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 난방, 공기 순환시설 Hvac 방문 판매 - 리스시 주의해야

Hvac ‘Rental and Financing Agreement’ 서명요구 때 잘 살펴야

 

김종욱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2018년 이후, 온타리오주 에서는 Hvac(냉 난방 공기순환 시설)의 방문판매 (door-to-door sale)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으나 아직도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사례) 2021년 7월 Catherine씨는 우연히 B Energy Saving 이라는 회사의 페이스북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무료로 집에 방문하여 에너지에 대한 평가, 감정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며칠 후 방문한 B회사 직원은 모든 난방, 냉방시설들을 점검하였고, 기존 장비들이 오래되었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모두 교체 설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 장비들을 자기 회사를 통해 교체,설치할 경우, 온타리오 정부로부터 월 $4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들의 회사는 온타리오 정부와 연계되어 있고, 집 소유주들이 Energy Efficiency Rebate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다고 말했다.

Catherine씨는 B사의 직원 요구에 따라 장기간의 Rental and Financing 계약서에 사인하여, Hot Water Heater와 에어콘을 교체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Catherine씨는 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 $28,00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실과 이 금액이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Lien과 같은 의미)로 집 소유권에 등기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장비 교체,설치 후에도 에너지 Bill 금액은 줄지 않았고, 매달 나온다던 Rebate도 나오지 않았으며, Water Heater의 성능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

Catherine씨는 또한, 그녀의 집 명의에 $28,000의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 가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가 치밀어 B사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메시지를 남겨놓아도 감감 무소식 이였다.

결국 Catherine씨는 Superior Court 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B사의 변명이 있었지만, 법정공방 끝에 2023년 8월에 나온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사는 거짓된 과장광고로 필요치 않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으며, 온타리오 정부와 연계되어 일을 하고있다거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허위로 영업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Catherine씨로 하여금 ‘Rental and Financing Agreement’ 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음이 인정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Act)에 반하는 행위이다.

3.이 계약은 B사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천 무효이며, B사는 집 명의(Title) 에서 즉각 ‘A Notice of Security Interest’를 해제할 것이며, Catherine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10.000과 법정비용 $8,624을 지급하라.

물론 모든 피해는 원상 복구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2년여에 걸친 정신적 스트레스와 법정싸움은 그녀를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NOSI(Notice of Security Interest)의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집 소유주들은 통상적으로 자기 집에 NOSI가 등기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팔거나 Refinancing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지시키기 위해 Hvac장비회사나 대출회사 등이 과도하게 책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다.

2023년 하반기, Greg Weedon 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그룹이 온타리오주 상공부 장관(Ontario Minister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다. NOSI 등록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Mccarthy 장관은 이렇게 응답했다. “현재의 법은 악의적이고 부적절한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집 소유주들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언제인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불합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Hvac 장비들을 구매, 대출, 리스 등을 할 때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다.   < 문의: 416-409-9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