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놈, 저 놈 다 똑같다' 소리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결단해야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들...                                                      정치혐오 차단해야 효능감 줄 수 있다

 

 

▲거창군 남상면 거창창포원에 핀 백일홍. ⓒ 거창군청 김정중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언론사 칼럼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다. 권력은 쇠하기 마련이라는 얘길 할 경우 많이 쓴다. 그런데 이 말을 남긴 중국 남송시대의 시인 양만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는데, 이 월계화라는 꽃은 그렇지가 않네'라는 내용으로 시를 썼다.

애초부터 '열흘 넘게 피는 꽃이 있구나'라는 말을 한 것이므로, 화무십일홍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꽃이 오래 피어 이름이 백일홍(百日紅)인 꽃도 있고, 열흘 넘게 피는 꽃은 수두룩하다.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물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위험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는 얘기도 틀렸다. 물이 차갑든 미지근하든 개구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난 점프력을 발휘해 탈출한다. 수사자가 다른 수사자의 새끼를 물어 죽이기는 해도, 자기 새끼를 일부러 절벽에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지, 어미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내진 않는다. 마치 대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회자되지만, 인간이 자연현상을 오해한 것들이다.

마치 화무십일홍과 대구를 이루는 것처럼 쓰이는 권불십년(權不十年)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말도 현실과 맞지 않다. 박정희가 18년 집권했고, 북한은 절대권력을 3대째 세습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도 12년 넘게 재임했다. 20세기 이후에도 절대왕정이 유지된 나라들이 다수 있고, 21세기 이후에도 10년 넘게 권력을 누린 통치자는 수두룩하다.

구관이 못했어도 '구관이 명관'은 과학이다

이같은 장기집권과도 관련이 있는 인식 경향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 경제학에서는 '엘스버그 역설'이라고 하여 모호성을 회피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심리를 실험으로 입증했다.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과거 정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정치사회학 연구 결과들도 있다. 뇌과학에서도 과거의 좋았던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떠올려 현재의 스트레스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구관'이 실제로 명관은 아닐지 몰라도 '인간은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명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잘못한 구관이라도 실제보다 나아보이게 하는 역설의 출발점은 '신관'에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다.

내란으로 집권해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은 사회 전 분야에 폭압을 행사하며 통치력을 유지했는데, 이어 집권한 노태우는 이같은 폭압적인 통치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이 좀더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물태우'라는 말로 노태우 정권을 희화화했다. 물가가 상승하자 '그래도 전두환은 물가 하나는 잘 잡았다'고도 했다. '구관이 명관' 인식 경향에 대한 적절한 예시라 할 것이다.

▲나란히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 사진공동취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도 세월이 흐른 뒤엔 '구관이 명관' 얘길 들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되물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구관이 명관' 인식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만 예외가 될 순 없다. 다만 그렇게 되냐 안 되느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집권 세력이 정치를 잘 못하면, 반민주적이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세력이 '명관' 소리를 듣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게 반년 밖에 되지 않아 유능하냐 무능하냐를 따지기엔 아직 이르고, 잘 하리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그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집권 세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다 같아' 소리를 들을 텐가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정치하는 것들은 다 같아'라는 정치혐오가 퍼져나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효능감을 안겨주기가 힘들어진다. 지금 집권 세력이 바로 그 갈림길에 있다.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국정감사 전 쿠팡 대표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 ▲가족 출국 때 대한항공 공항 의전 요구 ▲지역구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가족이 우선 진료 특혜를 받은 의혹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장남 국정원 업무에 국회의원 보좌진 동원 의혹 ▲가상화폐거래소 업체에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해 가족의 이익을 챙긴 일이다.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직원이 가족 보좌에 동원된 것도 문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 연합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의혹을 뭉개고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고, 이후엔 관례로 굳어질 수 있다. 배우자가 개입돼 있는 의혹들도 있는데, 당장 전 정권에서 '브이 제로'라고 불리운 김건희씨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는 정치혐오의 조건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배우자가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내란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들어선 정권이 같은 반열에서 비교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수년 뒤 사람들이 윤석열·김건희를 언급하며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얘길 들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결단은 빨리 내리고 각오는 새롭게 하길 집권 세력에게 촉구한다.               < 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