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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방위군이 21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국경 장벽 구간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브라운스빌/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남서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미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15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 등에게 연방정부에 대한 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던 난민들의 항공편도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병력 15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 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에 더해지는 숫자다. 이날 발표는 초기 조치이며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군이 최대 1만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 동원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도 국방부는 7000명 이상의 병력을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 파견한 바 있다.

파견된 병력은 일단 수송, 장벽 건설 등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 법(민병대법)은 ‘헌법이나 의회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법 집행에 군대가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반란, 폭동, 또는 극심한 시민 불안 상황 시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법 집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 문제에 반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시작할 경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보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국경보호청(CBP)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때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자 공중 보건 사유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조치가 발동된 적이 있다.

난민들의 미국 입국 항공편도 취소됐다. 시엔엔(CNN) 방송은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이번 조치로 약 1만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해왔다.

체포도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뒤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은 더 많은 감시 요원과 더 많은 체포를 보게 될 것이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속에 저항하는 주 및 지방 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합법적 기능을 방해한다’며 음모죄 적용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단속 지시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의회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성조기가 3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디시 포토맥강 여객기 추락 사고 수색 현장 위로 펄럭이고 있다. 워싱턴 디시/UPI 연합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인근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공중 충돌한 미 군용 헬리콥터 블랙호크가 정부 고위직 대피를 위한 비밀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헬리콥터가 ‘정부 연속성’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훈련은 핵전쟁 등으로 워싱턴 디시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다른 장소로 대피시키는 훈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종사들이 현실 세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기밀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이번 훈련은 워싱턴 디시 남쪽 약 25㎞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포트벨부아 소재 데이비슨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해 복귀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육군은 탑승 군인 3명 중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각각 39살 앤드루 이브스 준위와 29살 라이언 오하라 하사다. 나머지 탑승자 1명은 여성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요청으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비사인 오하라 하사로 추정되는 유해는 발견됐으나,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다. 조종사인 나머지 2명의 유해는 아직 수색 중이다.

한편, 사고 헬리콥터가 사고 직전에 관제탑으로부터 여객기 근접 경고를 받았으나 근처를 비행 중이던 다른 비행기와 혼동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사고 전후 교신 내용 녹음을 입수해 전문가들에게 들려준 결과, 헬리콥터 측이 관제탑으로부터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근접했단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겠단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응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녹음 내용을 들은 전문가들은 워싱턴포스트에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근처를 지나던 다른 항공기를 혼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헬리콥터 측이 경고 후 여객기를 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사고가 일어났던 점을 근거로 꼽았다. 헬리콥터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8분쯤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제탑으로부터 첫 번째 경고를 받은 지 2분 후,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지 12초 후였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기자회견 중인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 [로이터 연합]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고자 여섯 번째 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지난해 6월 첫 금리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뒤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지난해 6∼9월 회의에선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지만 지난해 10월 및 12월 회의에선 두 번 연속으로 인하 폭을 0.50%포인트로 키운 바 있다.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둔화 및 경기 우려를 이유로 이날 금리 인하를 예견해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3월 회의 때도 추가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캐나다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캐나다은행은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을 첫해 2.5%포인트, 이듬해 1.5%포인트 떨어뜨리는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광범위한 무역 갈등은 캐나다의 경제활동을 크게 해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 뉴욕 연합 이지헌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