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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극우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한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8일 오후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달 31일까지 광고 중단과 입장, 추후 대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5·18단체는 ‘5·18 왜곡폄훼 매체 대상 광고 집행에 대한 입장과 대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스카이데일리’는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지난해 1월과 10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며 “각 기관은 해당 매체에 지금까지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한 입장과 추후 대책을 5·18재단에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신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 장흥군, 전남 나주시 등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시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청, 경북도청, 강원도청 등 전국에 퍼져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월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왜곡 내용을 실은 ‘스카이데일리’ 특별판을 동료의원에게 나눠줬다가 권한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잇따라 사과 입장문을 내고 있다.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전남에서 가장 많이 광고비를 지급한 장흥군과 두 번째로 많이 지급한 나주시도 전날 입장을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스카이데일리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적 목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비를 집행하게 됐다. 해당 매체를 출입 언론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자료 공유와 업무협력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누리집에 입장문을 올려 “5·18 왜곡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스카이데일리를 즉시 출입 등록 해지하고 광고비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짜·왜곡(거짓)뉴스로 역사적 사실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해 나주와 호남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매체에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겨레 김용희 기자 .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이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위증 지적을 받자 사과하고 있다. JTV 유튜브 갈무리

국악 학계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을 국립국악원장에 임명하려는 문체부의 움직임을 ‘불순한 알박기’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음악과 국악 교육 관련 5개 학회 회장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체부가 행정직 공무원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하려는 발상은 정국 혼란기에 편승한 ‘불순한 알 박기’로 오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음악·한국음악 교육 학회장 일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엔 이상규 (사)한국국악학회 이사장과 안성우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 조경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회장, 김혜정 판소리학회 회장, 이용식 한국민요학회 회장 등 국악 관련 학회 대표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일 전현직 국립국악원장과 국악연구실장 13명의 성명과 지난 18일 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 27명의 성명에 이어 관료 출신 국악원장 임명 기류에 반대하는 국악인들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5개 국악 관련 학회 대표들은 성명에서 “졸속, 퇴행적인 국립국악원장 선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통예술에 문외한인 행정직 공무원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할 경우 수십년 동안 전임 원장들이 이뤄놓은 국립국악원의 올바른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일시에 와해하여 전통문화 전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악원장은 문화예술 정책뿐만 아니라, 국악(음악·무용·연희)의 공연·교육·연구·국제교류 분야 등에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위”라며 “국립국악원장은 전통예술 전반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체육국장,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거쳐 국악 분야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케이티브이(KTV) 국악 공연 ‘황제 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위증이란 지적을 받자 사과하는 등 논란에 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좀 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며 유 실장의 위증 시도를 질타한 바 있다.

국립국악원장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인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제로 변경했다. 당시부터 ‘용산 출신 관료를 국악원장에 앉히려는 직제 개편’이란 말들이 나왔다.  < 한겨레 임석규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초부터 명태균씨가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과 공천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1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놓고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언론 보도로 의혹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처음 맡은 곳은 창원지검 수사과였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을 일부 확보했고 지난해 2월 명씨를 불러 ‘명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김 전 의원과 강씨의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명씨는 이를 부인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고 세비의 절반을 받아 챙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과는 명씨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빌렸느냐’는 질문도 했지만, 그 뒤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명씨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뒤늦게 담긴 내용들이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2021년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일이 있냐고도 명씨에게 물었다. 여론조사를 통해 명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검찰이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수사과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청구서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영선) 의원님이 전략공천 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진술까지 일찌감치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의 부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수사과에 있던 사건을 창원지검 형사4부로 재배당했고 지난해 9월30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을 쓰겠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자 창원지검은 전담팀 형태로 수사팀을 확대했고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황상 사건 진행을 뭉개기 위해, 명태균 등 당사자에게 사건을 수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검사실에서 수사 여력이 없었다면 경찰에 보내는 게 맞았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었으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했을 텐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미뤄버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진술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수사과 배당이) 아쉽기는 하지만 수사과에서도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경북 고령군수 공천을 청탁하며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현 개혁신당 의원)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직전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와 별개로 명씨 측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포착된 것이다.

 

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준 1억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명씨가 대선을 앞둔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1600만원이라는 돈 역시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이 돈의 용처를 물었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에 쓴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하면 시골 군수 공천받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로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자리에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배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배씨가 누구인지도,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거(대가)라도 있었으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해 김씨는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 경향 이홍근 기자 >

내란 옹호·선동 가짜뉴스 포털에도 계속 노출
언론,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자율정화 주장만
민주주의 위기 불러오는 악의적 오보 어쩔건가

나라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한 언론 보도 가운데 한 극우 인터넷매체가 보도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주한미군 압송’ 기사는 최악의 오보였다. 이 기사는 단순 실수에 의한 오보가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기 위해 조작된, ‘악의적 오보’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 가짜뉴스 오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 활용됐다. 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극우세력들이 법원을 침탈해 난동을 부렸으며, 지금도 이들은 길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란의 집회를 열고 있다. 기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이 저급한 가짜뉴스는 악의적 오보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올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오보는 망상증에 빠진 40대 남성의 ‘제보’를 극우 매체가 아무 검증 없이 기사로 만들어 보도한 것이다.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 기사는 네이버 포털에까지 올라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갔다. 극우집단의 망상도 문제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망상을 기사처럼 만들어 보도한 극우 매체와, 도저히 기사라고 볼 수 없는 허접한 가짜뉴스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전파해준 뉴스포털도 큰 문제라고 해야 한다. 

네이버 '스카이데일리 중국간첩' 검색 결과 나온 기사들. 3월18일 오후 6시 현재.

내란 옹호와 선동에 이용된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주류 언론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이 가짜뉴스가 포털을 통해 확산되고 헌재 재판정과 광분한 극우세력들의 입에서 진실인 양 언급되고 있는데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사실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자 이를 단신 정도로 받아쓰고 끝,이었다.

언론의 역할은 뉴스와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잘못된 뉴스와 정보를 팩트체크해 바로잡고 언론 스스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자율정화’(자정, 自淨) 기능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이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가짜뉴스에 대해 제대로 팩트체크에 나서지 않았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확산됐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다. 가짜뉴스가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 극우 세력의 내란 옹호·선동에 이용되고 있는데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만일 여러 주류 언론들이 윤석열 내란 일당과 극우 매체들의 여러 거짓 주장들을 팩트체크하고 바로잡는 데에 적극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되었을까? 언론의 ‘자정 기능’은 이럴 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행한 2월 심의결과 내용 갈무리.

언론의 ‘자정’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을 때 제재를 내리는 자율규제 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인 간첩 체포·압송’ 보도를 한 극우 매체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이 매체의 기사들이 ‘미확인보도 명시’ ‘보도자료 검증’ 등 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덧붙여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홈페이지 및 포털에서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하라’(자사 게재 경고)고 명령했다. 이 제재는 신문윤리위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에 해당한다. 인터넷신문윤리의가 내린 ‘경고’ 제재도 마찬가지였다.

결과는? 극우 매체는 이런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오보에 대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신문윤리위가 주문한 ‘자사 게재 경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재 결정을 내린 신문윤리위를 비난하고 나아가 자신의 ‘특종보도’를 왜 다른 주류 언론들이 받아쓰지 않느냐는 칼럼을 연달아 게재했다. 이 매체 편집인은 문제의 오보를 “부정선거 국제 범죄현장이 들통난 사건을 다룬 대특종”이라며 “제 역할 못하는 레거시 언론사 등 부정한 무리에게 하늘보다 무서운 독자와 국민의 불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반발했다. 오보도 황당했지만 오보를 바로잡으라는 요구에 대한 반응은 이 매체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율규제 기구의 제재를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포털에도 자율 제재 게시문이 아닌 문제의 오보 기사들이 여전히 게재되어있다. 자율규제 기구의 ‘가장 강력한’ 제재조차 제재를 받은 매체는 물론이고 포털에서도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제재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규제’라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율규제 기구의 ‘주의’ ‘경고’ 등의 제재 통보에 언론이 사과나 정정 보도를 내는 일은 거의 없다. 수많은 언론에는 똑같은 보도윤리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자신이 제재 통보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매체도 많다. 제재를 내려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으니,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제재인 것이다. 알리바이용이 아니라면 이런 규제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중국인 간첩 부정선거 개입설'을 극우매체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한 일명 '캡틴 코리아' 안병희씨가 KBS와 인터뷰하는 장면. KBS화면 갈무리

언론의 오보, 특히 악의적 오보 또는 왜곡보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국회가 법제화(언론중재법 개정)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림으로써 악의적 오보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류 언론들은 이를 ‘언론자유 위축’이니 ‘언론탄압’이니 하며 반대만 해왔다. 오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자율정화’와 ‘자율규제’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이번 극우 매체의 ‘중국인 간첩설’ 오보사태를 겪으며 다시 묻고 싶다. ‘자율정화’ 또는 ‘자율규제’는 정말 가능한 일인가? ‘언론 자유’ 또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인가? 법과 제도를 통한 ‘타율적’ 언론 규제는 있어서는 안 될 악인가?

극우 매체의 악의적 오보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왔지만, 이 매체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허접한 극우 매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류 언론들 역시 그동안 수많은 악의적 오보, 왜곡 보도를 하고서도 사과나 반성에 인색했다. 그런 보도로 누군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비겁함, 언론자유를 앞세워 자신은 털끝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오만함,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탐욕은 주류 언론의 오래된 문제였다. 망상증 내란범죄자가 파면되고 극우세력의 난동이 수그러들어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언론개혁 요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하지 않았나.  < 민들레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