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여론조사꽃] ARS조사도 86.9%가 특검 찬성

‘윤석열 사형 선고해야’ 전화면접 46.9%, ARS 56.3%
검찰개혁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찬성 61.8%, 58.7%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전화면접 69.4%(2.4%p↑)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0명 중도 405명 보수 26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두 종교집단에 대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0.1%(‘매우 필요’ 70.2% + ‘어느 정도 필요’ 20.0%)를 기록했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7.0%(‘별로 필요하지 않다’ 4.7%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에 그쳤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78.4% ‘통일교·신천지 특검 필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부·울·경(‘필요’ 84.4%)에서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4%로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40대(97.0%), 50대(94.6%), 18~29세(90.2%), 30대(90.0%), 60대(89.4%) 등 전 연령대에서 특검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70세 이상은 ‘필요’ 78.1%로 여전히 우세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필요하지 않다’(13.6%)와 ‘모름·무응답’(8.3%) 비중이 함께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90.5%)과 여성(89.8%)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깊게 형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4%, ‘국민의힘’ 지지층의 78.4%, 무당층의 84.6%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7.9%)과 중도층(91.2%) 보수층(82.9%) 모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야경. 맨 위가 천정궁, 가운데가 천승전, 아래가 천원궁이다. 맨 아래 로마 교황청 베드로성당 앞의 오벨리스크를 본딴 천승탑에서 불빛이 뿜어져나오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같은 기간에 1002명(이념성향: 진보 260명, 중도 419명, 보수 248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6.9%(‘매우 필요’ 75.5% + ‘어느 정도 필요’ 11.3%)를 기록했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8.2%(‘별로 필요하지 않다’ 4.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80%대 중후반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대구·경북(‘필요’ 68.6%)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9.1%로 타 지역 대비 높았다.

두 조사 모두 10명 중 7명 이상 ‘사형 또는 징역 판결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형’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무기징역’(17.4%), ‘무죄’(12.7%), ‘유기징역’(9.2%), ‘공소기각’(7.8%)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을 합친 유죄·중형(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 응답은 73.5%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죄·공소기각’ 응답은 2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사형’이 56.3%로 과반을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죄’(17.8%), ‘무기징역’(8.6%), ‘공소기각’(8.3%), ‘유기징역’(6.1%) 순이었다.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을 합한 유죄·중형 응답은 71.0%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무죄·공소기각’ 응답은 26.1%였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사형’이 1위를 기록했다. 호남권(71.9%)에서 사형 의견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62.1%), 충청권(62.0%), 경인권(59.2%), 서울(55.4%)에서도 과반을 넘겼다. 부·울·경(48.6%)과 대구·경북(36.1%)은 ‘사형’이 가장 높았으나 ‘무죄’ 응답도 각각 22.5%, 28.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층에서 ‘사형’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72.1%)와 40대(68.9%)에서는 10명 중 7명가량이 ‘사형’을 선택해 강경한 처벌 인식을 보였다. 이어 60대(55.5%), 30대(48.9%), 70세 이상(47.6%), 18~29세(39.0%)에서도 ‘사형’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18~29세는 ‘무죄’(27.7%), ‘공소기각’(12.9%) 등 다른 응답 비중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판단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8%)과 중도층(61.4%)에서 ‘사형’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는 ‘무죄’(40.1%)가 가장 높고 ‘사형’(25.1%)이 그 뒤를 이었다.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5. 연합

‘수사·기소 완전 분리’ : 18~29세 남성만 ‘반대’ 70.0% 압도적 높아

검찰 개혁 관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61.8%로 나타났고, ‘반대’ 응답은 31.3%였다. 찬반 격차는 30.5%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18~29세에서는 ‘반대’(52.0%)가 ‘찬성’(42.9%)을 앞서 유일하게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은 ‘반대’가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찬성’(61.1%)이 ‘반대’보다 높아, 청년층 내부에서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9%)과 중도층(66.1%)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65.6%)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은 58.7%, ‘반대’ 응답은 32.7%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26.0%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54.9%, ‘국민의힘’ 26.3%, 격차 28.6%p

지방선거 ‘여당지지’ 58.4%, ‘야당지지’ 35%, 격차 23.4%p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6%p 상승한 54.9%, ‘국민의힘’은 1.3%p 하락한 26.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8.6%p로 지난 조사(25.7%p) 대비 2.9%p 늘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7%p 상승한 54.1%, ‘국민의힘’은 2.3%p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3.6%p로 지난 조사(19.7%p) 대비 3.9%p 늘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8.4%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3.4%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여당 지원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2.1%p 상승하고 ‘견제론’은 2.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8%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1%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8.7%p로, 응답자 과반이 ‘정부 지원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중도층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견고’ 74.7%

동북아 외교는 한일·한중 균형있게 가야 7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4%, ‘부정’ 29.3%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4%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5%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40.1%p로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84.1%)와 40대(81.5%)가 특히 높았으며, 60대(70.4%), 30대(61.8%), 70세 이상(59.8%), 18~29세(53.1%) 순으로 과반이 ‘긍정’ 응답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 74.7%, ‘부정’ 24.1%를 기록하며 격차는 50.6%p에 달해 중도층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강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3.7%(0.7%p↑), ‘부정’ 34.2%(0.6%p↓)로 견고한 지지 흐름을 유지했다. ‘긍·부정’ 격차는 29.5%p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이 70%를 넘기며 ‘긍·부정’ 격차는 43.5%p로 크게 벌어졌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기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일 관계 중심으로 가야한다’라는 응답은 17.9%, ‘한중 관계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동북아 외교에서 ‘한중·한일 관계를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일 관계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19.8%, ‘한중 관계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 < 강기석 기자 >

상임위원장이 먼저 보이콧 선언한 청문회

국힘 "자료 제출 부실…검증 불가한 수준"
여당 "이따위로 상임위를 운영하십니까?"

"자료 제출 중…청문회 열고 더 받으면 돼"
장외 공방도…김민석 총리 "국힘 궁색하다"
국힘 송언석 "하나마나 맹탕 청문회 거부"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1.19. 연합

19일 열리기로 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 전부터 사실상 보복성 검증을 해 온 국민의힘은 자당에서 5차례나 공천한 후보자에 대해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여당은 자료 제출만으로 보이콧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며 중립을 지키지 않고 보이콧 선언을 했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상암위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여야가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해오라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상임위원장이 먼저 보이콧 선언한 청문회
여당 "이따위로 상임위를 운영하십니까?"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이 후보자도 없이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여당 의원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면서 따졌다.

임이자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시켰다.

이에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님,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십니까?"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에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겼다"며 "그 이후에 (여야)간사 간 국회법에 따라 협의가 있을 뿐이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위원장) 본인이 방망이를 두들기고 나서 스스로 부정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의결사항에 합의했으면 오늘 청문회를 예정대로 후보자를 대려다놓고 해야 한다"며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무조건 방어할 생각도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자료 제출이 너무나 부실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서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된다. 특히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임 위원장은 "속기록을 보면 양당 간사 간의 청문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속기록에) 해놨다"고 주장했다. 19일 청문회가 합의가 안된 잠정 일정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하라는 취지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19. 연합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에 더해 "오늘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다"며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버티기'로 일관했던 후보자 측이 어제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낸 자료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증여, 아파트 청약, 부모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은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며 "(이 후보자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26개 중에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를 했고,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 73%가 제출됐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일체 ▲자녀 대입 유형·지원전형별 합격 및 입학 전형 결과 일체 등에 대해선 "이런 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은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제출을 받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면서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던 임 위원장은 입장을 수정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본다"며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오늘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건지 양당 간사가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해오면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다"며, 여야로 책임을 돌린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2026.1.19. 연합

"거짓 변명할까봐 청문회 거부? 궁색하다"
vs "이혜훈, 검증 대상 아니라 수사 대상"

이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장외전도 치열하다. 당정은 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1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라면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검증하고 국민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내던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으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 밝혀질 무언가가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오랜 동료였던 이후보자를 위해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이냐"며 "둘 다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 연합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날 예정된 청문회의 개최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는 온갖 갑질, 막말,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한 면피성 발언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명확하다"면서 "하나 마나 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김성진 기자 >

이혜훈 이 시점 꼭 필요한가… 국민은 근본적 질문

이재명 정부 인사에 경고등 '깜빡 깜빡'
비판을 정치 공세로 가볍게 여기면 위험

법 위반 여부 보다 공직 후보자 태도 문제
의구심 해소 안된 채 인사 강행땐 국민 냉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기수어용(器受於用)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무엇을 담고 어떻게 쓰이느냐가 그릇의 참된 의미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질문은 오래된 은유이지만 정치와 인사를 이야기할 때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정 운영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 구현되고, 그 사람의 한계와 태도만큼만 작동한다. 그래서 인사는 정책 이전의 정책이며, 국정 철학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다.

 

오늘(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인사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단순히 야당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부적합 의견의 확산, 그리고 청문회 파행 가능성까지 겹치며 이번 인사는 이미 정상적인 검증 절차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런데도 정부가 이 신호를 ‘정치 공세’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하는 데 있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성격은 복합적이다. 일부 의혹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하고, 일부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판단과 태도를 묻는 문제다. 재산 형성과 관련한 의문, 부동산 및 청약 과정의 논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기록, 보좌진 관련 문제 제기 등은 각각 따로 놓고 보면 해명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못할 때,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다. 국민은 더 이상 “위법이냐 아니냐”만 묻지 않는다. “이 인사가 지금 이 자리에 적합한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동한다.

 

더 심각한 대목은 자료 제출 문제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검증의 장이다. 그런데 후보자 측이 핵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청문회가 검증이 아닌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급기야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열 가치조차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청문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다. 후보자 개인의 방어 전략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온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도착 후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고 있다.

 

여론의 흐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적합 의견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정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정부가 아무리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인사 강행은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사는 늘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순간, 인사는 위험해진다. 권력은 자신이 보고 싶은 신호만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지층의 방어 논리, 내부의 결속, 개혁이라는 명분은 그 유혹을 더욱 강화한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중간 지대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인사 논란이 반복될수록,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점 냉소로 이동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유능한 정부’로 규정해 왔다. 유능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단의 속도인가, 저항을 뚫고 나가는 힘인가. 아니면 불편한 신호 앞에서 멈춰설 줄 아는 절제인가. 진정한 유능함은 후자에 가깝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점검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택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국정 역량의 핵심이다.

 

이번 인사 논란은 단순히 이혜훈 후보자 개인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과거 정부들 역시 인사 실패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때마다 등장한 공통된 변명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안이함이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잠식하며 정부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KBS뉴스 화면 갈무리

정치는 상징의 세계다. 한 사람의 임명은 그 자체로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도 밀어붙인다”로 읽히는 순간, 정부는 스스로 통제 불능의 이미지를 덧씌우게 된다. 반대로 논란을 인정하고, 검증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필요하다면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 논리가 아니다. “불법은 없다”,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된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무죄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다. 공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자리다.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임명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19일 청문회는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선택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준을 재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논란을 감수한 채 ‘버티기’의 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전자의 길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후자의 길은 빠르되 대가가 크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마음은 강요로 얻어지지 않는다. 설명과 설득,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서만 형성된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특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넘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뀐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보고 싶은가. 경고를 무시하고 속도를 택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 방향을 점검하는 정부인가. 선택은 결국 권력의 몫이지만,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 평가를 남겨 왔다.                                               <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개월간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활동한 조셉 윤이 16일(현지시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주최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현지시각)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는 한국 내 일부 극우 시위에 대해선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미국 내에 팽배했던 ‘반미·친중’ 우려가 현재는 해소되었다고도 평가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은 북미 간 모든 대화의 핵심 요소(pivotal factor)”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다”며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의 북미 대화 역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 ‘하노이 노딜’의 학습효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을 통한 대러 밀착, 중국과 관계 개선,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한 상당한 이익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목표는 두가지다.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두번째는 그들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수용받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들은 최소한 파키스탄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우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 전 대사대리는 북한의 이런 요구가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북한의 핵 보유를 허락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조건과 국제사회의 레드라인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담에서 윤 전 대사대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솔직히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미국 내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추측과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가 친북·친중 성향이며 반미, 반동맹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사대리는 “위성락 의원(당시 외교멘토) 등 외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이 후보의 진의를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재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의구심(suspicion)이 거의 사라졌으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대리 근무 시절 목격한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시위대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 밖이나 관저 뒤편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anointed by God)’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며 “면전에 대고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한국계인 윤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뒤 2016년 10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하다 2018년 3월에 물러났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하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그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케빈 김 전 대사대리가 부임할 때까지 양국 가교 구실을 했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