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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외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한편, 두 특검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저항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3월 석방된 지 4달 만인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손고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 “역사정의 실현 원칙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사정의 실현 원칙이 빠진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축사에는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만이 강조돼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이라는 원칙조차 밝히지 않은 미래 지향은 공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광복 8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역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에 과거사 해결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대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존재 확인’이 아니라, 80년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과거를 외면한 채 미래만을 강조한다면, 일본의 역사부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하는 순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조선인 피해자 2만1천여 명이 에이(A)급 전범과 함께 무단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일본 정치인들은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한겨레에 “광복 80년에 걸맞은 명확한 대일 과거사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회담 때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양국이 진정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는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의 성의를 바란다는 수준의 메시지를 냈다.                                                               < 신형철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8·15범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각양각색의 깃발을 들고 집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봉비 기자

“오늘 우리는 탄핵광장 승리 속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12·3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한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승리자입니다.”(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깃발을 든 기수들이 일렬로 무대 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며 시민들은 환호했다. 약 5개월 전 경복궁에서 ‘내란 청산’을 외치던 시민들이 또다시 각양각색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숭례문으로 모였다. 내란을 딛고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 이들은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과 일본과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80년 전 그때처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다시 세우자고 외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8·15 추진위)는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 약 5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평화주권 역사정의 실현하자”, “트럼프의 동맹수탈 저지하자”, “빛의 광장에서 주권과 평화로 나아가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와 “유례없는 트럼프의 경제 압박과 일본의 역사 부정, 분단 체제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 속 평화와 주권, 역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쳤다. 윤 회장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까지 기획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극우 내란세력은 수십년간 분단 체제에 기생해온 세력”이라며 “적대와 대결, 혐오를 강요해온 분단 냉전의 정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내란 사태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또 다른 을사년인 올해 우리는 치욕과 아픔의 역사를 직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며 “아직 어둠 속에 묻혀있는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를 총체적으로 밝히고 역사를 교묘히 비트는 극우세력의 조직적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이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나아가 한미군사동맹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만이 아니라 대만까지 포괄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자 주장한다”며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시민들은 숭례문을 시작으로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종각역을 거쳐 동십자각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8·15 추진위는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일부 제한 통고로 동선을 변경했다. 행진 구간 인근인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가 열리고, 외교기관 인근에선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8·15 추진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이며, 광복절에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으로 행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정봉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긴 배경에 김 여사와 오래전부터 이어온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5일 밤 12시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등의 회삿돈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아이엠에스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태(대여금)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했다며 김씨 아내가 받아간 월급 등을 횡령액에 포함했다. 비마이카(아이엠에스 전신)가 당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김씨와 관련된 법인에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김씨의 개인 횡령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 쪽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베트남에서 머물다 귀국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아이엠에스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기업들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의 ‘키맨’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46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 무렵부터 김 여사와 인연을 맺고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일했고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