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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독자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수사하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인지한 통일교 관련 사건까지 넘기면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수사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금품을 건넨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등이 2008년부터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특검팀이 넘겨 받은 자료에는 한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내역과 통일교 비서실장 및 북미대륙 회장 등의 카지노 이용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과 2023년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원정도박 사건을)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입수했다. 다만 통일교 쪽에선 “종교 지도자가 선교 중심 국가와 거점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원정 도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독자 제공

전씨를 통한 경찰·검찰 인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전씨의 서울 양재동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당에선 유력 정치인과 경찰·검찰 간부 명함 수백장이 확보됐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압수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또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 관련 뇌물 사건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됐다는 ‘미등기 유령 건물’의 공사비를 누가 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 대상자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지목했다고 한다. 관저 건물 관리 책임자인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검찰 재직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가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에 공표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할 언론사를 연결해주는 등 명씨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윤석열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도 김건희 특검 이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건물 소유주는 윤 전 대통령 결혼 때 주례를 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남매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 담당 검사도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한 상태”라며 “특검에서 보강수사 이뤄지면 혐의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메시지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 전달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인 손 검사장은 직접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대상이 아닌 김 전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공수처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 배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미룬 법원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헌재는 “헌법 8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4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지난달 9일 ㄱ씨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슷한 내용으로 청구된 헌법소원 2건도 지난 1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관련 헌법소원 1건은 현재 다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14일 부산시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산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부산을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역 차원에서 내자는 취지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구의원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안 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수부와 해운사 에이치엠엠(HMM) 부산 이전을 공약했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3년이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간 뜨문뜨문 글이 올라오던 해운대 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 최근 1주일간 200개가 넘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글 대부분은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시민은 “해수부 이전은 ‘노인과 바다’ 부산에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 텐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30년 동안 국민의힘만 찍어왔는데,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 중”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1일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해운대구 구의원들의 행태를 묵인하느냐. 부산을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려는 정부의 미래 전력을 가로막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냐”며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야 할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으려 들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 심우삼 기자 >

이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민정수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대검 차장 출신인 봉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브리핑에서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장관 안 한다는 뜻도 여러 번 나타냈다"라고 지적하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 개혁 ,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세계일보> 기자는 강 비서실장에게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서관 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이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 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비서실과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며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 배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사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며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이 법안을 주도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파동 당시 신중론에 섰고, 이번 '검찰 해체 4법'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 출신 민정수석'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간부 출신을 임명한 것도 주목된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3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명에서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자리에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보복성 입법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과잉 경쟁을 부채질하고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며 "이번 인사가 그 출발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의 참모… 친윤이 또 장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에 대해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 정치검찰 해체 2. 개혁입법 수립"이라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개혁입법만 추진하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였던 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하여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규원 "긴급 출국 금지가 위법이었다면 재판은 지시한 봉욱이 받아야"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김앤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젊은 검사는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2020년 언론에 게재했던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봉욱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면서 "봉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전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눈감고 지시를 받은 저만 기소했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그분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논할 생각은 없다. 후르시초프도 왜 전에는 스탈린 욕을 안 했냐는 질문을 받자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했다지요"라며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 임병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