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보수언론 합세해 대대적 여론몰이 시도 민주 "시작부터 잘못된 전 정부 겨냥 표적 감사"
"불과 47일 남은 대선 개입하려는 저열한 의도" "내란 지원 나선 감사원, 해체 수준 개혁할 것"
문재인 측도 "사실관계 왜곡, 진술 짜맞춘 소설" 헌법에도 없는 정책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해야 개헌 통해 회계‧직무감사 기능도 근본 개편 필요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1면 톱기사를 비롯해 3면과 4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문 정부 측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감사원이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조작 감사'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감사원 개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돌격대 역할을 해온 감사원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민주당 측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 등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관련 기사 ☞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 또…"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공지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미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때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음에도 또 기각되자 검찰은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지난해 3월 한꺼번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1차관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통계 조작 지시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일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2025.3.13. 연합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관련 공무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털고 관련자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염탐해 가면서 내놓은 결과가 참으로 대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이렇게 밟아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가?"라며 "이 감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표적 감사였다. 일례로 주택통계의 경우, '민간 통계와 국가 통계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것 조작 아니냐?'라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수학과를 나와 코스닥시장(현 한국거래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최고위원은 "저도 한때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표본도 다르고 지수 작성 방식도 다르고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이런 멍청한 문제의식에서 억지로 출발한 감사가 멀쩡할 리 있겠는가?"라면서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들이 이 감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나 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적만 쏘아 맞히기 위한 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전(前)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전(前前) 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민주 정부의 성과를 흔적도 없이 지우거나 오욕하고, 민주 진영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다 못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까지 분탕질을 치겠다는 것인가?"라고 감사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나 보다. 지난 14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거론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수족 같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을 위한 마지막 헌정으로 이 표적 감사를 갖다 바친 것 아니겠는가? 정말 좀비 같은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3.4. 연합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감사원을 규탄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진·김영배·한병도·황희·윤건영·김한규·김기표·김동아·박균택·박지혜·이기헌·한민수·손금주·박경미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무차별적 감사로 '건수'를 만들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이를 받은 검찰 또한 그대로 대상자를 소환조사, 압수수색, 기소하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총 23건의 '야당 죽이기'를 기도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정치 탄압을 위해 만든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울산 사건, 동해 사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및 의상 사건까지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와 그들의 수사는 오로지 전 정권 탄압에만 그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통계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면서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부동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 동향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된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수년에 걸쳐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관련자 징계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 명백한 조작 감사"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얼마 전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담당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에까지 나선 모양"이라며 "윤석열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되어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이제 멀지 않았다.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전 정권 표적 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7. 연합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을 냈다. 사의재는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감사원은 근거 없는 조작 감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수많은 공직자를 억울하게 사법적 탄압의 굴레로 밀어 넣은 점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날조된 억지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본 수단이지만 모든 통계는 나름의 한계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와 단점을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해당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의무"라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런 일체의 노력들이 마치 통계 조작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 속의 소설을 창작해 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취사선택해서 스토리를 꿰맞추었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한남동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정권의 비리와 부정에는 두 눈 감고 모른 척하며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다"면서 "더 이상의 쓸모를 찾을 수 없는 감사원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대상이다. 정적 탄압과 공직자 군기잡기 수단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정책감사 기능은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기능도 아니다. 차제에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사 기능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 앞에서 허세를 떨며 던진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그는 아크로비스타 주민 들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한다. 이때 한 주민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위로를 전하자 그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직에서 쫒겨난 그가 일말의 반성은 고사하고 대선 당시 하던 ‘정치적 어퍼컷 쇼’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니 세간에선 “윤석열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선량한 파면 대통령’이었다”는 말도 회자 된다. 윤석열처럼 관저를 나오기 전, 자기 측근들을 불러 환송 만찬을 하는 뻔뻔함도 보이지 않았고, 또 적어도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 따위의 허세는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를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주장이다. 헌법이 부여한 임기 5년도 버거워 다 채우지 못한 주제에 그걸 주민들 앞에서 웃으며 말하는 그 허세가 그야말로 해괴하기 짝이 없다.
모범적 인권국가가 윤석열 3년 만에 최악 국가로 전락 위기
문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임명한 정부 내 인권기구의 인사 적폐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5년을 하나, 3년을 하나” 똑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의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대한민국 인권 현실은 치유가 쉽지 않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다. 정부 기구 본연의 업무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표현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2025.3.7. 연합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부터 그렇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김용현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추진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이며 ‘군인권 보호관’ 겸임인 김용원은 군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군 유족을 고소하는가 하면 군인권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호 요청은 각하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023.8.30. 연합
결국 안창호와 김용원의 문제는 국제적 나라 망신으로 이어졌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이하 ‘간리’)로부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특별심사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간리’ 측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및 고 윤승주 일병 유족과 군인권단체 활동가를 수사 의뢰한 사건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처리 지연 및 인권위 직원들의 불이익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간리’ 측은 이를 심사한 후 2004년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국가로부터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손꼽히던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를 윤석열은 단 3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내란 직후 임명한 극우 성향 인사가 똬리 튼 ‘진화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또 어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2월 출범하여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준 ‘진화위’를 이명박 정부가 해산시켰다. 이를 다시 출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면했던 ‘진화위’의 재출범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그때 20대 국회 마지막 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간다. 15살에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고통을 겪었던 최승우 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며 3년간 천막 농성을 해 왔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없이 20대 회기가 끝나가자 그는 ‘목숨을 걸고’ 무기한 단식 점거농성에 나선 것이다. 그런 최 씨의 절박한 사연 앞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정쟁을 계속할 수 없었고 법안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렇게 최승우라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진화위’의 지금 위원장은 박선영이란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 칭하며,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반대한 국민이 없었다”고 주장한 극우성향의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박정희 유신독재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의해 사형당하거나 감옥 간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기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부적절의 크기가 산처럼 높고, 강물처럼 깊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
당연히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진화위’에서는 황당한 소식이 매일 같이 들려온다. 전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선포하고 3일 후에 장관급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한 것도 부적절한데, 그렇게 임명된 박선영 씨는 국회에 출석하여 마스크를 벗지 않아 논란이 된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장에게 성과급으로 최고 등급을 줬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위원회 망신을 시킨 황 국장에게 벌이 아닌 상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무려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 황 국장의 이야기는 과거사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야말로 윤석열이 남긴 정부 인권기구 인사 적폐의 상징이다.
인권기구 내 적폐 세력 청산 없이 내란 사태 종식 없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나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그리고 진화위원장 박선영과 같은 이들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내란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진화위’는 오는 5월 26일 조사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유족의 염원이라며’ 조직의 활동 기간 연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선영 씨가 자신의 2년 위원장 임기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나 ‘진화위’가 그런 인사들에 대한 내란 수괴의 ‘알박기 용’ 자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와 인권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이 인권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처절히 싸웠는지를 안다면 더욱 그렇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윤석열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정부 내 인권기구의 인사 적폐는 절대 방치되어선 안 된다.
2000년대 초에 문창과 교수하다가 축구 기자로 활동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영어마을 사무총장 불명예 퇴진 변희재 등과 '명품수다' 등 출연하며 정치평론가 변신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의심 단체 '바소사'에서 대표직 내란 국면에 "선관위 서버, 중국 화웨이 제품" 의혹 제기 극우 유튜브서 "체육계 좌파 카르텔 보조금 삭감" 주장
과거에 축구 경력이 있긴 하지만 전문성 있는지는 의문 성남시, 성남FC 등 인사 검증 등 제대로 했는지도 물음표 국힘 소속 시장이 구단주…팬들도 "시장 의중이다" 불만
성남시 의회 민주당 관계자 "시의회 차원서 대응할 것"
장원대 성남FC 신임 대표이사. 2025.4.18. 성남FC 홈페이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대표이사에 과거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심을 받는 단체인 'SNS 바른소리와 사람들'(바소사)의 대표를 맡은 극우인사가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바소사'는 국정원이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한 이른바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에 나온 '트위터 파고들기와 SNS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만들어진 극우 단체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 되기 전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알박기 보은인사'가 국민의힘이 지자체장인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창과 교수서 수원월드컵재단 이사까지 영어마을 사무총장 시절 '불명예 퇴진'해
1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3일 프로축구 K리그2(2부) 성남FC는 제8대 대표이사로 장원재 씨를 선임했다. 성남FC 등에 따르면 장 씨는 2001~2008년 숭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극우 매체인 월간조선 칼럼니스트와 아시아투데이 선임기자를 역임했다.
장 씨의 축구 등 스포츠 관련 경력은 20여년 전에 집중돼 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2004~2005), 2002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홍보자문위원(2001~2002)을 지냈으며,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 조선일보 독일특파 객원기자로 활동했다. 또 '속을 알면 더 재미있는 축구이야기'(2002), '황홀하고 격정적인 한국 축구를 위하여'(2009), '끝나지 않는 축구 이야기'(2010) 등의 저서를 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 및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8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성남FC와 수원FC의 경기. 성남FC 팬들이 최근 불거진 매각설 등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씨는 축구계와의 인연을 이어가면서도 2008년을 기점으로 축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독특한 이력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08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러나 장 씨는 영어마을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원 대량해고, 자신의 급여 인상 및 성과급 부당수령, 업무와 관련없는 유명호텔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등으로 2012년 불명예 퇴진했다.
또 그는 영어마을 사무총장 재직 중이던 2010년 8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사로도 중복 선임됐다가 2013년 뒤늦게 재직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원월드컵경기장은 화재 발생, 경영난 등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던 때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영어마을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공공기관인 월드컵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적정하냐"고 지적했다. 장 씨는 이사 재임 중 있었던 11차례 이사회 중 5번만 출석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 출연한 장원재 당시 SNS바른소리 사람들(바소사) 대표의 모습. 2025.4.18. 유튜브 자료화면 갈무리
국정원 '여론조작' 의심 단체 대표 맡아 고성국TV서 "체육계 좌파 카르텔 척결"
영어마을로 문제가 된 장 씨는 2011년부터 우익 인사였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회장, 석수경 문화기획자 등과 함께 인터넷 토크쇼 '명품수다'를 진행하고, 이어 2013년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등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정치평론가로 모습을 탈바꿈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씨는 지난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여론조작 의심 단체인 'SNS 바른소리와 사람들'(바소사)를 창립하고 대표를 맡았다. 바소사는 국정원이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한 이른바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에 나온 '트위터 파고들기와 SNS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만들어진 극우 단체로 분석된다. 바소사에는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팀장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알파팀 팀원인 홍수연 인터넷 선동 척결단장 외에도 국정원 지원 의혹을 받는 극우단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 대한민국 애국보수주의 연합 황세영 대표 등이 참여했다.
2012년 7월 21일 장원재 씨가 대표를 맡은 'SNS바른소리와 사람들' 출범식 기사. 바소사에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팀장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알파팀 팀원인 홍수연 인터넷 선동 척결단장 외에도 국정원 지원 의혹을 받는 극우단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 대한민국 애국보수주의 연합 황세영 대표 등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5.4.18. 뉴데일리 기사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 보고서 문건 중 일부. 바소사와 같은 단체 육성을 통해 정권에 유리한 트위터를 키워 인프라로 구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5.4.18. 세계일보 전문 공개본 갈무리
이들 가운데 대한민국애국보수주의연합 황세영 대표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쪽에서 대거 글을 공유한 극우 성향 트위터리안 '#KOCON(코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인물이다. 장 씨 또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추정 계정들이 대량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논란이 됐다. SNS에서 유력 인사들이 야권을 공격하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확성기 역할을 한 셈이다. '시민을 정화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단체인 바소사를 중심으로 장 씨 등이 국정원 여론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장 씨는 최근에도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해오고 있다. 22만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배나TV 대표이자 진행자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내란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대변했다.
장 씨는 12·3내란이 터진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극우 매체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약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왜 부정선거가 아닌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알기로 선관위 장비가 중국 화웨이 제품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극우매체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 장비가 중국 화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장원재 씨의 모습. 2025.4.18. 아투TV 유튜브 방송 갈무리
장 씨는 내란이 터졌던 지난해 12월 3일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우익분들을 만나면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이 다 저쪽(좌파)으로 넘어갔다고 한탄하는데, 이대로 두면 스포츠도 친대한민국적이지 않은 세력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 정책에 관해 (서울대 체육교육과 출신) 민주당 안민석의 독무대였다. 그래서 그 (좌파) 카르텔이 형성된 거고 실제 회복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 집행 내역만 제대로 감사해도 상당 부분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윤석열식 '카르텔 때려잡기'를 주장한 것이다. 체육계가 좌파 카르텔에 의해 장악됐다는 시각을 가진 인사가 시민 구단의 대표로 재직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축구 경력은 있지만 전문성 있는지 의문 민주당 성남시의원 "심각하게 보고 있어"
15년 정도 극우 정치평론가 등으로 활동해 온 장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K리그2 충남아산FC 부대표를 함께 맡으며 축구계와 인연을 다시 이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구단인 충남아산FC는 구단주가 아산시장으로, 장 씨가 부대표를 맡던 기간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이 구단주였다. 이어 올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우연일 수 있지만, 장 씨의 '체육계 좌파 카르텔' 관련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정치 목적에 의한 팀 이적으로도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장 씨를 성남FC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알박기 보은인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인사들을 미리 '알박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상 운영됐던 시민구단의 구단주(이재명 성남시장)를 고발하고, 프로축구팀에 들어오는 기업 후원금까지 제3자 뇌물 혐의를 걸어 구단의 운영 자체를 망가뜨린 검찰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이 선임한 인사가 시민구단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정상인지 의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2023.2.27. 연합
1990년대, 2000년대 K리그(1부)를 풍미했던 성남FC는 지난해 K리그2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는 '존폐 위기'까지 거론된다. 성남FC 부진은 인사 및 운영 문제 등에도 있지만, 검찰의 무리한 성남FC 후원금 수사로 인한 영향도 있다. 시민구단을 후원했다가 정치 상황에 따라 뇌물 공여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기업이 후원을 끊어 구단 운영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 수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체육 복지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민구단의 재건 및 개혁을 위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극우 인사를 대표이사에 내정한 것이다.
장 씨의 정치적 배경을 제외하고 스포츠 관점에서보더라도 시민구단을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성남FC는 지난 3일 신임 대표이사 선임 소식을 알리면서 "장 대표이사는 스포츠 행정 및 축구 저널리즘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지만, 과거 2000년대 초반 이외에 축구계 경력도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국정원 여론조작 의심 단체 대표나 정치 평론가로 활동한 이력을 고려하면 그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 있다. 시와 구단에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남FC는 지난해에도 대표이사 권한으로 자격기준 예외를 적용해 축구와 전혀 관련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 사무국장을 특채 채용해 인사전횡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24년도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사업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임원 현황. 2025.4.18. 전자공시시스템 갈무리
성남FC 지원을 담당하는 성남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장 대표가 선임된 뒤 프로필을 받았다"면서도, 장 씨의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대표 이력, 국정원 여론조작 의심 단체 대표 이력, 정치평론가 이력 등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 검증을 통해 승인·배제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성남시가 FC를 운영한 것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선임 등은 주식회사의 고유 업무"라며 "성남시가 소수주주이긴 하지만,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만 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성남시장이 구단주이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대주주지만 대표이사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남FC 이사회 구조를 보면 사실상 구단주와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올해 3월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2024년도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선임한 성남FC 이사회는 6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김영하 전 성남FC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모두 축구와 무관한 비상근 사외이사다. 대표를 제외한 이사들은 축구와 거리가 먼 농협지부장, 정형외과 원장, 병원장, 사기업 대표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단주와 대표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남FC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장 씨를 대표로 선임했는데, 성남FC 팬들 사이에서 "신상진 시장(구단주)이 원하는 인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남시의회. 2013.1.3.
성남시의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워치독>과 통화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제보 내용 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내내 살해 협박 등에 노출 퇴임 직전엔 한덕수의 '제2 내란' 저지 선고 지연으로 국민 '피 말리기도'
문 "통합 고수…그래서 시간 걸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사인으로 돌아갔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두 재판관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이란 역사적 결정을 끌어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문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천명한 순간은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 행위에 종언을 고하고 한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낸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으로 길이 남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내란수괴 전원일치 파면 주역들 탄핵 심판 중 살해 협박에 노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형배 재판관(59·사법연수원 18기)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 법관 출신이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역대 최연소였던 이미선 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문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 진행의 중심을 잡았고, 이 재판관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을 맡아 쟁점 정리 등의 작업을 해냈다.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인데다 탄핵 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탓에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에서 시작해 4일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111일간 남다른 고통에 시달렸다.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12·3 친위쿠데타를 '계몽령'이라면서 내란 옹호와 탄핵 반대를 외쳐온 극우·광신·극렬 윤석열 지지자들 때문이었다. 헌재 게시판과 극우 커뮤니티에는 살해 위협도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퇴임 전 한덕수 '제2 내란' 저지 헌재의 '내란 진지화' 일단 무산
퇴임 직전이었지만 두 사람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 윤석열 세력의 '제2 쿠데타' 저지란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데도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후임 재판관에 내란 동조 혐의가 있는 '윤석열의 법률 집사'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러 윤석열과 '한 몸'임을 확인시켰다. 파면 직후 헌재를 '내란 세력의 핵심 진지'로 구축하고자 했던 내란 잔당들의 기습적인 '제2 쿠데타'였다. 그러나 16일 두 사람 등 헌재 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큰불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9인 완전체'가 됐던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가 된다. 얼마 전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사건 '본안 판단'은 유보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당분간 헌재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 2명, 보수 3명이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4. 12. 31 [뉴시스 캡처]
'윤 궤변 격파' 헌재 파면 결정문 선고 지연으로 온 국민 '피 말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열망을 비교적 충실하게 담아냈고, 간결한 문장에 탄탄한 논리 구성도 돋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각종 궤변을 일일이 격파한 대목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표적으로 헌재는 다수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등이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는 윤 측의 주장에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엔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요구를 결의했고...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우려를 인정하는 듯한 양비론적 논리를 편 것은 문제다.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헌재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온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군 병력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 침탈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도, 헌재는 파면 선고를 미뤄왔고, 거의 넉달 간 대다수 국민은 '내란성 불면증'과 '윤석열 복귀 가능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유튜브에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등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인을 응원하는 영상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딴지' 보수 재판관들 설득해 전원일치 결정 유도에 성공
끝까지 국민에게 이렇다 할 해명도 사과도 없었던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헌재의 선고 지연 책임에서 물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 권행대행 등이 보수 재판관들과 논쟁하고 일일이 설득해 8명의 전원일치 결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면, 보수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보충의견들을 통해 국회 탄핵안의 2번 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일 수 있다거나, 더 엄격한 전문법칙 적용을 강조하는 보충 의견을 낸 걸로 미뤄 평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걸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기각 결정이 난 헌재의 한덕수 탄핵 심판 과정을 보더라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주장하면서 '각하'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딴지'를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 극렬 윤 지지 세력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 △ 윤석열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 재·보궐 선거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있었던 듯하다.
이런 몇 가지 아쉬움 점은 있지만, '8 대 0' 전원일치 결정을 이뤄낸 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극렬 윤 지지 세력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불복했을 것이고 그 후 폭력 사태를 포함해 국민적 갈등은 더욱 증폭됐을 게 틀림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4.18 연합
문형배 "통합을 좀 고수하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윤석열 파면 선고 지연과 관련해 문 대행은 1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나름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탄핵 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 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미선 "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 무시하면 우리 사회 질서 흔들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사를 통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면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