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에도 "사건·사고 없었다"며 '혐의 부인' 여 "지위·영향력 관계없이 엄정한 책임 물어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연합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1년 만에 사법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언급한 '국민저항권'을 여전히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대량 교체 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
전 씨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지난 8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교회 관계자와 극우 유튜버들을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도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법원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가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란 민주 질서가 침해돼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은 전 씨에게 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7개월 뒤인 지난해 8월 5일 경찰은 전 씨의 자택과 그의 딸 주거지,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 씨 측이 압수수색 2~3주 전인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 PC 대거 교체했다면서 증거 인멸을 주장했다. 당시 교회 관계자의 휴대전화 녹음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알고 바꿨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
전 씨는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들을 부인하듯 서부지법 폭동의 동기가 된 '국민저항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마을대회에서 "해법은 오직 국민저항권 뿐"이라면서 "4·19 때도 200명이 희생됐다. 우리는 무혈혁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고 집회 참여와 자유통일당 가입을 촉구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역에서 열린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자유마을대회'에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계엄이 없었다면 이미 국민이 북한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내란을 정당화시켰다. 그는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헌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라며, 폭도들의 행태를 정당한 행위로 인식시키고 있다.
전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 중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내게 하라"며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설교를 마치면서 "서부사태 검사, 재판부가 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며 "우리가 타이어를 빵꾸(구멍)낸 적 있나, 담을 넘은 적이 있나. 8년 동안 한 번도 사건·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들과 윤석열 지지자 등은 전 씨의 말에 호응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씨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
여권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법원을 침탈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집단적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직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배후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법치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지난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으로 비난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에 대해 “이런 얼빠진 짓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규재는 6일 밤,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사상 검열과 국가주의적 봉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의 글은 권력 비판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역사적 폭력의 구조를 지워내고 피해자의 존엄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검열을 비판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의 기억을 다시 한 번 침묵시키는 서사다.
정규재 TV 화면 갈무리
정규재의 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판의 방향이다. 그는 일본 제국이라는 가해 권력의 구조보다는,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그 기억을 공적으로 기념하려는 시민사회를 향해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 국가 폭력과 군사 제도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개인의 선택과 생활사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전도된 시선은 위안부 문제를 구조적 범죄가 아니라 개별 여성들의 생계 전략이나 도덕적 판단의 문제로 환원한다.
정규재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연상시키는 논리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의 핵심을 정면으로 오독한다.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거대한 범죄가 어떻게 일상과 제도 속에서 정상화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가해를 무죄화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더욱 철저히 묻기 위한 분석 도구였다. 그러나 정규재의 글에서는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고,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착취가 아니며, 급여와 저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발성이 성립한다는 식의 논리로 변질된다. 이는 제도의 존재 자체가 폭력성을 상쇄한다는 위험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구조적 폭력의 삭제와 ‘자발성’이라는 허구
위안부 제도는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여성의 이동, 거주,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한 시스템이었다. 계약이라는 외형이 있었다고 해도, 그 계약을 거부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군사 작전 지역에 배치된 위안소에서 탈출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했다. 폭행, 성병, 강제 낙태, 살해에 가까운 학대가 발생해도 이를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경로는 없었다. 이러한 구조를 외면한 채 ‘당시의 매춘’이라는 말로 정리하는 것은 역사적 폭력을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하는 행위다.
정규재는 “헌병의 총칼에 의한 강제연행은 신화”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는 학계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주장이다. 오늘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학적 합의는 ‘모든 피해자가 군인에게 납치되었다’는 도식에 있지 않다. 핵심은 일본 제국과 군이 위안부 제도의 설계, 운영, 이동, 통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사기와 인신매매, 협박과 강요, 구조적 가난과 식민지 지배가 결합된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한 조건은 자유로운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제성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선택지가 제거된 상태 자체가 강제다.
2025.1.6 정규재 페이스북 캡춰
그럼에도 그는 “그녀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을 완전히 삭제한 채, 책임을 다시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는 질문이다. 일본 제국의 군사력과 행정 권력 앞에서 가난한 조선 농민이 행사할 수 있었던 실질적 선택지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역사 분석이 아니라 도덕적 심문이며, 구조적 폭력을 개인 윤리의 실패로 둔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기억을 지키는 말이 고발이 되는 사회
이 문제를 둘러싼 ‘검열’ 논쟁이 얼마나 쉽게 법과 고발의 언어로 비화하는지는 나 역시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나는 2024년 5월 8일,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소녀상 훼손 중단과 소녀상 적극 관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소녀상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반복되는 훼손과 모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적 기억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위안부 합의 반대’를 표방하는 한 단체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소녀상을 지키자는 발언이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쉽게 정치적·법적 투쟁의 장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정규재는 특정 사진 자료의 오류를 근거로 전체 위안부 연구를 불신한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서 개별 자료의 오류는 학문의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검증 과정의 일부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되고, 논쟁을 통해 더 정밀한 이해로 나아간다. 한 장의 사진이 잘못 사용되었다고 해서 수많은 피해자 증언, 일본 정부와 군의 내부 문서, 국제기구의 조사 보고서가 동시에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그는 부분의 오류를 전체의 허위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반복한다.
또한 그는 박유하 교수와 김병헌 씨를 동일선상에 놓고 ‘사상 검열의 희생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사안을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서술이다. 박유하 교수의 무죄 판결은 학문적 논쟁의 자유를 인정한 사법적 판단이지, 그의 해석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선언이 아니다. 더욱이 소녀상 훼손과 같은 행위는 연구나 토론이 아니라, 공적 기억 공간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공격이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아래로 향하는 진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다
정규재는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처벌 논의를 ‘진실 봉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적용의 기준과 범위다. 학문적 토론과 피해자 모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거짓말쟁이나 자발적 매춘부로 일반화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정규재의 글이 가장 설득력을 잃는 지점은 결국 윤리의 문제다. 그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실은 항상 아래로 향한다. 이미 말할 수 없는 이들, 반박할 수 없는 이들, 고인이 된 피해자들이 그의 논증에서 가장 쉽게 해체된다. 반면 일본 제국이라는 가해 구조는 상대적으로 흐릿해진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안전한 공격이다.
역사는 언제나 복잡하다. 그러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폭력의 구조를 지워서는 안 된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은 상대화될 수 없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윤리를 세우는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법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고통 위에 서서 지적 우월을 과시하고, 제국의 폭력을 생활사로 세탁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침묵을 요구하는 태도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악의 평범성’이다.
박철 시민기자pakchol@empas.com샘터교회 원로목사.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홍준표 "교주 이만희 만나 윤석열 지원 확인해" "지금도 신도 상당수 국힘 책임당원으로 활동"
'정교유착' 전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 이재명 "특검만 기다릴 수 없어" 지시 1주일만
총 47명 파견…"모든 의혹 신속 명확하게 규명" 본부장 김태훈 남부지검장, 검찰 내 개혁 성향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장들 반발 때 동참 안 해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연합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를 비롯한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밀착해 청탁과 선거 개입 등 부정한 거래를 일삼았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사례를 수사하게 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특히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 측도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켜 제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진 상태여서 수사가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본부장에는 검찰에서 대검 임삼빈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이,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총 47명 규모로 꾸려지는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대검은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자원들을 발탁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합수본을 이끌 김태훈 남부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이자 개혁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발탁돼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4차장 재직 중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일선 지검장 18명이 반발하면서 공동 입장문을 냈을 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연합
합수본에는 검찰에서 김태훈 본부장과 임삼빈 제1부본부장,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25명이 파견된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제2부본부장과 총경 2명(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 서장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경정 이하 수사관 19명 등 총 22명이 합류한다. 수사관 대다수는 그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미 여야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최근엔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청탁과 관련해 세계피스로드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이 축적해온 사건 기록은 합수본에 넘기게 된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유사 종교단체들이 정계 인사들을 상대로 교단의 사업 및 각종 민원 사항에 관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교유착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맡고 검찰은 송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 연합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유착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 하게 막아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고, 지금도 그 신도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에도 "통일교·신천지 특검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2021년 7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1000원짜리 책당(책임당원)이 19만 명 들어왔는데 그중 신천지 신도가 10만이었고 그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후보가 된 것"이라며 "유사 종교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 본 윤석열 경선 총괄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 자신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힘의 단견이 결국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종교행사 대관 승인을 취소한 데 반발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1.15. 연합
이번 합수본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 또는 합동수사본부라는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극렬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체되자 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 검경 합수본이 발족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사안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의제인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정교 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긴다.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 김호경 기자 >
이재명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 시진핑 "역사의 올바른 편, 올바른 선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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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한한령 해제까지 시간 걸릴 듯 14개 양해각서…경제협력 외연 확장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동안 불법 계엄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있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외교 정상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후퇴했던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베이징 완다문화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반중 정책 탓에 수교 이후 최악이었던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이었다면, 5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2026.1.5 [공동취재 제공] 연합
이재명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 '핵심 이익' 상호 존중, 경협 고도화로 '윈윈'
이 대통령이 구상했음 직한 '기본 틀'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One-China)' 정책 지지를 명확히 확인해주고, 중국은 한국이 '대중 봉쇄'에 가담하지 않는 한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 동맹 및 경제 관계 강화,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불가피성을 양해하는 가운데, 경제와 산업, 민생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이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을 극대화하자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구동존이와 실사구시 외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견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 지난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오랜 우호적 '역사'를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를 소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중관계의 미래도 '벽란도' 모델처럼 만들어가자는 얘기였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 연합
이재명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재확인 중국 예우 최고…최고 지도부 모두 만나
만사를 제치고 새해 벽두부터 베이징으로 달려온 것도 이런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분위기 사전 조성 차원에서 국빈 방중을 앞둔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고, 그것도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듯 중국의 예우는 최고 수준이었다. 당장 4일 이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장관급인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영접했다. 2013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각각 수석 차관급과 차관보급이 영접했던 데서 급이 상당히 격상됐다. 특히 중국 측이 시 주석(5일)과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6일) 등 권력 서열 1~3위 인사 모두와, 차세대 지도자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7일)와의 만남까지 배려한 점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시사'를 계기로 중일 분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도, 이 대통령이 작년과는 달리 도쿄(1월 중순)에 앞서 베이징을 먼저 찾아 '중국 중시' 메시지를 보낸 것도 도움이 된 걸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1.5
미국, 일본, 북한 의식해 발표문 따로 시진핑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된 30분 더 길어진 90분간 진행됐으며,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함께 보냈다. 회담을 마치면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한 대로 경주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도 공동 발표문이 아닌, 각자의 발표로 대체했다. 몇몇 전략적 의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점과 함께, 논의하고도 미국이나 일본, 북한을 의식해 '발표문'에 담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가 전한 중국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하고 양국 관계가 건전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중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항일 역사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반대에서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 연합
시진핑, 항일 역사ㆍ보호주의 공동 대응 주문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올바른 선택 해야"
예를 들어, 시 주석은 "중한은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의 측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 광범위한 이익 교집합이 있다"며 "응당 단호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여 년 전 중한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해 일본 군국주의 항전 승리를 얻어냈다. 오늘날 더욱 손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지키고, 동북아 평화ㆍ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한중은 함께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항전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재중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호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2026.1.5 연합
"한중 정상, 북한과 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 중,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건설적 역할"
그러나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을 거론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포함해 북한 관련 언급을 물론, 한국 측에서 관심을 보였던 '한한령' 완화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 이견 사항은 발표문에서 뺐다.
한국 측의 발표는 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와 관련해선 두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를 해소하는 공동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중국 내 K팝 공연 등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중국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어린이들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2026.1.5 연합
본격적 한한령 해제까지는 시간 걸릴 듯 14개 분야 양해각서…경제협력 외연 확장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부터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매년 만남을 갖자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선 경제, 산업, 문화 교류 협력 분야 등에서 가시적 합의가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ㆍ기후환경·교통ㆍ식품수산ㆍ검역ㆍ지식재산권ㆍ중소기업과 기술혁신ㆍ디지털ㆍ아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했고, 중국의 문화유산인 '청대(淸代)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도 채택했다. 특히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는 K푸드 수출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상무 협력 대화 신설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