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약육강식' 질서 맞선 '중견국들 연대' 호소
NYT 칼럼 "슬픈 현실 인정할 때…다 끝나"
"동맹국들, 트럼프 침략·탐욕에 저항 선택"
"미국 동맹국, 자동으로 번영·안보 구가?
과거의 안일한 가정 더는 유효하지 않아"
"중견국들, 사안별로 작동하는 연합 구축"
"패권국과 단둘이 협상한다면 약자 위치,
더 나은 대우 받고자 서로 경쟁할 건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이 지구촌에 큰 반향을 부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과 대통령 납치, 기소와 덴마크 반자치령인 그린란드 강탈 추진,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주장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와 약육강식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연설에서 "세계 질서의 파열, 즐거웠던 허구의 종말, 그리고 냉혹한 현실의 시작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여기선 거대하고 주요한 강대국의 지정학이 어떤 한계나 제약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트럼프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매일 강대국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규칙 기반 질서가 퇴색 중이며,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되뇌게 된다"라며 '힘의 질서' 본질을 간파한 투키디데스 격언을 인용했다.

카니, 다보스 포럼서 '트럼프 야욕' 질타
"세계 질서 파열, 즐거웠던 허구의 종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공과를 따졌다. 카니는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은 이 질서 속에서 예측 가능성이란 혜택을 보고 가치 중심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얘기가 부분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강대국들은 편의에 따라 스스로에 면죄부를 주고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되며, 국제법도 피고에 따라 달리 적용돼왔다는 점을 털어놨다.
실상이 그렇기는 해도, '규칙 기반 국제 질서'란 허구는 나름 유용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카니는 "특히 미국의 패권은 공공재의 제공, 공해상 항로 개방, 안정적 금융 시스템, 집단 안보, 분쟁 해결 체제 지원 등에 도움이 됐다"면서 그래서 '일부 거짓'을 알면서도 그 질서에 동참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젠 솔직해질 때가 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카니는 "우리는 전환이 아닌,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며 "지난 20년 금융, 보건, 에너지, 지정학 분야에서 터진 일련의 위기들은 극단적 글로벌 통합의 리스크를 드러냈고, 더 최근에는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착취할 취약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종속의 원천이 될 때 통합을 통한 상호 이익이란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들의 힘은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대해 "중견국들이 의존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등 집단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기구 자체가 위협받게 되면서, "많은 국가가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 및 공급망에서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동맹국, 자동으로 번영·안보 구가?
과거의 안일한 가정 더는 유효하지 않아"
카니 총리는 "요새화된 국가들의 세상은 더 가난해지고, 더 취약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며 "강대국들이 권력과 이익의 거침없는 추구를 위해 규칙과 가치라는 가식마저 벗어 던진다면 거래주의로부터 얻을 이익은 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패권국들은 지속해서 관계를 수익화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불확실성 대비하고자 다변화할 것이다. 보험을 들고 선택지를 늘려 주권을 재건할 것이다. 한때 규칙에 근거했던 주권은 갈수록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카니는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둘아 무력하지 않다...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연대, 각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포괄하는 새 질서를 구축할 역량이 있다"면서 중견국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카니는 "회복력에 대한 집단적 투자는 각기 요새를 쌓는 것보다 싸다. 표준 공유는 파편화를 줄인다. 상호보완은 포지티브섬게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지리상 미국에 붙어 있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면 "자동으로" 번영과 안보를 누릴 거라는 "과거의 안일한 가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핀란드 알렉산더 스투브 대통령이 말한 '가치 기반 현실주의'에 기초해 전략 태세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가치 기반 현실주의'로 원칙과 실용 추구
"중견국들, 사안별로 작동하는 연합 구축"
그러면서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주권, 영토 완전성,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무력 사용 금지, 인권 존중 등 "근본 가치들"에 대한 공약에선 원칙적이고, 때론 진보는 점진적이며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모든 파트너가 우리의 모든 가치를 공유하는 건 아니란 점을 인정하는 점에선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가치의 힘에만이 아니라, 우리 힘의 가치에도 의지하고 있다"며 ▲ 에너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신규 무역로를 위한 1조 달러 투자 ▲ 2020년대 말까지 국방비 두 배 증액 ▲ 유럽연합(EU)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 합의 ▲ 중국·카타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지난 6개월 4개 대륙에서 12개의 무역·안보 협정 체결 ▲ 인도, 아세안, 태국, 필리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진행 등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뒤, "글로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가변적 기하학(협력 구조)', 즉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는 "이는 함께 행동할 충분한 공통분모를 지닌 파트너들과 사안별로 작동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으면 메뉴로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대국들은 현재론 혼자 길을 갈 능력이 있다. 시장 규모와 군사력, 조건을 강요할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중견국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패권국과 단둘이 협상한다면 약자 위치,
더 나은 대우 받고자 서로 경쟁할 건가?"
카니는 "패권국과 단둘이 협상한다면, 우리는 약자의 위치에서 협상하게 된다. 제시된 것을 수용할 뿐이다...이건 주권이 아니라, 종속을 받아들이면서 주권이 있는 척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경쟁의 세계에서 사이에 낀 국가들은 선택해야 한다. 더 나은 대우 받고자 서로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연대해 영향력 있는 '제3의 길'을 만들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국들을 향해 세 가지를 호소했다.
첫째,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라. 여전히 '규칙 기반 질서'가 작동하는 듯이 말하지 말고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격화된 강대국 경쟁 체제라고 말하라.
둘째, 일관되게 행동하라. 동맹과 경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중견국들이 한쪽의 경제적 협박은 비판하면서 다른 쪽의 협박엔 침묵하면 안 된다.
셋째, 옛 질서의 복원이 아닌, 새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에 나서자 등이다. 카니는 "강대국들엔 그들의 힘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다. 가식을 멈추고, 현실을 그대로 말하며, 국내에서 힘을 기르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것이 캐나다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NYT 칼럼 "슬픈 현실 인정할 때…다 끝나"
"동맹국들, 트럼프 침략·탐욕에 저항 선택"
이 연설에 대해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카니 독트린'이란 22일 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우여곡절과 기복은 있겠지만, 슬픈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아 두럽다. 다 끝났다"라고 썼다. 그는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으로 "더는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란 내용으로 노르웨이 총리에 보낸 트럼프의 서한과 카니의 다보스 연설을 거론한 뒤 "이번 주,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미국과 세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주도해 온 민주주의 동맹이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의 신의를 깼고, 우리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침략과 탐욕에 굴복보단 저항을 선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프렌치는 "카니가 기립 박수를 받은 이유는 굴복을 촉구해서가 아니다. 대신에 본질적으로 미국에 필적할 새로운 강대국을 창설할 수 있는 동맹화된 통합과 협력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는 국가들은 속국이 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은 저항이냐, 굴복이냐가 아니라, 저항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다. '중견국들'이 국가적 요새를 구축할 것인지, 미국을 뺀 새로운 동맹과 협정을 맺을지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 이유 기자 >
트럼프, 캐나다 총리 “패권” 비판에 “평화위 초청 철회” 뒤끝 작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에 함께 하자고 초대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한 초청을 철회했다. 카니 총리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한 연설을 한 뒤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뒤끝’ 조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카니 총리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이 서한을 통해 평화위원회가 캐나다의 가입과 관련해 귀하에게 보냈던 초청을 철회함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위가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여개국이 참여한 평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캐나다는 평화위 초대를 수락하겠다면서도 영구 이사직 자리를 위해 거액을 지불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평화위는 10억달러를 내면 영구 이사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각국에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총리에 대한 초청을 거둬들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외신들은 20일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에 주목했다. 그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패권”을 언급하며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휘두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이 불리하다며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들끼리 세계 무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된 세계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튿날 다보스 무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캐나다 총리의 연설을 봤다면서 “그는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았다”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다음 발언 때는 이 점을 명심하라”고 쏴붙였다.
22일 카니 총리가 다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퀘벡시티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경제, 안보, 풍부한 문화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캐나다가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가 번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CBC)이 전했다. < 김지은 기자 >

스트롱맨 · 트럼프 열혈팬만 모였다···“평화위는 불량배들 집합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중 열린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회의에서 서명된 창립 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발족식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주로 참석하면서 국제적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보스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된 헌정 서명식에는 약 2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회자의 “평화위원회 의장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는 소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지만,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고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로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아르메니아 총리가 나란히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분쟁이 자신이 끝낸 8개 전쟁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이 밖에도 중동 왕정국가와 옛 소련권 국가의 외교 대표들이 일부 참석했다.
반면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대거 불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논란 등으로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한 유럽 관리는 “평화위원회가 ‘불량배들의 집합소’(gallery of rogues)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의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회의장에 도착하며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 곁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개의치 않는 듯 “오랜 시간 준비된 매우 흥미로운 날”이라며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인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모두 내 친구들”이라며 “이 그룹이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 승인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영국과 프랑스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평화위원회가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포함된 이사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헌법적 제약과 의회 승인 필요성을 핑계로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교묘한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동결 자산을 활용해 위원회 내 영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구상에 대해 “자기 돈을 쓰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말했고,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종신도 가능하지만,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엔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엔과 협력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영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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