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적법 절차로 인적 사항 확인해서 재집행할 것"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 추가 모욕 행위"
감치 기간 15일 이상 예고…"형사 조치도 협의"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 모든 권한 행사"
"유사 상황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해 경찰 인계"

김용현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진관 판사 고소

조희대와 법원행정처는 나 몰라라…혼자 싸워

이하상 변호사(왼쪽),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監置)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앞서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안 밝히는 꼼수를 통해 감치 15일 선고를 무력화하고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갖은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등 법질서를 마음껏 농락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반면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일언반구조차 없어 이 부장판사 혼자 내란 재판의 엄정함을 견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기간도 기존에 선고했던 15일에서 더 늘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 처분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는 "(지난 19일)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권모라는 자(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 "이 부분은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당시 법정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외에도 법정 소란 행위자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며 "그래서 인적 사항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언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 때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사전에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방청석에 나와 퇴장 명령을 거부한 채 소란을 피우다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감치 장소로 예정된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일각에서는 이미 풀려난 변호사들을 다시 감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재집행을 결정했다. 아울러 감치 과정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날 공판에서 제시했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행범'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 사항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 절차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돼 있다"며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란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적 사항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인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측)과 다투고 싶지 않다. 이 사건(두 변호사 석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서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상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한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같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김호경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리는 3월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도 “헛소리”,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어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언급한 뒤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그걸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싸고 도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이나 진관이를 감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 담당 계통이나 법원장이라는 이런 인간들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며 법원장을 향해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판사 나부랭이라는 놈들이 ‘찢재명’한테 아양을 떨고 부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이 부장판사를 향한 막말과 욕설을 했다. 그는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라며 “일대일로 붙어보자”, “진관이한테 진짜 (제대로) 욕하면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질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의 감치 및 석방 사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서 일어났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 버텼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며 감치 집행을 정지해 이 변호사는 풀려났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 등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으로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4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당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는 법정 모욕 행위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기로 했다.                          < 이유진 기자 >

‘감치 명령’ 받은 김용현 변호인단 “김용현 불구속 해주면 재판부와 화해”

 

법정 소동으로 감치 선고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재판장을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모습.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이번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며 막무가내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에 지난 재판의 성과를 구두로 변론한다면서 재판 과정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힘없는 김용현 장관을 이렇게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는 변론하려 했다고 감치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이 감치 선고받은 날 사라졌다”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 보석을 재차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며 “화해 방법은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을 직권 보석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 힘 있는 자들과 편 먹고 약한 자들을 같이 두드려 패면 시정잡배와 뭔 차이가 있냐”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재판부 양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 이나영 기자 >

학교 후배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루함
검언 합작으로 ‘괴물’이 된 검사와 기자
괴물 윤석열을 키운 조력자 친윤 언론
신상필벌로 괴물 등장 원천봉쇄해야

‘분노의 5단계’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같은 엄청난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이 겪는 극심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분노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우울감에 빠졌다가 결국 현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수의를 입어야 하는 피의자로 신분이 추락한 윤석열도 인간이기에  ‘분노의 5단계’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내란 법정의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아니라 3류 예능쇼에 출연한 떠버리 같았습니다. 건들건들하며 장광설을 늘어놓고 히죽거리는 그를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수괴가 아니라 ‘내가 한때는 말이야’를 반복하는 뒷골목 건달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겐 ‘현타’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MBC 뉴스데스크 화면

윤석열의 장광설에 따르면 후배인 여인형은 ‘정보통’이 아닌 소총 들고 진격하는 ‘야전통’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에 앉혔습니다. 학연을 고리로 자리를 주면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고교 후배라서, 계엄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겁니다. 12·3 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을 콕 짚어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런 적 없답니다. 여인형이 알아서 한 거랍니다.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피고인 윤석열은 ‘뭘 모르는 애’ ‘이 새끼’ ‘황당한 애’ ‘이 자식’ ‘어떻게 이런 놈이’ 등등의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고교 후배인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흉을 보더니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그렇죠?’를 연발하며 동의를 구하더군요.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심문한 내용 중 일부를 옮깁니다.

“후배니까 ‘야, 이 새끼야’라고도 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이거 뭘 모르는 애 아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들었죠?”

“여인형이가 통신사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거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이거 수사의 '시옷'도 모르고, 이놈이 뭐 아무리 야전통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그죠?”

“아니 이 친구가 뭐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이런 일을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들었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저 살자고 고교 후배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속한 언어로 험담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비겁한 언행에 참다못한 홍장원 전 차장은 두 마디로  윤석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여인형 사령관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한 겁니까!”

윤석열은 저급함과 찌질함, 비루함을 넘어 인격 파탄자가 맞습니다. 인간의 기본 품성을 잃어버린 괴물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시 9수를 할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윤석열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 ‘야당’은 정치 영화가 아닙니다. 제목은 ‘야당’이지만 출세욕에 눈이 먼 검사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각본대로 진술하는 ‘진술 세미나’도 합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검사실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소주를 마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검찰 출입 기자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면서 검언 합작으로 검사 출신 대선후보의 해결사 노릇도 마다지 않습니다. 영화 속의 검사는 선거판을 뒤엎는 도박을 하다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영화 ‘야당’의 한 장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현실의 부장검사는 피의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검사가 이런 말로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님이 한 6살 되나요? 애가 이쁘장하던데.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잔인해지기 전에. 가족을 지키셔야죠. 그렇죠?”

미끼를 슬쩍 던지며 검찰 출입 기자를 유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선물이라도 받는 표정으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소스만 주시면 제가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박자 잘 맞출 자신 있어?”
“제가 탬버린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송 기자, 검찰 출입한 지 몇 년 됐어?”
“예, 올해로 4년차 됐습니다. 검사님.”
“아이, 말끝마다 검사님, 검사님. 4년차라면 같은 패밀리인데,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영화에 나오는 기자는 검사가 먹이를 던져주면 덥석 받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근사하게 포장해 대중을 자극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 먹이는 최면제가 주입된 사과이고, 그걸 먹은 대중은 집단 최면에 빠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과장과 왜곡의 기술을 발휘하여 원청업자를 흡족하게 하는 하청업자, 우리는 그런 보도행태를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기자를 수족처럼 부리던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검찰 기자라고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어떤 영화는 언론보다 더 사실적으로 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 ‘야당’도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른 검사가 체포되어 검사실에서 끌려 나오는데, 카메라는 그의 등 뒤로 소훼난파(巢毀卵破)라는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무심히 보여줍니다. 둥지가 훼손되면 그 안에 있던 알도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조직이 검사인 너를 보호해줄 것이니 너는 오로지 조직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걸어둔 것이겠지요.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일탈이 핵폭탄이 되어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것처럼.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에 박수!

영화 ‘야당’의 한 장면. 검사실에 걸린 ‘소훼난파(巢毀卵破) 액자가 보인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은 몰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로버트 풀검 목사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모래성 놀이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이기심을 가르치고 학교에선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사회에 나와선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출세 지향의 본말전도를 익히면, 아이는 괴물로 자라게 됩니다.

윤석열이 괴물이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대선 출마를 부추긴 언론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자질과 함량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날 때마다 이를 감싸고 옹호하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는 청소부’를 뽑는 선거이니 닥치고 윤석열을 찍으라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은 지금 그 언론을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저주를 할까요?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부단히 권력을 탐하는 한국의 어떤 언론은 권력과 유착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어가며 지난 여름에 한 짓을 감추려다 점점 더 확증편향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 늪의 이름은 소훼난파(巢毀卵破)입니다.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듯이 잎이 무성하면 나무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잔가지를 모두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줄기가 보입니다. 언론의 대장동 관련 기사에는 7886억이니 5823억이니 1415억이니 428억이니 하는 숫자가 난무합니다. 기자들은 그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지 알고 있을까요? 불법이익, 범죄수익, 초과이익, 추징금, 도둑질 등 음습한 용어가 지면에서 춤을 춥니다. 기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었다는데 부산시는 왜 개발이익을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을까요?

잔가지 쳐내듯 지면에 난무하는 숫자와 용어를 쳐내면 줄기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왜 대장동 수사를 한 걸까? 이제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한 지자체가 없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이라는데, 왜 선한 목민관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수사대상이 된 걸까?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그분’이라면, 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공산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했을까? 그 질문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죽이려다 윤석열도 ‘친윤 언론’도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적’ 이재명을 겨눈 윤석열과 친윤 언론의 총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이 되어야 하고, 신상필벌의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괴물은 또다시 태어나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 송요훈 기자 >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MDL 침범과 절차 따른 군 대응 지속으로 DMZ 긴장 높아"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성명에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군사회담은 지난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7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에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김도균 기자 >

[여론조사꽃] 검사 파면제 도입 ‘찬성’도 71.4%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된다’ 66.0~ 69.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69.3%, 큰 변화 없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4명 중 3명 ‘반대’ 76.9%

‘여론조사꽃’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6명(진보 244명, 중도 450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1.4%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7.6%로 절반에 육박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48.0%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2·3 계엄 동조 공직자 인사조치해야’ ARS도 찬성 62.5%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89.3%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충청권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부·울·경(66.7%), 강원·제주(66.3%), 대구·경북(59.1%)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전국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6.0%)와 50대(80.2%)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고, 30대(72.1%)와 60대(66.6%), 18~29세(62.0%), 70세 이상(58.1%)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7%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8.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찬성’ 57.7% 대 ‘반대’ 23.6%(격차 34.1%p)로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74.8%)이 ‘찬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층은 ‘찬성’ 46.7% 대 ‘반대’ 47.0%으로 초박빙 접전이었다.

같은 시기에 1006명(진보 266명, 중도 413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 응답은 62.5%인 반면, ‘반대’ 응답은 32.4%로, 찬반 격차는 30.1%p였다. 특히 ARS조사에서는 ‘매우 찬성’이 53.8%로 과반을 넘기며, 강한 찬성 강도가 확인됐다.

‘검사 파면제 도입’ 전국적 공감대 확인, 대구·경북도 54.5% 찬성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항명해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 제도를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공감한다’ 71.4%, ‘공감하지 않는다’ 26.7%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는 44.7%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이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50.2%, 국민의 절반 가량은 강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4.5%가 공감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8.9%)와 50대(81.2%)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했고, 30대(72.5%), 60대(69.1%), 18~29세(60.0%), 70세 이상(52.7%)도 모두 과반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진영 간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4%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공감’ 60.2% 대 ‘비공감’ 35.0%로 ‘공감’여론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1.6%), 중도층(74.7%)은 뚜렷한 ‘공감’ 우세, 보수층은 ‘공감’ 48.9% 대 ‘비공감’ 49.2%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75%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65.4%, ‘공감하지 않는다’ 30.6%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가 34.8%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 지역·전 세대에서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 확산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재판 지연에 대해 우려 여부를 전화면접조사로 물은 결과, ‘우려된다’는 응답이 69.7%,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육박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 간 격차는 43.7%p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2%는 ‘우려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려되지 않는다’가 49.7%로 가장 많았지만, ‘우려된다’도 45.7%로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무당층은 ‘우려’ 43.3% 대 ‘우려되지 않는다’ 43.3%로 정확히 양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3%)과 중도층(69.6%), 보수층(55.0%) 모두에서 ‘우려’ 응답이 다수였다.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려’ 입장을 보인 것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적 경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우려된다’ 66.0%, ‘우려되지 않는다’는 28.7%로, 격차는 37.3%p였다. 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란 재판의 연기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중도층 74.0% ‘긍정’, 대구·경북도 53.9%
ARS조사에선 ‘긍정’ 61.9%(2.7%p↓), ‘부정’ 36.5%(2.3%p↑)

이번 정례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3%, ‘부정’ 29.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8%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91.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70.0%), 충청권(69.7%), 경인권(69.2%)도 10명 중 7명 안팎이 ‘긍정’평가를 했다. 부·울·경(66.6%), 강원·제주(59.8%), 대구·경북(53.9%)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긍정’을 선택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우세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6.1%)와 50대(80.9%)의 ‘긍정’평가가 높았고, 30대(69.1%), 60대(66.0%)도 안정적 우세를 보였다. 70세 이상(55.6%)은 ‘긍정’ 6.8%p 상승, ‘부정’이 7.9%p 하락하며 직전 조사에서의 팽팽한 접전을 벗어나 ‘긍정’으로 전환됐다. 18~29세(53.5%)도 과반이 ‘긍정’평가를 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82.7%는 ‘부정’을 택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무당층은 ‘긍정’ 53.1% 대 ‘부정’ 38.7%로 ‘긍정’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2%)과 중도층(74.0%)에서는 ‘긍정’이, 보수층에서는 ‘부정’(59.2%)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3.9%p 상승(74.0%), ‘부정’ 4.4%p 하락(24.8%)하며, ‘긍·부정’ 격차가 49.2%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긍정’ 61.9%(2.7%p↓), ‘부정’ 36.5%(2.3%p↑)로, ‘긍·부정’ 격차는 25.4%p로 줄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69.5%, 15.4%p↓)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68.6%), 경인권(68.4%), 강원·제주(65.4%), 서울(56.4%), 부·울·경(53.5%) 순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앞섰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이 7.7%p 하락하며 47.5% 대 ‘부정’ 48.3%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7%, 국민의힘 25.2%(격차 28.5%p)
ARS 더불어민주당 55.1%, 국민의힘 30.9%(격차 24.2%p)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7%(1.6%p↓), ‘국민의힘’은 25.2%(3.8%p↓)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28.5%p로 전주(26.4%p) 대비 2.1%p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우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5.1%(2.4%p↓), ‘국민의힘’은 30.9%(0.2%p↑)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24.2%p로 축소됐다.

국민 10명 중 7명 ‘문화유산 종묘 앞 고층 개발 안된다’

해당 지역 서울에서 반대 73.6%, ARS도 61.4% ‘반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76.9%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으며,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며, 찬반 격차는 59.1%p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종묘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강한 부정적 기류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울·경 80.1%, 대구·경북 79.1%, 경인권 78.3%, 호남권 77.3%, 충청권 75.7%, 서울 73.6% 모두 70%를 넘겼으며, 반대가 가장 낮은 강원·제주도 67.5%였다. 특히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우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반대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9%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6.2%가 반대해 과반을 넘겼다. 무당층 역시 72.5%가 반대해,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광범위한 반대 정서’가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89.5%), 중도(78.9%), 보수(64.5%) 모두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한다’ 66.1% 대 ‘찬성한다’ 24.8%로, 격차는 41.3%p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 75.0%, 호남권 71.8%, 경인권 70.6%가 특히 높았고, 충청권 69.4%, 부·울·경 61.5%, 서울 61.4%, 대구·경북 54.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가 압도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4%가 ‘반대’ 38.5%보다 높았지만, ‘반대’ 비율도 적지 않아 내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7.5%, 중도 69.4%, 보수 55.7%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종묘 앞 초고층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견고한 민심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