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현지법인,미국 변호사들 중심 태스크포스 구성, 절차 착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제공/AP 연합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에스제이케이피 법인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쿠팡Inc.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중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이끌게 될 손동후 변호사(뉴욕주)는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 쿠팡에 있지만, 모기업인 쿠팡Inc. 역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앞선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 현지 법인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11일(현지시각)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오프닝벨 행사에서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제공/AP 연합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Inc는 미국 법인이므로 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그 눈물은 보수 전체를 함께 침몰시킬 것"
"국힘, 보수 자처하려면 반성의 눈물이 먼저"

서정욱 "윤 지지자 많아…큰 통합으로 가는 길" 
정성국 "극우 한 표 받으면 마이너스 10표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8. 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 10분간 '눈물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스스로를 영웅으로 포장하는 옥중정치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또다시 옥중 메시지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이에 순응하는 장 대표"라며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석열을 면회한 10분 동안 울기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장 대표를 지렛대로 삼아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를 통째로 인질로 잡고 있다"면서 "장 대표는 그 앞에서 충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눈물은 결국 보수 전체를 함께 침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에 '내 타임라인에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내란 사과를 정치적 잣대로 재고 있다는 궤변은 국민 분노만 더할 뿐"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과의 절연이냐, 국민과의 절연이냐.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을 말하면서도 윤석열과의 거리는 끝내 좁히지 못한다면, 그런 두 얼굴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지금 울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국민 앞"이라면서 "눈물의 면회로 충성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내란과 계엄을 향한 단절 선언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을 자처하려면, 헌법과 국민 앞에 흘리는 반성의 눈물이 먼저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이티비시(JTBC) 시사토론 프로그램 '논/쟁'에 출연해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10분 동안 서로 울기만 했다"면서 "그 정도로 끈끈한 인간적 관계가 있다. 장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절연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장 대표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사람이고 그 이후 탄핵에 반대하면서 장외집회를 했던 분"이라면서 "당 대표가 될 때 유튜브를 포함해 강성 우파 보수 목소리를 내는 쪽의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 대표가 됐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윤석열과 절연, 황교안과 절연, 전광훈과 절연, 다 절연하면 보수가 한동훈만 갖고 정치하는 것이냐"고 하며 "전광훈 광화문 세력도 필요하면 한 표, 황교안 대표 세력도 한 표다"라고 했다.

 

그는 "나는 한동훈 지지자보다 윤석열 지지자가 더 많다고 본다. 7대 3정도"라면서 "장 대표도 이렇게 큰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은 없다"고 단정 지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이티비시(JTBC) 시사토론 프로그램 '논/쟁'에 출연해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10분 동안 서로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2025.12.08. JTBC 논/쟁 영상 캡처.

 

해당 방송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 변호사의 발언을 들은 뒤 "그분(극우)도 한 표지만 그분을 포용하면 마이너스 10표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그런 표는 아무리 많아도 거부돼야 하고 배제돼야 한다"면서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하에서 정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 위헌 정당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 김민주 기자 >

 

'국가'를 걱정한다는 조선일보의 허황된 말

● COREA 2025. 11. 25. 12:5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내란 동조 언론이야말로 반국가적이다

 

 

'방가조선일보' 김광일 기자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 시국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매타작이 시작되리라 싶었다. 인내심을 갖고 그의 글을 읽어내며 내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공허감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숨겨주느라 애써가며 궤변만을 늘어놓는 것이 추접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너그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야 한단다.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주적이라 고집하는 북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침공을 막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외적의 침공을 재촉하려 했다는 혐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대 재판부가 보이는 태도에 걱정이 크지만 사법부도 김 씨가 주장하는 국가의 영속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조선일보의 11월 17일자 태평로의 김광일 칼럼.

 

지금까지도 한낱 선동가에 지나지 않음을 유감없이 보여주던 김 씨는 ‘시절이 어지러울 때면 국가를 생각한다’라며 능청을 떤다. 시절이 어지럽다고 하면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했던 작년 12월 3일보다 더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잘난 아내 하나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몰아넣은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한 윤석열 일당을 묻어 둔 채 한가하게 주절거리는 김 씨의 모습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을 장담했던 집단 방가조선일보가 겹친다. 현실이 되어버린 괴담을 극복해야 비로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 씨는 내부 훼방꾼을 다스려야 한다고도 썼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안들이 등장한다. 갈팡질팡 나열한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를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는 데서는 모락모락 음모의 냄새가 풍긴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부정 선거론을 그대로 받아쓰려는 속셈인 듯하다. 다행히 극단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솎아내야 한다고 잇고 있다. 내란과 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만큼 극단적이며 반국가적인 세력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언론 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여 행정과 법원의 기능을 곤란’하게 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도 썼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 기능 중 입법은 쏙 빼놓은 기술을 부린 것이 눈에 띈다. 입법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는 자해 소동을 통해 몰락했다. 이어서 대한국민의 선택으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 일당이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김 씨가 진단한 대로 행정 기능이 곤란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다만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빌붙어보려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내란 청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던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대한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이 있던 직후인 12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대법원이 반헌법적인 내란 시도에 대해 그대로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내통을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닌가? 방가조선일보의 천기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파기 환송 판결은 내란 세력에 편승하려는 노력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심판의 주심인 지귀연 판사나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자들의 행적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한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대한국민들의 떨쳐나서야 하는 대목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사법 적용받는 당사자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독재 국가에서조차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법 적용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란을 막아섰던 대한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기괴한 진행을 보며 대한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들의 범죄적인 내란 동조를 인내하는 국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적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12.3 내란 직후에 대법원이 보인 대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기능을 고스란히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내란 세력을 죄악을 덮으려는 자들의 책동에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나서자 돌연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란 세력에 조롱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법부를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곱씹고 있는 이들이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다. 그들은 사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김 씨가 걱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할 염려는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직후인 12월 4일 자 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즉 윤석열 일당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방가조선일보가 언론 내란 수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회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FAB) 비상임 이사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등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위해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국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 15분(한국시간 8시 15분) 첫 방문국인 아부다비 왕립 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방산기술·에너지·물류·K컬처·할랄 식품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부다비 공항에는 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나왔다.

우리측에서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미리 와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 등이 나왔다.

UAE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방문 예우 차원"에서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즉시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고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경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7일(현지시간) UAE 상공에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7일(현지시간) UAE 상공에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사원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사원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UAE 현충원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해 추모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UAE 현충원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