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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모습. 연합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가 통일교에서 이쪽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만나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잘못 골라서 저를 고른 것입니다. 제가 힘 있는 줄 알고.”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대신 받아 전달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1월5일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통로’ 중 하나로 전씨를 잡았던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씨에게 ‘고문료’라며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도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부터 1년여간 전씨와 336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했던 지난해 12월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현금 뭉치(관봉권)와 ‘왕(王) 노리개’ 등의 금품으로 얼룩졌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로비 의혹의 단면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통일교 내부에서도 불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 그리고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통일교에선 통상 현금이 사용됐고, 집행은 구두 보고로 비밀스럽게 이뤄졌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서아무개씨에 대한 통일교의 업무상 횡령 등 고소장을 보면, 서씨는 2023년 7월13일 통일교 총재비서실의 감사를 받으며 ‘헌금을 받거나 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나’라는 질문에 “보고서를 쓴 적이 없고 구두로 보고한다”고 답했다. “보안 때문에 기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총괄 조직인 세계본부 내부에서도 현금 관련 보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을 땐 그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특정 지도자를 지정해서 현금을 주실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륙본부에서 ‘귀빈’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본부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현금은 “개인적으로 며칠간 장롱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수십억의 현금을 로비 등에 활용할 때 사용처를 숨겨 처리한 의혹도 있다. 통일교 총재 일가의 재산 분쟁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에 대한 통일교 쪽의 고소장 등을 살펴보면, 당시 통일교는 이 변호사한테 속았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등이) ‘수사관, 검사, 판사 등 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판·검사 로비 자금으로 현금 수억원을 건넸다는 실토였다. 다만 이를 위한 현금을 조달할 때 들었던 명목은 ‘특별지원금’이었다. 한겨레가 확보한 관련 현금 영수증에도 명목은 ‘○○○(소송) 관련된 특별지원금 수령건’이었고 세부 내역으로 금액 정도만 기재돼 있었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통일교가 되레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이 문건은 고소장 내용과 달리 ‘로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청탁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이아무개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할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2024년 7월29일 전액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통일교가 국내외 귀빈에게 수천만원의 명품 선물을 하면서 현금이 사용된 경위 등을 보고서로 남기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두달 뒤인 2022년 9월23일에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을 ‘선교물품구매’ 명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802만·1271만원 ‘샤넬’ 가방 역시 이씨가 개인카드로 샤넬 매장에서 구매한 뒤 사후에 회계 처리했다.

뇌물성 청탁을 한 당사자가 인정하는데도, 증빙이 어려운 현금의 특성 탓에 진술이 극명히 엇갈리는 점도 특징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이자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 자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내부에선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 탓에 고위 간부들의 횡령 등 사건으로 매번 몸살을 앓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가의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 역시 윤 전 본부장이 만들어 둔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부인 이씨가 찍어둔 현금 사진과 목걸이·가방 영수증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매진하고 있지만, 현금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총재가 지난달 23일 새벽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구속되며 내부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총재가 구속된 당일 통일교 전국 교구장들은 사상 처음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 지도부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적 재정과 행정의 불투명성을 바로 잡기 위해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운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여명의 청년층 간부들도 지도부 쪽에 각종 판공비와 연봉 테이블, 수련원 비용 사용처 등까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쪽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는 지난 21일 “당시 세계본부는 가정연합(통일교)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세계본부장은 예산과 자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다뤘으며 재무 책임자 자리까지 그의 배우자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2일 출범 뒤 매일 오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한다. 공보 담당 특검보가 주요 수사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 브리핑룸을 메운 언론사는 당연히 국내 매체들이었다. 그런데 특검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교유착’ 수사 과정에서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본격 겨누기 시작하면서, 브리핑룸에 일본 언론사 기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지난달 17일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이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 지하 1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날은 한 총재가 특검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뒤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온 날이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한 총재가 구속된 지난달 23일엔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줄지어 특검팀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들은 △한 총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한 총재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한 총재의 최후진술은 무엇이었는지 △한 총재가 독방에 수감됐는지 등 한 총재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며 열띤 취재 열기를 보였다. 지난달 23일 새벽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 총재 구속 사실을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웃 나라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통일교-자민당’ 유착 의혹이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 내 정세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특검팀 브리핑에 참석한 한 일본 매체 기자는 한겨레에 “일본에선 통일교 비자금 문제 때문에 자민당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한국이 통일교 본산이고, 한 총재를 둘러싼 통일교 수사 향방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일본 정치권이 연루된 정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일본 기자들 설명이다. 일본에선 2023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저격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뒤, 자민당 일부 의원들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큰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이후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불법 헌금 모금 등을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일본 매체 기자는 “통일교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크다. 이번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에서 비자금 등 일본 내 통일교 영향력을 드러낼 만한 정황이 드러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선 매년 3800억원이 넘는 통일교 헌금 수익이 한국으로 송금돼 사용되고 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통일교를 탈퇴한 일본인 신도 200여명은 통일교를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최근엔 통일교 신자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은 “위법 활동 배후에 있는 통일교의 풍부한 자금은 일본에서 송금된 거액의 돈이 원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한국 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8월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창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억울하다”며 변명을 쏟아내던 김 여사의 말을 끊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게 맞나요?” 김 여사는 반문하듯 답했다. “누구한테요?” 김 여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자초한 결정적 장면이었다.

헷갈렸던 탓일까. 큰 문제가 됐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출처조차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며 특검 정국을 휩쓸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던 ‘디올’ 가방 가격인 300만원의 100배를 상회하는 약 4억3000만원. 김 여사가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의 총가액이다. 김 여사 쪽에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여자만 최소 5명.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를 여럿 확보하며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

김 여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첫 고백이 나온 건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 8월11일이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는 5400만원 상당의 시계 ‘바슈롱 콩스탕탱’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서씨는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 시계를 ‘브이아이피(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대신 샀는데 정작 서씨는 시계값으로 5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수천만원의 ‘부외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혜 의혹이 일자 계획이 백지화돼 사실상 대가성은 없었다고 서씨 쪽은 주장한다.

이튿날 열린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자수서’도 등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2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2200만원대 ‘그라프’ 귀걸이, 26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김 여사 쪽은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을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놔두고선,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자 나토(NATO) 순방 당시엔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김 여사 쪽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선뜻 제출하자 김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이 총 4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4종을 더 구매했던 정황까지 밝혀지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박 변호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쪽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채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우환 작가 서명본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2022년 이 작품을 경매에 냈던 대만 경매사 이시리얼(이씨어리얼) 옥셔니어스 누리집에서 갈무리한 이미지.

이들 귀금속은 모두 김 여사의 친인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은 발견 당시부터 화제가 됐는데, 최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취향을 파악해 오빠 김씨에게 전달했고, 이들 사이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그림이 대가성 선물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고 김 전 검사 공천을 지원하고 공직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원 등 금고에 보관돼 있던 순금 4∼5돈(200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발견해 추적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802만·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8월29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모든 귀금속에 대해 “안 받았다”거나 “돌려줬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의 온갖 증거가 현출될 공개 법정에서도 김 여사의 이런 꼿꼿한 태도가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다.     <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남은 과제 중 하나는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21그램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부 진행됐지만 현대건설 등 추가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산적한 만큼 관저 이전 의혹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서둘러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 대통령실 이전·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특수관계 업체’였다.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특혜 수주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공사를 맡은 경호처와 현대건설과의 유착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공사를 주도했다. 이때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정황까지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당시 건축공사업을 하는 ㄱ업체에 관련 공사들을 부탁하면서, ‘다른 건설 현장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도 특검팀은 확보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경호처한테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상 3~4층, 지하 3~4층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나아가 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가 실제로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도 관저 의혹에 연루돼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의 사정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감사원은 2023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했지만, 김종철 전 경호처 차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선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경호처 간부 1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부실 감사를 지적받은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감사 중이다.

추석 이후 관저 의혹을 정조준한 국정감사의 질의들과 특검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 우회 지급 의혹이 불거진 현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 김지은 기자 >

2023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정치·부실 감사 의혹의 정점에 섰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여 만인 7월,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겨냥한 ‘표적성 감사’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검찰 수사→기소라는 ‘공식’까지 만들어 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최재해 원장은 오는 11월12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최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 달 넘게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추석 연휴를 넘겨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시 감사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급 감사관들도 재소환해 조사 중이며, 최 원장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이 수사는 3년째 답보 상태였지만, 감사원이 정권에 복무해 보복성 감사 권한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규명할 주요 사건으로 거론된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이하 간부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겨누는 까닭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경위와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2023년 6월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결재 없이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사무총장에 임명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유병호 전 총장은 최 원장보다 더 강력한 ‘감사원 실세’로 통했다. 2022년 10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대통령실에 ‘직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보도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독립기관임을 자임하며 감사원의 보복·하명 감사 비판을 외면했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린 장면으로도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유 전 총장과 이 전 수석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이어 특검 수사도 대비 중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후 관저 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검의 수사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 및 특혜 여부, 그리고 감사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낸 게 수사의 주요 포인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감사 관련 자료를 입수해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자체 티에프(TF) 활동 결과가 수사까지 진행 중인 표적·부실감사 의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정치·표적 감사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티에프를 출범했다. 티에프는 전현희 전 위원장 및 관저 감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감사 대상이 된 사건들의 감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장예지 기자 >

 [논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 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바뀌게 됐다.     < 최혜정 기자 >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졸속 심사”라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점점 범위가 축소되어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를 기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에서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바꿨다. 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조항은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애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야당 반대로 법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손잡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상임위 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나 법안 처리에 6개월가량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의 혼선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 업무를 덜어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달라진다. 또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여성가족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도 새로 담겼다.

 

이날 개정안은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시간12분(전날 오후 6시30분∼이날 오전 11시4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해 역대 최장 기록을 깼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1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지 1년여 만에 기록을 다시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를 환영하며 향후 사법·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제 개인도 기쁘다”고 말했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법 통과 뒤 “형사시스템, 공백 없도록 노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창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를 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퇴근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부 반발을 의식한 입장 발표였는데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며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