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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6일에도 ‘폐허’에 가까운 대통령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기초적인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말 그대로 소개 상태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좀 폐허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연결도 안 되어 있고, 한글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고, 어제(5일) 겨우 인터넷 연결을 어떻게든 했는데 프린터 연결이 안 돼 출력도 안 된다. 저도 제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다”며 “필기구도 없고, 종이도 없고, 지금도 물을 어디서 먹어야 할지 찾아다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첫 번째 티타임 회의를 하는데 티(차)가 없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에서 어떤 인수인계도 없이 자리만 비워 업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 대통령도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무덤’에 빗대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조처로 소속 부처로 원대 복귀했던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대변인실에) 두 분(이) 돌아오셨는데 한 분은 그나마 경력이 한 달 되신 분”이라며 “어렵사리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 등은 고육지책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입성한 터라,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것과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의 컴퓨터, 프린터,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고 한다”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심우삼 기자 > 

‘윤의 뒤끝’ 텅 빈 용산…이 대통령 “컴퓨터도 필기구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며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첫머리에서 먼저 기자들에게 인사한 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맡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청와대 보수와 보안 점검을 마치는 대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로 집무실을 완전히 옮기는 데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 이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참모진 인사와 병행해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으니 ‘일단 일부터 하자’는 기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에도 전날에 이어 각 부처 실무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모아 마라톤회의를 이어갔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의 경우엔 부처의 실무 간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전형적인 ‘행정가형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취임 초로 예상됐던 정부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저녁 140분간 비상경제점검 티에프(TF) 회의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3시간40분에 이르는 ‘마라톤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주문한 김밥이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안전치안점검회의도 주재했다. 취임 1·2일차를 회의 일정으로 빼곡히 채운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며칠을 외국 정상과의 통화나 굵직한 업무지시 활동으로 채운 것과 비교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 일정을 현안을 다루는 실무 회의들로 채운 것은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화된 국정 공백을 정상화하려면 현안의 신속한 파악과 함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면밀히 보고받는 게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수인계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물러나는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현 상황을 보고받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치 성향과 인식이 다른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 오래 호흡을 맞춘 사이인 것처럼 열띤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전임자들이 취임 초 보여준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국정운영 철학에 맞게 내각 조직과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한 뒤 인선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지난 4일 내각·대통령실 개편 방향을 묻는 취재진에 ‘조직 개편이 급하다고 하지만 그건 중장기적 문제다. 지금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3~4개월 후로 예상되는 집무실 청와대 이전 뒤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침은 ‘인사 미루지 마라. 빨리 인선 정리하고 일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선이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해 “찔끔찔끔 발표하기보단 전체 참모진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 검증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처리 스타일엔 ‘행정 수요자들로부터 공감과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의 경험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도 현장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쉬운 일부터 먼저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 엄지원 기자 >

해병대예비역연대 눈물 흘리며 경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연합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연합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