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 유의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모국의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와 후보자 예비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토론토 재외선관거관리위원회가 동포사회의 법 위반 선거운동 방지활동과 적발에 나섰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총선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인인 시민권자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녹화테이프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지지·선전 등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옥내집회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성장치 없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선거운동 관련 의문사항은 재외선관위 위반행위 예방센터(416-920-3809 ex.244)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개최지 투표에서 리야드에 119대 29 '참패'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예상외로 부산이 불과 29표에 그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의 119표에 크게 뒤지며 유치에 실패했다.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투표결과는 1차 투표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던 한국측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오일머니’를 앞세운 리야드가 압도적 표를 획득해 1차 투표에서 개최지로 단숨에 결정됐다.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까지 동원되고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어 유치전에 나섰던 한국정부는 사실상 ‘폭망’한 결과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고, 부산시민과 한국민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일부 언론들은 현 정부의 말을 빌어 투표 직전까지도 1차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국가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역전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차 투표에서 그런 망상은 금방 깨져버렸다.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 넘게 3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오는 가운데, 국면 전환용으로 부산엑스포를 유치를 위해 막대한 공을 들였지만, 역전극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예감한 것인지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힘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다'는 식으로 전 정부 탓을 해 윤 정부 들어서 모든 실정을 전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한 것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자 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었고, 2018년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오거돈 부산시장도 2019년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 파리를 찾아 유치 활동을 벌였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14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을 국무회의 통과시키며 국가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엑스포 유치의 최대 관건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2021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로 가결됐는데 반대 33표는 주로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전 정부 때 2030엑스포 유치를 방해했던 '국민의 힘'이 뒤늦게 윤 정부의 저조한 지지율과 수 많은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뒤늦게 총력전에 들어갔다가 낭패에 그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작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마치 판세를 뒤집어 곧 유치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순방외교라는 이름으로 매달 해외순방을 하며 막대한 혈세와 국력만을 소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판세를 엉터리로 예측한 관련부처의 정보판단 잘못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정부적 인적 물적 예산낭비 등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국회 앞서 열려


“KBS 장악은 언론 쿠데타, 전두환 보안사의 ‘K공작’과 유사”

“장모 최은순 씨, 폭탄 테러범에게 폭탄 제조 혐의만 적용한 것”

“국회가 삭감할 것은 민생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으면 좋겠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3.11.18. 사진작가 이호

 

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들은 21대 국회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은 “탄핵하고 총선하자”, “탄핵으로 언론 쿠데타 진압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소리꾼 ‘고소리와 점조직’이 전 세계 한국인들의 전화 녹음 메시지를 이어 만든 ‘독도, 대한의 땅’ 공연으로 시작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은우근 광주전남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 쿠데타를 일으켰다”면서 “전두환 보안사가 12·12 쿠데타 직후 언론사 회장들을 권총으로 협박해 신문, 방송을 빼앗았던 ‘K공작’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 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언론 장악을 용납하면 검찰 독재는 더욱 공고해 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은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바꾸려고 여론 조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때 결정적으로 어용 언론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계 시국 법회 ‘야단법석’의 대변인 진우 스님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라면서 “똑똑한 검찰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하고 위조 혐의만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폭탄 테러범을 두고 폭탄 제조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은 처가에만 눈 가리고 귀 막고 기소하지 않는데 윤석열 검찰을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이게 심리적 G8 선진국이냐”면서 “우리나라는 심리적 일제 강점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운동본부 경북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근석 씨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고자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윤석열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더 두고 보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합창단이 암 투병 중에도 촛불행동 자원봉사를 하다 작고한 고 조일권 선생을 기리는 ‘조일권의 노래’를 합창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65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서 불교계 시국법회 '야당법석' 대변인 진우스님이 연설하고 있다. 2023.11.18. 사진작가 이호

 

배우 유정숙 씨는 권말선 씨가 지은 시 ‘촛불은 용광로 되라’를 낭독했다. 유 씨는 “가는 곳을 분명히 알고 흐르는 강물 앞에 서면 절로 숙연해진다. 촛불이 꼭 그렇다”면서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끝장낼 촛불 들고 맞이하는 벌써 두 번째 겨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권력의 채찍과 한파의 채찍으로 촛불을 끄고 싶겠지만 이제 촛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웅숭깊은 사랑, 역사의 주인이다”라면서 “탄핵의 촛불 되어 이 겨울을 달구자. 용광로처럼 뜨겁게 뜨겁게!”라고 외쳤다.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박준의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정호진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1대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금 바로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면서 “25일 촛불대행진에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답변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적용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면서 “탄핵은 위헌, 위법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고 난 뒤 촛불 국민의 판단과 결단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보수가 아니다”면서 “세상에 나라를 팔아먹는 보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저들은 보수도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친일 매국 세력”이라면서 “일제시대에 부역해서 얻은 힘으로 군부독재를 한 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애국 보수를 참칭하며 이 나라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지금 국회가 삭감할 것은 민생예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역사 정의도 민주주의도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인원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은 노래패 맥박의 공연으로 끝이 났다. 참석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국민의힘 당사, 광흥창역, 상수역, 홍대클럽 거리를 지나 홍대입구역까지 2시간가량 행진을 이어갔다.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열린 정리 집회에서 사회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새로 뽑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 박승철 기자 >

 

서류발급 중단에 전입신고 등 일상 큰 피해

“갑자기 나라 전산망 마비, 이해가 안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통합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늘 전입신고 안 되면 저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집 계약날이라 국세완납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일요일에 남편 화장 절차를 밟으려면 주민등록초본이 꼭 있어야 하는데….”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새올’이 마비돼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자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서류를 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서류도 발급이 안된다’며 거듭 안내하고 있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주민센터 내 의자에 앉아 전산망 복구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았다. 
 
 
휠체어 타고 1㎞ 온 중증장애인 헛걸음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찾은 직장인 박서희(26)씨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대항력 등)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늘 꼭 해야 한다. 오늘 못하면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혹시라도 될지 모르니 계속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부터 종일 주민센터 근처를 서성였다는 전홍필(60)씨는 “한남동에서 (건물) 공사를 하는데 허가를 맡으려면 구청에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2시간을 기다렸다. 점심 먹고 왔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70대 남성은 “오늘이 집 매매 계약일이다.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센터 직원 ㄱ씨는 “특히 인감증명서는 무인증명기로도 발급이 안 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자료고 각종 중요 거래 때 꼭 필요한 서류인데 시민들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은평구 주민센터에 행정 전산망 마비로 서류 발급이 제한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경주 기자
 

재발급 받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온 시민도 전산 문제 탓에 찾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전자 서명과 지문의 진위를 전산으로 확인한 뒤에야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직원 ㄱ씨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렸고, 추후 다시 수령하러 오시라고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화장터에 고인이 된 가족을 보내야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이 떼어지지 않아 난감해하는 시민도 있었다. 임시 서류에라도 도장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주민센터 쪽에선 공문서가 아닌 임시 서류에 도장을 찍긴 어렵다고 거절했다.이아무개(56)씨는 “오늘부터 남편 장례를 시작했다. 서류가 필요해 아침부터 여러 차례 왔는데 계속 발급이 안 된다”며 “화장이 일요일 아침이라 오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망치는 상황이 될까 무섭다”고 말했다.

행안부 “확정일자 수기로 접수, 이후 소급 처리”

 
1㎞ 떨어진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왔다는 장애등급 1급의 중증장애인 신영서(45)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허탕만 쳤다. 주민센터에 오려면 15~20분은 걸리는데 다음주에 다시 오는 수밖에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에서도 자동차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고객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ㄴ씨는 한겨레에 “조금 전에도 고객 한 명이 인감증명서를 못 뗀다고 연락이 왔다. 결국 오늘 계약을 못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며 “중고차 매매업을 10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갑자기 나라 전산망이 마비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행정망 대란’에 이날 오후 늦게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산장애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신고 등 공공 민원은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즉시 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수기로 접수받은 뒤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김가윤 기자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