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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문화전쟁- 배경에 MAGA의 반엘리트 주의
또 한 가지는 정권이 적대시하는 ‘좌파 워크’

‘탈미국’ 움직임 속에 커지는 두뇌 유출 위험
연구자 75%가 미국 떠날 생각. ‘미국 오겠다’ 25% 줄어
정권 비판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주목적

코끼리(미국 공화당)의 거대한 발에 짓밟힐 위기에 놓인 플라스크(연구비) 이미지. 트럼프 정권의 하버드대 등 명문대들에 대한 지원 중단과 통제 강화로 인한 미국 대학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학문연구체제 붕괴 위기를 상징하는 그림.     이코노미스트 5월 21일  

"사관에게 진의 책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고, 박사관의 것을 제외하고 천하에 감히 보관하고 있는 시(詩), 서(書), 제자백가의 글들은 지방관에게 보내 모두 태우게 하십시오. 또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감히 시, 서를 이야기하면 저잣거리에서 처형해 조리를 돌리고, 옛날을 가지고 지금을 비판하는 자는 멸족시키십시오." <사기> 진시황 본기 중에서(나무위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에 반대하는 유학생들의 시위’를 빌미 삼아 하버드대학 등 미국 명문대들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대대적인 학문 및 사상 탄압은 기원전 213~212년에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했다는 진 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떠올리게 한다. 이미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아이비 리그’의 명문대를 비롯한 대학들에서 쫓겨나거나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일자리를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법원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고 유학 비자를 취소하거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자유주의적 진보 세력과 그 사상을 말살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대학 공격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키운 ‘소프트 파워’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을 정권에 적대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J.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주의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2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나란히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아사히신문 6월 6일

지원기관 “당신의 연구사업은 종료됐다” 통고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환경질병학을 가르치던 마크 와이스코프 교수(59)는 지난 5일 대학 당국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연방기관의 통지에 따라 당신의 연구사업은 종료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지원 중단을 통고받은 대학 당국이,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보낸 그 메일 통지문에는 “종료한다”는 사업들이 열거된 액셀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10여 명이 함께 일하던 그의 연구실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렸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월 말에 하버드대학에 “다년간에 걸친 87억 달러의 지원금” 재검토 방침을 알려 왔을 때에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연구는 ‘유해금속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장기간 연구 프로젝트여서, 트럼프 정권이 문제시하는 인종이나 젠더 등과 관련한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이니셔티브나, 정권이 부정적으로 보는 바이러스 백신 연구와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산이었다.(<아사히신문> 6월 6일)

미국 엘리트 고등교육과 그것을 지배하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사상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혐오와 적대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트럼프 정권은 지금 국가권력을 동원해, 얼마전 타계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고수가 얘기한 미국의 최대강점, 즉 ‘소프트 파워’의 기반인 미국 명문대의 존립토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2023년 또는 그 이후 정부기관 및 대학들의 과학연구비의 각국별 비교. 단위 10억 달러(구매력평가 ppp기준). 위로부터 중국 EU 27국, 미국(옅은 주홍색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부분), 일본, 영국, 한국, 캐나다 순. 미국은 CDC(질병통제예방센터), DOE(에너지부), EPA(환경보호청), NASA(항공우주국), NIH(국립보건원),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 NOAA(국립해양대기청), NSF(국립과학재단), USGS(지질조사국)의 연구비 총합. 중국과 EU보다 적은데, 2026년 예산안대로 삭감되면 더욱 줄어든다.    이코노미스트 5월 21일

미국 노스웨스턴대 떠나 런던 정경대로 이직

독일인 마티아스 되프케는 19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 들어갔다. “미국에 오면 전적으로 환영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30여년 전에는 그랬다. 2012년에 그는 일리노이 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학 교수가 됐고 2014년에는 미국에 귀화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되프케 박사는 노스웨스턴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그 이유였다. “선거가 치러진 뒤 우리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과학계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자 비자를 취소했으며, 미국 최대연구기금 지원기관의 예산 대폭 삭감계획을 발표하며 학계와의 ‘과학전쟁’을 예고했다.

연구자 75%가 미국 떠날 생각. ‘미국 오겠다’ 25% 줄어

올해 첫 3개월 동안 미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었다. 지난 3월 <네이처>는 미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미국을 떠날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신 미국 연구직을 지원한 비미국인 지원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 줄었다.(<이코노미스트> 5월 21일)

024년 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2026년 예산안. NSF(국립과학재단), NIH(국립보건원), NASA(미국2024년 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2026년 예산안. NSF(국립과학재단), NIH(국립보건원), NASA(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등 주요 연방 지원기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다. 단위 10억 달러.  이코노미스트 

내년 예산 연구비 삭감으로 8만 명 이상 실직할 수도

미국이 매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재정, 또는 재정 부족의 그림자다. 트럼프 정권은 취임한 1월 이후 수천 건의 연구 보조금을 취소했다. 웹사이트 ‘그랜트 워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25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이 취소돼 연구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연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취소될 수 있다. 백악관의 2026년 예산안은 과학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생물의학 연구기금인 NIH는 거의 40%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 또 다른 주요 연방기금인 NSF는 무려 52%의 예산을 삭감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산 삭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하원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8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학술과학연구 지원금은 중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다.(<이코노미스트> 5월 21일)

“지금 미국서 벌어지는 일, 나치 독일과 유사성”

런던정경대학으로 옮겨간 되프케 교수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 교수를 해고하고, 아카데미아(학문 예술계)를 장악한 사실을 떠올리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방향성이나 특징 중 몇 가지는 (나치 독일) 당시의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고 했다.

예일대학 교수였던 매시 쇼어와 남편인 티머시 스나이더(모두 역사학)는 올해 봄 캐나다의 토론토대학으로 옮겨갔다. “남편은 결코 도망가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지만, 나와 아이들 때문에 토론토로 가는데 동의해 주었다”고 매시 교수는 말했다.(<일본경제신문> 5월 28일)

제이슨 스탠리 예일대 교수(철학)도 토론토대로 이적했다. 조지아대의 팀 퀴글리 교수(경영학)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로 옮겼다.

5월 30일 쵤영된 하버드대 교문 주변 모습.  아사히신문 6월 6일

연구자금 동결로 커지는 두뇌유출 위험

연구 자금이 동결되면서 미국에서 두뇌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미국 과학자들의 해외 취업지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이 늘었지만, 해외 연구자들의 미국 취업 지원은 4분의 1이 줄었다.(<이코노미스트> 5월 24일)

글로벌 인재 유치는 미국 학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다. 지난 20년 동안 유학생 비율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해 2023년에는 거의 6%에 달했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과학, 공학, 수학 등의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그중 약 3분의 1은 인도, 4분의 1은 중국 출신자들이다.

한국인 유학생도 2023-2024 학년도 기준 약 4만 4천 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 158곳의 유학생 비율은 14%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아이비 리그’와 스탠포드, MIT(매사추세츠 공대)와 같은 명문대를 포함한 12개 ‘아이비 플러스’(아이비 리그 8개대 플러스) 대학의 유학생 비율은 28%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는 각각 40%와 28%로 유학생 비율이 높다.

그런데 전 세계 학위 프로그램 온라인 디렉토리인 ‘스터디 포털스’에 따르면 미국 강좌 클릭 수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다. 1월 5일부터 4월 말까지 주간 페이지 뷰는 그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1분기 미국 학부 및 석사학위 과정 트래픽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고, 박사과정 트래픽은 3분의 1로 줄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곳은 인도로, 관심도가 40% 감소했다. 예비 유학생들이 미국 외의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이 줄면 미국 대학들의 재정적 위험 부담이 커진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2023-24 학년도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했다. 이 수치는 주로 민주당 성향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했다. 유학생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외식 서비스, 의료 등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인재 확보다. 유학생 박사과정생의 약 4분의 3은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차세대 유학생 유치를 막는 것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5월 28일)

유럽연합과 일본, 미국 이탈 연구자 응모, 지원

트럼프 2.0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급된 학생 비자는 2만 9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었다.

유럽연합은 지난 달 미국을 떠나는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5억 유로의 예산으로 연구자의 이전과 연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FP 통신>은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대학이 20명의 (미국 이탈) 연구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학에는 컬럼비아대와 예일대 등에 재직 중인 연구자들 약 300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대도 하버드대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유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국의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 추이. 트럼프 1기와 2기 정권 때인 2020년과 2025뇬애 대폭 줄었다.   단위 1만 명.   일본경제신문  5월 28일

유학생 1800명 이상 비자 취소 조치

연구 지원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 특히 외국 시민권을 가진 과학자들이 위축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2025년 첫 4개월 동안 적어도 1800명의 유학생들(최근 졸업생 포함)이 아무 설명도 없이 비자 취소 조치를 당했다가 그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취소 명령으로 4월에 회복됐다. 이미 다수의 미국 명문대 재학 외국 유학생들이 체포당하거나 국외추방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먼저 온 과학자(연구자)들은 신입 연구자들의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에서 온 후배들에게 미국 입국 때 억류당할 수 있으므로 모국방문을 위해 출국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정권 비판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주목적

지난 5일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대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비자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효력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날인 4일 트럼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위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하버드대가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버드 유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를 취소한 조치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5월에도 트럼프 정권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이를 취소했으며, 트럼프 정권은 불복하고 조치를 다시 발동했다.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권의 이런 조치가 외국인 유학생만을 겨냥한 건 물론 아니다. 그것을 빌미로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하버드대학, 나아가 진보적, 자유주의적 엘리트 대학과 지식인들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보복”이 조치의 주목적라고 비판자들은 지적한다.

4월 중순에 트럼프 정권은 하버드대학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공격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유학생들의 ‘반유대주의’ 활동에 관한 자료 제출과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방침 폐지를 요구했다. 하버드대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국가예산을 무기 삼아 지원금을 중단하는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 와이스코프 교수는 국립보건원(NIH)뿐만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도 지원 중단을 통고하는 메일을 받았다.

연방 연구지원기관인 국립보건원(NIH)와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구비 지원 취소 건수가 2025년에 크게 늘면서 3천 건에 달했다.  단위 1000건.  NIH 연구비 지원 76건 등이 부활할 수도 있다.  그랜트 워치  이코노미스트 5월 21일

흔들리는 연구비 신청 및 승인 절차

트럼프 재선(트럼프 2.0) 뒤 과학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금 약 80억 달러가 취소되거나 철회됐다. 이는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금 예산의 약 16%에 해당한다. 거기에다 추가로 122억 달러 지원계획이 취소됐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복원됐다.

학계가 운영하는 추적 웹사이트인 ‘그랜트 워치’(Grant Watch)에 따르면, NIH와 NSF(국립과학재단)는 올해에 이미 승인된 3000건 이상의 연구비를 취소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 등에서 최소한 연구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NIH나 NSF, 국방부, 에너지부 등의 연구지원 기관에 연방기금 지원을 신청해 왔다. 신청(제안)서는 동료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합의된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한다.

트럼프 정권 들어 이런 구조가 대격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원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좋아하지 않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취해졌다. 여기에는 DEI 관련 연구, 기후변화, 허위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하버드와 컬럼비아, 예일, 스탠포드 등 명문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추가된다.

MAGA 모자를 쓴 코끼리(공화당 트럼프 정권)에 짓밟힐까 도망치는 연구자들의 모습.   이코노미스트 5월 24일

그 배경에 MAGA의 반엘리트 주의

그 배경에 트럼프 정권의 극우 국수주의적 구호이자 운동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고, 그 핵심에 반엘리트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가 적대시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포함한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다녔고, 정재계와 과학계의 요직에 인재를 공급해 온 하버드대학은, MAGA주의자들에겐 쳐부수어야 할 기득권층의 아성이다.

또 한 가지는 정권이 적대시하는 ‘좌파 워크’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정권이 이들 엘리트 대학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좌파 ‘워크(Woke)’사상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워크’는 원래 ‘깨어 있다’는 뜻을 지닌 말로, 인종적 편견이나 성차별, 불평등을 비판하고 ‘정치적 올바름’, 기후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상 또는 세력을 가리키는데, 주로 트럼프 등 우파 세력이 ‘잘난 체하는 놈들’이란 경멸적 의미로 '좌파' 진보적 지식인을 야유하는 용어로 쓴다. 워크적 가치는 트럼프가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민주당 엘리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신문과 ABC, NBC, CBS 등의 방송들로 짜인 리버럴(자유주의적, 진보적) 주류언론이 추구하는 가치에 가깝다.

밴스 부통령 문화전쟁 선포 “대학을 공격하라”

이 말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트럼프 진영의 대표주자가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D. 밴스) 부통령이다. 노동자계급 출신으로 예일대를 나온 밴스는 2021년 11월에 한 연설에서 “대학이라는 적대적 기관이 지식을 지배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결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상을 밀어주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대학들에 공격을 가해야 한다”며 적대감을 표출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의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엘리트대학들에 대한 지원 중단, 공격은 감정적 차원에서만 기획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적대세력을 말살하겠다, 씨를 말리겠다는 일종의 계급투쟁,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규모 키우려는 트럼프

<이코노미스트>(5월 21일)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지원 취소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과 금액은 훨씬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NIH 예산을 38%, 즉 거의 180억 달러 삭감하고, NSF 예산은 50% 이상인 47억 달러를 줄이고, NASA(미국 항공우주국) 과학임무국(SMD)의 예산 거의 절반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연방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안은 모두 합쳐 거의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미 많은 기관들이 폐지됐다. 3월에는 NIH를 포함한 보건복지부(HHS)는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하는 2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및 기후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도 전체의 10%, 약 13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NSF에서도 인력 감축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NIH, NSF, 에너지부, 국방부는 이른바 간접 연구비에 제한적인 상한선을 설정했다.

윤석열 정권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과 같은 논리

과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5월 19일, 트럼프의 과학 고문인 마이클 크래시오스는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앞에서 정부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정부가 과학을 더 훌륭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연구 예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2024년 예산에서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R&D)를 대폭 삭감할 때 내세운 이유와도 비슷하다. 그 바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중단되고 연구자들도 떠났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 브레인들은 제1기 집권 때부터 진행된 트럼프 정권의 ‘워크’사상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좌파'(진보세력) 말살, 그리고 아베 신조 자민당 극우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밀착을 자신들의 정책입안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삭감과 전례없는 파격적 친일행보와 뉴라이트 인사 대거 채용 등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계엄령 선포 도박도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것을 밀어붙이려는 조바심의 소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재자들이 권력집중 시도할 때 써먹는 수법”

트럼프 정권의 진보적 엘리트들에 대한 공격은 그들에 대한 미국인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또 그들의 그런 태도를 이용하는 면이 있다. 갤럽의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았으며,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50%였다. 이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2015년 무렵의 응답비율과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당시에는 “매우 신뢰한다”가 50%,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1%에 지나지 않았다. 극우 국수주의자 트럼프는 이런 여론변화를 무기로 삼아 정적인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앤드류 마누엘 크레스포 하버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이런 공격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인간이 독재자처럼 권력을 집중하려 할 때 써먹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말했다. “역사를 돌아보거나 세계를 둘러보더라도 그런 지도자들이 자유로운 언론기관이나 법원, 그리고 대학을 공격한다. 그런 것들이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활기찬 입헌민주주의에 불가결한 기관들이기 때문이다.”(<아사히신문> 6월 6일)

허버드대학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안내자(모자 쓴 사람).  아사히신문 6월 6일

하버드대학을 사실상 ‘트럼프 대학’으로 바꾸려는 것

크레스포 교수는 하버드대가 거부한 트럼프 정권의 요구 중에는 교육내용에 대한 ‘감사’도 포함돼 있었다며, “트럼프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하버드대학을 사실상 ‘트럼프 대학’으로 바꿔 (친트럼프, 친공화당적인)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1월 11일,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 자격을 취소한 컬럼비아대학 당국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컬럼비애대 학생들.    아사히신문 6월 6일

첫 공격대상 컬럼비아대는 “정권에 투항”

하버드대학에 앞서 트럼프 정권의 공격표적이 된 것은 컬럼비아대학이다. 2023년 10월 7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막강한 무력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지원 아래 팔레스타인 가자 자치지구를 무차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군의 무력공격을 비판하는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미국 내 이스라엘군 반대 시위의 중심지가 된 곳이 컬럼비아대학이다.

지난해 4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내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대학 당국이 경찰을 학내로 불러들여 200여 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정권의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와 달리 정권의 요구를 수용한 컬럼비아대학 당국의 ‘투항’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총장이 사퇴했다.

올해 1월 출범한 2기 트럼프 정권은 컬럼비아대학 당국이 “유대인 학생들 괴롭힘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 계약을 취소하고, 중동지역연구 등의 학부를 감독하는 담당기구를 적어도 5년간 존치한다는 것을 포함한 9개 항목의 조치를 요구했다. 컬럼비아대학은 이를 수용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배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경비원들에게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대학이 “학생과 연구자들이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

컬럼비아대가 “정권에 항복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두고 봐야겠지만, 하버드대는 그런 전철을 따라가기를 거부했다.

지원금 동결 등을 통한 트럼프 정권의 대학 공격은 이들 대학을 포함한 동부지역 8개 명문대를 가리키는 ‘아이비 리그’의 다수 대학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닌 펜실베이니아대도 거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정권은 이들 아이비 리그 대학들을 비롯해 미국 전역의 60개 대학에 대해 반유대 행위나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시작했다. 싸움을 멈출 기미가 없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열린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대 진압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배치된 주방위군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시위대와 충돌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연방 청사 주변에 배치된 주방위군 및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 간 충돌이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다.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가라”고 외치며 단속 작전을 규탄했다. 일부 시위대가 연방 요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자 경찰은 불법 집회를 선언하고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단속국은 최근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의 일환이다. 단속국은 지난 6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였고 엘에이에서만 이번 주 118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그 여파로 도심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주방위군 2000여명을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 북부사령부는 이날부터 로스앤젤레스 지역 세 곳에 79사단 소속 3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연방 시설과 인력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는 "도시는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번 주방위군 투입은 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드워드 R. 로이벌 연방청사 인근에서 열린 시위 도중 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EPA 연합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승인 없이 주방위군 2000명을 소집해 시위 진압에 투입하면서 법적·정치적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12406조(10 U.S.C. 12406)’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그런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 발령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이 동원된 건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 주의 민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이후 처음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권력 남용이며,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주정부와 협의 없이 내부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의 주방위군 배치를 ‘쇼’라고 규정하며 “트럼프가 원하는 혼란을 주지 말고, 평화적으로 행동하자”고 시민들에게 촉구했다. 뉴섬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함께 비판 성명도 발표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 구치소 앞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방위군, 경찰,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병대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도 상황이 격화할 경우 샌디에이고 인근에 있는 해병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자국민에게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광기”라고 반박했다.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타투스 법은 ‘헌법이나 의회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 법 집행에 군대가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는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반란, 폭동, 또는 극심한 시민 불안 상황 시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국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반란’, ‘폭동’으로 간주해야 가능한 조치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는 “이번 병력 투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시위 대응을 넘어, 연방 권한과 주 자치권, 그리고 헌법적 권리 보장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해리스, 트럼프의 주방위군 LA 투입에 “공포와 분열 조장···잔혹한 의도”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4월 3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머지 아메리카’ 20주년 행사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에 대해 “우리 도시의 거리에서 목격하고 있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주방위군 배치는) 혼란을 야기하고 위험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8일 엑스에 성명을 올리고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와 전국에서 벌어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더해, 이는 공포와 분열을 조장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잔혹하고 계산된 의도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이 “공공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며 “존엄성과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시위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필수적인 강력한 도구”라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LA에 거주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칩거하다 지난 4월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머지 아메리카 200주년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하며 정치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완전한 혼란” “헌정 위기”라고 비판했다.   < 경향 이영경 기자 >

독일 국기(왼쪽)와 우크라이나 국기(오른쪽). EPA연합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독일은 대대적인 대피소 설치와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독일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수장인 랄프 티슬러 청장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독일에서 전쟁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나리오라는 믿음이 팽배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침략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8일 CNN은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4년 이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에 실재함을 보여준다. 이 4년의 시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긴 전쟁을 치른 뒤 재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CNN은 전했다.

지난 1일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합참의장도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는 수준을 분석하며 4년 안으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티슬러 청장은 지난 5일 독일 쥐트도이체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전쟁 대비 시민 안전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더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터널과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과 공공건물 지하실 등을 대피소로 전환해 빠른 시일 내에 100만명을 수용할 보호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인구는 8300만 명인 반면, 독일 대피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구수는 전체의 5%에 남짓에 불과하다고 쥐트도이체자이퉁은 지적했다. 지하벙커도 냉전 시기엔 2000개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580여개가 남아있고, 이들이 전부 가동 가능한 상태도 아니다.

티슬러 청장은 이러한 대피 시설을 정비하는 데 4년 동안 최소 100억유로(약 15조5000억원)가 필요하고, 향후 10년간은 300억유로(약 46조52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람 경보 시스템도 강화한다. 재난지원청은 독일 전역에서 폭풍과 화재 등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앱 ‘니나(Nina)’에 로켓이나 순항미사일 등의 공습 경보가 울리는 기능도 넣는다는 계획이다. 티슬러 청장은 독일 디 자이트와 한 인터뷰에선 “제2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경보가 울리고 실제 공습이 시작되기까지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앱이 주변에서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등 가장 가까운 대피 공간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향후 4년간 독일 전역에 사이렌 8000개도 추가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출 가능한 자금 규모다. 독일은 지난 3월 5000억유로(792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국방 지출에 대한 부채한도 규정을 면제해주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청은 여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방분야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나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비군과 예비군 규모도 확충되어야 하나 갈 길이 멀다.

독일은 2025년까지 상비군을 현재 18만여명에서 20만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수정됐다. 티슬러 청장도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의무 병역이나 자발적인 민방위 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 민간 복무와 군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말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오른쪽)가 지난 3월 14일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향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워싱턴/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파국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공격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끝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동맹 붕괴’ 배경엔 대선을 계기로 손잡은 ‘테크(기술) 우파’와 ‘포퓰리스트 우파(마가)’ 간 이념적 간극이 자리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선 승리를 이끈 이 조합이 해체되면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가 최근 엑스에 게시한 트럼프 대통령 비난 글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7일(현지시각)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서에 언급됐다고 주장하는 글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으로 교체하자’는 게시물에 “예스”라고 답한 글 등이다. 스페이스 엑스와 항공우주국(NASA)간 협력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일 때 훨씬 더 강하다’는 한 지지자의 발언에 “틀리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재 시도도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봉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밴스 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난에 나선 것은 큰 실수”라며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시(NBC) 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머스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다른 일을 하는 데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며 “그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맹 붕괴’는 누적된 갈등의 결과지만, 결정적 국면은 머스크의 측근이자 차기 항공우주국 국장 후보였던 재러드 아이잭맨의 낙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머스크의 공식 환송 행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으로부터 한 파일을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아이잭맨이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인사들에게 기부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도중 분노를 억누르며 형식적인 작별 인사를 했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머스크를 추궁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아이잭맨은 일 잘하는 사람이자 양당 모두에 기부했던 많은 인물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는 아이잭맨의 낙마에 굴욕감을 느꼈고, 이는 백악관과의 관계 단절을 촉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개 비판했고,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격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 효율성부 ‘도지’의 운영으로 행정부 내에서 반발을 샀고, 장담하던 ‘2조 달러 감축’도 달성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의 수석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가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됐고, (머스크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동맹 붕괴의 계기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으로 이름 붙여진 감세법안이었다. 하지만 배후에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손잡은 공화당 내 두 진영인 ‘기술 우파’와 ‘마가’ 간 이념적 갈등요소였던 ‘이민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이날 폴리티코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진영은 15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 단속 및 추방 예산을 이번 법안의 핵심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 보안 및 추방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보수운동의 결정적 성취’라는 게 마가 쪽 입장이다.

반면, 기술 우파의 대표격인 일론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테크 분야 보조금이나 투자 항목 삭감으로 도지가 추진하던 기술혁신 관련 프로그램들도 축소될 운명에 처했다. 머스크는 “기술 혁신을 이끌 부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전기차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민자 제한’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마가 진영과, ‘재정 건전성과 기술 혁신’을 우선 가치로 삼는 기술 우파간 충돌은 지난해 12월 이미 한차례 펼쳐졌다. 당시 마가 진영의 스티브 배넌은 고급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폐지를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민이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편에 서며 갈등은 봉합됐다.

폴리티코는 “이번 사태는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 ‘이민’이 절대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에 따른 균열이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층에서 머스크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젊은 남성층과 같은 공화당의 비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 결속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둘 간 충돌은 당장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은 하원에서 1표 차로 통과됐다. 상원을 거쳐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하원 모두에서 1,2표차로 법안 운명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여론전에 나설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리티코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공화당의 얼굴이 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의 입법 전략과 2026년 중간선거 구상에 중대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혼란 유발자”라고 평가했다.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독자 노선을 모색할 경우, 그 여진은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머스크는 6일 저녁 엑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중도층 80%를 대변할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3정당 창당을 시사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정신 잃은 그와 대화 안 해”…머스크 “새 정당 필요” 다시 도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모습.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대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머스크가 넌지시 내비친 화해 의향을 묵살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미국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도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요란한 ‘파국 드라마'를 선보인 뒤 확전은 피하려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공개 비방전을 벌인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각)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가 테슬라에서 잘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정부 계약 해지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중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다”,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보조금 지금 중단 가능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머스크와의 언쟁 중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해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틀 연속 계약 파기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머스크와 통화를 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정신을 잃은 그 남자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3월에 구입한 테슬라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며 각계에서 비난받고 테슬라 불매운동이 번지던 당시에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테슬라 세단을 구매했지만, 이제 3개월만에 팔아치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갈등 봉합 의향을 내비쳤던 머스크는 또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전날 “트럼프와 머스크가 위대한 조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억만장자 빌 애크먼의 게시글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화해 뜻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SNS 게시물을 자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항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연료를 공급할 때 쓰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발언도 철회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다시 “미국에는 중간층 80%를 대표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자극했다. 그는 전날에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80%가 창당을 지지했다면서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당의 이름을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라고 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싸움에 난처해진 공화당 의원들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진영은 조속한 갈등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양쪽 모두와 친분이 깊은 JD 밴스 부통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그는 두 사람의 비방전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다고 옹호했으나 머스크에 대한 직접 비판은 피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이기도 했던 ‘마가’ 세력의 대변자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6일(현지시간) ‘CBS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마약 복용과 중국과의 연루 여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머스크를 맹공격했다. 그는 ”그의 시민 자격도 조사해야 한다”라며 머스크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18세 생일 직전 캐나다로 이주,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고, 이후 2002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넌은 머스크가 수장을 맡았던 정부효율부(DOGE)가 “인공지능(AI)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갔는지 지금 조사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이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71%는 트럼프 편을 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방관적 입장을 보였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약 2억7천만달러(약 3700억원)를 기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올랐으며, 백악관에 들어와 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주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머스크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후 급격히 나빠졌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고, 그의 반대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