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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근정전의 어좌와 김건희 여사. 연합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12일 휴궁일에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했을 당시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에게 어좌에 앉으라고 권한 인물은 당시 동행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어좌에 앉지 않았냐’며 누가 이를 권했는지 여러 차례 추궁했다. 정 사장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최응천 당시 문화재청장, 경복궁 관리소장 등과 함께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을 수행한 인물이다

정 사장은 처음에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주저하다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고서야 김 여사가 어좌에 앉았고 이 전 위원장이 이를 권한 사실도 인정했다.

근정전 중앙에 놓인 어좌는 임금의 의자로, 어좌 뒤에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진 ‘일월오봉도’가 있다.

앞서 이기헌 의원이 확보한 경복궁 2023년 9월12일 상황일지를 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35분 협생문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한 뒤 근정전부터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어 경회루와 흥복전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2시간여 뒤인 오후 3시26분까지 경복궁에 머물렀다. 이날은 화요일로 휴궁일이었다. 김 여사는 일지에 ‘브이아이피(VIP)’로 표기돼 있었다.                                              < 이유진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휴궁일에 비공개 방문한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김 여사는 당일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복궁 2023년 9월12일 상황일지를 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35분 협생문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한 뒤 근정전부터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어 경회루와 흥복전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2시간여 뒤인 오후 3시26분까지 경복궁에 머물렀다. 이날은 화요일로 휴궁일이었다. 김 여사는 일지에 ‘브이아이피(VIP)’로 표기돼 있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김 여사가 (경회루는 물론) 근정전과 흥복전 내부도 둘러봤고 최응천 당시 문화재청장과 경복궁 관리소장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로 평소 출입이 제한된다. 근정전 건물 앞 넓은 기단 형식의 월대까지는 관람객의 접근이 가능하나,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석조물 손상 우려 때문에 이마저도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5월에도 월대 접근을 제한해, 관람객들은 그 앞마당에서 근정전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앞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0일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국보 224호인 경회루 2층에 함께 서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김 여사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경회루 2층은 평소 일반인 입장이 통제되지만, 한시적인 특별관람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김 여사가 방문했던 시기에도 특별관람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지만 이날은 휴궁일이라 일반 관람객은 없었다.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제공

 이날 김 여사의 방문 목적에 대해 국가유산청 쪽은 “(2023년 10월15일로 예정된)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왕 방한 일정을 앞두고 사전 점검 차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국왕 방한은 순연됐고 월대 복원행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기헌 의원은 한겨레에 “외교 행사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 의전장실이나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아닌 김건희가 직접 실무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10월4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종묘 비공개 방문 뒤 열린 차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의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편법 비공개 차담회를 마련하고 왕과 왕비 신주를 봉안한 영녕전 산실까지 열어 구경한 사실이 드러나 ‘문화재 사유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이 함께한 비공개 행적에 관심이 쏠리는 건, 둘 사이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에 관여한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보낸 금거북이와 윤 전 대통령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금거북이 등을 받고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 중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21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한 결과,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함께 보낸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7월 압수수색 당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진 촬영만 했으나, 이후 영장을 새로 받아 가보니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과 20일 특검의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 송경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금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특검팀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 중요임무종사)으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도 기소 당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해당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고,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을 하는데 무기징역형의 감경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가능하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저형이 징역 10년인 것이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형의 경우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낮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위법성 인식 관련 입증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오후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난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모두 비상계엄 당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실장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위법성 인식을)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분부터 12월4일 0시3분까지 1시간 동안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로 국회와 당사를 세 차례나 변경해 알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의원의 서울과 대구 집, 대구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김지은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죄 적용

특검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 시도하고 있어"
'모른다'고 발뺌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이제와서…임 "비밀번호 발견해 특검에 제공"
국회서 계속 위증…수색사진 보고도 '모르쇠'

이종호와 채상병 사건 1년 전부터 알고있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연합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 특검팀)이 사고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서 진행된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연합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 

여태까지 감춰놨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한 임성근
특검팀 "신병 확보 가능성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 제공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0일 네이버 카페에 "오늘 새벽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기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해 특검에 제공했다"고 썼다. 그는 여태까지 "압수수색 당시 경황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뒤엎은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해병 특검팀에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해병 특검팀은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해병 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한 것"이라고 채상병 사망 책임을 부인했다. 같은 해 7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기도 했다.

또한 해병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상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배우 박성웅 씨는 지난달 말 해병특검팀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2022년 8~9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오후 9시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했고, 2시간여 뒤 임 전 사단장이 합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해병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두 사람은 의혹을 부인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 김민주 기자 >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항의를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특검 출범 이전 물적 증거를 없애고 당사자들끼리 입장 등을 맞춘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한 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으로,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을 받았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총 6가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주범으로, 다른 피의자들은 개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5명 모두에게 적용됐지만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

 

이 전 장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는 해병대수사단이 지난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과 관련해 적용됐다.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김 전 검찰단장과 유 전 관리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혐의로, 이에 관여한 박 전 보좌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번에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나와 박 대령에게 유죄가 선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모해위증 혐의는 박 전 보좌관에게도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아직 특검팀에 출석 여부 등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수연 기자 >

"선별적 정의는 정의인가" 조희대에 해명 촉구
"이재명 사건 기간 신속하고 충실하게 봤겠나"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은 13일간 국외 출장가고
마용주 대법관은 4월 9일에야 대법관에 취임해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 맡아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중요 판결만 최소 7건

"국민들이 납득 못하면 조희대 거취 판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연합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상고심 기간 대법관들의 국외 출장, 신임 대법관 취임, 여러 건의 중요 판결 처리 등이 있었는데, 충실한 심리가 가능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1일 0시쯤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드린다"면서, 지난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중간 생략)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빠른 시기가 2025년 3월 28일(사건 접수일)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 일자(3월 28일)부터 선고가 있었던 2025년 5월 1일까지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 등에서 확인할 있는 사정만으로 다음과 같이 일들이 있었다"며, 당시 대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 나열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 보충의견(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으려면 본질적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승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드린다"며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입니까,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부디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말미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법원장 인사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2023년 12월 취임사를 첨부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대법원 소개 – 대법원장 인사말).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코트넷 – 게시판 – 공지사항 – 2023. 12. 11.자 취임사 중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국정감사서 속속 드러나는 졸속 판결 정황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심리할 당시 졸속·위법으로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형사 사건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으로 검토한 자체가 현행 형사소송 규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간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절차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종이 기록이다. (전자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의 그간 해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 심리가 종결된 4월 24일까지 단 이틀 동안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대법관 전원이 각자 복사해서 읽고 숙고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대법원 내 종이 기록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대법관들에게 언제 종이 기록을 배부했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대법관들에게 7만여 쪽에 해당하는 기록을 다 재판국에서 직원들이 다 교부를 했느냐 안했느냐'고 따졌지만, 정 국장은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만 답했다.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2025.10.20.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2명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접수한 3월 28일부터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까지 35일밖에 되지 않는 상고심 기간에 13일 동안 장기간 국외 출장에 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천대엽 처장은 그간 국회에서 "처음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법관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 셈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국외 출장으로 졸속 심리 의혹이 불거지자,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해명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