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조약 비준한 뒤 양쪽이 비준서 교환하면 효력 발생

 
 

 

지난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다. 평양/로이터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이 만장일치 가결로 조약을 비준하고 사흘 뒤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끝난 것이다. 북한도 조약을 비준한 뒤 양쪽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북한은 조약 비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약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두 지도자가 직접 조약을 맺은 이상 실제 발효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한 4조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는 점과 함께 “역내 안정의 신호”라며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소비에트연방 시절 이후 만료된 조약과 비교하면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한 소비에트 시절 조약은 지금은 폐기된 1961년 조-소 동맹 조약으로, 유사시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올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서 군사개입은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붙었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조약 발효 절차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조약에 북한이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 1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비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공개한 뒤인 지난달 25일엔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조약 4조를 언급하고 “우리가 조항 내에서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만명 가량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가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크스에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파병 등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레이더 기술, 핵잠수함 음향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푸틴의 파트너’는 러시아 기술 이전의 우려와 함께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 한겨레  베를린 장예지 특파원 >

펠로시 “대선 패배? 바이든 늦은 사퇴 때문”

● WORLD 2024. 11. 10. 03:3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더 빨리 포기하고 당 경선 절차 진행했다면 민주당에 더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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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 워싱턴|AP연합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늦은 사퇴를 지목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더 빨리 포기하고 당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더 빨리 후보직을 사퇴했다면 다른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 사퇴하면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경선이 치러졌다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 해내고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경선)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발언을 머뭇거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둔 지난 7월21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미니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1시간 만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밝히면서 경선 가능성은 차단됐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1940년생으로 올해 84세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20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돼 4년간 활동했다. 2019년 두 번째 하원의장으로 4년간 역임했다.

 

한편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노동자들을 버렸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샌더스를 존경하고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노동자층을 버렸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문제보다) 총기, 신앙, 성소수자”와 같은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경향 최민지 기자 >

차기 정부 주요 역할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가 급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미 대선에서 당선된 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사흘째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397조5000억원)를 넘어섰다.

8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4.31달러(8.19%) 오른 321.22달러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328.71달러(10.71%)까지 올라 52주 새 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 대선 당일인 지난 5일 종가 기준 251.44달러였던 주가는 사흘 만에 69.78달러, 26% 가까이 뛰며 320달러를 넘어섰다. 2022년 4월25일(332.67달러) 이후 2년6개월여만에 최고치다. 대통령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5일에도 주가가 3.4% 오르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인 6일에는 14.75%로 크게 올랐고, 7일(2.9%)에 이어 8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시가총액은 1조311억달러(약 1443조원)를 기록했다. 불과 사흘 만에 기업 가치가 2천억달러(약 279조6000억원) 정도 불어났다. 테슬라 시총이 1조달러를 넘은 것 역시 약 2년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에 이은 ‘매그니피센트7’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8위로 밀려났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선거 운동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가 차기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개릿 넬슨 시장분석업체 CFRA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최대 승자”라며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 규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

 

트럼프·머스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 때도 함께 해

 

 
 
일론 머스크(왼쪽, 연합뉴스), 머스크 딸 비비언 제나 윌슨(본인 스레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으로 주가 급등 수혜를 입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위를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머스크의 딸은 “미국에 미래는 없다”며 이주 가능성을 시사했다.

씨엔엔(CNN) 등 미 현지 언론은 8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당시 머스크도 함께 대화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 같이 있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기를 머스크에게 건네줬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에게 중책을 맡길 것임을 시사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3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에 대해 “그는 비용절감에 뛰어나다”면서 “그가 내각에 들어오길 원하진 않지만 비용 절감에서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머스크를 “비용 절감 장관(Secretary of Cost-Cutting)”이라고 칭했다. 머스크도 8월 ‘정부 효율화 위원회(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기꺼이 맡겠다는 게시글을 엑스에 올린 적이 있다. 머스크는 선거 운동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 지지해 미 대선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사흘째 급등,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397조5000억원)를 넘어섰다.

한편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 머스크의 딸 비비언 제나 윌슨이 소셜미디어(SNS)에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어제는 나에게 확신을 줬다. 나의 미래가 미국에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윌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했는데,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성소수자 위협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윌슨은 “그(트럼프)가 4년만 재임하더라도, 반트랜스 규제가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것(트랜스젠더 규제)에 기꺼이 투표한 사람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반 성소수자 심리를 자극하며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윌슨은 머스크가 2000년 결혼해 8년 뒤 이혼한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5명 중 1명으로, 성 정체성을 두고 머스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손고운 기자 >

2024년 10월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함께 선거 운동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