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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군 참전 확인 못했다면서도 "무기 지원 환영"
나토 수장 "한-우크라-나토 3각 방산협력 강화하자"

국빈 방한한 방산 고객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살상무기 직접 공급, 현지 방산공장 참여 위한 포석?

우크라 전쟁의 불길 한반도로 불러들인다면 "파국"

북한군 특수부대의 러시아 이동을 계기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을 기대해 왔던 미국과 나토의 오랜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장기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현지 생산, 현지 사용'을 추구하는 구도가 한국의 자발적 참여로 완성되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의 포탄제조공장에서 12일 우크라이나 지원할 155㎜ 포탄이 운송을 기다리고 있다. 2023.4.12.  AFP연합

미국, 나토 앞당겨 퍼붓는 "갈채"

직접적으로 이를 드러낸 것은 미국이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공격용 무기 제공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물론 우리는 우크라에 대한 어떤 나라의 지원이건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자국의 안보지원(결정)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임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을 공식 확인하기 전 한국의 공격무기 제공을 앞당겨 환영한 셈이다.

지난 21일 마르크 뤼터 신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우크라-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이 말한 '방산 협력'은 바로 155㎜ 포탄을 비롯해 전장에서 수요가 높은 재래식무기의 직접 지원을 말한다. 우크라전 개전 이후 미국과 나토가 줄곧 보여 온 태도의 연장이다. 2023년 1월 29~30일 방한했던 당시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원을 더 했으면(step up) 한다"라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 이슈는 결국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2차 대전 당시를 방불케 하는 포격전과 참호전이 벌어지는 우크라 전선에서는 포탄의 수급이 단기적 승패를 좌우한다. 한국은 그동안 포탄을 미국과 나토 회원국에 수출하고, 해당국이 우크라에 자국 비축용 포탄을 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해왔다.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장로켓 천무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사들인 뒤 자국의 낡은 무기체계를 우크라에 보냈다. 포탄이나 무기의 최종 사용자(end-user)를 해당국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달린 계약이었다. 한국이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한다면, 우회 지원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 전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공교롭게 한국의 최대 방산 수출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7.15. 로이터 연합

남북한과 우크라 전쟁

미국과 나토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자국의 탄약과 포탄, 대전차 미사일 등의 생산량을 늘려 왔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부가가치 첨단무기 생산으로 전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은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의 포탄 생산라인을 늘렸지만,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왔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방산업체들은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 생산 설비를 대폭 늘리지도 못하는 처지다.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다시 쓸모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집속탄 공급에 이어 열화우라늄탄까지 제공하고 있겠나.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많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산 포탄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포탄의 국제정치학에는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가 모두 포함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전쟁 첫해인 2022년 11월 2일, "북한이 상당량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라면서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에 보내는 방식으로 목적지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122㎜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관치 않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함정의 북한 항구 기항, 적재된 컨테이너 등의 위성사진을 증거로 내놓으며 북-러 간 포탄 거래를 주장해 왔다. 펜타곤은 같은 해 9월 5일 북한의 포탄 공급을 주장, 여론을 조성해 놓은 뒤 바로 다음 날 우크라에 10억 달러 상당의 열화우라늄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잠깐만 뜯어보면 속이 빤히 보이는 '언론 플레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링궁에서 진행한 기자 회견에서 발언 도중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2. 12. 22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푸틴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라늗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함께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방산 수출이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에 최대 방산 수입국의 하나인 폴란드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2024.10.24. 연합

나토가 말하는 방산 협력의 정체는?

전쟁이 장기화하자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 내에 재래식 무기 생산공장을 건설해 자체 수급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에 일자리를 공급,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서방의 골칫거리였던 재래식 무기, 포탄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버티며 건설하기(hold & build)' 전략에도 부합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9월 워싱턴 회담에서 "우크라와 모든 파트너국을 강화할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에 합의했다.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도 우크라를 '유럽의 무기고'로 만드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에 직접 재래식 무기 생산라인을 깐다면 '횡재'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뤼터 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우크라-나토의 방위산업 3각 협력의 요체다.

미국과 나토가 여전히 러시아 이동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 전쟁 참전 의도를 확인도 하기 전에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된 건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덕분이다. 한국이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고, 방위산업 3각 협력을 한다면, 북한군의 참전과 무관하게 우크라 무기 공급의 고민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선 "방산 수출을 늘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 분명한 사안. 그러나 우크라 살상무기 공급은 타산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링궁에서 진행한 기자 회견에서 발언 도중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2. 12. 22 [AP=연합]

미국과 나토에 행복은 우리에게 단순히 불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크라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파국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산 포탄의 미국 수출이 확인된 2022년 10월 27일 모스크바 발다이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나 포탄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작년 7월 우크라 방문 두 달 뒤 북러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이 열렸다. 무기 수출 및 방산 협력으로 푼돈을 챙길는지 모르지만,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행위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각본‧연출 바이든, 주연 배우는 한국 윤석열
무기‧병력 지원 먼저 정하고 분위기 조성

러시아 "허위, 과장 정보…한국 반응 당혹"
살상 무기 주면 "가시적이고 가혹한 대응"

김용현 국방장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
예비역 준장 "북한 파병하면 한국 안보 더 안전"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 무기와 필요하다면 한국군 파병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빌드업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음지'에서 활동해야 할 정보 부처답지 않게 '북한군 파병'을 공개 발표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대내‧외 여론몰이 중이다.

 21일 강원 철원군 문혜리 훈련장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린 실사격 훈련에서 육군 8사단의 K9A1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수기사단(공격부대·청군)과 8기동사단(방어부대·황군)이 본격적인 교전에 돌입하기 전 포병화력으로 상대의 전투력을 최대한 파괴 및 저하시키고자 포병사격을 전투상황과 연계해 진행했다. 2024.10.21 연합

우크라에 살상 무기 주려는 치밀한 빌드업

'북한 파병' 발표 이후 대대적인 여론몰이

국정원의 18일 발표 핵심은 △ 북한이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병력 1만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고 1차로 1500명이 러시아 연해주의 군부대들에 분산돼 적응훈련 중이다 △ 북한이 지금까지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두 가지다.

이 발표를 사실로 단정한 곳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둘뿐이었고, 닷새가 더 지난 23일에야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리를 두던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증거가 있다. 그러나 병력 배치 목적은 아직 분명치 않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다. 오스틴 장관의 확인 이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2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 지금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 명이며 12월경 총 1만여 명에 이를 것이다 △ 전투 현장에는 없고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이다 △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다 △ 북한 내에 파병 소문이 유포돼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도 회자된다 등의 추가적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연합

김용현 국방장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

북한 특수작전부대란 국정원 발표와 대조

24일에는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실세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가세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파병' 이슈를 어떻게든 크게 키우고자 애쓰는 모양새다.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거나 북한의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이 회자된다거나 하는 세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민트'(인적 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일 텐데 국정원이 휴민트의 정체 탄로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윤 정부는 국정원의 첫 발표 당일인 18일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주재의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 파병'이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22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에 이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로 전파하는 데도 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2024.10.6 연합

무기‧병력 지원 먼저 정하고 분위기 조성

각본‧연출 바이든, 주연 배우 한국 윤석열

한국의 안보 상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사실이라더라도 북한의 전력이 그만큼 약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 측면에선 오히려 반길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이슈를 두고 맨 앞에 서서 '호들갑'을 떤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와 관련된 이 사안을 억지로 '한국 안보 위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윤 정부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면 북한군 파병 문제 때문에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이나 파병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일 공산이 더 크다. 다시 말해 사전에 살상 무기 제공이나 파병을 이미 결정해놓고 '북한군 파병' 이슈를 키워 한국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분석이 진실에 더 가깝다면 당연히 미국이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닷새가 더 지나서야 뒤늦게 '일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당히 거리를 두고 뜸을 들인 것은 각본과 연출의 주체가 미국이고 윤 정부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고자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리셉션에서 글래스를 부딪히고 있다. 2024. 10. 23 [AP=연합]

러시아 "허위, 과장 정보…한국 반응 당혹"

살상 무기 주면 "가시적이고 가혹한 대응"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사실상 첫 공식 답변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를 "허위, 과장 정보"라며 일축했다. 이어 국정원이 왜 북한군 파병 발표로 소란을 일으켰는지 의문이라며 "추적해보면 우크라이나의 영문 매체에서 첫 메시지가 등장한 이후 한국 정보당국이 이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지적엔 즉답을 피한 채 "그들(북한군)이 어디에 있는지는 평양에 물어보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하로바는 한국의 북한군 파병 발표와 대응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는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 정권에 놀아나면 안 된다"면서 한‧러는 서로 다른 정치적·지정학적 견해를 가졌지만 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서로 교류‧협력한 훌륭한 경험을 쌓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한국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하로바는 공격용 살상 무기까지 포함한 단계적 우크라이나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윤 정부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 정부가 살상 무기 제공이나 파병에 나설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 핵무기 완성도 제고와 △ 전략 미사일 고도화 △ 노후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20일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 09. 20 [로이터=연합]

북한군 파병, 한국 안보와 직접 연관 없어

한설 "북한 파병하면 한국 안보 더 안전"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지원해왔지만 살상 무기 제공은 유보해왔다. 우리 군은 155㎜ 포탄 55만 발을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북‧러가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맺자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총괄을 지낸 한설 전 장군(예비역 준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의 정보 발표, 윤석열의 안보회의 소집과 우크라이나에 군대 및 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사전에 기획되어 움직였다는 매우 합리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며 "최근 미국과 나토의 행동을 보면서...윤석열 정권이 군대와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윤석열은 이런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까?"라고 반문한 뒤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한 전 장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는 더 안전해진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는 동안 남한에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의 병력도 부족하지 않아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투 현장에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타스=연합]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는 “허위·과장”이라며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이런 조처는 가시적일 수 있다”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을 처음 확인했다. 이날도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북한군 3천여명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오는 12월까지 1만여명이 파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한국 정부는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 정권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정치적·지정학적 견해를 가졌음에도 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다져왔던 경험을 언급하며 “왜 지금 한국은 명백한 서방의 도발에 굴복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북한군의 파병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가 있다고 처음 인정했지만,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들(북한군)이 어디에 있는지 평양에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확인을 피했다. 그는 “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등은 한국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가짜뉴스”는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에서 처음 나온 뒤 국정원에 의해 더 크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간 한국에 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것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선전전을 벌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국가나 그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한 기능을 임의로 대신하는 시도는 불법이고, 그런 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도 불법”이라며 “북한을 더욱 질식시키고 주권국가의 사회정치적 체제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 연장이 무산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출범했다.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국정원 '북한군, 우크라전 참전 확인' 발표와 온도차
오스틴 "교전 확인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 분석중"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회서 "전선 파견 안 됐다" 유보

러 이동 병력 3천 명으로 늘어, 12월쯤 1만 명 예상
북러 신조약 체결 뒤 쇼이구 국방 요청해 논의 시작

파병 군인 가족들 동요 정황…"1인당 봉급 277만 원"
러 교관 "북한군 현대전 이해 부족해 전사자 많을 듯"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 5일 만에 마침내 한미 간 평가가 접근했다. 차이도 드러났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2023.07.19. [AP 연합]

"참전한다면 심각한 문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증거가 있다"라면서 그러나 병력 배치 목적은 아직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을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오스틴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 한다"라면서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 교전국이 된다면,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참전하는 것이라면,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병력 배치를 통해 무엇을 얻을지 분명치 않지만, 이란과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 군 전력이 중요한 약점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정원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에 자체 (확인)과정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의 참전을 단정적으로 공개한 국정원과 사뭇 다른 관점이다. 오스틴은 북한군의 참전을 미확인 사실로 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3. [연합]

한미는 발표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국방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언론의 질의에 답변했지만,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여론을 휘저어놓고 닷새 동안 어떠한 언론 질의도 받지 않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21일 "북한군이 우크라에서 싸우기 위해 러시아에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유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표 방식도 한국과 달라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규모가 대략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18일 발표 당시 인원의 두 배가 된 것으로, 국정원은 러·북 간 계획한 1만여 명의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을 12월쯤으로 예상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배경 설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목적에 관해서도 '보도자료' 제목과 달리 북한군이 실제 (우크라) 전선에 파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 박 의원의 전언에 조 원장이 지난 18일 단정적인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유,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밝혔다는 말은 없었다. 

다만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우크라 전선에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군 최정예 폭풍군단(11군단) 1만여 명이 파병될 것이라는 첩보는 상당히 근거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북한군 특수부대를 방문해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특수부대 훈련 참관이 지난 2일에도 있었다면서 잇달은 방문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정원 보도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국정원은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이 방북한 뒤 파병 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한 제4조가 원용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파병 의도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동맹의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북한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북한군 병사들은 1인당 월 2000달러(약 277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장, 발표 닷새만에 국회 출석

폭풍군단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내부에서 병사 가족을 중심으로 동요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국정원은 "선발된 군인 가족들이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도 보고됐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군사 장비 사용법과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보고됐다. 북한군 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병사들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지만,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전선 투입 시 전사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미국 국방부와 국정원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군 파병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실과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우크라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옮겨오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는 절대명제는 바뀌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국정원은 이 사진에서 해당 연병장 내 북 인원이 400여명 모인 것으로 추정했다. 2024.10.18 [국가정보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러-북의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신시켰다"고 단정했다. 오스틴은 그러나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참전을 전제로 "유럽뿐 아니라 인·태 지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제한했다. 문제는 정부의 성급한 단정이 향후 그동안 유보해 왔던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등의 '단계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러 관계의 파탄은 물론,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절실한 '우크라 방화벽'

외교부는 북한군 러시아 이동의 원인이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댓바람에 '북한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지노비예프 대사가 전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러·북의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국제법의 틀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중 조약처럼 유사시 무조건 지원이 아닌, 유엔헌장 51조·러시아법·북한법 등 삼중 검토를 거치게 돼 있다. 조약 체결 뒤 언론성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동맹의 높은 단계'로 격상됐다"고 강조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제4조와 관련, "일방이 침략받는 경우 상호지원을 약속했다"고만 강조했다. 지노비예프가 우리 정부에 전한 공식입장에 대입하면, 아직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없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