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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지난 20일(현지시각)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행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편 관세 도입, 이민자 추방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조타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가에선 새로운 관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준은 28∼29일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29일 낸 성명에서 현재의 연 4.25∼4.50%인 연방기금 금리(이하 정책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속으로 내린 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물가 상황 등을 언급하며 매파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 자체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뒤 내놓은 성명(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회견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다양한 갈래의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 경제의 조타수인 연준 위원들의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정책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산유국들에게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유가가 내리면 즉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매우 신중한 발언을 내놨다. “관세·이민·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강도와 시점을 놓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데다 그러하기에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경로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장의 신중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연준이 새로운 ‘기다려보기’(Wait-and-See)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점검해가며 통화정책 방향의 정당성 내지 근거를 확보해가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파월 의장은 회견 내내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인 반면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월가에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제이피(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내재한 위험으로 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짚었다. 물가 재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2%로 점쳤다. 전날의 69%에서 큰 폭으로 동결 전망이 우세해진 것이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경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연준은 통화정책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1월의 '조용한 결과'가 연준이 보내야 할 격동의 한 해를 시작하는 서막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파월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정남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초래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연준이 디이아이(DEI·다양·공평·포용)와 성 이데올로기, 깨끗한 에너지, ‘가짜’ 기후변화에 시간을 덜 썼다면 인플레이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또 “연준이 은행 규제와 관련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며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이끌어갈 것이며 모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위한 대출을 풀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줄이고 국제무역 균형을 이루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 종식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재정 측면과 다른 면에서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미국 뒤흔든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지시, 이틀 만에 철회

발달지체 어린이를 지원하는 미국 프로그램의 수업 모습. AP 연합

 

미국 백악관이 전국적 혼란을 몰고 온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중단지시를 이틀 만에 전격 철회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연방기관에 새 메모를 보내, 보조금 지출 중단 지시를 담고 있는 “엠(M)-25-23 메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2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연방기관에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내려보냈다. 메모에는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 메모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될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됐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연방기관의 학교 및 주택 지원금, 의료지원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연방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이 연방 법원에 보조금 중단지시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제소했고,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도 잇따라 소송에 나섰다.

 

이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자 결국 이틀 만에 백악관이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지시를 취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연방 보조금 지출 중단을 지시한 메모는 취소됐지만, 외국 원조와 디이아이(DEI·다양·공평·포용) 관련 지원 등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로고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제조사인 미국 엔비디아도 자국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밤 누리집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바이든 정부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리한 조처를 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수출 규제를 오용한 사례로, 국제 다자간 경제무역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에 대해 중국 쪽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정부의 수출 규제 남용은 각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엄중하게 저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엄중하게 훼손하며, 글로벌 기술 혁신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며 “중국 쪽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350여자의 입장문에서 ‘엄중하게’라는 단어를 4차례 반복하며 미국 쪽 조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으로의 인공지능 반도체 유입을 더욱 차단하는 조처를 내놨다. 중국·북한·러시아 등 20여개 ‘우려 국가’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반도체를 계속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 등 18개 동맹·파트너 국가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동맹이나 우려국가가 아닌 국가들에는 구입 수량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임기를 일주일 남긴 바이든 정부가 막판에 대중국 반도체 견제의 고삐를 강하게 당긴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제조의 선두 주자인 미국 엔비디아도 즉각 반발했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정부부문 담당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번 조처로 수출 통제국가와 사전 수출 승인이 필요한 국가가 확대되면서 추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 지피티(GPT)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AI)는 중국과 경쟁에 앞서기 위해 정부의 투자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픈에이아이는 이날 ‘경제 청사진’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글로벌 펀드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될 약 1750억달러(257조원)가 대기 중”이라며 “미국이 이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에이아이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안을 제시하며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