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폭력조직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85% 통제 분석 

 

 
 
      아이티 경찰이 11일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폭력조직과 교전하고 있다. AFP 연합
 

폭력조직이 수도 85%를 장악한 아이티에서 민간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려다 총격을 받고 회항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미국 스피릿항공은 11일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을 이륙한 자사 여객기 한대가 도착지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의 국제공항에 다가가다가 총격을 받고 항로를 바꿔 옆 나라 도미니카공화국의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스피릿항공은 “승무원 한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다친 승객은 없다”고 덧붙였다.

착륙 뒤 살펴본 결과 기체에 총탄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다. 스피릿항공 대변인 토미 플레처는 “기체에 총격과 일치하는 피해 증거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해당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은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내 금속과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 나갔다”며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날 사고로 뒤이어 공항에 접근하던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도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갔으며, 공항은 잠정 폐쇄됐다.

총격은 지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부 세력이 포르토프랭스로 드나드는 것을 막으려는 폭력조직의 시도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티는 오래전부터 폭력조직의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이들 폭력조직의 활동은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사저에서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피살된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엔은 폭력조직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5%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인 아이티의 치안 유지를 위해 케냐 경찰이 다국적안보지원(MSS)이란 이름으로 파견되어 현지 군경과 활동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폭력조직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공항 총격은 아이티 과도위원회가 10일 게리 코닐 임시 총리를 취임 다섯달 만에 해임한 다음날 일어났다. 과도위원회는 지난 4월 대선 준비 등을 위한 임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코닐 임시 총리와도 몇몇 각료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위원회는 이날 기업가 출신인 디디에 피세메를 새 임시 총리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코닐 임시 총리는 “총리의 해임은 의회의 권한으로 과도위원회는 총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법률가들, '김건희 불기소' 두고 UN 개입 요청

● WORLD 2024. 11. 13. 05: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등 15명,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서한 보내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복수의 법률가들이 연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5명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 유엔 산하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l Edwards)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혐의 서한 또는 긴급 호소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현재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개별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재량권의 남용은 헌법상 평등 보호와 검찰청법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선별적 수사·기소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예로 들었고, 선별적 비수사·불기소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꼽았다.

이들은 서한에 딸린 <특별 절차 임무 보유자의 긴급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에서의 선별적 기소 및 권한남용적 기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에서 "검찰은 자체 구성원이나 현재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들었다.

법률가들은 "그녀(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으며,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 및 조작을 감독한 투자 자문 회사의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조작 계획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계좌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와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푸틴은 9일 서명...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 공식 발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러 조약 채택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조약)을 11일 비준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현지시각) 조·러조약에 비준한 터라,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은 공식 발효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6월19일 체결된 ‘조·러조약’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과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을 결정하고 서명했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 헌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 비준·폐기’는 국무위원장의 권한(104조)이다. 최고인민회의도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91조)할 권한이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6월19일 평양 회담에서 조·러조약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 쪽은 하원(10월24일)→상원(11월6일)→푸틴 대통령(11월9일) 순으로 조약 비준 절차를 밟아 마무리했다. 북쪽은 조약 비준과 관련해 지금껏 아무런 공개 언급이 없다가 이날 김 위원장의 정령과 서명으로 조약이 비준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조·러조약은 23개조로 이뤄졌는데, 4조에서 ‘조약 당사국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쪽이 인민군 1만명 남짓을 러시아에 파견·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난달 18일 첫 발표 이후 조·러조약의 발효 시점이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었다.

조·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22조)을 가진다. 이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인데, 한쪽이 조약 효력 중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한테 통지하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 중지’된다.  < 한겨레 이제훈 기자 >

30년 만에 중의원 결선투표... 노다 눌러

제2·3야당, 자당 대표 투표로 '유임' 용인

제3야당과 정책별 협력 '부분 연합' 모색…지지율 하락시 '식물총리' 전락 우려

 

총리지명 선거 참여한 이시바 일본 총리 (도쿄 로이터=연합)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11일 중의원(하원)에서 진행된 총리지명 선거에 참여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11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인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 투표를 치렀다.

중의원에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전체 465표 중 221표를 얻어 160표에 그친 노다 대표를 따돌렸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에서도 각각 자당 대표에게 표를 던져 이시바 총리 연임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 이외 후보 이름을 적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됐다. 무효표는 84표가 나왔다.

중의원과는 별도로 진행된 참의원(상원) 총리지명 선거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전체 239표 가운데 142표를 얻어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번 총리지명 선거는 중의원 1차 투표, 참의원 투표, 중의원 결선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가 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고, 이날 103대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시키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1차 내각 각료 중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비롯해 외무상, 방위상 등 16명은 유임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낙선한 자민당 출신 각료 2명과 연립 여당 공명당 대표로 취임한 국토교통상은 교체했다.

제2차 내각 법무상으로는 스즈키 게이스케 전 외무성 부대신, 농림수산상으로는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 국토교통상으로는 공명당 인사인 나카노 히로마사 전 경제산업성 정무관이 각각 기용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심의 대응 방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내각 발족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64석 적은 215석을 얻는 패배를 경험했다. 자민당·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 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다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소수 여당 체제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일단 총리로 재선출됐지만, 향후 국정 운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공명당 의원에 자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합한 범여권 세력 의석수가 절반 이하여서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지명 선거에 앞서 전날부터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 대표와 각각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야당 대표들과 면담한 이후 기자단에 "야당 의견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들으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고자 한다"며 몸을 낮췄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책 지향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할 방침이다.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의석수를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은 여당에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민주당은 103만엔의 벽과 관련해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약 936만원)을 178만엔(약 1천617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도움이 절실하지만, 면세 기준을 높이면 세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야당과 불안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민당 내부를 결속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야당과 불협화음을 빚고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30% 미만으로 하락하면 자칫 '식물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  도쿄=연합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