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2차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구치소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 위해 검사 보내달라” 특검팀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집행을 담당한 서울구치소가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다.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 이보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접견금지 조치···‘부정선거론’ 모스 탄 만남 불발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들며 출석 거부 중
14·15일엔 수용실서 안 나가며 강제구인 무산
음모론 주장해온 탄 교수, 4시20분 접견 불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교수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전날 입국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해 무산됐다. 탄 교수는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 무대를 차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약 40분간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조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희진 이보라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강재구 기자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착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외부에 알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급등시켜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왼쪽),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씨는 이곳에서 10년 이상 머물며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전 씨의 법당. 연합
특검팀은 건진법사가 2022년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서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 배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피의자를 데려오는 조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지만, 구치소 측이 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구속 상태인 윤씨 강제구인 시도는 총 네 번째 실패하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첫 번째 실패지만,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번 시도했다. 특히 세 번 중 한 번은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윤씨를 수용실에서 구치소 내 조사실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를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보낸 상황.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냈더니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이 판례와 강제구인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출석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의 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다만, 상대는 전직 대통령이다. 아무리 파면됐다 해도 쉽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선례도 있다. 2018년 3월 구속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수처 쪽은 지난 1월 강제구인이 실패한 주된 이유로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이 구치소 쪽에 인치 지휘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를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국 교정당국의 의지가 강제구인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서울구치소 쪽에서 (윤씨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정당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은 무엇보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 1월 윤씨는 비록 구속상태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교정당국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호처 직원도 서울구치소 경내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씨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 사이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당시 공수처는 구속기간 2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했기에 시간에 쫓겼지만(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써야 했음), 현재 특검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교정당국은 인치 지휘를 하는 내란 특검과 버티는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난감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더욱 강하게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이고,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된다면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나온 쟁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선대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