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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이란-중국, 리야드서 '3자 공동위'
빈살만, 트럼프 복귀에도 이란 동행 선택

제노사이드 자행 네타냐후에 공동 대응
군 수뇌 이란 방문, 합동 해군훈련 제안
"모든 레벨서 직접 소통하고 상호 협력"

중동 질서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 선택을 내린 듯하다. 이스라엘이 13개월 넘게 가자 학살극을 지속하고 레바논, 시리아까지 공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방치, 방조하자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다.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 협의 최종회의에 참석한 사우디 대표단(왼쪽)과 이란 대표단, 그리고 이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앙위 국무원 등 중국 관계자들(중앙) 모습. 2023.03.11. 신화 연합

사우디-이란-중국 리야드서 '3자 공동위'

"모든 레벨서 직접 소통, 상호 협력"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1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된 사우디, 이란, 중국의 '3자 공동위원회' 회의다. 사우디의 SPA, 이란의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사우디의 왈레드 빈 압둘카림 엘케레이지 외교 차관, 이란의 마지드 타키 라반치 정무 담당 외교 차관, 그리고 중국의 덩리 외교 부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3자 공동위'는 이는 작년 3월 10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발표했던 '베이징 협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작년 12월 15일 베이징에서 장관급 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이 2차 회의다.

이 협정은 양국의 수교를 성사시키고도 미국의 견제로 유명무실해진 듯했지만, 가자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극을 계기로 되살아난 형국이다.

회의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주권과 독립, 안보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강조한 뒤 베이징 협정의 전면적 이행과 함께 유엔헌장, 이슬람협력기구(OIC) 헌장, 국제법 준수를 통한 근린 관계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세계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모든 레벨에서 양국 간 직접 소통과 상호 협력 기회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6일 제다에서 열린 제다안보개발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빈살만, 이스라엘과 선 긋고 이란 선택

제노사이드 자행 네타냐후에 공동 대응

이는 이슬람 시아파 수장인 이란이 과거에 수니파 수장인 사우디 왕정을 흔들려고 했던 이른바 '이슬람 혁명 수출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안보 측면에서 사우디를 안심시켜 화해하는 한편, 양국이 종파를 뛰어넘어 무슬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유대 극우 정권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지속적 폭력이 해양 안전을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랍·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임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중부 가자시티의 알-잘라아 마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주위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2024. 11 . 18 [AFP=연합]

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SPA와 IRN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와 이란은 작년 3월 베이징 협정 성사 과정은 물론 그 후속 작업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제고하고자 취한 조치들을 계속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 3국이 정치,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도 합의했다.

회의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의지를 밝히는 한편, 사우디-이란 합동미디어위원회의 첫 개최와 더불어, 사우디 외교부 산하 외교연구원(PSAIDS)과 이란 외교부 산하 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또한 올해에 각각 8만5000명과 5만2000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무슬림의 성지순례 행사인 하지와 움라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사 서비스가 개선되고 양국 간 민간 교류가 확대된 사실에도 주목했다.

사우디 실세 총리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11일 수도 리야드로 아랍과 이슬람권의 정상들을 초청해 긴급 합동회의를 주최했다.  2024. 11. 11 [SPA=연합]

사우디, 숙적 이란과 군사 협력에 나서

군 수뇌 이란 방문, 합동 해군훈련 제안

이번 사우디-이란-중국의 '3국 공동위' 개최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이란과의 동행을 위해 최근 사우디 실세 총리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취한 일련의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그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강화다. 지난 10일 사우디 군 수뇌부의 이란 방문 허용과 홍해에서 이란 해군과의 합동 훈련 제안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홍해는 '연합해군'(CMF)이라는 미국 주도의 38개국 해군연합체가 2001년부터 이미 활동 중인 곳이어서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빈살만이 11일 리야드로 아랍·이슬람 정상들을 긴급 소집해 합동 정상회의를 개최한 일이다. 미국을 믿고 제멋대로 학살을 자행하고 군사력 우위를 앞세워 전방위로 확전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권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아랍·이슬람 정상들은 전문과 38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 가자, 레바논, 시리아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공격 강력 규탄 △ 즉각적 휴전과 함께 팔레스타인 등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한 아랍 영토 철수 △ 동예루살렘 수도의 팔레스타인국가 창설과 두 국가 해법 지지 등을 결의했다. 사분오열됐던 아랍·중동지역 나라들이 빈살만의 주도 아래 모처럼 단합을 과시한 셈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저택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있다. 2024. 07. 26 [AP=연합]

트럼프 복귀 알면서도 이란과 동행 선택

중동서 미국 위상 추락… 중국 반사이익

특히 집권 1기 때 친이스라엘, 반이란, 팔레스타인 무시 정책을 폈고 중국을 주적으로 삼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두 달 뒤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을 알면서도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스라엘과 선을 긋고, 오랜 숙적이었던 이란과의 동행을 선택함으로써 중동 질서의 격변을 예고한다. 기존의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가 이젠 아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새로운 중동정책'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가는 양상이다.

한편 시진핑의 중국은 작년 3월 베이징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중재하고 '3자 공동위'에 동참함으로써 후속 지원도 계속하는 한편, 7월 23일 베이징에서 오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집권당 파타 등 14개 정파를 중재해 '분열 종식과 팔레스타인 민족 단결 강화에 관한 베이징 선언'을 끌어냈다. 아랍·중동에서 날로 위상이 추락하는 미국과 꾸준하게 위상을 높이는 중국이 대조적이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우크라, ATACMS 6기 공격…러 핵사용 준비 돌입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이 지난 11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의 모습. AP 연합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석 대변인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 등이 보도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17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구 밀집 지역인 라스 알 나바아 지역에 있는 건물을 공습해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 대변인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헤즈볼라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공습 전 대피령을 내려왔는데 이번엔 대피령은 없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그가 숨진 라스 알 나바아 지역은 이스라엘군이 빈번하게 공습을 하는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서 피란 온 이들이 많은 곳으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아피프는 헤즈볼라의 수석 대변인으로 헤즈볼라 자체 방송인 알 마나르 방송 운영을 담당한 적도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레바논을 융단 폭격하기 시작한 지난 9월 이후 헤즈볼라의 생각을 외부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7일 헤즈볼라를 30년 이상 이끌었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그리고 이후 후계자로 꼽히던 하셈 사피에딘 등을 폭격으로 숨지게 했다. 지난달부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도 침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피프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가 즐비한 베이루트 외곽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며 헤즈볼라는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무기와 물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그의 사망에 대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조직의 행정 분야 당국자도 추적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스라엘은 경제·사회·정치·군사 분야 헤즈볼라 모든 능력을 쇠퇴시키려 한다”고 짚었다.  < 한겨레 조기원 기자 > 

한미일 정상 성명 "북 파병 결정" 공식화

서방 주장만 난무…'결정적 증거'는 없어
윤, 트럼프 취임 전 살상무기 제공하나

미국·나토, 거리 둔 채 한국 개입은 환영
반트럼프든 친트럼프든 '의중 파악' 먼저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방 진영의 주장만 난무하지 그걸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아직 내놓지 못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공식으로 담긴 것이다. 특히 세 정상은 북·러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해 북한군 파병을 재차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연합

한미일 정상 성명 "북 파병 결정" 공식화

미국 "북한 위협, 가장 심도 있게 논의"

지난 10월 4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한 달 보름여만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증폭시켰고 뒤늦게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진영도 모두 가세했다.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을 계기로 이날 페루 리마에서 약 40분간 만났다.

공동성명에는 작년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급진전해온 3국 안보·국방 협력 제도화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일 사무국' 설립,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한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이 담겼지만, 예상대로 북한군 파병,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3국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의제는 증대되고 있는 북한 위협"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논의된 북한의 주요 위협으로 미사일, 핵 역량, 그리고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됐다는 1만 명 넘는 북한군 문제를 포함한 북·러협력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시진핑, APEC서 2년 만에 회담

윤 "북·러 협력, 한반도 불안정 야기"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군 파병 문제를 보는 세 정상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 "우리는 그들이 전투에 관여하기 위해 간 것으로 추정한다" △ "러·북 간의 증대되는 연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등을 소개했다. 정작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이미 파견'됐는지에 가타부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2년 만에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러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57여단 소속 병사들이 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4. 11. 14 [EPA=연합]

윤, 트럼프 취임 전 살상무기 제공하나

미·나토, 거리 둔 채 한국 개입은 환영

분명한 것은 한미 모두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방어용·공격용 모두 포함) 제공과 유사시 한국군 파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설사 북한군이 실제로 파병됐다고 해도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한국의 안보와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을 무마하고자 △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한다 △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 등의 논리를 구사하며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우크라 지원에 '한계'에 봉착한 바이든 정권의 요구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정권의 필요가 맞물려 있는 모양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날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사무국' 설치에 합의해 트럼프 복귀 이후에도 3국 협력 제도화를 되돌릴 수 없게 '대못'을 박듯이,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유사시 파병도 비슷한 맥락에서 결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면서 누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힌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공유했다는 바이든의 요구를 수용해 전쟁을 확전시키는 쪽으로 '베팅'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점이다.

두 달 후면 취임할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도 모른 채 큰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도 나토 등 유럽도 자신들은 거리를 둔 채 한국의 개입을 바라는 형국이다.

북한을 국빈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거리를 걷고 있다. 2024. 06. 19 [스푸트니크=연합]

다급한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마저 등장

서방 주장만 난무…'결정적 증거'는 없어

다급한 우크라이나는 온갖 확인하기 힘든 정보를 뿌리며 부채질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까지 나섰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으며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 관리 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한다"며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 관리 센터에는 현재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 제93 특수부대 여단은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며 "여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지휘부에 장교 72명을 포함한 총 876명의 군인이 있다"고도 했다. 이 정도로 세세하게 파악했다면 우크라 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일텐데, 주장과 말 뿐이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영상과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곤 조만간 우크라 정부 대표단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드론 공격 방어 장비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 06. 30 [AFP=연합]

반트럼프든 친트럼프든 '의중 파악' 먼저

국제 정세 변화를 거스르는 윤석열 외교

백악관 재입성 이후 트럼프가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는 미지수다. 다만 중국을 '주적'으로 삼은 집권 1기의 대외 정책을 2기에는 더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해 바이든과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시점에선 '관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낡은 동아줄'인 바이든을 부여잡고 우크라 전쟁 개입을 타진하고, 트럼프의 주 표적이 될 시진핑과는 하필 이 시점에 만나 '반트럼프'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듯한 모양새를 과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 2년 반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치 외교'란 미명 아래 반중 일변도 정책을 펴오더니 아주 예민한 시점인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 모습을 보여서다. 뭔가 격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최소한 두 달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다.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기이다. 반트럼프를 하든, 친트럼프를 하든, 반중을 하든, 친중을 하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익 외교를 하든, 그다음의 일이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경제·안보 협력 강화 위한 연락사무국 설치 합의
트럼프 2.0 출범 전에 ‘불가역’ 준동맹체제 확립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 도쿄 도심에 신설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국군 전략사령부도 합세, 중국 견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6. 연합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 참석 중인 한미일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각)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락사무국 설치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2.0 출범 전에 ‘불가역’ 체제 확립

한미일 경제 군사안보 협력의 조정 창구 역할을 할 3국간 연락사무국은 지난 5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차관협의회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주도로 논의된 바 있다.

연락사무국 설치를 서두른 것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차 정부(트럼프 2.0) 출범 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자신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준동맹체제’)가 트럼프 2.0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체제가) 항구적으로 존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강화(유착)를 고리로 한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는 중국이 미일동맹의 최대 경쟁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일동맹 주도의 기존질서 유지와 안정을 고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23년 8월의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국의 준동맹적 협력체제는 향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정례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돼 있으며, 이번이 그 첫 번째 회담이다.

3국간 여러 협력안건들을 정리하고 진척상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될 3국간 연락사무국은 3국 정부 내의 담당자들이 돌아가며 사무국장을 맡게 된다.

11월 3일에 촬영된 한국 국방부 경유 미국 공군 제공 사진. 미국 공군 B-1B 폭격기(오른쪽),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아래),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중앙), 미국 공군 F-16 전투기(좌)가 제주도 동부 영공에서 합동 항공 훈련을 하는 동안 편대를 지어 비행하는 모습. 한국, 일본, 미국은 11월 3일에 중폭격기가 포함된 합동 항공 훈련을 실시했다고 군은 밝혔다.2024.11.3. 연합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 도쿄 도심에 신설

한편 주일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지휘체제 통합을 위해 신설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통합군사령부’를 도쿄 도심 롯폰기에 설치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미군 기관지 역할을 하는 군사전문지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주일 미군이 도쿄도 훗사시 등에 흩어져 있는 요코다 기지 내의 주일 미군사령부를 도쿄 중심부인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의 미군기지 ‘아카사카 프레스센터’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조지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일 미군사령부의 도쿄 도심 이전은 미국이 일본 자위대와의 지휘통제 제휴(통합지휘체제)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주일 미군을 재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일 미군사령부가 롯폰기로 이전할 경우 일본 방위성과 30여 km 떨어져 있는 주일 미군사령부가 방위성과 4k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주일 비군사령부의 도쿄 도심 이전과 함께 추진될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로의 체제 전환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지휘권을 일부를 이양받아 독자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이 내년 봄에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함께 일본 현지 사정에 맞는 작전을 미일 양군이 펼칠 수 있는 통합지휘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말 도쿄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2+2(외교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주일 미군의 통합사령부 신설에 합의했으며,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과 이를 통한 미일 양군의 통합지휘체제 강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양군 통합지휘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부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마라도(LPH-6112)가 11월 7일 목요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했다. 2024.11.7. UPI 연합

한미연합사+한국군 전략사령부도 합세

한미연합사 등을 통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통합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지난 10월 ‘전략사령부’를 신설해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미국의 전략자산(핵무기)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한 연합작전체제를 강화했다.

내년 봄에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신설되고 롯폰기로 이전할 주일 미군사령부가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로 재편될 경우 한미일 안보군사 통합지휘체제 한층 더 강화돼, 사실상 미국이 통합 지휘하는 한미일 준동맹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 준동맹체제의 틀을 내년 초 트럼프 정권 출범 전까지 굳히고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 뒤에도 이를 수정하거나 해체할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인’ 체제로 확정할 심산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