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자 일본 수출 전격 금지
일본 산업 타격 당황 "왜 이 시점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라는 초강경 보복 조처를 내리면서 ‘대만 문제’와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6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1호 공고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중용도 물자는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첨단 반도체, 드론(무인기), 항공기 엔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중국이 세계 가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모터 등 제조에 빠질 수 없어 일본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는 과거보다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은 16년 전인 2010년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과 영토 갈등이 벌어지자 희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당시는 ‘통관 지연’이었지만,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를 공언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겪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했지만, 여전히 중국산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또 희토류에 제한하지 않고 이중용도 물자 전체로 제재 품목을 확대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11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시사 발언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해왔다. 대만 문제는 중국에 있어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인의 일본 방문 자제 방침, 일본 문화콘텐츠의 유입 제한 등에 나섰지만 중국은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압박했고, 초강경책으로 여겨졌던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 카드까지 꺼냈다.
이번 조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고는 명확하게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중국의 물자가 쓰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 의욕을 나타낸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다음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인 5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80여년 전 중·한 양국은 거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며 양국의 역사를 소환했다. 시 주석은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게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 이정연 박은경 기자 >
일본, 한국과의 대일 “공동투쟁” 시 주석 발언에 신경
“방일 앞선 방중 초청, 한일관계 쐐기 박으려는 것”
환구시보 “가장 중요한 건 대규모 경제사절단 참여”
국빈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허리펑 부총리 참석
일본은 5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주석이 대일 정책에서 한국과의 ‘공동투쟁’을 요청했다는 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언론들은 이번 중국의 이재명 대통령 국빈 초청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하순이었다며, 중국이 1월 중순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던 이 대통령의 일본방문 전에 이를 성사시켰다면서, 이는 “한일관계에 쐐기를 박고 싶어하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는 시 주석이 “80여년 전, 중한 양국은 민족의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싸워 이겼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서로 손을 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 보도를 인용해 5일 전했다.
닛케이 이 대통령 중국에 “동조”, 요미우리 “중립” 보도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과 중국은 일찍이 함께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면서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보호하고 있는 데에 감사한다”고 “동조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회담 모두에서 “국권을 빼앗긴 시기에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대만유사' 관련 발언 이후 "중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역사문제에서 대일 공동투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말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의 조현 외교장관과의 전화협의에서 “일본의 정치세력 일부가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지배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만문제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왕이 외교부장의 그런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의 ‘대만유사’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방문 전에 서울에서 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신중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유사 관련 국회 답변 이후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과 관련해 “중립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빈방중 초청은 “한일관계에 쐐기 박으려는 노림수”
닛케이에 따르면, 시 주석 또 대만문제를 염두에 두고 “상호 핵심적 이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을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존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중국 쪽이 항일운동 역사문제를 한중 양국 제휴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앞서 중국방문을 성사시킨 것은 “한일관계에 쐐기를 박고 싶어하는 노림수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언론들은 중국 매체들이 한국의 항일운동 상징이자 상하이 망명정권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부였던 김구 탄생 150주년 등을 거론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7일 상하이 방문 때 임시정부 사적을 방문하는 등 기념행사에도 참석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보였다.
닛케이는 2016년 미군의 한국 사드(THAAD,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체제) 배치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얼어붙었으며, 그 뒤 윤석열 정권이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균형을 지키면서 각국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댜오위다오 국빈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허리펑 부총리 참석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회복도 강조했다면서 정상회담 모두에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회복 원년으로 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경제분야에서도 한중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국 국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5일 오전에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중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으며, 시 주석 측근으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허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발전 기회를 공유해 가자”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포럼에는 이 대통령 외에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한국 4대 재벌 회장들을 비롯해 기업경영자 등 200명이 동행했으며, 한중 참석자는 모두 400명에 이르렀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환구시보 “가장 중요한 건 대규모 경제사절단 참여”
한편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6일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이웃들’이 실용적인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이 대통령 방중을 언론들은 새해 ’실용외교‘의 중요한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의 참여”라면서 “한국의 수소 기술 스타트업들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에 진출하고, 한중 협력 녹색 기술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류‘의 생생한 사례”라고 했다. 또 “한국 경제계가 이번 중국 방문에 보여준 높은 관심은 한중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쪽 모두의 합리성과 실용주의에 기반한 필연적인 선택임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환구시보는 “현재 세계는 급변하는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일부 역내 국가들의 역사적 잔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일본 다카이치 정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뒤 “이는 역내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승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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