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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감세,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충당

트럼프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
로버트 라이시 "크고 추악한 법안"

국방·국경 안보 위해 3,500억 달러 배정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

"이 법안은 부자들에 유리하고 저소득 미국인에게 가장 큰 손실을 준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알려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서명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 07. 04 [로이터=연합]

트럼프, 6천조 원 규모 부자 감세
부자에만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상공을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전략폭격기 B2 편대가 축하 비행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대규모 감세, 국방·국경 안보 강화, 부채 한도 상향, 대규모 복지 예산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엔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집권 1기 초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도 도입해 총 감세 규모를 4조5000억 달러(약 6140조 원)로 늘렸다. 일례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이 연방 건물 앞에서 연방 당국의 강압적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한 시위 참석자를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2025. 06. 08 [AFP=연합]

국방·국경 안보 위해 3500억 달러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

집권 1기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이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연 소득 46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전체 감면액의 3분의 1 이상이 돌아갔다. 또 상위 1%(240만 명)의 감면액은 올해까지 평균 6만1090달러였지만, 중간 소득층 60%(7800만 명)은 380~1800달러에 그쳤다.

국방과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을 향후 몇 년 내 약 3500억 달러로 늘린다.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과 구금센터 건설,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460억 달러,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 10만 개 침상 확보를 위한 450억 달러, 2029년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에 수십억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감세와 지출 축소 관련 표. 2025. 07. 03미국 의회 예산국 자료. [출처. 알자지라]

천문학적 감세와 국경 안보 지출,
저소득층 복지 예산 축소로 충당

이렇듯 대규모 감세와 국방·국경 안보 비용 지출을 메우고자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SNAP(일명 푸드 스탬프), 다른 정부 구호 등 복지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삭감하는 한편, 전기차 구입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 원)로 상향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71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 공포로 향후 10년간 추가로 17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약 4000만 명이 의지하는 SNAP의 경우도 같은 기간 470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SNAP의 변경 사항은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은 주로 SNAP와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로 인해 2.5% 감소하는 데 반해, 최고 소득 계층의 소득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있다. 2025. 07. 03 [AFP=연합]

"저소득층을 사회 안전망에서
밀어내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악시오스는 보건 정책 연구조사 기관인 KFF를 인용해 2022년에 SNAP 혜택을 받은 3830만 명 중 3000만 명 가까이가 메디케이드에도 가입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고 식료품 구입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중의 재난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극빈층 미국인에 대한 식품·의료 혜택을 대폭 삭감해 응급실 과밀, 만성 질환 증가, 의료 부채 증가, 심각한 기아 등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악시오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저소득층 미국인 수백만 명을 사회 안전망에서 밀어낸다고 개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4.5조 달러의 감세 법안에 대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수십 년만의 최대 규모의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양열·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석탄·석유 기업들에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인플레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2년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앞당겼다. 그러나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연방 부채 한도는 현재 36조 2000억 달러(GDP의 122%)에서 5조 달러 인상한다. 백악관은 이 감세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예상 적자를 1조 4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열린 군인 가족 피크닉에 참여한 가운데,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전투기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5. 07. 04 [AFP=연합]

트럼프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
AP "저소득층 지원 삭감 다수 반대"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 최대의 지출 삭감,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경 안보 투자를 얻게 됐다"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앞서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3일 연설에서 "지금까지 서명된 가장 큰 (감세) 법안"이라며 "이 나라는 로켓처럼 날고 정말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1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뒤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론 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삭감과 이민자 구금센터 건설·유지에 약 450억 달러를 배정한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골드먼 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페북 글을 통해 이 법안을 "크고 추악한 법안"(The Big Ugly Bill)이라고 규정한 뒤 "수백만 명에게서 메디케이드와 SNAP을 박탈하고 ICE에 모든 군대보다 더 많은 돈을 대주고 미국 내 가장 부유한 가구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미국 현지 워싱턴중앙일보가 한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기사를 1면에 냈다가 삭제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일보USA(미주중앙일보)와 2018년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매체다. 중앙일보 측은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해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지난 26일 <“6·3부정선거 확실” 사전투표 등 문제> 기사를 온라인으로 보도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6·3 대선 부정선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상세히 보도한 것이다.

워싱턴중앙일보는 기사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폭로한 대한민국 6·3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증거와 각종 부정 사례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민경욱 전 새누리당 의원도 회견에 참석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지난 26일 올라온 워싱턴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 지난 27일 MBC 보도 갈무리.

기사는 지난 27일자 워싱턴중앙일보 1면에도 실렸다. 기사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는 2020년 미국 대선과 2025년 한국 대선 모두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통계적 격차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및 투명성 결여 등의 근거를 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던 내용들이다.

이를 기사화한 국내 언론도 있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 <韓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 현상> 기사를 냈다. 기사는 현재 삭제됐지만 삭제 전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돼 수천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부정선거가 확인됐다고 믿는 댓글이 다수였다. 조선비즈는 지난 1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방한했던 모스 탄 교수 등 국제선거감시단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도 지난 29일 <“한국 선거부정 의혹, 미 법무부·국무부에 공식 보고”… 국내 언론 침묵> 기사를 냈다.

▲ 지난달 31일 전한길뉴스 인터뷰 갈무리

국제선거감시단은 2024년 말 결성된 민간단체다. 일부 구성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만 현재는 정부와 관련이 깊다거나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선관위와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준의 의혹 제기로 보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향해 “미국 내 극우세력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개인적 모임”이라고 논평했다. 지난달 31일 전한길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30일 미디어오늘에 “워싱턴중앙일보는 미주중앙일보의 계열사가 아니며, 가맹 계약관계에 있는 미국 현지의 독립매체”라고 했다. 이어 “미주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해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의 지면 편집권은 중앙일보는 물론 미주중앙일보와도 완전히 독립돼있다. 이번 기사는 워싱턴중앙일보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도됐으며, 미주중앙일보나 중앙일보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다수의 국내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중앙일보 및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미주중앙일보의 워싱턴중앙일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삭제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워싱턴중앙일보의 보도는 그간 중앙일보가 주지해 온 논지와 정면으로 충돌해 독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의 브랜드이미지 및 신뢰를 훼손함에 따라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콩고민주공화국 테레즈 카이퀌밤바 바그너 외교장관, 르완다 올리비에 은두훈기레헤 외교장관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취소하면서 약 50만명이 추방 위기에 몰렸다.

에이피(AP)통신 등을 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티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현지 상황이 개선됐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가 실제로 일시적인 것임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는 오는 8월3일 만료된다. 현재 임시 보호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는 약 50만명의 아이티인은 9월2일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7월에 임시 보호 지위를 1년6개월 연장해 2026년 2월3일까지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아이티가 안전하다’고 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아이티에 대해 ‘여행 금지’(Level 4) 경보를 유지하며 납치, 범죄, 시민 불안, 의료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인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임시 보호 지위 대상으로 지정 받았고, 이후엔 무장단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여러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17개국 이민자들에게 이런 지위가 허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이후에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온 바 있다. 그는 또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도 취소한 바 있다.     < 박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