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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노벨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1세기 만에 최대의 세금을 무역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경제적 해방'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이 주도한 인간의 자유·번영 시대를 낳은 자유의 원리들을 뒤집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18일 발표하고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 04. 21 [반관세 선언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제학자들 '반관세 선언'
노벨상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2000년), 버넌 스미스(채프먼대) 교수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반관세 선언'(Anti-Tariff Declaration)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18일부터 서명 작업을 들어갔으며, 21일 오전 9시(미 동부 시간) 현재 1256인이 서명했다. 1996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전 상원의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경제학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곡해하고 현 경제 여건을 오해하며, 경제적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오래 널리 인정된 경제의 첫째 원리들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기초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개인소득, 더 빠른 경제성장률, 더 상승한 경제 효율은 무역의 자유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차일드 플레이 토이즈' 가게에 진열된 장남감들. 2025. 04. 18 [AFP=연합]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해 이들은 수입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에 투입하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행정부의 관세는 보통 미국인이 직면한 경제 여건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잘못 판단된 정책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리스크의 형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호 관세 부과의 구실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쇠퇴나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적자'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결국 이들 투자는 생산적 경제를 더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내셔널 빌딩 뮤지엄에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주최의 '대통령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4. 08 [AFP=연합]

"트럼프 '보호주의' 관세 정책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제학자들은 또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위협, 강요하는 '상호관세' 세율들은 "경제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적 실수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주들을 '혁명'으로 내몬 요인들이 열거돼 있고, 이 중에는 "세계 모든 곳과 우리가 무역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한 시위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적방된 컨테이너 선박. 2025. 04. 18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 독립혁명 역사 소환해
트럼프 관세 전쟁 위험 경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한 관세 부과의 '위헌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국민의 직접적, 명시적 대표들로서 의회에 귀속돼 있지만, 지난 2일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정명령들"을 통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권력 장악은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관성 없고 해로운 정책들을 되돌릴 창문은 닫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건전한 경제 원리들, 경험적 증거, 역사의 경고가 이 순간의 보호주의 신화들을 이길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 선언에 미국 국민과 세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세월호 유족 위로, 남북평화 각별한 관심 보여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영나온 인사들 중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인사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4.8.14 연합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 교황으로서 그의 지난 12년간 그는 무엇보다 고통과 부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는 중립이 아니라는 선언으로 인류에 윤리적 나침반을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했던 이였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의 죽음에 가장 슬퍼할 이들은 한국인들일 듯하다.

바티칸은 21일(현지시간) 교황이 이날 오전 7시 35분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고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3년에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간 교황직을 수행했으며 올해 2월부터 기관지염을 앓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한달 넘게 입원해 치료를 받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한국 사회의 아픔과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북한 방문에 대한 의지도 여러 차례 표명했다.​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고 유족들이 전한 노란 리본을 옷에 단 채 공식 일정에 나서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방한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황은 한 기자로부터 "노란 리본을 착용한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어떤 이가 내게 교황은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큰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2014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남북한 간에 경쟁과 대립을 넘는 ‘한 가족, 한 민족’으로서의 연대를 강조했다 . 또한, 2023년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평화를 기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 방문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바티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해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에도 바티칸 외무장관은 교황이 북한의 공식 초청을 기다리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방문 의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궁전 버렸던 교황, 살던 기숙사서 입관…장식 없는 관에 눕다

역대 교황 시신 안치한 허리높이 단상서 내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21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에서 놓여 있다. AP 연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21일(현지시각), 세계 곳곳에선 늦은 밤까지 교황을 위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기도회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은 밤 11시가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붙잡은 촛불로 어둠이 잦아들었다.

 

교황청은 21일 저녁 8시(한국시간 22일 새벽 3시)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거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입관식을 거행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처음 공표했던 케빈 패럴 추기경이 교황의 주검을 관에 안치하는 의식을 주재했다.

 

패럴 추기경은 애도 기간의 시작을 상징하는 교황 관저 봉쇄 의식을 치르며 관저 출입문에 빨간 리본을 달고 문을 묶어 리본에 밀랍 인장을 찍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알리는 의식이기도 하다.

 

봉인된 건물은 교황의 전통적인 거주지인 사도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거주하는 소박함을 보였다. 교황청은 이곳도 봉인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발표했던 케빈 패럴 추기경이 애도 기간의 시작을 상징하는 교황 관저 봉쇄 의식을 치르며 관저 출입문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다. AP연합

 

교황의 시신은 오는 23일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인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교황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장례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22일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기간 전 세계 추기경과 각국의 정상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대성당을 찾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선종 후 4∼6일 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로마에서 열릴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첫 외국 방문이 될 전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 세기 동안 전통에 따라 정교함을 더한 교황의 장례 의식을 간소화하는 작업도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황 장례 규칙을 담은 ‘교황 장례 예식서’ 개정판을 승인해 장례 절차를 대폭 줄였다. 개정 전 교황의 시신을 안치하는 관은 과거 측백나무와 아연, 느릅나무로 된 세 겹의 관으로 제작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목관을 선택했다. 교황의 시신도 원래는 ‘카타팔케’ 라고 부르는 허리 높이의 단상에 안치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대한 장식 없이 개방형 관에 누운 채 조문을 받게 된다. 

 

21일(현지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선종 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묵주기도를 마친 신도들이 포옹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했다. 그에 따라 교황은 바티칸에서 떨어진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묻히길 바란다는 유언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끝난 뒤 2∼3주가 지나면 전 세계 추기경단은 사도궁 안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에 모여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개최한다.  < 한겨레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19일 미국 대법원이 18세기 제정된 법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던 베네수엘라 갱단원으로 지목된 이들의 추방을 중단시켰다. 워싱턴/AFP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을 일시 중단시켰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적성국 국민법으로 인한 추방 대상자들에게도 반드시 사전 통지 및 법원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례적으로 신속 개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각) 새벽 내놓은 결정문에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법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대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추방 금지’를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추방을 금지하자 ‘이의 제기권 보장’을 조건으로 달아 이를 오히려 허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인 300여명을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규정한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 법은 외국인 적으로 지정된 인물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률로 미국 역사상 세 차례, 그것도 전시에만 사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이 갱단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뒤 사실상의 ‘전쟁 당사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게를런트 변호사는 “이 남성들은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끔찍한 외국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있었다”며 “대법원이 행정부의 무리한 추방을 일단 저지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정부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들 대부분 범죄 조직원이 아니며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이들의 문신을 근거로 이들을 갱단으로 판단해 추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첫 추방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와 협정을 맺고 여러 차례 추방을 진행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범죄 갱단원으로 지목한 이들을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19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면담하고 있다. AFP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 일 ( 현지시각 ) 을 기점으로 30 시간 휴전을 하자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던졌다 . 미국이 지지부진한 평화 협상 중재를 관둘 수 있다고 경고한 뒤 하루가 지나 벌어진 일이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부활절 (4 월 20 일 ) 휴전 선언 직후에도 공격이 계속됐다며 경계를 놓지 않았지만 , 휴전을 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면담 중 러시아 모스크바 시각 기준 “ 오늘 오후 6 시부터 21 일 0 시까지 러시아는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다 ” 고 말했다고 전했다 . 푸틴 대통령은 이를 “ 인도주의적 고려 ” 에 의한 것이라며 “ 이 기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 우크라이나도 우리를 따르길 바란다 ” 며 상호간 휴전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는 바로 전날인 18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손을 떼겠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다 .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과 문답에서 “ 어떤 이유건 양쪽 중 한 쪽이 ( 협상을 )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 당신들은 바보다 , 끔찍한 사람들이다 ’ 라고 말하고 우리 ( 미국 ) 는 빠질 것 ” 이라며 “ 희망하건대 그런 일은 없기 바란다 ” 고 말했다 . 지난 2 월부터 미국은 러시아와 대면해 협상에 들어갔지만 러시아는 갖가지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도 나왔다 . 이번 휴전 선언이 나온 뒤 ,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중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 투자 · 경제 협력 특사는 엑스 (X· 옛 트위터 ) 에 “ 평화를 향해 한걸음 더 ” 라고 적어 환영 표시를 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행위에 상응해 행동하되 , 휴전 연장안을 역제안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 침묵에는 침묵으로 , 공격에는 방어 타격으로 대응할 것 ” 이라며 실제 휴전이 유지될 경우 , 그 기간을 부활절 이후까지 30 일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 애초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30 일의 잠정 휴전안에 합의했지만 ,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 일 ( 현지시각 ) 자정이 지나 올린 글에선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와 벨고르드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의 휴전 선언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 러시아의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다만 “ 일부 지역에선 상황이 보다 조용해졌다 ” 며 “30 일의 완전하고 ,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 고 말해 러시아의 답변을 요구했다 .

러시아의 부활절 휴전 선언이 나온 직후 , 영국 비비시 (BBC) 는 우크라이나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그가 속한 부대가 러시아 진지에 대한 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 이 관계자는 휴전 위반이 발생할 시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 필요하면 사격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비비시에 말했다 .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랍에미리트 (UAE) 중재로 200 명 넘는 포로를 교환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 우크라이나는 이날 우크라이나군 277 명이 , 러시아는 246 명이 귀환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22 년 2 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면전이 시작된 뒤 단일 교환으로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다 .   < 한겨레=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