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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수수 당시 청탁 없어 무죄" 주장

3000만 원·1억 원 청탁받은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도 "정치인 아니라 무죄" 
기업 세무조사 등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

특검 "윤핵관 친분으로 브로커·매관매직"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에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또한 수수 당시 청탁의 부존재와 관련해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전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며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 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김건희 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전 씨 측은 공천과 관련한 대가로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기업 세무조사 관련 등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했다. 전 씨 변호인은 각종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정책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하고, 매관매직 행각을 벌여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정교 유착의 매개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 측에 "추가 기소 시기는 언제로 예정하냐"고 물었다. 특검은 "수사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만료 전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완료될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공범들 사건과 병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 김민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체 모두 한국인
디지털 노예 수출하는 나라라는 민낯

산업이 된 범죄가 '사람 거래' 구조화
복지가 시혜 아닌 사회윤리 재건돼야

'월 1000만 원 알바에 낚여 캄보디아로 간 한국인 청년, 개발회사 명목으로 노예처럼 일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조직의 운영·모집·관리 주체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타락과 도덕 붕괴가 수출된 사례로 봐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0.13. 연합

'월 천만 원 알바'의 구조 – 디지털 노예무역의 실체

최근 3년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청년들을 유인해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불법 코인 거래소 등에 감금·노동시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에서 구출된 한국인 불법감금 피해자는 2021년 12명에서 2023년 204명으로 늘어났다. 2년새 17배나 급증했다. 대부분 '개발직, 마케팅, 알바' 등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됐으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다. 현지 총책, 브로커, 송출책 등은 한국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되며,  캄보디아 등 현지 조직은 단순 감시·폭행 역할에 그친다. 결국 '중국발 조직'이라는 표현은 겉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범죄 구조의 핵심은 한국 내부의 청년 유인·송출 시스템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현대판 노예노동(Human Trafficking for Labor Exploitation)'에 해당한다.

범죄가 아니라 산업 – '사람 거래'의 구조화

이 범죄의 위험은 불법성보다 산업화된 구조에 있다.  피해자 한 명당 모집 수수료는 약 300만~500만 원,  송출 후 '몸값 협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거래된다. 즉, 한 사람의 생명이 상품처럼 가격이 매겨진다.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해외 송출 브로커'로 적발된 한국인은  2022년 21명에서 2024년 상반기 6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IT·디지털 업계 출신 프리랜서였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인력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일 개장한 경기 파주의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기억과 치유의 공간' 엄마품동산 내 가장자리에 있는 기억의 벽에서 한 입양인이 입양인들의 이름표를 들여다보고 있다.2025.6.14. 연합

복지의 이름으로 생명을 거래하던 과거

사람을 상품처럼 다루는 구조는 낯설지 않다. 한국은 1950~1990년대까지 '해외 입양 최대 수출국'이었다.  UN 보고서(UNICEF, 2010)에 따르면 1953년 이후 약 20만 명의 한국 영유아가 해외로 입양됐다.  당시 운영을 주도한 기관은 홀트,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이며,  정부의 보조금과 외화 수입 덕에  '입양은 복지사업이자 외화벌이'로 정착되었다.

즉, 한국 사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제 논리로 생명을 거래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캄보디아 사건은 그 구조가 단지 '해외 노예노동' 형태로 옮겨졌을 뿐이다.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가 아니라 '도덕의 부재'다.  정부는 피해자 송환과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돈보다 우선시하는 사회 시스템의 회복이다.  노동부는 '해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일자리를 해외로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된 기업 검증은 서류심사에 그치며, 사기형 구인공고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은 '한 달 천만 원'이라는 문구에 인생을 걸게 된다.

우리가 바꿔야 할 질문

문제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다. '왜 같은 나라의 청년을 팔아넘기는 구조가 가능했는가'이다.  그 답은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속에 있다. 경제 성장, 효율, 성과 중심의 사회는 결국 인간의 생명과 양심을 '비용 항목'으로 전락시킨다.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윤리의 재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사람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에서 시작된다.                         < 장윤영 기자 >

참고자료

- 외교부 해외감금 피해자 통계(2023)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 ‘해외 송출형 보이스피싱 보고서’(2024)
- UNICEF. (2010). Intercountry Adoption in Korea: Policy Review and Human Rights Concerns.
- ILO. (2022).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노점상에서 상인이 과일을 팔고 있다. 연합

외교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는 총 550명이며, 이 가운데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추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피해 신고 접수는 지난해 220명, 올해는 330명(8월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80여명의 피해 신고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캄보디아 내 실종신고 건수는 외교부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며 52건이 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4년 신고가 접수된 건 중 95%는 종결처리됐고, 올해는 80%가 종결처리됐다”며 “종결처리됐다는 건 현지 경찰 체포, 구조 후 추방, 자력으로 탈출, 신고 이후 귀국,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 재개 등 이들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구치소에 수감된 60여명에 대한 송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쪽 단속에 따라 총 90명이 온라인 스캠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어 (구치소에 있는) 숫자는 60여명으로 줄고 있다”며 “국내로 이분들의 신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파견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1일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에 대한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가담자를 추적해 국내 처벌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취업 광고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사 인력,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서영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가 끝난 뒤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워 핵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고체엔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면서 이 엔진이 신형 ICBM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인데, 한국 군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 평화 수호를 위하여 우리 당이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자위 국방력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적 힘의 실체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지심을 울리며 광장에 진입하였다”며 “극초음속활공미사일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종대들이 진군해 갔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하고 조선사람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친 무적의 해외작전부대종대가 위대한 영장의 사열을 받으며 위풍당당히 주석단앞을 지나갔다”고 전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부대가 열병식에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위협 메시지를 내진 않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부대를 두고는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과 달성한 승리는 당의 뜻과 의지로 장성한 우리 군대의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앞으로도 강위력한 혁명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 김윤나영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다. 일종의 프리랜서”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이 협박범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부검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현수 기자 >

외교부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또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A씨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스캠 센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상향할 것이라고 쿠언 대사에게 통보했다. 외교부는 오후 9시부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높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6일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법무부 주도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대상 캄보디아 방문, 취업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개발 협력 사업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과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