는 지금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트럼프 정권의 마라라고 구상이 한국과 일본을 한묶음으로 엮어 관세 및 투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듯 보이는 것도 이런 일본의 약체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달리 말하면 한국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상대적 쇠퇴는 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분점해 왔던 글로벌 차원의 부(생산)가 한때 그들의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했던 그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 분산되면서 G5 등으로 불렸던 그들의 몫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 등 서방 부국들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자국 기업들을 개도국, 신흥국에 재배치함으로써 손실분을 만회했으나, 더는 자본주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뉴프런티어(새 개척지)를 찾을 수 없는 행성적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트럼피즘의 MAGA는 그 한계를 일국 차원에서 돌파하려는 가망없는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 한승동 기자 >

'독생자' 예수와 짝을 이루는 여성 메시아 주장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영장심사에선 안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교일치 국정농단' 벌인 교주

특검팀 소환 3차례나 불응해 '증거인멸' 자충수
통일교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국민께 사과"
'2인자'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구속 면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통일교 각종 현안을 청탁하며 '정교일치 국정농단'을 벌인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올해 83세인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5시간 동안 진행한 뒤 오후 6시 30분쯤 마치고 장고를 이어가다 이날 새벽 3시 20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3차례나 연속 불응하다가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나서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행태가 '증거인멸 우려'의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건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석열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18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 일대가 적막하다. 2025.9.18. 연합

한 총재는 자신이 6000년 만에 태어난 하나님의 유일한 직계혈통 딸이자 '독생자' 예수와 짝을 이루는 전 세계 하나뿐인 여성 메시아로서 '독생녀'라고 자칭해왔다. '인류의 참부모인 홀리마더'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난 17일 특검팀에 첫 출석했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는 독생녀" "참어머님"이라며 조사 시간 대부분을 수사팀에게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는 데 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이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다"며 "소련의 크렘린궁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하늘의 섭리를 강연하고, 북한의 김일성과도 만났다. 캄보디아의 훈 센 전 총리도 만나 교리를 설파했고, 세네갈 대통령이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 '아들'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했지만 판사에겐 통하지 않았다.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한 총재와의 공범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정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돼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고압 태도 논란
질의 중에 마이크 올리고 "내 맘대로 못하냐"
관봉권 띠지 분실에도 "내가 하지 않았다"
'지문 감식'도 안했으면서 '책임 미루기'만  

'연어술파티' 당사자 박상용, 관련 의혹 부인
"일요일 출정은 이화영 부지사가 원한 것"
'부처님오신날' 출정 물어보자 '대답' 회피
"누가 부처님 오신날에 3명 불러 대질하냐"
 법사위원이 지적하는데 실소하듯 웃기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갈무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담당 검사는 법사위원의 질의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답변하지 않겠다는 듯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버리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질타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었다.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원하는 데 못 놓습니까!"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자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관봉권 비닐을 누가 벗겼냐, 다 조사했을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문에 "내가 없애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고의로 (증거물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최 검사는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계 수사관들을 데려다놓고 (여당 의원들이)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라고 말하다가 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제지 당하자,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였다.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조사실 검사를 연상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그것(답변)도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최 검사는 보란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답변 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은 "의견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따로 말하면 된다. 지금 의견부터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것에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최 검사는 이후에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쇼"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최 검사는 서 의원이 질의하던 중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듯 자신의 앞에 있던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 버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검사가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느냐"고 질타했고, 최 검사는 지적을 받고도 거듭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렸다. 서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왜 올리느냐"고 하자, 최 검사는 "(마이크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이게 그런 자리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띠지 훼손을 알고도 왜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문엔 "당시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건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될 쯤에 보고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장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전성배)로부터 압수된 관봉권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상부에) 보고도 안하고, (후임 검사에게) 인수인계도 안했으면 (최 검사) 본인이 범죄 혐의에 가담한 거 아니냐"고 따졌고, 최 검사는 "이 사건이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장 의원이 "(범죄가 아니라) 그러면  뇌물도 아니고, 건진법사 소유물이니 1억 6500만 원을 다 돌려줘야하느냐"고 질타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였던 최재현 검사가 자신의 앞에 있던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려 버렸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띠지 분실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봉권 띠지 지문 감식을 했냐"는 질문에 "감식을 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핵심 증거물을 잃어버렸는데 검찰은 아무런 책임도, 조사도, 감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담당 주임 검사가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사실을 지난 4월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사관들 사이에선 남부지검이 일을 잘 못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신 전 검사장은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박은정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정민 수사관은 이날도 다시 출석했지만, 관봉권이 띠지에 묶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관봉권을 세기 위해 띠지를 제거한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냐"고 묻자, 김 수사관은 거듭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다.

"부처님오신날 출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교수)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일요일에 검찰로 불러내는 게 맞느냐"고 따지자, 박 검사는 "주말에 조사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이화영)이 그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진술 세미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연어 파티를 한 적 있느냐' '회초밥 파티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거듭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법정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에 불렀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 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서 의원은 "회 초밥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을 (수원지검에) 가지고 갔다는 진술들이 나왔고, 부처님오신날 결제된 것"이라며 "해당 날짜에 이 전 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같이 불렀다.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게 맞냐"고 질타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5.9.22. 국회TV 갈무리

서 의원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명이 동시에 부처님오신날 소환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꾸짖었고, 박 전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주중에 접견이 굉장히 많아서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다"며 "저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다"고 항변했다.

박 검사의 태도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서 의원이 거듭 "누가 부처님오신날에 3명을 대질신문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라고 하자, 박 검사는 비웃듯 안면에 웃음기를 띠었다. 박 검사는 서 의원이 "윤석열은 왜 대통령을 그만뒀느냐"고 묻자, 뜸을 들이며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이 "내란을 저질렀잖아요"라며 질책성 발언을 하자, 또다시 실소하듯 웃었다.               < 김민주 기자 >

[여론조사꽃] 지귀연 내란재판 진행 ‘불만족’ 60.2%

내란전담 재판부 ‘찬성’ 60.9%, ARS조사도 비슷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9.9% vs ‘부정’ 28.2%

사법권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9월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진보 262명, 중도 429명, 보수 24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방법으로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0.3%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수사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7%에 그쳐, 두 응답 간 격차는 44.1%p에 달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 3명 중 2명 ‘조희대 수사 필요’, 대구·경북도 61.5%

모든 권역에서 ‘수사 필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호남권(78.4%)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서울 68.5%, 경인권 72.9%)과 충청권(65.6%)은 3명 중 2명 이상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울·경(63.9%), 대구·경북(61.5%), 강원·제주(59.1%)도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수사 필요’가 다수였다. 18~29세(72.2%), 30대(69.7%), 40대(76.9%)와 50대(76.0%)에서 10명 중 7명가량 혹은 그 이상이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60대(64.2%), 70세 이상(52.1%)도 과반이 동의했다. 성별로는 남성(67.4%)과 여성(70.2%)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6.9%가 ‘수사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4.8%가 ‘수사 불필요’라고 응답했지만, ‘수사 필요’ 응답도 39.5%로 적지 않았다. 무당층 역시 ‘수사 필요’(54.5%)가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2%)과 중도층(67.9%), 보수층(56.5%) 모두에서 ‘수사 필요’ 응답이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1007명(진보 249명, 중도 449명, 보수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불필요’(30.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과 부·울·경, 70세 이상 제외하고 과반수가 ‘사퇴해야’

같은 조사에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59.5%로 집계됐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3.2%에 그쳤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6.3%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76.1%)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10명 중 6명 안팎이 ‘사퇴에 찬성’했다. 강원·제주도 ‘찬성’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소폭 앞섰으며, 부·울·경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과반을 상회했다. 특히 40대(71.7%)와 50대(71.0%)는 10명 중 7명 이상이, 30대와 60대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58.6%)과 여성(60.4%)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찬성’ 응답은 59.7%로, ‘사퇴 반대’(34.0%)를 25.7%p 차로 앞섰다. 특히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53.1%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82.7%)과 중도층(62.9%)은 ‘사퇴 찬성’, 보수층(59.7%)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귀연 내란재판,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도 ‘불만족’ 더 많아

지귀연 판사의 내란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는 60.2%가 ‘불만족한다’, 28.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1.3%p에 달했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6.3%로 절반에 근접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8.1%)가 가장 높았고, 60대(64.9%), 40대(63.6%)가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53.6%), 18~29세(48.1%)에서도 ‘불만족’ 응답이 우세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과반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0.0%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불만족’(48.6%) 응답이 ‘만족’(40.9%)보다 다소 높았다. 무당층 역시 ‘불만족’이 40.0%로 우세했지만 ‘모름’ 응답이 32.3%에 달해 태도를 유보하는 비중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2%)과 중도층(61.6%), 보수층(55.9%) 모두에서 지귀연 판사의 내란재판 진행에 대해 ‘불만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2.8%로, ‘만족한다’(28.0%)를 크게 앞섰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2.3%로 절반을 넘겼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지지 정당에 따라 확연한 찬반 입장 차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자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한다’ 60.9%, ‘반대한다’ 33.5%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35.0%)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3.9%), 50대(67.3%), 60대(64.7%), 30대 (59.6%), 18~29세(50.4%)도 과반이 찬성했다. 반면 70세 이상은 찬반이 팽팽했다(찬성 45.6%, 반대 45.4%). 성별로는 남성(57.5%)과 여성(64.1%) 모두 과반이 ‘찬성’했으나 18~29세와 30대에서는 성별에 따라 응답이 엇갈렸다. 18~29세 남성(51.4%)과 30대 남성(48.2%)은 ‘반대’가 높았던 반면, 18~29세 여성(61.7%)과 30대 여성(78.3%)은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0%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의 81.4%는 ‘반대’를 선택해 대립이 뚜렷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7.0% 대 ‘반대’ 51.6%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7.9%), 중도층(60.6%)은 ‘찬성’이, 보수층(60.8%)은 ‘반대’가 우세했다.

같은 시기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은 57.3%, ‘반대’는 36.0%로, 격차는 21.3%p였으며 ‘매우 찬성한다’는 48.6%로 절반에 육박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으며,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다만, 18~29세는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30대는 팽팽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의 66.3%가 ‘반대’를 선택해 다른 연령·성별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도는 횡보, 전 권역·세대 ‘긍정’ 우세
중도층 10명 중 6~7명 ‘긍정’평가로 지지 기반 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9%, ‘부정’ 28.2%로 나타났다. ‘긍·부정’ 격차는 41.7%p. 지난주 69.1%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85.2%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74.0%), 강원·제주(69.8%), 서울(67.5%), 충청권(65.6%), 대구·경북(62.9%) 부·울·경(62.1%) 순으로 집계 됐다. 특히 대구·경북(6.8%p↑)과 강원·제주(11.2%p↑)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하며 전 지역에서 ‘긍정’이 60%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40대(83.1%)는 10명 중 8명 이상이, 30대(74.8%)와 50대(74.4%)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0대(67.4%), 18~29세(61.1%), 70세 이상(56.9%)에서도 과반이 ‘긍정’을 택했다. 성별로는 남성(68.2%)과 여성(71.7%) 모두 ‘긍정’ 평가가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4%가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 44.9% 대 ‘부정’ 46.3%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3%)과 중도층(73.8%)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58.3%)가 많았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73.8%(1.4%p↑), ‘부정’ 25.7%(0.7%p↓)로 ‘긍·부정’ 격차는 48.1%p에 달했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는 ‘긍정’ 64.5%(0.5%p↑), ‘부정’ 33.9%(1.3%p↓)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82.2%)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서울 60.6%, 경인권 70.1%)과 충청권(62.8%)도 ‘긍정’이 60%를 넘겼다. 대구·경북(56.9%), 부·울·경(54.2%) 강원·제주(56.5%) 역시 과반이 ‘긍정’했다.

정당지지도 횡보, 전화면접조사 결과 양당 격차 30%p 유지
두 조사 모두 중도층 10명 중 6명가량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6.2%(0.1%p↓), 국민의힘은 25.4%(0.0%p)를 기록해(양당 간 격차 30.8%p),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0대 이상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 지지율로 우위를 지켰다. 특히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7.2%p 상승하며 과반을 회복했고, 40대(71.1%)는 7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단단한 지지세를 보였다. 18~29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8%, ‘국민의힘’ 22.9%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지만, ‘지지 정당 없음’이 31.2%(10.3%↑)로 크게 늘어 무당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43.1%로 박빙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층(89.0%)과 중도층(56.9%)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62.4%)에서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9%(0.3%p↓), ‘국민의힘’은 19.2%(0.8%p↓)로 격차가 37.7%p에 달했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7.7%(1.0%p↑)로 4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1.2%(0.2%p↑)로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양당 간 격차는 26.5%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서울(4.4%p↑)과 경인권(7.4%p↑) 등 수도권에서 상승하며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까지 입지를 강화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5%p 하락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변했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연령대에서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30대 이상 60대 이하는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남녀 모두에서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3.2%), 중도층(61.1%)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66.0%)은 ‘국민의힘’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4.4%p 상승해 61.1%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5.0%, 2.0%p↓)과의 격차가 36.1%p로 확대됐다.

관세협상: ‘불합리한 요구 수용 안돼’ 81.7% vs ‘일본처럼’ 15.6%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사에서는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81.7%에 달했다. 반면, ‘일본처럼 빨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2%가 ‘수용 반대’를 선택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도 57.7%가 동의했다. 무당층에서도 74.6%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5.8%)과 중도층(83.8%), 보수층(66.2%) 모두 ‘수용 반대’가 다수였다.

같은 시기 ARS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76.7%로, ‘일본처럼 빨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17.1%)을 크게 앞섰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