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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교안티브이 갈무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부방대 관계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설명과 황 전 총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올해 6·3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전국 부방대 회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에게 ‘(기표가 금지된)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이를 기록해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안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전투표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0일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정치 영장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 장종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충분한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고 나선 배경엔 검찰 수사와 관련된 해당 의혹들을 자체 감찰만으론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나름 관련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해봤지만 어쨌든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 거두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관봉 띠지 사건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상당 정도 감찰이 돼있고 일부 수사도 돼있기 떄문에 상설특검이 두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이 수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공수처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찰 수사로는 온전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고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동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국회가 개별 사건 별로 법안을 의결해 수사 대상과 기간, 수사팀 규모가 결정되지만, 상설특검은 수사팀 규모(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 수사 기간(90일 이내)이 법에 정해져 있다.

법률 제정 뒤 상설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한데, 이때는 국회 의결로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의결했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률 위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무산됐다. 내란 수사는 일반 특검 형태로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번째 상설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전씨의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을 발견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은 띠지를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자체 감찰을 벌인 뒤 최근 법무부에 ‘띠지 훼손에 윗선 등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을 결과를 보고한 상태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기소에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을 누락한 뒤 대검에 보고했고,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불기소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 강재구 기자 >

청탁 안 했다→전달만 했다→김건희 연락 왔다
김건희 공판 증인 출석…"거짓말 계속 할 수 없어"

"물건 돌려받은 뒤 비밀리 모처에 넣어놨다"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씨에게 청탁성 선물을 하지 않았다거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만 전달만 했다는 증언이 바뀐 것이다. 전 씨는 증언을 번복한 것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냐"고 물어보자, 그는 "가방을 받아서 제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고, 전달은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했다"며 "유경옥은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다시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냐"고 확인하자,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김건희 씨가 건네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로 교환한 사실을 나중에 물건을 돌려받을 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는데, 나는 그냥 전달한 거니까 교환한 건 모르지 않냐"며 "나중에 김 여사 쪽에서 나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돌려받으려고 할 때 알게 됐다. 2024년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연합

앞서 전 씨의 증언은 세 차례 바꼈다. 지난 8월 21일 전 씨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성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 그라프 목걸이는 잃어버렸다.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에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2024년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제는 김건희 씨가 선물 받은 것을 확인한 것까지 인정한 것이다.

김검희 특검팀이 "김 여사가 증인에게 연락해 유경옥을 통해 돌려줄 테니 와서 받아 가라고 했고, 증인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거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물품을 돌려받은 뒤 "모처에 그냥 비밀리에 넣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물건이 없었다"고 하자, 전 씨는 "거기가 엄청 복잡하다"며 "총 3개 층인데, 집을 다 뒤집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전 씨의 법당 등을 수사했지만, 증거 물품을 찾지 못했다. 전 씨는 지난 22일 김건희 씨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전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이 김건희 씨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서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 나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답했다.              < 김민주 기자 >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워"

명태균 국감에 나와서 "오 시장 총 7번 만났다"
반대급부 제시했냐는 질문에 "아파트 사주기로"
"김영선 오 시장 사모해서 서울시장 도와달라고"
김영선도 "오 시장과 명태균 같이 만난 적 있어"

민주당 "특검은 오세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대질신문에서 밝힐 거면 국민 앞에서도 밝혀야"

오세훈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아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5.10.23. 연합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여론조작을 요청하고 자신에게 아파트도 사준다고 했다고 직격한 가운데, 여당이 오 시장을 향해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다"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했다. 오 시장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의 관계가 떠오르며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오 시장은 아마도 (어제가)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면서, 전날 국감 하이라이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했다.

"올드미스가 오세훈에게 보낸 문자에 연예편지"

앞서 명 씨는 전날인 23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 씨에게 오 시장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고 추궁하자,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시켜주려고 하길래 내가 '얼굴이 배반형이라서 난 안 만나겠다'고 도망갔다"며 "그런데 2020년 12월 9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함께) 만났는데 김 전 의원이 계속 오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명 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총 7번 있었다"고 했고,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했다.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명 씨에게 "오 시장이 증인에게 '큰일을 해야 해서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숙소가 있느냐'고 물어서 증인이 '없다'고 하니 멘토가 돼달라고 하면서 반대급부를 제시했냐"고 묻자, 명 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3. 연합

명 씨는 오 시장과 김 전 의원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추궁하자, "김 전 의원은 결혼을 안 했다. 올드미스"라며 "나는 오 시장하고 (김 전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의엔 "김영선이 이분(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라며 "연애편지가 나와요 거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관련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줬다"면서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다. 여기서 미리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정청래 "서울시장은커녕 사회생활도 어렵겠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영상을 본 뒤, "(오 시장은)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특검은 이러한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과 명 씨는 시종일관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진실공방을 펼쳤다"며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만남의 장소, 시간, 동석자까지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집, 청국장, 장어 등 다양한 메뉴 장소와 심지어 전화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눈물 섞인 오 시장과의 통화내용까지 구체적이었다"며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된 김 전 의원 관련 연애편지 공방은 민망해 거론치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연합

김 부대변인은 "반면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며 "최소한 몇 번 만났는지, 전화통화 사실여부 정도는 밝혀도 전혀 문제없을 텐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 대질신문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국민 앞에 못 밝힐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당한 명 씨와 반박하지 못하는 오 시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며 "오 시장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 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달라.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를 향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달라"고 하면서 국감에서 화두가 된 문제를 회피했다. 그는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냐"며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