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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라오스·베네수엘라는 입국 부분 제한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못 들어 오게 한다"

오는 9일부터 이란을 포함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4일 미국 백악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조치를 담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여름파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06. 04 [UPI=연합]

이란 등 12개국 미국 입국 금지…북한 제외
쿠바·라오스·베네수엘라는 입국 부분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 목표를 고려한 뒤 이들 12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완전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입국을 구별하지만, 이런 제한은 둘 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 두 가지 명단 모두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 즉시 '외국 테러리스트와 다른 국가·공공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란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그에 따라 국무부, 국토안보부(DHS), 국가정보국(DNI)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입국 금지 및 부분 제한 국가 명단이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이란을 포함한 12개국을 상대로 미국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는 입국 부분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25. 06. 04 [백악관 홈피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트럼프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트럼프는 이날 포고문에서 지난 1월의 행정명령을 거론한 뒤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혐오 이념을 지지하고, 아니면 나쁜 의도로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외국인들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게 바로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고, 또한 미국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입국이 승인된 외국인이 미국의 국민 또는 국익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지 확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미국과 미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면서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에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 북한과 일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자 등도 영향을 받았다.

이란과 관련해 트럼프는 "테러지원국이며...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테러의 근원지"라고 입국 금지 명단 등재 이유를 들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고, 여권 또는 민간 문서를 발행할 역량 있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이유를, 그리고 미얀마에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간 동맹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라 비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관련된 연방 계약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탄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백악관 회담 중 머스크를 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며 관계 악화를 공식화했다. 그는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을 철회한 것,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 등을 꼽았다.

머스크는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하지만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를 차버려라”라며 “크고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라고 썼다. 이어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라며 “이런 배은망덕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또 “이제 정말 큰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문서에 있다. 그래서 그 파일이 비공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사건은 미 전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사안이다. 수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사 문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에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의심하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공개’라며 일부 자료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현재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남은 문서의 공개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관련자 명예훼손 우려로 공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머스크는 또한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의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엑스 게시글을 재게시하면서 “예스”라고 적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외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관세로 올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마가’ 진영 전략가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뛰어들었다. 그는 “머스크의 이민 신분과 마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는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맺은 계약 전면 취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머스크와 맺은 계약만 파기해도 엄청난 빚을 줄일 수 있다”고 적었다. 머스크의 전기차, 우주항공, 인공지능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17개 연방 기관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이날 오후 15% 가까이 급락했다.

머스크는 최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 감축 자문역으로 활동하며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를 “세계 최고의 혁신가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를 트럼프 쪽에 지원하며 막대한 기여를 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14일 백악관에서 플로리다 자택으로 출발 전, 머스크와 대화하는 모습이다. 불과 석 달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악화했다. AFP연합

한때 동맹에서 갈라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머스크는 미 우주항공국(NASA) 업무에 필수적인 스페이스엑스(X)의 ‘드래곤’ 우주선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복 조처로 이어질 경우 서로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서로에게 가할 수 있는 8가지 압박 수단’이란 제목의 보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짚었다.

머스크는 첫번째로 막대한 자금을 공화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 정치 세력을 조직할 수 있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지원에 2억5000만달러 이상을 썼는데, 앞으로 미국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국가 지출을 늘리는 트럼프의 재정 정책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1억달러의 후원금 중 미집행된 부분을 철회할 수도 있다.

둘째로 자신이 보유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공세다. 머스크는 엑스에서 “미국에 중도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올렸고, 약 200만 명 중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재인용하기도 했다. 젊은 층에 소구력 있으며 뉴스 소비가 활발한 ‘엑스’를 통해 중도층 위주의 정치 세력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또다른 강력한 무기는 ‘폭로’다. 머스크는 엑스에서 근거를 제시하진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을 고의로 공개지연한 것은 트럼프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 글을 기억해두라.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썼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국의 금융인이자 미성년 성착취 성범죄자다. 그의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 가운데 현직 정치인들이 연루된 흔적이 있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

네번째로는 자신의 회사를 활용해 행정부 업무에 차질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국제우주정거장(ISS) 보급에 쓰이는 자사 우주선 ‘드래곤’을 즉시 퇴역시키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브 배넌은 “대통령령을 내려 스페이스엑스를 자정까지 국유화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회사들과 맺은 정부 계약을 끊어버리겠다며 위협 중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머스크 기업들과의 계약을 끊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썼다. 지난해 머스크 관련 기업은 17개 정부기관과 총 30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귀화한 머스크의 체류 자격을 새삼 문제삼을 수도 있고, 약물 사용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배넌은 5일 “나는 그가 불법 체류자라고 강하게 믿으며, 그렇다면 즉시 추방해야 한다”며 체류 자격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넌은 또 머스크의 약물 복용 문제와 중국 관련 기밀 접근 시도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에게 줬던 보안 인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 배넌은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머스크의 기밀 접근 권한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실행에 옮길 경우 머스크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거나 정부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엑스가 하고 있는 정부 관련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해 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 법무부 지시, 규제기관 활용 등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은 막대하다. 머스크가 추진해 온 ‘정부효율부(DOGE)’를 폐지하거나, 머스크가 지지해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이민 지원 정책을 중단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 트럼프의 재정 정책과 머스크의 사업 기반 모두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는 양쪽이 날을 세웠던 5일 하루만에 14% 하락했다.  < 정유경 기자 >

트럼프-머스크 결별에 뉴욕증시 ‘흔들’…테슬라 14%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집권 초기 ‘케미’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맹비난을 주고받으면서,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5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5% 하락한 42319.74로 장을 마쳤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한때 전날보다 0.41%가량 오르더니, 장 마감 시각에 가까워지며 하락 전환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0.53% 하락한 5939.30에 마감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테슬라가 상장된 나스닥 지수는 다른 지수보다 내림 폭이 컸다. 나스닥 지수 역시 미-중 대화 소식에 오전 장중 0.77%까지 올랐지만, 결국 0.83% 하락 마감했다. 이중 테슬라 주가는 14.26%나 빠지며 눈에 띄게 급락했다. 장중 한때는 17.72%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미 증시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7’ 가운데서는 테슬라 외에 엔비디아와 애플이 각각 1.36%, 1.08%씩 내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관계는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하던 중 머스크를 향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관계)가 더는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 조기 종료 등을 꼽았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도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재차 비판하면서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 “이런 배은망덕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대규모 성범죄 및 권력형 스캔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장도 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나서는 등 최대 우군으로 활약했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최고경영자를 연방정부의 지출 감축 자문역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바 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겁쟁이’ 딱지가 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연이은 ‘굴욕’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러시아는 들은 척도 않으며, 관세로 위협 중인 중국과 유럽은 강경하게 맞선다. 오랜 우방이었던 이스라엘조차 따로 논다.

CNN은 31일 트럼프가 외교 문제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나 법원을 무릎 꿇리려 드는 것도 미국 내 이야기일 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그렇게 쉽게 위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트럼프의 말뿐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으며, 국익이나 혹은 자국 내 정치적 반발 탓에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에 협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자랑해 온 트럼프는 집권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음에도, 실제로는 러시아의 강경한 요구에 늘 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 언론은 트럼프를 결정적 순간에 물러서는(who always blinks) 말만 강경한 사람으로 묘사한다”고 시엔엔은 분석했다.

러시아는 입으로는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일 공세를 펼치며 점령 지역을 늘려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접경지인 우크라이나 수미주 11개 마을에 31일 민간인 대피령을 내려야만 했다.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가 휴전을 빙자해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의심 중이다.

2025년 2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거리 가판대에 놓인 일간지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최근 전화 통화를 다룬 표지가 전면에 실려 있다. 로이터 연합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엄포를 놓고 위협하여 빠른 결론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방식이 통 먹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무역 갈등 완화 협상에 나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완화할 것을 기대했으나, 손에 쥔 것이 없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중국 기업에 대한 일부 핵심기술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 중이다. 시엔엔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앞에 무릎 꿇는 모습만은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중국 정치의 권위주의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유럽연합(EU)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발 물러섰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유예 조치를 취하는 트럼프의 행동을 두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난다는 뜻) 무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

영원한 우방일 줄 알았던 이스라엘도 트럼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국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쉽사리 가자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이란 핵합의’는 중동에 핵 무장 국가를 만들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구상과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각국 정상들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며, 미국 대통령의 단기적이고 거래에 가까운 목표에 좀처럼 호응하지 않고 있다. 예전엔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다’고 하면 일종의 상징적 의미라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망신주면서 ‘백악관 회동’의 매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위협,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발언, 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줄이는 행보 등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시엔엔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이용당해 왔다는 피해의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경멸하는 동맹과 국제무역 체계야말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기반이었다. 트럼프는 모두 나에게 복종하라는 특유의 공격적 자세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마저 부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정유경 기자 > 

 

해결사 자처했지만 휴전 중재 잇딴 실패에 관세 전쟁서도 '굴욕'

"말만 강하다·늘 꽁무니 뺀다" 비꼼만 듣고 가시적 성과 없어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

 

 24시간에 끝낼 수 있다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협상조차 제대로 열기가 어렵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관세전쟁을 벌였지만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오명만 얻었고, 오랜 우방이었던 이스라엘도 말을 듣지 않는다.

 

미국 CNN은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려 했지만 연일 '굴욕'만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좌절 사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휴전안까지 제시했지만 돌아온 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러시아의 태도였다.

 

러시아 언론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말만 세게 하고 결정적일 때는 물러서는 사람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AP 연합]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를 퍼부으면 중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커지면서 얻은 것도 없이 서둘러 중국과 관세 휴전에 들어가야 했고 기 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마저 받았다.

 

CNN은 이를 두고 "미국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은 보여줄 수 없는 중국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관세전쟁에서도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는 종잡을 수 없는 태도로 '타코'라는 비꼼마저 듣고 있다.

 

집권 1기 때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며 친분을 다졌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데도 가자지구를 맹폭했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싶다며 설전까지 벌였다.

 

푸틴 대통령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자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CNN은 이처럼 각국 정상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이고 거래적인 열망에 부응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유럽 등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고 무시해도 큰 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잇달아 모욕하면서 백악관 방문의 매력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상대국 지도자를 작정하고 추궁하며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트럼프식 정상외교 문법에 한때 영광스러운 초대로 여겨졌던 백악관 방문이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4개월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공격했지만, 특별히 얻은 것은 없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소프트파워'만 훼손한 셈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 연합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에 있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유에스(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 상황에 대해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며 “이 조처(50%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 장나래 기자 >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6월 재판단”

 

지난달 2일(현지시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최소한 다음 달 9일까지는 유효하며, 이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장기적으로 정지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다음 달 중순께 이후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나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 효력 정지’(temporary administrative stay)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장기 효력 정지’(stay pending appeal) 심리를 위해 원고 쪽에는 6월 5일까지, 행정부인 피고 쪽에는 9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 검토를 거쳐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을 ‘장기 효력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폴리티코는 “‘장기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효력 정지’가 계속 유지된다”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이 임시 정지는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월 중순께에는 ‘장기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연방항소법원이 ‘장기 효력 정지’를 기각하면 ‘관세 무효’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거로 보인다. 긴급 구제 절차는 하급심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전까지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원고 쪽을 대표하는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성명을 내어 “(법원이) 정부가 낸 장기 효력 정지 요청을 판단하는 단순한 절차적 단계일 뿐”이라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촉구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됐음을 알린 신호로 해석했다.

29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 등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급 권한 남용이 국제 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4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뿐 아니라, 올해 초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부과된 일련의 관세들 모두를 무효로 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워싱턴 디시(D.C.)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도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은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네 건의 행정명령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콘트레라스 판사는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낸 별건의 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원고 쪽 동의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와 동시에 판결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