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불거졌을 때 송영길에 집중포화
1심 유죄까지 선고되자 “당에 부담” 더욱 냉랭

2심 무죄에 분위기 급변…“당의 소중한 자산”
정치적 단죄 서두르는 태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동지라는 말 무겁게…유불리에 따른 소비 안 돼
계산이 아닌 신뢰가 중심되는 정치 출발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3. 연합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직접 수수나 공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술의 신빙성과 자금 흐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적 운명을 뒤집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력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태도를 바꾸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정과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를 떠올려 보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순간, 정치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언론은 연일 속보를 쏟아냈고, 검찰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송영길 전 대표였다.

 

그때 당 안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원론적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공개적으로 그를 감싸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리스크’가 되었고, ‘거리두기 대상’이 되었으며, 정치적 계산의 저울 위에 올려진 존재가 되었다.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어질 때 정치인들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다. 그들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분위기는 더욱 냉혹해졌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이었지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이미 종결된 사건처럼 다루었다. 유죄는 곧 낙인이 되었고, 낙인은 곧 퇴장을 의미했다. 전화는 줄었고, 만남은 끊겼다.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이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의 단절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자, 정치판의 공기도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고생 많았다”, “정의가 살아 있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언론 앞에 서는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고 있었던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던진다. 그들이 지지하는 것은 사람인가, 판결인가. 동지인가, 정치적 자산인가. 정치는 현실이다. 이해관계와 세력 균형, 권력의 흐름 위에서 움직인다. 이상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포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료를 ‘정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무죄가 나오자마자 다시 ‘동지’로 복권시키는 태도는 과연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은 가치 공동체라고 말한다. 같은 노선과 비전,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정 다툼 속에 있을 때, 최소한 절차적 존중과 신뢰는 보여야 하지 않는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다르다.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과 인간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번 사건은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을 소비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환호가 넘치지만, 위기에 빠지면 적막이 흐른다. 그리고 다시 힘을 회복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은 신뢰다.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본다. “동지”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원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기억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도 함께 흔들린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 권력을 교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원칙에 대한 공동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체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넓은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장면들이다. 어떤 이는 특정 인물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세력을 떠나 다른 진영으로 이동한다. 또 어떤 이는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인물을 옹위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인물에 대한 혐오를 조직적으로 선동한다. 겉으로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동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예컨대 이재명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등을 돌려 이낙연을 따라간 사람들과,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옹위한다는 명분 아래 조국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방향만 다를 뿐 감정의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일관된 민주적 원칙이 아니라,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의 축이다. 신념보다는 동일성의 위협 여부가 우선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따르는 체제가 아니라 원칙을 따르는 체제다. 특정 정치인을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전환되는 순간, 민주주의 토양은 황폐해진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공적 가치와 정책적 논쟁이 아니라 개인적 반감과 감정의 배설에 머문다면, 그것 역시 민주적 태도라 할 수 없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늘 매혹적이다. 나와 같은 편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편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강렬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단죄를 서두르는 태도, 자신이 싫어하는 인물에게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도 되돌아온다.

 

이번 송영길 무죄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첫째,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다. 여론의 크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입증의 엄격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동지라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어려울 때 함께 서지 못하는 연대는 유리할 때의 연대와 다르지 않다. 셋째, 사람을 유불리에 따라 소비하는 정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에는 ‘민주’와 ‘연대’라는 단어가 담겨 있다. 연대는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패배와 위기의 순간에 시험받는 가치다.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절차적 존중과 인간적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집단 심리는 냉혹하다.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흔들릴 때 많은 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와 가까이 서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진다. 그러나 정치가 계산의 기술에만 머무를 때, 국민은 등을 돌린다. 정치가 신뢰의 예술이 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바람은 언제든 바뀐다. 오늘의 무죄가 내일의 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듯, 오늘의 고립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원칙이 필요하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가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 복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정치의 성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감정과 진영 논리를 넘어,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동지를 쉽게 버리지 않고, 적을 쉽게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 유불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법적 추정을 지키는 정치.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은 정치의 말을 다시 들을 것이다. 바람이 아니라 원칙이 기준이 되는 정치. 계산이 아니라 신뢰가 중심이 되는 정치.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박철 기자 >

 

대법 "전두환 회고록 왜곡"확정…제소 8년여 만에

● COREA 2026. 2. 13. 14: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상고 제기 시점으로는 3년 4개월 만
35일 만에 이재명 파기 환송과 대조
부인과 장남에 7000만원 배상 명령
문제된 대목 삭제 안하면 출판 못해


"항쟁 발생 46년, 한참 지연된 정의"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 등 이 책의 51개 항목이 허위란 사실이 인정된다고 12일 원심을 확인했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이며, 상고가 제기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선거법 파기 환송을 상고 제기 35일 만에 신속히 결정했던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군 침투설이나 계엄군의 총기 사용이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는 2017년 6월 전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이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을 왜곡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고록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고록 가운데 51개의 표현이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5·18 왜곡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전씨 사후 소송을 물려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김정호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지연된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5·18이 일어난 지) 46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왜곡과 폄훼와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5월 단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전씨는 또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회고록 1권 초판의 특정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전씨 측은 같은 해 10월 지적된 부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출간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은 추가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2차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 해 5월 원고들이 제출한 2차 가처분을 받아들여 출간·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전씨 측은 회고록을 다시 펴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1·2차 본안소송을 병합해 일부 표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2018년 9월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으며, 오월단체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합계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이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민사소송은 부인 이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서 이어 받아 계속 진행돼 왔다. 2심도 2022년 9월 이씨와 재국씨가 1심과 같은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고록 표현 63개 중 51개가 명확히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해당 표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2심은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해당 대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부대 항소를 냈는데, 2심은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도 전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 임병선 기자 >

 
 

조국 "민주 제안 '연대'가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인지 확인해야"

민주 "추후 필요한 계기에 소통할 것"

 

구매하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 관련 입장 발표 (서울=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1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대에 나설지, 선거 후에는 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당의 대응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양당 간 후보 정리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 혁신당이 제기해 온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

매하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 관련 입장 발표 (서울=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1 
 

혁신당은 지선 전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한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오고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정 대표의 사과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 합당 논의 국면에서 유포된 혁신당에 대한 음해성 글과 이미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합당 논의가 이번 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며 "불리, 유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인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역으로 당이 약해서 지지하지 못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이 열려 있다면 혁신당 후보라고 해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선택받을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매하기
정청래, '이제는 개혁과 지방선거 승리' (서울=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한편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혁신당의 요청에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의 의사 표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추후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재 조 대표께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한 부분이나 소통 등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김정진  정연솔 기자 >    

 

합당 논의,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 구성
정청래 "통합 논란보다 화합 시급하다 생각"
지방선거 전 분열상 보여준 집권 여당 실책
극한 갈등에 우당끼리 감정 싸움으로 번져


"공개비난 당분열 초래 비당권파도 사과해야"
통합, 당내 분위기 쇄신 등도 과제로 남아
민생·개혁·내란청산 추진 동력 마련도 숙제
2차 특검 논란 등 느슨해진 체계 다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0.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청래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20일 동안 범여권을 흔들었지만, 통합이라는 원칙은 흐려지고 당내 갈등만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지만, 여권의 분열만 가중됐다. 범여권 통합을 밀어붙였던 정 대표는 이번 합당 논의 중단으로 리더십 타격을 입었다. 선거 전 리더십을 회복하고, 당내 통합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과제 등이 남게 됐다.

 

"6월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시급"

 

정 대표는 10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 대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도 어려움에 처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당 논의를 중단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이언주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6.2.10. 연합
 

다만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난다.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다"면서 추후 합당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통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활 시위를 뒤로 더 당겨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은 비공개 최고위에 앞서 열린 오전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합당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두 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대표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정 대표 앞으로 지나가는 이언주 최고위원. 2026.2.10. 연합
 

의총에선 합당이나 범여권 통합의 명분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지만, 합당 시점과 통합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도 이러한 당내 의견을 반영해 당장 논란이 되는 합당 논의를 미루고, 선거 연대·연합으로 통합의 뜻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깐 것으로 보인다.

 

지선 전 분열상 보여준 집권당 실책
"정 대표, 비당권파 둘 다 사과해야"

 

이번 합당 논의는 통합이라는 대원칙을 범여권 내에서 공유한다는 걸 재확인한 것 외에, 대체로 '마이너스'인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으로서는 실책이다.

 

정 대표가 지도부와 사전 공유나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추진한 데 대해, 비당권 지도부가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공개 충돌하면서 당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 어제까지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고, 당원들과 시민들은 양분됐다. 당 대 당 통합에서 전제돼야 할 정치개혁에 대한 건강한 토론은 보기 어려웠고, 사실상 차기 당원을 두고 권력 투쟁을 하는 구도가 됐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통합 명분은 안 보이고, 당권 투쟁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만큼 주고받는 말도 날카로웠다.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정도로 시작한 합당 절차에 대한 비판은 점차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국면으로 갈등은 잠시 멈췄지만, 그 뒤 '합당 시나리오'가 적힌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면서 "합당 밀약"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당대표 책임론이 일었다. "밀실·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하라(황명선 최고위원)"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강득구 최고위원)" "합당은 지방선거 '필망카드'다(이언주 최고위원)" 등의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2. 연합
 

이 과정에서 우당끼리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혁신당이) 민주당을 숙주로 알박기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했고, 정춘생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신장식 최고위원도 "(이 최고위원이야말로) 정당을 숙주 삼아 정치하는 데에 가장 능숙한 분"라고 비꼬았다.

 

나아가 조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해 공식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른바 '밀약설'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은 밀약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가 가히 짐작이 간다"며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또 "저와 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합당으로 벌어진 감정적 거리감은 좀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최후통합'을 한 조 대표를 향해 "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 쓰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2.8. 연합
 

합당으로 인한 갈등은 합당과 관련 없는 다른 의제로 불씨가 번지기까지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에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철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당권파들은 또다시 당대표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하고, 정 대표도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갈등 진화에는 실패했다.

 

지도부의 실책에 "제정신들인가. 이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나 다름없다(이언주 최고위원)" "대통령을 지키고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강득구 최고위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건태 의원)" 등 격한 반발이 당내에서 잇따랐다.

 

대외비 문건 유출에 이어 터진 2차 특검 추천 논란은 분열된 당 지도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지도부 내에선 "추천위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강득구 최고위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0. 연합
 

합당을 두고 양쪽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당 일각에선 합당 의제를 던져 원인을 제공한 정 대표와 함께 합당 논의를 공개 비판하며 당을 분열시킨 비당권파 최고위원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합당 제안의 형식과 관련해서 대표도 이미 사과를 했지만 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내부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외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데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통합 분위기 쇄신 등 과제
민생·개혁과 내란청산 추진해야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내 갈등·분열로 비치는 합당 논의를 일단락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 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언론에 단정적으로 합당을 공표하면서 반발의 빌미를 준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또하나의 갈등 요소가 됐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최종 의결됐지만,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의 투표 결과를 두고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은 정 대표로서 아픈 대목이다.

 

합당 갈등 국면을 봉합한 정 대표로서는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연대·통합하는 과제가 일순위로 남게 됐다. 또한 향후 선거 연대나 공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부 갈등을 통제하고 당내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리더십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자신이 강조한 "당·정·청 원팀 정신" "찰떡 공조"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원과 시민들이 염원하는 내란청산, 민생·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2.10. 연합
 

다행히 전날(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이후,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2일에 예정돼 있어 민생·개혁 기조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은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합당에 공개 반대해 온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70여 명이 의원 모임을 만들어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정 대표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됐다.

 

이 밖에 전준철 변호사 2차 특검 추천 문제와 더불어,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서민석 변호사를 당대표 법률특보로 임명한 부분 등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로 남게 됐다. 특히 2차 특검 추천 문제로 드러난 느슨해진 지도부 체계는 반드시 다잡을 필요성이 있다.

 

혁신당은 11일 오전 8시 30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9시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대표가 직접 합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권 내에선 합당 논의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거 경쟁을 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띄운 '연대와 통합 추진위원회'에 호응해 조 대표가 선거 연대 등을 언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