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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고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미 칼럼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영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대사관 김학조 공보관이 작성한 이 글은 미국의 반중국 음모론자인 고든 창이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의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예정’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이다. 고든 창은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6·3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이 “강렬한 반미주의자”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하고, 6.3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인도적으로 구금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공보관은 기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헌재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고, 투옥 중인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 대우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든 창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허위적 음모론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6.3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됐고, 이 대통령은 역대 두번째인 49.4%의 높은 득표율로 여유 있게 당선됐음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조정은 장병들을 폭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고든 창이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 미국의 주권과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산기지에서 한국 쪽 구역만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버지가 중국계인 고든 창은 반중국 음모론을 펼쳐온 극우 인사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에 합류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그를 지지하는 한편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왔다.    < 정의길 기자 >

언론시국회의, 언론계에선 처음으로 '찬성' 밝혀
"언론 억압이 아닌 오히려 신뢰 높이는 장치 될 것"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언론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는 22일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니며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미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연합

언론시국회의는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니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까지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야말로 오늘날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일보>의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 분신 사건 왜곡 보도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선거 개입 허위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비극적 선택을 왜곡·폄훼해 사회적 공분을 샀고, <스카이데일리>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보도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언론 자유에 기댄 폭력입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뿐더러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행입니다.

그동안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 대신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수그러들자 자율 규제론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무책임한 보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징벌제 손해배상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닙니다.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도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량품을 제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 이미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기업도 마땅히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보도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독극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줄어들고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묻고  정당한 비판과 탐사보도는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평생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는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언컨대, 지금처럼 악의적 허위 보도를 방치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힘겹게 쌓은 민주주의 토대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학계의 큰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복구한 것은물론 더 큰 폭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고 새 정부의 에이아이(AI·인공지능)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로부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받았다. ‘이재명 정부 케이(K)-알앤디 이니셔티브’로 이름붙여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4년 예산안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9.4%포인트 깎여나간 26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돼 과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올해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29조6천억원까지 복원됐는데,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19.3%포인트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 지원에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일종의 오해나 문제로 (과학기술 예산에) 굴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예산에서 핵심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8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 전략기술 관련 예산이다. 지난해에 견줘 3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에이아이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고 밝혔다. 에이아이 생태계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는 2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는 2조6천억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엔 3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 역시 14.6%포인트 늘린 3조4천억원 규모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

정부, AI 중심 미래 산업 육성에 100조원 펀드 조성·투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구윤철 “성장 하락 반전시킬 유일 돌파구”
참여연대 “기술선도 성장 치우친 이전과 비슷”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등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반 국민 공모 자금 등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이런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나눌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2025 중국 의료 장비 전시회’에 수술 로봇이 등장해 시연을 하고 있다. 충칭/신화 연합

 

프로젝트는 크게 ‘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 나뉜다. 인공지능 대전환 부문에는 기업·공공·국민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15개가, 초혁신 경제 부문에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케이(K)-콘텐츠·식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15개가 담겼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조만간 2026년 예산안에서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인간형 로봇, 물류부터 전산업에 확산

 

우선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과 관련해 로봇·자동차·선박·드론·반도체·팩토리·가전 등 7개 제조업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한다. 과제마다 설정한 목표를 보면, 인공지능 로봇은 범용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물류 분야부터 실증·보급한 뒤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분 자동화 수준인 자동차 자율주행은 2027년에는 특정 구역 완전 자율주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하반기부터 7개 분야별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연구·개발(R&D), 실증, 규제, 금융 등을 지원한다. 에이치디(HD)현대로보틱스,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5개 초광역권별로도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령 인공지능·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성장엔진은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선정한다.

 

CCTV 데이터, 자율주행 개발 등에 제공

 

이 같은 미래전략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가칭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으로 만들어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 국민 공모 자금·연기금·민간 금융 등 민간 자금이 각각 50조원 이상씩 투입된다. 지원 내용은 중소·벤처기업 장기 지분투자,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저금리 대출 등이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은 별도로 할당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할당할지 등 운영 방안은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세제 (혜택), 손실이 났을 때 재정에서 우선 좀 충당하는 방안 등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펀드 운용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등을 확대한다. 가령 기존에는 시시티브이(CCTV) 원본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어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는데,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때도 ‘출처 표시’, ‘변경 금지’ 등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 공공·민간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국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케이티브이(KTV) 등 문화 분야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민에 AI 교육

 

이 외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국민, 전문가 등 대상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병역특례를 지원하고, 국립대 인공지능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외국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 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해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된 탑티어 비자를 연구 분야로 확대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만들어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이번 전략에서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강조했지만, 실제 산업 육성에 효과를 낼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은 결국 기업의 역할이 크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부가 특정 산업을 5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성장전략의 무게추가 기술선도 성장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기술만능주의와 대기업 지원이라는 과거 성장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공익으로 작동하려면 규제 공백이 아니라 노동권·개인정보·사회안전망을 전제로 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윤주  박수지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22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 간 계약과 관련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저버린 한수원과 한전의 불공정 한미 협정과 추가 밀실 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점을 들어 “권한 없는 자가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협상을 주도한다면 권한남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황 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불공정하지 않다면서도 상세한 설명은 거부하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은 직무 정지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1월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과 관련해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고,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수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연료 공급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한다는 것은 원자력 기술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50년 동안 이어지는 이 협정은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 측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기업활동 비밀을 핑계로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해 왔다”며 “이번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 협상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