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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 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는 특검법에 다음과 같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여럿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선동 삐라(전단)을 뿌렸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 녹음 파일에는 기가 찬 내용들이 더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린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마터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 내용입니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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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즉각 발각됐고 게다가 2대는 추락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실패한 작전’인 것입니다.

게다가 무인기가 추락했는데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건 이 작전이 애초 북한 쪽에 노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 작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소령급들을 (작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조차 이 작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애초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정해 추락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인데 개조를 통해 전단지통을 설치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인기)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삐라통을 달았다는 것은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군사작전에 부적합한 무인기를 추락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북한에 보내 결국 북한 수중에 들어가게 한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인 무인기를 북한에 헌납한 셈입니다. 이 역시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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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군사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8월, 11월에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과 함께 아파치 헬기 및 공군 전투기가 위협비행에 나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MBC 보도를 보면, 당시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례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곶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훈련 중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니라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무인기 침투 때처럼 모든 걸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북한의 반격을 불러올 건 자명합니다.

외환죄는 외환유치죄와 이적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외환유치죄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합니다. 이 역시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통모’하거나 이를 시도·계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게 12·3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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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원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발각됐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보사 담당 처장인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몽골로 가서 요원들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한국 정보 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요원들은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불과 10여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정보사는 지난해 7월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정보 요원들의 국외 출장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급박한 임무가 아니면 공작 요원들을 몽골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북한과의 통모’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과 접촉할 구체적 구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논썰] 윤석열 ‘외환죄’ 정황 수두룩, 미수·예비·음모도 중죄. 한겨레TV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유치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 ‘외국과 통모’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이적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로도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도 모자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능가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군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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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외환 혐의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외환죄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특검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외환죄 수사,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검이 얼마나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게 될지 ‘논썰’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

2차 조사, 체포 저지부터 외환까지 방대, 상당 시간 걸릴 듯

윤석열씨는 7월 5일 안에 귀가할 수 있을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2차 조사에서 "피의사실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라며 강도 높은 진행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전 10시 28분, 특검이 입주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윤씨 조사 상황을 대략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바로 조사실로 입실하여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지난 28일 1차 조사와 비슷한 구성이다.

다만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윤씨 쪽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잠시 조사가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씨를 신문하고, 박 총경 등은 조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라며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박종준 처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다른 충돌이나 윤씨의 진술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조사 시작 단계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고, 이후 상황에 따라 번갈아가며 입회할 것이라고 했다. 1차 조사 당시 출석 직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는 입장문까지 냈던 윤씨 변호인단은 아직 조용하다.

내란특검, 면담없이 시작… 윤씨 쪽 문제삼은 박창환 총경은 '지원'

2차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분위기다. 윤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불법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외환죄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특검은 오전 9시 1분 고검 현관에 도착한 윤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9시 4분,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 때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윤씨 쪽이 간단히 면담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라며 1차 조사 때 박 총경 문제로 윤씨 쪽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대목도 재조사한다고 부연했다. 또 추가 조사 여부는 "조사량은 엄청 많은데 이게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기도 하다"라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후속절차 역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최근 국무위원 조사와 관련해서 일부가 '(내란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도 없고, 기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이는 조사받은 국무위원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라며 "정중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애초에 조사 순서는 (윤씨 쪽) 면담을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순서는 결정됐는가.

"이미 조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내부 논의를 거쳐서 사전 면담 없이 그냥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현재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은 김정국·조재철 부장이 하고, 박창환 총경은 조사지원을 하고 있다."

- 박창환 총경이 '조사지원'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쪽 반발을 고려해서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처럼 진행하고 있다."

-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박창환 총경이 계속 체포 저지를 조사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일부 수용됐다고 봐야 하나.

"수사의 효율성 관점을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추가적으로 김성훈 차장이나 박종준 처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거다."

- 조사 지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닌가. 옆에서 우리 검사들도 같이 지원하고. 자료를 바로 현장에서 뽑아준다든가, 질문이라든가 신문을 할 때 그쪽 답변에 보면 이거는 자기(박 총경 등)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금 다르다든가, 아주 디테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박 총경 등이) 현장에 있어야 그 부분 논의를 통해서 조사,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건가.

"조사실에는 다 들어가 있다."

- 이번 조사를 마치고, 충분히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건가.

"그거는 제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 사후 계엄선포문 부서 등도 조사하나.

"조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사실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 이뤄질 것 같다."

- 지난번에 영상녹화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진행됐는데, 이번은 어떤가.

"오늘도 영상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똑같이 6층에서 조사 중인가.

"조사실은 저번과 동일하다."

- 조사량이 많은데, 오늘 다 못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인가.

"조사량은 엄청 많은데, 이게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오늘 중으로 끝마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조사한 부분에는 서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처음부터 들여다보는가.

"그 부분은 (조서에) 서명을 안 해서 조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윤석열 오전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오후 1시7분 재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5일 “12시5분께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분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점심을 마친 뒤, 오후 1시7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묵묵부답’ 조사실 직행…특검 밤부터 지하주차장 봉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뒤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는 왜 승인했나’ 라고 취재진이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도착 직전에 서울고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 등도 그를 따라 조사실을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출석을 앞두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팀 쪽은 청사와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전날 자정부터 폐쇄했고 출입구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입간판을 세워둔 뒤 차단기를 내렸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날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출입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면 출입이 통제되면서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일에는 경중선후 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걸 할지 또 다른 단위 할지 봐야겠는데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활동반자법이나 이 법은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 수도권 집중 부작용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4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추가로 만들지는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기 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거냐가 최근 논쟁 거리인 것 같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새로운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가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두 주장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평가하며, “언젠가는 결단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난 것, 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로 새로 만들지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기간 초반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종 공식 정책공약집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지역소멸 정도 따라 지원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 때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지역균형 발전 영향 분석과 지역별 가중치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서 특정 수당을 지급할 때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며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지역에는 민생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에스오씨(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등에서 자동으로 곱하게 (하겠다)”며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땟거리 불안하면 15만원 큰돈…민생지원금 효과 기대”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며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추가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일선 골목 경기가 너무 안좋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과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실시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 봐야겠지만,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잘 돼간다 싶은 건 주식시장…눈에 띄게 상승”

“국민들, 정권교체로 미래 긍정 전망”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좀 괜찮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뒤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한데, 좀 괜찮다,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게 상승한)는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3천포인트 넘어갈 거고, 적정한 경제정책 ,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더 나아질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정권교체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에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갈 것”이라며 “주식투자하는 분들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국민들 주머니,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이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다”라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이 대통령 “민생 안정·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전문]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민생고통을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머리발언 전문이다.    < 고경주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독도는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양국은) 서로 과거사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며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 날짜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셔틀외교 복원도 제가 먼저 이야기했다. 이웃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수시로 오가며 오해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관세협상 8일까지 어려워…원하는 것 정리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종료되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협상과 관련해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않은 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 만들어 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야기, 분명히 물어볼텐데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 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 너무 빨리 호응, 기대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에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지금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나타냈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기대 근거로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북한이 곧바로 호응한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우려한 것은 사실이다. 우려는 했지만 분명 호응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와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체제가 강화되면 대한민국 전체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소통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며 본인의 지론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를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결 정책으로 완전히 끊긴 남북 대화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상대가 1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를 득 볼 수 있다면 그건 이기는 길이다. 이 길을 잘 찾아야 한다. 오로지 (북한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밑바탕에는 “한미간에 든든한 공조와 협의가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국방력을 거론하며 “안보 분야 연구개발, 무기 장비 체제개편,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