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분초를 다투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한 것이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집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국회 표결밖에 없어 본회의 개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 소집에 나선 것이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 의장 공지가 이뤄진 직후인 0시3분,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2분 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국회의장 명의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국회 밖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뒤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로 두차례 변경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었다.
추 의원이 막판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행위는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에서였다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변경하면, 본회의장에 이미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에 추 의원과 통화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추 의원은 설명하지만,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가 논의됐을 거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 이후 행적에서도 표결 방해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0시29분과 0시38분 두차례에 걸쳐 우 의장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데, 당시 국회 내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추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 강재구 곽진산 기자 >
법무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시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 곽진산 기자 >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자치구에 위치한 클린턴힐 공립학교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에이피(AP) 통신은 4일 밤 9시 38분 “맘다니가 뉴욕 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엔비시(NBC) 뉴스는 이보다 6분 앞서 맘다니 후보 당선을 발표했다. 시엔엔(CNN), 뉴욕타임스 등도 비슷한 시각에 ‘맘다니 당선’ 속보를 내보냈다. 투표는 이날 밤 9시 종료됐다.
맘다니 후보가 뉴욕주지사를 지낸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67) 후보와 커티스 슬리워(71)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최종 당선되면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첫 무슬림·남아시아계·밀레니얼(1980~90년대 출생) 시장이라는 기록도 갖게 된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돌풍을 일으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해 뉴욕시에서의 신예돌풍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한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잘못된 곳에 좋은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험도 없고 완전한 실패 기록만 있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며 민주당 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쿠오모를 좋아하든 아니든 선택지는 없다”며 “그에게 투표해야 하고, 그가 훌륭하게 일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 공약을 내세우며 진보 성향을 드러내 왔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뿐 아니라,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반 트럼프 정서 확산을 나타내는 등 공화·민주당의 현주소와 민심을 평가하는 지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뉴욕/김원철 특파원, 김희진 기자 >
미국 민주당,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도 승리
버지니아선 4년 만에 주지사 탈환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윈섬 시어스 후보를 꺾고 승리한 민주당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4일 가족과 함께 무대에 올라 승리 연설을 하기 전 모습이다. 로이터 연합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치러진 첫 주요 지방선거에서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모두 석권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5일 아에프페(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후보와 애비게일 스팬버거 후보가 각각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미 연방기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및 대규모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저지 주지사로 선출된 마이키 셰릴 당선인은 전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공화당의 기업인 출신 후보 잭 치타렐리와 접전을 벌인 끝에 결국 승기를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허드슨 터널 사업 자금 집행을 동결한 조치가 쉐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도 민주당이 재탈환에 성공했다. 버지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였으나,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이 격차를 좁히며 추격해오는 등 접전지로 평가됐다.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스팬버거 당선인은 중앙정보국(CIA) 재직 경험이 있는 3선 하원의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으로 알려진 윈섬 시어스 부지사를 물리치고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다. 하원의원 시절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일부를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비용을 낮추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기관을 해체하고 수십만 명을 해고한 정책에 맞서 “연방 공무원을 지킬 주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해 왔다. < 정유경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위급상황 벗어났지만 여전히 위기" "AI 시대 고속도로로 성장과 미래 열어야"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성장 토대 다질 것" "취약계층 보호하고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AI시대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촘촘히…균형발전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제 무역통상 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 '파도'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인공지능(AI)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 명명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통해 도약과 성장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하고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아동부터 청년, 노인까지 생애추기별 촘촘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도 약속했다.
"APEC 성공,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이며, 본예산 시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습니다"라며, APEC 주간 이뤄진 외교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연합
APEC 기간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급상황 벗어났지만 여전히 위기" "AI 시대 고속도로로 성장과 미래 열어야"
이 대통령은 APEC 성과 보고에 이어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하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 앞서 정부와 현대차, 엔비디아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협약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젠슨 황 CEO,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5.10.31. 연합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성장 토대 다질 것" "방위산업, AI시대에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 "국방력 획기적 강화 자주국방 확실히 실현"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인식과 비전 아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며,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상당 시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새로운 기술, 격차 커지는 그늘 드리우기도" "취약계층 보호하고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면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재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체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이다.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이엔디(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I시대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촘촘히…균형발전도"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 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AI시대 열고 새로운 백년 준비하는 출발점" "여야, 국민 위한 진심은 같아…초당적 협력"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음에도 초당적 협력을 마지막까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성진 기자 >
‘법 왜곡죄’ 도입 찬성, 전화면접조사 81.6% ARS 72.4% 극우 혐중 시위는 ‘국익·품격 훼손’ 시각에 65.4% 공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국민 여론은 아펙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 받은 사실을 압도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오름세를 탔다.
‘여론조사꽃’이 10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4명(진보 262명, 중도 436명, 보수 258명)을 대상으로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국익을 지킨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응답은 63.9%, ‘국익을 내준 실패한 협상’이라는 응답은 24.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9.3%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한미 관세협상, 국민 10명 중 6명 ‘성공적 협상’ 평가 전 지역·전 세대 긍정 우세, ARS조사의 20대만 비판적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 협상’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강원·제주에서도 ‘성공적 협상’ 응답이 ‘실패한 협상’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역시 ‘성공적 협상’이란 응답이 앞섰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성공적 협상’이 60%를 넘겼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4%가 ‘성공적 협상’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1.5%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응답해 대립이 뚜렷했다. 무당층에서는 ‘성공’ 35.7%, ‘실패’ 32.2%, ‘모름’ 32.1%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7.5%)과 중도층(68.0%)은 ‘성공적 협상’이라 응답한 반면, 보수층(50.0%)은 ‘실패한 협상’ 응답이 많았다.
같은 시기에 1011명(진보 254명, 중도 436명, 보수 2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성공적 협상’ 57.9%, ‘실패한 협상’ 29.6%로, 두 응답 간 격차는 28.3%p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국익을 지킨 성공적 협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50대(79.3%)가 가장 높았고 40대(69.9%), 60대(59.4%)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18~29세(47.4%)는 ‘실패한 협상’이라는 응답이 유일하게 앞섰고, 특히 18~29세 남성의 54.5%가 ‘실패한 협상’이라고 응답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핵잠수함 ‘긍정’, 초당적 ‘국방 자주역량 강화’ 공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 받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묻는 전화면접조사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87.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4%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77.8%p로,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9.7%로 절반에 육박해,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호남권(96.9%)은 물론 대구·경북(77.8%)에서도 절반을 훌쩍 넘겼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서 ‘긍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4%, 국민의힘 지지층의 74.0%, 무당층의 76.9%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5.9%)과 중도층(91.2%) 보수층(75.4%) 모두 ‘긍정’응답이 높아 진영을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은 80.3%, ‘부정’은 15.3%로, 두 응답 간 격차는 65.0%p에 달했다. 특히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2.1%로 과반을 넘어,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대통령 국정운영: 중도층과 수도권 중심으로 ‘긍정평가’ 확산 ‘더불어민주당’ 54%대 안정세, ‘국민의힘’ 지지도 소폭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1%, ‘부정’ 29.2%로 나타났다. ‘긍·부정’ 격차는 39.9%p.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은 3.9%p 오르고 ‘부정’은 4.2%p 내렸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87.5%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74.8%), 강원·제주(70.8%), 충청권(67.1%), 서울(65.1%), 부·울·경(62.8%) 순으로 6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구·경북은 ‘긍·부정’평가가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도 ‘긍정’ 62.5%(3.7%p↑), ‘부정’ 35.4%(4.6%p↓)로, ‘긍·부정’ 격차는 27.1%p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5%p 상승한 50대(79.2%)와 40대(72.2%)가 특히 높았고, 5.5%p 상승한 70세 이상(63.9%) 과 60대(61.9%), 30대(55.3%) 역시 ‘긍정’이 과반을 기록하며 우세했다. 18~29세는 ‘긍정’(36.2%)이 5.4%p 상승, ‘부정’(56.3%)이 12.2%p 하락하며 격차가 크게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57.3%)과 여성(67.6%) 모두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4.6%(2.1%p↑), ‘국민의힘’은 28.6%(1.6%p↓)로 집계됐다. 양당 모두 횡보세를 유지했으나, 격차는 26.0%p로 전주(22.3%p) 대비 3.7%p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54.1%(2.5%p↑), ‘국민의힘’은 32.6%(3.6%p↓)로 조사되며 양당 간 격차는 21.5%p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8~29세, 50대, 70세 이상에서 상승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3.9%), 중도층(52.9%)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층(66.5%)은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 0.6%p 상승(52.9%), ‘국민의힘’은 3.7%p 하락(30.0%)하며 격차가 22.9%p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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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 대상’ 여론 확산…‘법 왜곡죄’ 압도적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81.6%가 찬성(반대 1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3.8%가 찬성(반대 4.5%)하고, 보수층도 69.3%가 찬성(반대 2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95.9%, 국힘 지지층의 60.9%도 찬성.
ARS조사에서도 찬성 72.4%, 반대 21.7%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1.8%, 보수층의 53.3%가 찬성하는 등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96.4%가 찬성한 반면 국힘당 지지층은 37.2%(반대 51.6%만 찬성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72.3% ARS도 66.5% 20대 남성만 유일하게 ‘비공감’ 다수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공감한다’는 응답이 72.3%, ‘공감하지 않는다’ 26.1%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38.3%로 가장 높았고, 양 응답 간 격차가 46.2%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6.8%)와 50대(85.0%)가 특히 높았고, 60대(79.3%), 70세 이상(73.3%), 30대(59.4%) 순이었다. 반면, 18~29세는 ‘비공감’(54.2%)이 ‘공감’(42.6%)을 앞선 유일한 세대였다. 성별로는 남성(74.4%)과 여성(70.2%)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공감’응답을 보였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1%가 압도적 ‘공감’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5.4%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공감’응답도 42.7%로 적지 않았다. 무당층은 ‘공감’ 51.5% 대 ‘비공감’ 44.4%로 ‘공감’응답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86.9%), 중도층(76.1%), 보수층(55.1%) 모두 ‘공감’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같은 시기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감’이 66.5%, ‘반대’는 29.6%로, 두 응답 간 격차는 36.9%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공감’이 높았으나 18~29세(54.7%)는 ‘비공감’이 유일하게 우세했으며, 특히 18~29세 남성(65.2%)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세대간 인식 차가 드러났다.
혐중 시위에 대해서도 18~29세 남성 71.9%가 ‘괜찮다’
극우단체들의 혐중 시위가 우리나라 국익과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은 65.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0%로 나타났으나 18~29세와 70세 이상은 두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특히, 18~29세 남성과 70세 이상 여성에서 ‘비공감’이 우위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2%)과 중도층(73.7%)은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수층은 ‘비공감’(54.6%)응답이 ‘공감’(42.4%)을 앞섰다.
같은 기간 ARS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64.2%,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도 18~29세는 ‘비공감’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18~29세 남성의 71.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해 젊은 남성층에서만 ‘비공감’ 여론이 두드러졌다. 30대 남성은 공감 48.1% 대 비공감 49.6%이 팽팽했다. < 강기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