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당국과 연계 드러나…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에 영향 주목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미국내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연합]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수미 테리 박사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됨에 따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 출신인 그는 미국외교협회(CFR) 등 싱크탱크에 몸담으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반도 문제 관련 각종 세미나에 패널로 단골 출연하고, 방송 논평가로도 나서며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뤄 국제적으로 호평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한국 정보 당국과 공유하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미 테리 박사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으로 한미관계가 순항하고 있는 시기에 불거진 이번 사안은 워싱턴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 수사 당국은 한국 정보 기관이 이번 사안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한미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한미관계와는 별개로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미국 국적을 가진 전현직 미국 공무원이 '모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런 배경 속에, 미국 국적자인 수미 테리 박사에 대해 한미관계 등에 대한 정무적 고려없이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번 사건은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버트 김 씨는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시기에 미국 정부기밀을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한국 정부에 넘긴 혐의로 1996년 체포된 뒤 간첩죄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보호감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수미 테리 박사는 현직 공무원이 아닌 만큼 현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유출한 사례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기 전까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CIA를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다.

법원 서류에도 적시돼 있듯, 대북 전문가로서 미국 외교 당국자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한 것 등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직을 떠난지 10년 이상 경과한 그가 정부 기밀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미관계 소식통은 16일 "일차적으로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를 돕는 행위를 한 데 대한 단속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기소 단계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론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중대 이슈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양국간 정보 교류 및 현안분석에 있어 가교 역할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일로 다른 전문가들의 활동도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연합= 조준형 특파원 >

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내 대표적 한국계 대북전문가

CIA 분석관·국가안보회의 국장 역임 후 외교협회 등 싱크탱크서 활동

 수미 테리
 

미국 검찰이 한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16일 기소한 수미 테리는 한미 양국에서 널리 알려진 미국의 대북 전문가다.

서울 출생인 테리(한국명 김수미)는 어릴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하와이와 버지니아주에서 자란 미국 시민권자다.

뉴욕대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1∼200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으로 근무했다

조지 W. 부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전환하던 시기인 2008∼2009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맡았다.

이후 2009∼2010년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을 역임했다.

이런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싱크탱크와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여러 주류 언론에 글을 쓰고 인터뷰했으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증언했다.

그는 2017∼2021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을 지냈고, 2021∼2023년 윌슨센터에서 아시아 프로그램과 '현대차-국제교류재단(KF)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을 맡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선정되면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CFR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력을 보면 그는 미국 터프츠대, 조지타운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시카고대와 한국의 서울대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다.

그는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프로듀서로 이 영화가 작년 각종 영화상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자주 만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지난 5월에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등 최근까지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 연합= 김동현 특파원 >

미 검찰 기소장 "명품백·미슐랭 식당 대접받고 한국 정부 위해 활동"

외국대리인등록법, 외국정부 대리시 신고 의무화…수미테리측, 혐의 부인

 

미국의 북한 전문가로 활동한 수미 테리 [연합]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뉴욕대에서 정치과학으로 학사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수미 테리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천 달러(약 410만원) 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소장에 제시했다.

그는 또한 최소 3만7천 달러(약 5천100만원)가량의 뒷돈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당시 CIA에서 퇴사한 이유는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그는 한국의 국정원과 접촉을 놓고 기관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이후에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며 대북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탈북 여정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일반 시민은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도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 연합= 김경희 이지헌 특파원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32명 지원

방문진 출신이 22명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사진=MBC 사옥
 

MBC 구성원들을 탄압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지원했다.

방통위는 15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3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MBC 미래전략본부장 재임 당시 부당해고와 방송탄압 등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는 일부 MBC 경영진과 보수 인터넷 매체인 폴리뷰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당시 해직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언급하며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밝혔다. MBC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관해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 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을 두고는 “왜 맨날 경향신문, 한국일보, 프레시안 거기만 쓰냐고 하면 거기 밖에 없다고 하더라. 빨리 바꾸라고 해서 프레시안은 바꾼 것 같다”며 프로그램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MBC라디오본부장 시절 김미화 진행자 라디오 하차, 김종배 시사평론가 경질 등을 주도해 MBC 라디오본부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인사다. MBC PD협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되기도 했다. 윤길용 전 울산MBC 대표는 시사교양국장 시절 MBC PD수첩을 탄압한 인물로 꼽힌다.

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에 다섯번째 도전한다. 그는 방문진 이사를 두 번 거친 다음 KBS 이사가 됐고, 다시 방문진 이사에 임명됐다. 

차기환 이사는 극단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SNS에 공유했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을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낼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의 단식투쟁을 비하하는 일베 게시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 중 MBC·방문진 출신은 22명이다. MBC·방문진 출신 지원자는 김정특, 이규정, 윤길용, 백종문, 차기환, 김흥도, 윤정식, 성보영, 김성근, 엄기영, 한윤희, 김휴선, 송기원, 이동민, 조능희, 김영근, 송요훈, 박노흥, 이윤재, 이우용, 노혁진, 김영 등이다. 

아래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접수번호순)

△김정특 전 EBS이사(전 불교방송 보도국장)

△김영국 전 KBS방송본부장

△이규정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김병철 방문진 이사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전 울산MBC 대표)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차기환 방문진 이사

△김흥도 전 MBC C&I 콘텐츠기획센터 국장

△윤정식 전 OBS경인TV사장

△김동률 서강대 교수(전 EBS 이사)

△성보영 전 MBCC&I부사장

△엄기영 전 MBC 대표

△한윤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전 MBC플러스 대표)

△김휴선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이동민 전 대구MBC 대표이사

△허익범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본부장(전 MBC 기자)

△김경준 CEO랩 기업데이터연구소 대표

△박노흥  전 UBC울산방송 사장

△이윤재 전 MBC 아나운서국 국장

△이우용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명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서울고검 검사)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전 조선일보 차장)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노혁진 전 MBC 플레이비 대표

△하철승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김영 방문진 감사(전 부산MBC 대표이사)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 금준경, 박서연 기자>

대북전단 태우는 모습도 공개…오물풍선 살포 정당성 쌓기

군 당국, 오물풍선 민간인 사상자 발생하면 ‘원점 타격’ 계획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를 소각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

북한이 14일 한국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일명 ‘삐라’)을 북한지역에서 발견했다며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8차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오물풍선으로 민간인이 다치게 되면 북한을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오물풍선으로 인한 남북 긴장이 또 다시 격화되려는 모습이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국경 부근과 일부 종심지역에서까지 또 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대북전단 사진과 종합감기약·건빵 등 대북전단과 함께 보낸 물건을 불에 태운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은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현재 국경 부근의 각급 군부대들과 노동적위군(지역 예비군 격), 안전, 보위기관들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대북전단은 “소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인접 17개 장소에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처리하는 과정을 밝힌 이유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침에 대해 충분히 소개했다”며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담화는 사실상 8차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전단 발견 → 비난 담화 발표 → 오물풍선 살포’라는 반복된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29일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해 지난달 9~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추가로 세 차례 더 보냈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면 “몇십 배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대북 경고방송을 한 뒤 오물풍선을 띄운 원점을 타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오물풍선이 살포된 지역은 황해도·강원도 등 13곳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차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2678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를 사진으로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