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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 철책 부근 북한 대남방송 확성기 시설물에 북한군이 사다리에 올라 확성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1일 오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12일 오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지한다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어제 야간, 밤 늦은 시간에 (대남 방송이) 정지가 됐고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오후에도 없을지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소음으로 제압하는 용도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운용한 점을 감안하면, 대북 방송이 없는데 북한이 굳이 대남 방송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다른데, 통상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각종 소음을 내보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 파주 쪽에서 대남 방송이 지난 11일 밤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뉴스, 음악 등으로 채운 것과 달리 북한 대남 방송은 각종 소음이었다. 북한은 대남 방송 목적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의 차단이므로 특정한 내용이나 메시지 전달보다는 자체 확성기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기괴한 소음을 틀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무력화하는 맞불 개념으로 운용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남 확성기 방송 소리가 중간 지역에서 뒤섞이면 대북 방송이 북쪽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출력이 약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뜸한 심야와 새벽에도 방송을 자주 했다. 이 통에 접경지역 장병들과 주민들이 방음창을 설치하고 귀마개를 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 권혁철 기자 >

귀마개 쌓인 접경지, 1년 만에 “푹 잤어요”…대남방송 없는 일상에 활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자 북한도 멈춰
주민들 “그동안 잠 못 자 약 타먹어야 했다”
“탈북민 단체도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하길”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김완식 송해면 노인회장(왼쪽)과 당산리 주민 박찬임씨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기분 나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는데 오늘은 안 들려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잤죠.”

12일 오전 10시 찾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은 작동을 멈춘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활기찬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만난 유재희(80)씨는 “어제저녁 방송이 마지막이라서 그렇게 세게 틀었나”라고 웃으며 말했고, 옆에 있던 당산리 부녀회장 채강순(69)씨는 “그동안 들리던 대남방송이 안 들리니까 오히려 어색하더라”라며 호응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밤늦은 시간에 (대남방송이)정지됐고,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오후에도 없을지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전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직후다.

 

주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은 당산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약 1년 동안 대남방송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왔다. 특정 메시지 없이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기괴한 소음만을 유발하는 대남방송이 밤 시간대에도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채씨는 “여기 주민 대부분은 그동안 대남방송으로 밤에 잠도 못 자서 수면 부족 상태였다. 약을 타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고, 유씨는 “우리 아이들은 집에 오면 귀마개를 하고 생활해야 했어. 집에 귀마개가 엄청 쌓였어”라고 말하며 웃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다음 날인 12일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의 모습. 김영원 기자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처가 대남방송 중단의 주요 이유라고 얘기했다. 이환기(77)씨는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을 보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북한에서도 대남방송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한강하구를 사이로 북한과 약 3㎞ 떨어진 집에 사는 이씨는 대남방송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등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이씨는 “내 정치적 입장은 보수다. 그런데 남북이 너무 대결구도로 가면 안 된다. 전쟁이 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은 “아침에도 라디오를 튼 것처럼 대남방송이 들렸는데 이전처럼 사람이 잠이 드는 것을 막을 정도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이유가 남한처럼 중단해야 북한이 함께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산리 주민들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채씨는 “문재인 정부 때 통일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우리 바람은 지금 같은 상태가 유지되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경선 강화군 대북방송중단 대책위원장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탈북민 단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임진각 평화 랜드 울타리 뒤에서 집회 신고를 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승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군 10여명을 추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김양수·한동수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개 특검을 이끌 특검 후보를 추천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3대 특검법이 공포되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모두 6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추천받은 이들은 조 전 감사위원과 김·한 변호사 말고도 김관정·문홍성·심재철·이정수·여환섭 변호사 등이다. 판사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을 맡은 여운국 변호사도 추천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도부와 법사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이) 10여명 되고, 추가 추천이 더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조만간)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회동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정·여환섭 변호사 등은 이미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감사원 재직 땐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지난 1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양수 변호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옷을 벗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검사 출신 특검’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수사 범위가 넓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은 판사 출신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는 검사 출신 특검보를 기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혁신당도 법조인 출신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아, 6명가량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 추천된 인사들과 일부는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특검 추천 의뢰가 아직 오지 않아, (혁신당이 추천할 최종 후보 확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석우 김채운 고한솔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을 국민에게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만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인사 추천을 받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 하루 동안 1만12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추천제도 도입을 알린 뒤, 온라인에선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치인 지지층이 그를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 파일이 공유되거나, 당 지역위원장을 주요 인사로 추천하는 방법이 지역위원회에서 공유되고 있다. 팬덤이나 당 조직을 중심으로 ‘장관 만들기’ 경쟁이 불붙은 셈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연예인이나 자격 미달 인사, 불미스러운 전력이 있는 인물을 추천했다며 ‘장난 인증’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장난 추천을 걸러내느라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추천이 많다는 건) 새 정부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인사 추천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제 인사에 반영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재 등록을 하게 될 때의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며 “인사 추천 결과로 추려진 공직자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살펴본 뒤 함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천 수가 많은 이에게 가점이 붙는지 여부를 두고는 “국민 추천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고경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전 비서실장 등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며 “피시(PC) 및 프린터 등 대통령 업무 전자 결제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한 후, 폐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뒤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소스코드 일부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치운 데 이어, 대통령실 누리집에 관련된 데이터와 소스코드 일부까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누리집의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 일부를 삭제했다”며 “저희끼리 알음알음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데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파견직 공무원들이 아직 대통령실로 복귀하지 않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인계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가 대통령실 외부망에 연결된 건지 모르고 껐다가 파일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네트워크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나뉘는데, 내부망과 달리 외부망에 연결된 컴퓨터는 끄는 순간 작업한 문서가 다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인수·인계 파일을 미리 출력해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대로 자료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처음 대통령실에 들어온 날, 데스크톱에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는 등 집기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수기로 업무를 해야 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실 상황을 두고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마저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정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