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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대통령을 만나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윤석열의)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비협조했었다. 구치소 방문 조사도 불응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지병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조사를 거부한 전례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해 봐야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 박근혜 전략으로 수사에 비협조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땐 구치소에서 입는 미결수용 수용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관에 수인번호 3617번을 단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피의자로 출석하는 셈이라 “치욕적”(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도 “윤석열도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면 박근혜처럼 수인번호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며 “이런 여러 모습이 (카메라 등에) 잡히는 게 싫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쪽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강제 인치를 거부하면 출석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팀이 출석 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특검 수사관들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 검찰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다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치적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검팀으로선 부담이다. 박 의원은 “과거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 당시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며 “윤석열 입장에서도 충분한 왜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방문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지만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이같이 내다봤다.

이 의원은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에 대비해서 법원을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거부 등을) 나중에 보석, 구속적부심이 안 되는 사유로 삼으면 된다”며 “나중에 재판장이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이 가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특검이 (방문) 조사는 한 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심우삼 기자 >

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특검, 오후 2시 강제구인 재시도

서울구치소장에 ‘3시30분까지 인치’ 지휘
윤 전 대통령, 불응해 수용실서 나가기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을 나가기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쪽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수사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다.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강재구 기자 >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대량 확보되자
김정은 관저에 무인기 보내 북한 도발
지난해 초부터 계엄 모의 시작된 건가

검찰, 6개월 전 '명태균 게이트' 사전 인지
같은 시기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없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무인기 개조 시작"

김태효 점검한 HID, 요인 암살만 있었나
북한 침투, 외환 유치 가능성은 없는가
윤석열 강제 구인은 불발…내일 재시도

윤석열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드론을 바라보고 있다. 2024.10.1. 연합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감추기 위해 '북풍몰이'를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을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경기 포천시 드론사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과 국방정보본부, 경기 과천시 방첩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대량 확보되자
김정은 관저에 무인기 보내 북한 도발

수사팀이 드론사를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일차적으로 외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팀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지난해 10~11월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기에 김건희를 둘러싼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보도로 인해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자, 창원지검은 같은 달 30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개인용 컴퓨터(PC)를 확보했다. 해당 PC에서는 명태균-김건희 공천개입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이 대량 보관돼 있었다.

창원지검이 2024년 11월4일 작성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 2025.2.6. 뉴스타파 자료

압수수색 다음 날인 10월 1일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관저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 관련 언급을 했다.

10월 2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10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사에서 무인기를 평양의 김정은 관저 등을 향해 날리기 시작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이라고 특정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가 구체적인 목표 좌표였다고 밝혔다.

당시 군이 북한의 핵심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만큼 맞불 성격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을 경우, 인명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통해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를 둘러싼 국내의 정치적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속해서 국내의 위험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VIP(윤석열)랑 (김용현)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부끄러웠다" 등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무인기가 침투된 지 약 1개월 뒤인 11월 9일 윤석열은 김용현이 여인형(방첩사령관), 곽종근(특전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 등과 장관 공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합류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언급했다.

김용현은 이 자리에서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특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진우 사령관도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윤석열도 수방사의 부대 편성 등에 질문했고, 이 사령관은 설명했다.

검찰, 6개월 전 '명태균 게이트' 사전 인지
같은 시기 윤석열은 "비상대권밖에 없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무인기 개조 시작"

다만 외환 혐의 사건(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김건희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과 맞물려 지난해 10~11월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지난해 초부터 준비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뉴스토마토> 보도 6개월 전인 지난해 3~4월 강혜경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러한 수사 내용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인지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인지한 만큼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명태균 게이트 증거들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인 지난해 4월,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과 모임을 갖고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8개월 전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8. 연합

국가안보실과 군은 이보다 더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작년 10~11월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가 북한에 보내졌다고 밝히면서,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 발전이란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언론 민들레>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4년 8월 드론사 생산 문건(소형 자폭드론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2024년 1월 국가안보실은 '드론사 전력확보 관련 현안 토의'를 개최했다. 인성환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육사 43기·소장 출신)이 주관한 회의에는 국방부와 드론사,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무인기 제작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남은 (무인기) 시제(품) 제공이 몇개나 가능하냐" "탄두 시험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정찰 및 타격형 드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나. 빨리빨리 해야 한다"면서 "왜 후속사업이 없나. 제안서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ADD가 드론사에 소형자폭드론 7대를 무상 증여를 하기도 했다. ADD가 무상 증여한 소형자폭드론 7대 가운데 6대는 탄두가 없는 사실상 정찰용이며, 나머지 1대는 탄두가 있는 순수 자폭용이었다. 인 차장은 회의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평양에서 수거했다면서 공개한 무인기 사진.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동일기종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파 공작원, 요인 암살 목적만 있었나
북한 침투, 외환 유치 가능성은 없는가
내란 특검 윤석열 강제 구인 시도 불발

현재까지 외환 혐의 사건은 평양 무인기 침투에 집중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파공작부대(HID)로 시야를 넓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ID에 대해서는 12·3 내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암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HID 목표가 애초에 북한 요인의 암살 및 주요 시설 폭파인 만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가안보실 '실세'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러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외환 혐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조은석 특검(왼쪽) 윤석열(오론쪽). 연합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도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죄명으로 기재하고, 피의자로 윤석열과 김용현, 김용대 사령관 등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내란과 외환 혐의 사건을 아우르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윤석열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윤석열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석열이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서 끝내 불발됐다. 특검팀은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재차 지휘했다. < 김성진 기자 >

미국이 동맹 흔드는데  정부만 비난하는 보수언론...

과한 폭력적 행태 국민이 똘똘 뭉쳐 위협에 맞서야

▲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갈무리관련사진보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상호관세 부과 일이 또 유예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상대국과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백악관 래빗 대변인 손으로 만천하에 공개된 서신에는 8월 1일이라는 새로운 디데이가 찍혀 있다.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최후통첩처럼 압박했다. 동맹국에 대한 결례를 넘어 무례이며, 주권국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용납하기 힘들다. 관세 폭탄만이 아니다. 방위비와 미군 주둔 분담금 상향을 요구하는 압박은 이미 도를 넘는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지났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및 분담금 폭력엔 눈과 귀, 입까지 닫아거는 반면, 이재명 정부를 향하는 화살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 한미정상회담이 늦어지고 있어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억측과 함께 이것이 한국 정부의 책임인 양 왜곡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댄다. 얼마 전에는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다고 아우성이었다. G7에서 중간에 돌아간 트럼프로 인해 상견례가 일방적으로 무산되었을 때도 우리 정부 탓을 했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 인수위 기간도 없어, 내란 수괴가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늦어진다며, 한미 관계의 적신호라고 어깃장을 놓는 주장은 억지 비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사실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2개월이 지나서야 정상회담을 했으며, 그들은 60일의 인수위 기간도 있었다고 반박하는 것조차 부질없게 느껴진다. 합리성도 애국심도 찾을 수 없다. 국익보다 진영 논리로 이미 이재명 정부를 흔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미국에 대한 굴종의 사대주의이고, 그들의 의도는 윤석열이 사적 권력을 지키려고 국민을 상대로 휘둘렀던 권력의 칼춤과 본질이 닿아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꾸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고 계속 경고음을 보내서 노무현 기를 좀 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했다. 어찌 노무현의 기만 꺾으려고 했을까? 진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억측과 비판을 쏟아내는 전례를 어김없이 반복한다.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친일 매국과 친미 종속으로 국익을 훼손할 당시의 공범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관세와 분담금이라는 쌍끌이 폭력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외교가 일단 복구되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물려받은 대외환경은 최악 그 자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데,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오던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이 파괴적 위협 앞에 놓여 있는데, 위협의 중심이 트럼프의 미국이다.

트럼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흔들며, 그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세게 흔든다. 그의 세계관은 미국의 주류와 달리 미국의 약화를 초래한 이유가 적대적인 국가들보다 동맹국 및 우방국 탓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간 불공정했던 자유무역은 폐기하고, 제공했던 안보도 없다며 지금까지의 정산은 물론이고 이후로는 입장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관세와 분담금이라는 쌍끌이 폭력이 곧 입장료인 셈이다.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는 미국의 극단적 보호주의는 매우 부당하고 폭력적이다. 1기에서 한미 FTA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바꾸더니, 이제는 FTA를 무력화하고 관세 폭탄을 퍼붓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공짜'로 군사력을 제공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운영과 비용에 관한 틀은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과 관계 합의 의사록, 양해사항에 기초한다. 한국은 시설과 장소를 공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특별히' 한국과 함께 나누어 분담하는 사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결정된다.

양국은 지난해 새 SMA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5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서로 도장 찍고, 악수하고 완벽하게 끝낸 사안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1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분담금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13조 원이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리 아이들 밥상부터, 어르신들 건강까지 그리고 미래 산업 투자까지, 우리의 삶 곳곳을 바꿀 수 있는 큰돈이다.

트럼프는 이제 분담금 상향뿐 아니라 방위비를 5% 수준까지 올리라고 압박한다. 최근 나토에 대해 무임승차론을 들이대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지난해 GDP의 2.8%인 약 66조 원을 방위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북한 전체 GDP의 1.4배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최상위 동맹국 한국의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걷고, 한국의 국방비 상향을 통해 대중 및 대러 봉쇄라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동원하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 나토 국가들도 인상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선언일뿐 법적 구속력도 없다. 게다가 방위비에 사회 간접자본 건설 비용을 포함해 장기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시간도 벌었다.

우리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국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면 된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방산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일도 병행한다면 안보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의 근간 흔들고 있어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극우 진영의 프레임 공세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거두지 않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볼모로 삼는 상황이 온다면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좌파정부가 한미동맹을 흔든다고, 이재명 정부를 마구 흔들어댈 것이다. 취임 후 전화 통화나 나토 회의 불참 결정, 정상회담 지연 시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반미 프레임' 공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들은 늘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워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목적 지지자들은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것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속국처럼 다뤄도 침묵하고, 비판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에 돌린다. 팩트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기기는커녕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말처럼, 꺾이면 안 된다. 지금은 국난의 상황에 비견되고, 국난의 주범은 트럼프다. 누가 봐도 미국이 틀렸다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과 싸우자는 말이 아니다. 트럼프가 빌런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면서도 미국이 가진 힘과 영향력 때문에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같은 처지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소나기는 피하는 전략으로 버텨내야 한다.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함께 버텨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와중에 내란 잔당과 극우 언론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 등 뒤에서 화살을 난사할 때, 함께 내란을 극복했던 것처럼 국민이 막아줘야 한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처음 던지고,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로 부르며 모욕했던 캐나다의 전 총리 트뤼도는 미국의 협박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캐나다인은 합리적이며 예의 바르지만, 우리나라와 모든 사람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싸워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대한민국도 싸워서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그 상대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저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 김준형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