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강경해진 이란, ‘판 깨기’ 호시탐탐 이스라엘…종전해도 위기 계속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했지만 핵 협상 등 쟁점 첩첩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도착했다. AP 연합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핵 협상 등 풀어야 할 쟁점이 첩첩이 쌓여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 동안 이란 정권이 더욱 완강해져 핵 프로그램을 놓지 않으려 할 거라고 본다.

 

15일 미 고위 당국자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60일 동안 후속 협상에 들어간다.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 기간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양해각서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 위대한 합의는 그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보 쟁점 중 가장 중요한 핵 협상이 뒤로 밀린 점을 지적한다. 오는 19일 이후 공개될 양해각서는 미-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안 등을 후속 논의에서 다룬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해결 방향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샤피로 선임연구위원(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은 “트럼프는 자기 합의를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낫게 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비교를 할 만한 단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재 합의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내용도, (후티·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세력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도,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이란 국민을 도울 내용도 없다. 이란 정권을 강화하고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갈 대규모 제재 완화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미국 바람대로 핵 프로그램을 관둘지는 미지수다. 이번 전쟁을 거치며 이란 독재 정권이 더욱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테일러 애틀랜틱 카운슬 ‘이라크 이니셔티브’ 국장은 “(이란) 정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걸프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감행한 뒤 오히려 대담해졌다. 전쟁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보다, 핵 억지력이 자기 미래를 보호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깨웠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중동연구소(MEI)의 괴뉠 톨 선임연구원도 “이번 전쟁은 이란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래 공격을 억제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은 지역 국가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휴전이 깨져 협상 자체가 중단될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에서 이란 문제를 담당했던 네이트 스완슨은 “이스라엘은 어떤 합의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건이 나쁠 경우 자신의 역량을 이용해 합의를 막거나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레바논, 가자지구, 시리아 ‘테러 조직’들과의 싸움도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 소탕을 명목으로 레바논 등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이란은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번 양해각서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면서 세계 유가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항로의 물동량이 단기간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전쟁 동안 이란이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를 제거해야 하는 데다, 해운사들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란이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을 주장하고 있어, 통항 재개 뒤에도 물류비용은 전쟁 전보다 뛸 수 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 카운슬 국장은 “시장은 앞으로 (유가 하락) 동력을 얻기 위해 ‘해협이 약속대로 실제로 열릴지’, ‘해협 통과 비용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답을 원한다”며 “두 질문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평화 합의(양해각서) 서명은 판단 기준점 중 하나로만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양해각서만으로는 미국이 애초 전쟁 목표로 내걸었던 ‘핵 위협 제거’ 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전쟁으로 초래된 ‘호르무즈 봉쇄’만 푼 셈이다. 가디언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한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거의 같은 상태로 모든 것을 남겨둔다”고 평가했다. 마르크앙투안 엘마제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에너지·기후센터장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양쪽이 결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두 달마다 연장되는 적대 행위 중단에만 머무르는 것”이라며 “신뢰 회복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천호성 기자 >

 

이스라엘도 못 본 미·이란 종전 MOU…트럼프 “수일 내 공개”

  

16일(현지시각)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뉴욕시 폭스뉴스 채널 스튜디오에서 열린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 다른 핵심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아직 합의문을 열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6일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열람 요청을 거부한 배경 중 하나로, 공식 발표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합의문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도 미국이 이번 주 후반 스위스에서 열릴 공식 서명식 전 이스라엘의 양해각서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시엔엔에 해당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이스라엘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 협상단에 애초에 그러한 열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합의문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기자들에게 합의문 전문을 “며칠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합의문을 카메라 앞에서 “한 글자씩” 읽을 수도 있다고 했고, 의회에도 검토를 위해 보내겠다고 말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이날 메긴 켈리 쇼 출연해 합의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란과 파키스탄·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외교적 순서에 맞춰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아랍·이슬람권에 존재하는 민감성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의문이 “늦어도 금요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레바논 문제다. 이란은 이번 합의의 일부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다음 단계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요구하겠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가 이번 양해각서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합의 해석을 둘러싼 미국·이란·이스라엘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현장에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겨냥해 감행한 대규모 공습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투를 너무 오래 끌고 있으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며 “누군가를 찾을 때마다 매번 아파트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문제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전쟁 당사자임에도 합의문 내용에서 배제됐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합의문 공개와 의회 보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하원 지도부와 정보위원장 등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에게 합의 내용을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미 보수진영 ‘종전 합의’ 반발

 

 

 이란 핵 억제 불분명한데, 경제적 여지 열어줘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후속 협상의 틀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공화당 강경파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초기 내세웠던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목표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란에 경제적 여지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요지다.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미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1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며 “미국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이 합의를 좋아한다”고 적었다. 조지 더블유(W). 부시 행정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마크 티센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합의의 틀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를 보고 싶다.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수 매체 내셔널리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군사 목적 우라늄 농축 허용을 시사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레빈은 합의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이번 휴전 합의가 전쟁 목표 달성보다는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에 무게를 둔 “전략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과 핵 역량을 유지한 채 제재 완화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강력한 합의라면 농축·재처리 금지, 핵시설 해체, 무제한 사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대리세력 지원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화당 내 대표적 대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의회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란 쪽이 이해하는 합의 내용이 미국 협상팀이 주장하는 것과 달라 보인다”며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합의가 마련될 경우 밴스 부통령 등 협상 당사자들이 의회에 직접 설명해야 하며, 조약에 준하는 의회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란의 이행 의지를 둘러싼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존 래트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게 미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최종 합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양보를 실제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첩보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중재자들과 미국 쪽에 전달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내부 논의에서 이번 양해각서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