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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워"

명태균 국감에 나와서 "오 시장 총 7번 만났다"
반대급부 제시했냐는 질문에 "아파트 사주기로"
"김영선 오 시장 사모해서 서울시장 도와달라고"
김영선도 "오 시장과 명태균 같이 만난 적 있어"

민주당 "특검은 오세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대질신문에서 밝힐 거면 국민 앞에서도 밝혀야"

오세훈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아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5.10.23. 연합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여론조작을 요청하고 자신에게 아파트도 사준다고 했다고 직격한 가운데, 여당이 오 시장을 향해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다"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했다. 오 시장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의 관계가 떠오르며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오 시장은 아마도 (어제가)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면서, 전날 국감 하이라이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했다.

"올드미스가 오세훈에게 보낸 문자에 연예편지"

앞서 명 씨는 전날인 23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 씨에게 오 시장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고 추궁하자,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시켜주려고 하길래 내가 '얼굴이 배반형이라서 난 안 만나겠다'고 도망갔다"며 "그런데 2020년 12월 9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함께) 만났는데 김 전 의원이 계속 오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명 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총 7번 있었다"고 했고,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했다.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명 씨에게 "오 시장이 증인에게 '큰일을 해야 해서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숙소가 있느냐'고 물어서 증인이 '없다'고 하니 멘토가 돼달라고 하면서 반대급부를 제시했냐"고 묻자, 명 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3. 연합

명 씨는 오 시장과 김 전 의원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추궁하자, "김 전 의원은 결혼을 안 했다. 올드미스"라며 "나는 오 시장하고 (김 전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의엔 "김영선이 이분(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라며 "연애편지가 나와요 거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관련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줬다"면서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다. 여기서 미리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정청래 "서울시장은커녕 사회생활도 어렵겠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영상을 본 뒤, "(오 시장은)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특검은 이러한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과 명 씨는 시종일관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진실공방을 펼쳤다"며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만남의 장소, 시간, 동석자까지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집, 청국장, 장어 등 다양한 메뉴 장소와 심지어 전화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눈물 섞인 오 시장과의 통화내용까지 구체적이었다"며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된 김 전 의원 관련 연애편지 공방은 민망해 거론치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연합

김 부대변인은 "반면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며 "최소한 몇 번 만났는지, 전화통화 사실여부 정도는 밝혀도 전혀 문제없을 텐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 대질신문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국민 앞에 못 밝힐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당한 명 씨와 반박하지 못하는 오 시장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며 "오 시장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 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달라.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를 향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달라"고 하면서 국감에서 화두가 된 문제를 회피했다. 그는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냐"며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 중인 대규모 투자안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각) 사설에서 “한국·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의 통치체계와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수천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자의적인 관세로 동맹국들을 압박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조성한 전례는 미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량에 따라 (이 돈의) 투자가 이뤄진다. 사실상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 법률 제정 없이 운영되는 국부펀드와 같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통령 및 공화당 쪽 정치적 인맥이 운영하는 사업에 그 돈을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일본이 각각 3500억, 5500억 달러를 3년 분할 투자할 경우 매년 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의 6.5%(한국), 4.4%(일본)에 달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2.3%, 1.8%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매년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료들은 유권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진다”며 “(특히) 소수 정당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기금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고 하자 레트 버틀러는 말한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거요. 당신은 도둑질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감옥에 갈까 봐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도둑." 지금 '방가조선일보'의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은 사회적 이슈나 정치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은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비판이나 대책을 들이댄다. 범죄자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벌하려는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격이다. 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출발점을 살피기보다 이익집단의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원초적인 죄의식으로 자기보호본능이 작동했다면 그나마 양심적이지만 그들에겐 기대 난망이다. 

’조선일보 10월 8일자에 실린 윤석민 칼럼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 .    

10월 8일에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는 칼럼이 실렸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가 썼다. 윤 씨는 2023년 10월 27일에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는 칼럼을 썼다. 당시 윤석열 정권의 언론 개혁 시도를 ‘반헌법적 언론통제’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몰고(沒稿)라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몰고는 신문 제작 과정에서 게재 예정이었던 기사나 칼럼이 발행 직전에 취소되는 것을 뜻한다. 윤 씨가 정성스레 쓴 글은 온라인에 노출된 지 2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언론학자인 윤 씨는 자신이 쓴 글이 신문에 게재된 이후에 사라지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당시 선우정 편집국장은 ‘제작상 실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신문사 내부의 문제일 뿐이지 정치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눈 가리고 아옹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사주 권력의 문제점 

선우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길을 방가조선일보의 내부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수적인 언론학자가 밝힌 언론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정치권력이 아니어도 내부에서 모욕을 가할 세력이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방가조선일보는 방응모 씨가 1933년 인수한 이래 철저한 족벌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실로 방가왕조라고 부를 만하다.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가 특정 족벌에 의해 100년 가까이 소유되고 사주가 편집에 간섭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 방가조선일보의 사장은 박정희 정권에서는 ‘밤의 대통령’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밤의 대통령은 방가조선일보에 영예일까 수치일까? 

이런 상황에서도 윤 씨가 애써 사주권력을 외면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그가 8일 칼럼에서 문제로 삼는 권력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력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윤 씨가 국민의 권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 윤 씨는 마치 정치권력이라고 한정하는 듯하지만 그 정치권력의 토대가 국민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국민의 선택을 물어본 적 없는 언론 사주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언론 종사자들의 책임 방기

다시 윤 씨의 주장으로 돌아가자. 윤 씨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미국의 거센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걱정한다. ‘위태로운 위헌적 무리수와 반국익적 엇박자를 연발’하고 있다며 언론개혁특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의 진단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왜 이런 ‘무리수’와 ‘엇박자’가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언론 개혁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혁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당사자들의 심각한 고민이 고스란히 빠져있다. 쉽게 말하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생산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언론 종사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문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을 갖춘 언론 종사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윤 씨는 해결책으로 ‘언론 스스로 규범 정립과 혁신을 통해 본연의 권력 감시 및 비판 역할을 복원하는 것’을 제시한다. ‘정립’과 ‘혁신’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라는 말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을 느낀다. 하지만 언론 종사자들은 정립과 혁신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4년 전에 시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에 대한 재갈, 족쇄, 탄압, 압살 등의 살벌한 용어를 써가며 반대했다.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내세웠지만 허울에 그치고 아직도 실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 씨는 비교적 한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언론 개혁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국민의 자유 보장이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이나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 받들어야 

언론학자인 윤 씨에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정작 문제의 근원인 언론이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요구하셔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은 외면한 채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지성인의 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뚤어진 길을 가는 언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이 가르쳐온 제자가 언론인의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용기를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이야 이해하지만 미국까지 들먹이며 언론개혁에 딴지를 거는 듯한 태도는 지성인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의 말대로 위태로운 가을이 깊어간다. 1년이 가까워지는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이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혐의가 짙은 방가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도 요원하다. 검찰과 사법 개혁보다 언론개혁이 우선되었어야 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범죄적인 행태를 언론이 받아쓰기를 통해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해체라는 비운을 맞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방가조선일보가 그 무리의 맨 앞줄에 서 있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도 그들은 내란의 끝을 잡고 추악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