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꾸려 12·3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 가운데 내란에 가담하고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많다”며 “종합적인 판단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 구성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내란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치해온 공직 사회 내 ‘내란 가담자’를 수위 별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며 “정부 각 기관별로 티에프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전에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 내란과 관련한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나,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처 할 수준도 있어서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냐"…독자 조사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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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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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 논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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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임형섭 황윤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