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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월 정례브리핑에서 공익 신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3개월 만에 철회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철회 결정을 한 것이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 장나래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1960년대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가 사망한지 5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6년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경대씨 형제는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여동생 정심씨는 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경무씨와 정심씨 재심에서 1심은 이들의 간첩 혐의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 오연서 기자 >

“국가폭력 옹호자 3기 진화위 참여 배제”…과거사 전문가들 새 정부에 제안

정책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 예정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연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기구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 등 과거사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전담기구 관련 정책 설계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맡고 있다.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 집단수용시설 연구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과거청산 대책회의(대책회의)는 25일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 개정 △2기 진실화해위 파행 극복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배·보상 및 후속조치 제도화를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고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목표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행전안전위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26일 활동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정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2005~2010)와 2기(2020~2025) 진실화해위의 공백은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사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취임 뒤 3년3개월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에 최대 7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 사건,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위 기본법)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돼있지만, 집단 수용시설 사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폭력 희생자를 가해자로 모는 ‘부역자 심사’ 논란이나 극우 성향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의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김광동 전 위원장 취임 뒤 윤석열 정부 진실화해위에서 내내 논란이 돼왔던 대목이다. 대책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위원·간부진 임명 시, 국가폭력 옹호 이력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보상의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후속조치 전담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도 들어갔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5일 한겨레에 “해방 후부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그동안 과거 가해 기관의 자료 은폐와 목격자 등 참고인의 고령화로 조사가 어려웠던 데다 2기 진실화해위 파행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중하여 조사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경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부인 김건희씨 면회를 매일 가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을)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갈 거다”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아직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더 늦은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이 (김건희씨를)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씨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김씨의 지병은 우울증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길거리나 공원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13일에도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목격자는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며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총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 송경화 기자 >

‘김건희와 통화’ 꼬리잡힌 김주현...특검, 대통령실 외압 의혹 밝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긴밀하게 오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사 방해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에는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4년6개월 동안 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10월17일)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두 통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김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년 만에 대선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의 강도는 더해졌다. 김 전 수석 임명 엿새 뒤 김 여사 대면조사를 타진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기습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럿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주축으로 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비화폰 통화 전후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총장의 일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다면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화폰 수사로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내역 등 추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까지 포함된다.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김건희·김주현·심우정) 세 사람의 비화폰 통화는 직권남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오리무중’ 샤넬백 특검이 찾을까…검찰, 이삿짐 업체 압수수색 빈손

특검, 검·경·공에 사건 이첩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을 맡아뒀던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결국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 규명은 특검팀의 몫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겨뒀던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이 업체에 가구나 집기 등을 보관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비슷한 시기에 6천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모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결국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의 최종 조합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3개, 신발 1켤레인 셈이다. 검찰은 이런 현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김 여사의 수행원인 유 전 행정관과 정아무개·조아무개 전 행정관의 집, 이삿짐 보관센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선물 전달자로 지목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거듭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심을 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여전히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선물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수사 착수 채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가조작, 공천개입,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개시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고검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는) 차차 준비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한베평화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의 면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찬희 기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대통령실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베트남전 피해생존자들과 직접 대면해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베평화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두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인 퐁니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5)씨와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씨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의 면담을 마쳤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쪽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면담에는) 경청통합수석실 관계자들 2명, 두 피해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며 “1만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서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새 정부에 베트남전 진상조사를 통한 학살 진실 인정,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조사기구 설립 등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여 이날 기준 1만541명이 서명했다.

두 피해자는 대통령실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 △퐁니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학살 자료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또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노력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면담을 주도한 민 의원은 “한 번도 대통령실이 직접 피해자분들과 만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패소가 이어져 왔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의 첫장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퐁니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씨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두 행정관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분들이 저희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예티탄씨도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의 진실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면담한) 두 행정관이 우리의 아픔과 이야기에 공감을 표해줘서 많이 기쁘고 희망에 찬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기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두 피해자는 어린 시절 고향인 꽝남성 퐁니와 하미마을에 진입한 한국군 해병대에 의해 참화를 겪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피해자 1명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 정봉비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