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3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의원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창업공신’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이제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및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문자를 주고받고, 이후 신도들을 동원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대선 한달 전인 2022년 2월, 권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시켰다는 당시 대선 캠프 내부의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권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갑내기로 어린 시절 외가를 찾았던 윤 전 대통령과 방학을 함께 보낸 친구 사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이끈 정치적 조언자였던 그는 친윤계의 좌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2차례나 선출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회수됐는데, 이틀 뒤 이 의원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통화한 내역을 특검팀은 확보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등으로 중용됐고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저격수’로 활동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엔 또 다른 ‘윤핵관’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이 그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특검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구받아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권성동·장제원 등 윤 전 대통령을 정치 입문 때부터 도왔던 최측근 그룹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으며 ‘신윤핵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이 수포가 된 직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일관되게 그를 옹호해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앞서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제원 전 의원과 함께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올라 이제는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강재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추가 조사를 실행할 의지를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10일 오전 예정된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11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청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권한과 기간이 보장된 셈인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14일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으며 버티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15일 거듭 인치를 요구했지만 이날도 서울구치소의 강제구인은 실패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쪽의 소극적인 행태가 의심된다며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16일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 이를 보류했다.
이틀 뒤인 1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피할 방법과 명분은 모두 사라졌다. 특검팀이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나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갖춰진 셈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전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정조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하겠다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밝히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단계로 가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한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강재구 기자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혐의 보강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공보 지시 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 데다 핵심 관계자들 또한 구속상태가 유지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혈액검사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구속의 부당성과 악화한 건강 상태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과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행위이며 전직 대통령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날 구속적부심에는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선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더불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쪽 “간수치 안 좋아” 140쪽 PPT로 건강 악화 주장했지만…
법원에 피 검사 결과 제출..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 이날 구속적부심은 낮 12시20분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가량 잠시 휴정한 뒤 오후 1시30분 재개됐다 오후 4시15분께 종료했다. 이날 심문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 쪽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했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140여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간수치가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피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날 특검 쪽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이 나와 100여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장현은 기자 >
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회장 심사 출석=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삼부토건 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7.17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일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로 수사의 방향을 트는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삼부토건 측이 참가비를 냈음에도 포럼에 '초청됐다'고 홍보하고,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등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많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포럼 전후로 국외 사업 수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영섭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은 오전 10시15분부터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예정 시각보다 1시간15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법원 구치감에 들어가 취재진에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각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된 뒤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장현은 기자 >
민주,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에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
“궤변에 국민 억장 무너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두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했다. 이어 “18일 구속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다 어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는 궤변에 우리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의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기민도 김채운 기자 >
특검 "윤석열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건강양호' 자료 제출"
"구치소서 '거동상 문제 없다' 답변…구속기한은 일수로 계산"
윤 수사 관련 "기소하건 구속 연장하건 우려없게 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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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