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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수 바딤 스트로이킨. 바딤 스트로이킨 유튜브 화면 갈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러시아 가수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러시아의 독립매체 모스코 타임스는 6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폰탄카를 인용해 가수 바딤 스트로이킨(59)이 전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보도했다. 스트로이킨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가운데, 이날 자택을 급습한 경찰들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던 중이었다. 수색 과정에서 그는 잠시 물을 마신다며 부엌 쪽으로 갔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스트로이킨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로이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이 바보(푸틴)는 형제 국가뿐 아니라 자기 국민을 향해서도 전쟁을 선포했다. 그의 죽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그가 재판받고 감옥에 가길 원한다”고 적었다.

스트로이킨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저명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 최북단 교도소에서 수감 도중 의문사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에스엔에스에 푸틴 등 집권세력을 겨냥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한겨레 김규남 기자 >

2011년 3월 대지진이 일어난 일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에서 야마토 택배 운송차가 구호물자를 싣고 피난지역을 돌고 있다. 야마토택배 누리집 갈무리

일본 서남부 지역에 향후 30년 이내 규모 8∼9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80% 정도로 추정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현실화하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들만 최대 22만여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1995년 대규모 피해를 냈던 한신대지진 이후 재해 피해자의 심리 치료 중요성이 지적돼 왔다”며 후생노동성 연구반의 첫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본 사회에 끼칠 정신적 여파를 전망했다. 후생노동성 추산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규모만 7만3천~16만 8천명에 이른다. 이때 물리적 피해자 뿐 아니라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담자 수가 7만2천~16만5천명으로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재해 상황에 심리 치료 상담을 위해 ‘재해 파견 정신 의료팀’(DPAT) 가동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으로 8100∼1만9천여명의 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500∼1100여개 팀을 꾸려 현장에 투입된다.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 정신 의료팀 규모 확대 검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육지를 중심으로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13만명에서 최대 22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도 12만8천~22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나 이에 대응할 정신 의료팀도 1만4천~2만5천명 규모 인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20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규모 8∼9급 지진을 일컫는다. 가장 최근 난카이 해곡 지진이 있었던 1944년과 1946년 이후 80여년이 지났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존 70∼80%에서 ‘80% 정도’로 끌어올렸다. 이전에는 1854년, 1707년, 1605년, 1498년, 1361년 대지진이 있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큰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13일 오후 9시19분께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당시 지진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내고 곧바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난카이 해곡 대지진 관련성을 평가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평소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해 8월에도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자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대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지난 2013년 재해 파견 정신 의료팀을 창설했다.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체계를 꾸린 이들은 집단재난 발생했을 때, 전문성 높은 정신과 의료 제공과 정신보건 활동을 지원한다. 교도통신은 재해 파견 정신 의료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원수 증가와 지자체들간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도쿄/홍석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백악관이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31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행되는 보복성 관세다. 특정 품목 면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내일(1일)부터 해당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밀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세 인상을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를 중과세 예외 품목으로 분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리빗 대변인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대해선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3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은 캐나다에서 하루 약 460만 배럴, 멕시코에서 56만3000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약 1350만 배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BRICS)가 달러 대체 통화를 도입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관세 위협을 이어갔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미 백악관이 31일(현지 시각) 밝혔다. 백악관 엑스(X) 갈무리

미국 백악관이 1월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이 체포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아이시디)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28일 애틀랜타의 이민세관단속국은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과 함께 멕시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 등 체포 사실을 밝히면서 “만약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외국인이라면 체포돼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체포한 한국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물을 보면 한국 국적자 임아무개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임씨의 구체적인 체류 상황이나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 정확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만∼15만명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김해정 기자 >

트럼프 행정부, 남서부 국경에 ‘불법이민 단속’ 군인 1500명 파견

협조 않는 주 정부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음모죄 적용 검토

 

한 주 방위군이 21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국경 장벽 구간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브라운스빌/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남서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미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15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 등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던 난민들의 항공편도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병력 15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 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에 더해지는 숫자다. 이날 발표는 초기 조치이며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군이 최대 1만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 동원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도 국방부는 7000명 이상의 병력을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 파견한 바 있다.

 

파견된 병력은 일단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 법(민병대법)은 ‘헌법이나 의회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법 집행에 군대가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반란, 폭동, 또는 극심한 시민 불안 상황 시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법 집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문제에 반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시작할 경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보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국경보호청(CBP)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때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자 공중 보건 사유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조치가 발동된 적이 있다.

 

난민들의 미국 입국 항공편도 취소됐다. 시엔엔(CNN) 방송은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이번 조치로 약 1만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해왔다.

 

체포도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뒤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은 더 많은 감시 요원과 더 많은 체포를 보게 될 것이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주 및 지방 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다’며 음모죄 적용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단속 지시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의회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