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할 듯” [정치 사회]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추석 전 일정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변화 자체는 입법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취지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채널에이 기자의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말에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수사권)를 왜 빼앗느냐는 반론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거론하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언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금언”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에 대해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린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검찰도 정부 일원이니 정부 안에서 (검찰 개혁을)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임명 논란에 대해 검찰 출신 인사의 쓰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당장 내년 심판 기다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며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의 권한이 큰 상황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며 “실적이나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60%에 달하는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같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은 80%에 달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지금의 저보다 더 높았던 것 같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 지지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 대통령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 일방적 강행이 원인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사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단은 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며 “또 하나 희망 전조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의료단체에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하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인사,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차이는 시너지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저는 야당대표 또는 여당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편하고 (국정 운영에) 속도도 나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건축 비유를 들며 “같은 색깔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염려 잘 알아…양곡법 조속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여야 정권 교체 뒤 전 정부 인사 유임은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유임 결정에 농민단체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머리발언에서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고민해보겠다”

“비공개 모임도 보안 지켜 자주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이)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필요하면 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쪽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 이게 단계들이 있다”며 “비공식, 비공개 모임에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건 모임 자체도 안 알려지면 자주 할 수 있다.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 내용의 보안을 지켜주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다. 녹음당하지 않을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식,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 좀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 이야기 등 할 이야기를 다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일부 떼어서 어디 공격 소지로 쓰거나 하면 그다음에 만나기 어렵다”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