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불리지만, 그 핵심인 선거와 대표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왕정과 귀족정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틀을 견고히 했지만, 그 결과 헌법 개정의 길을 봉쇄했습니다. 상·하원 3분의 2, 그리고 50개 주 중 3분의 2(38개 주)의 의회 동의가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혁명이 아니고서는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 헌법 개정 논의를 외면했고, 그 결과 연방대법관의 종신 임기조차 손댈 수 없는 제도로 고착화되었습니다.
■ 사법의 폐쇄성 - “아홉 명의 종신 권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종신 재직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공화당 집권기에 임명되면서, 보수 성향 인사들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균형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해석을 확정하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 선거의 장벽 - “유권자 사전등록이 만든 배제의 민주주의”
미국은 ‘유권자 사전등록제(Voter Registration)’를 통과해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국민은 투표장에 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 미국의 투표율을 세계 최하위권으로 끌어내린 주된 요인입니다. 대통령선거는 60%를 넘은 적이 드물고, 하원의원선거는 40% 미만, 지방선거는 20%대에 머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1980년대 75% 수준이던 등록률은 2022년 메인주 92%, 조지아 64%, 텍사스 58%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U.S. Election Project, 2023).
특히 흑인·라틴계·아시아계 저소득층에게는 사전등록 과정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범법 이력 무증명서 등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주중 업무시간만 운영되는 등록 창구는 장시간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참여를 차단합니다. 결국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 “참여할 수 없는 시민”을 가르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연설을 듣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광판 아래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4.30 연합
■ 게리맨더링 - “10년마다 그려지는 권력의 지도”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합니다. 이 권한을 가진 주 의회가 공화당일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그려 권력을 재생산합니다.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입니다.
지도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지도 한 장으로 10년의 정치 구도가 결정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합법화되어 제도적 불평등으로 고착된 점입니다.
■ 다이아몬드의 경고 - “미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역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대변동(Upheaval, 2019)』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두 대양과 우호적인 이웃으로 보호받는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다.” (The U.S. is a blessed country... - Upheaval, 2019)
제도는 건재하지만, 시민의식이 제도를 지탱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부식됩니다.
■ 레드맵(REDMAP) - “지도 위에서 승리하라”
2010년, 공화당 전략가 크리스 얀코스키(Chris Jankowski), 토머스 호펠러(Thomas Hofeller), 칼 로브(Karl Rove)가 주도한 RSLC(Republican State Leadership Committee)는 레드맵(REDMAP, Redistricting Majority Project)을 추진했습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로 인구·투표 성향·소득·인종 데이터를 결합해 선거구를 정밀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득표율 50.6%, 공화당은 48.7%였음에도 공화당이 234석(54%)을 차지했습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2). ‘지도 위의 쿠데타’가 완성된 것입니다.
■ 셸비 카운티 대 홀더 (Shelby County v. Holder, 2013) - 감시의 문이 닫히다
이 판결은 흑인 투표권을 보호하던 1965년 투표권법 제5조의 효력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는 “미국은 더 이상 제도적 인종차별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Vox, 2019.07.11). 이후 남부 여러 주는 투표소 축소, 조기투표 제한, 신분증 요건 강화 등 새로운 장벽을 세웠습니다 (Brennan Center for Justice, 2014). 결국 ‘레드맵’ 전략은 사법의 보호를 받으며 제도적 기틀을 굳혔습니다.
■ 루초 대 커먼 코즈 (Rucho v. Common Cause, 2019) - 게리맨더링의 합법화
정당 이익을 위한 선거구 조작이 헌법 위반인지 다투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의 구도로 “게리맨더링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Washington Post, 2019.06.27). 결국 사법부는 ‘정치적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마지막 제도적 통제 장치마저 사라졌습니다.
2013년 Shelby County v. Holder가 “연방의 감시를 제거”했다면, 2019년 Rucho v. Common Cause는 “정당의 조작을 합법화”했습니다. 두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붕괴시킨 쌍두마차였습니다.
■ MAGA 운동의 정치적 기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Donald Trump, 1946– )가 2015년 대선에서 내건 구호지만, 그 뿌리는 2009년 티 파티(Tea Party) 운동입니다. 작은 정부·감세·반이민·애국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 운동은 백인 보수층의 불안과 분노를 조직화했고, 공화당을 전통적 보수에서 극우 포퓰리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The Atlantic, 2010). 트럼프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다. 당신들이다.”(CNBC, 2020.09.10)라며,엘리트 워싱턴 기득권 대 ‘잊힌 국민(White Middle America)’ 구도를 확립했습니다.
■ Project 2025 - 행정권력 장악의 청사진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22년 900쪽에 달하는 『Project 2025』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혹은 유사한 보수 정권이 즉시 시행할 행정 매뉴얼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스테이트(Deep State)청산 — 5만 명 공무원 교체 (Politico, 2023.07.28).
2️⃣ 행정명령 통치— 대통령 권한 집중 (Fox News, 2023.08.01).
3️⃣ 기독교 국가주의 사회정책 강화— LGBTQ+ 권리 축소, 여성 재생산권 제한 (New York Times, 2023.08.10).
4️⃣ 기후·환경 정책 폐기— 파리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Our aim is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hrough faith and order.”
‘+’는 Intersex, Asexual, Non-binary 등 그 외 성 정체성을 포괄합니다.
Project 2025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신, ‘성(sex)’의 정의를 생물학적 남녀 이분법으로 한정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합니다 (Guardian, 2024). 동성혼 지원 중단, 성전환자 의료비 삭감, 교육부 프로그램 폐지 등이 구체적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삭제하려는 시도입니다.
■ 여성 재생산권 제한 - “몸의 통제”
프로젝트 2025는 낙태 접근을 차단하고 낙태약 우편 발송을 금지하며, ‘양심적 거부’ 조항 확대를 통해 피임 접근권까지 축소합니다 (National Women’s Law Center, 2023). 이는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역설입니다.
■ 이념적 배경 - “기독교 국가주의의 복귀”
이 프로젝트의 근저에는 ① 기독교 국가주의, ②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 ③ ‘작은 정부 + 전통가족’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이는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2022) 판결 이후 보수 진영의 반격을 제도화한 결과였습니다 (Ms. Magazine, 2022). 결국 Project 2025는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파시즘적 신정국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ACLU, 2023).
■ 네트워크의 확장 - 록브리지 · TPUSA · CPAC
Rockbridge Network: 피터 틸(Peter Thiel)과 리처드 율라인(Richard Uihlein)이 후원 (Guardian, 2022.05.03).
Turning Point USA (TPUSA): 찰리 커크(Charlie Kirk, 1993– ) 주도 (New York Times, 2021.07.14).
CPAC: 보수진영 최대 정치 행사, 트럼프 복귀 플랫폼으로 변모 (Reuters, 2021.02.28).
War Room: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1953– ) 운영 (NBC News, 2021.01.15).
레드맵이 제도를 장악했다면, MAGA는 대중을 동원했고,
Project 2025는 그 동원을 행정권력으로 체계화했습니다.
■ 한국적 함의 - “극우의 제도화 · 사법의 정치화”
이러한 미국의 극우화는 한국에도 깊은 함의를 남깁니다. 2008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신자유주의+반공주의+종교보수’를 결합해 이명박(1941– )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사법 엘리트·종교 네트워크 결합은 MAGA 구조의 국내적 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① 사법개혁, ② 종교·정치의 분리, ③ 시민 감시기구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 민주주의, 진화를 멈춘 체제의 말로
민주주의는 완성된 경전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자,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는 진화를 멈추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합법화, 레드맵의 제도 장악, MAGA의 대중 선동, Project 2025의 행정 쿠데타. 이 네 축은 “민주공화국이 내부로부터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본처럼 배워온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제 신화에서 현실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길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화를 이룰 것인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미국처럼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 권력의 개혁, 극우 정서의 차단, 시민 주권의 확립 -이 모두는 역사의 숙제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매일 새로 써 내려가는 진화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 이병권 인문연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