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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린밍신 장관 일행의 진실화해위 방문 취소 소동을 다룬 대만 언론 ‘팡옌’의 보도.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전환기 정의를 우습게 만드는 극우반동”이라고 한 주리시 지한문화협회 회장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팡옌’ 누리집 갈무리

대만의 ‘과거사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일행이 방한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방문과 면담 약속을 취소해 박선영 위원장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일에 대해 대만의 한국 전문가가 “잘못된 상대를 만나러 갔다가 욕을 먹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만 언론들은 이를 인용해 이번 소동을 보도하며 박선영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배경을 조명하기도 했다.

대만 주리시 지한문화협회(知韓文化協會) 회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정말 이렇게 거칠고 무례한 한국 정부 관료는 처음 봤다!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대만 관료도 정말 처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리시 회장은 “행정원이 사전에 조사도 하지 않고, 상황 파악 후 갑자기 방문을 취소해서 논란 많은 위원장을 화나게 한 것이다. 그 위원장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계엄 내란 뒤 임명한 인물로, 극우 성향이자 거의 정신분열적으로 보일 정도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이물질’에 가까운 사람이다. 잘못된 상대를 만나러 간 것 아닌가? 대만이 그녀에게 욕을 먹은 것도 자업자득이다!”라고 썼다. 사전에 박 위원장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한 대만 방문단의 준비 부족을 꼬집은 것이다.

공영방송 시티에스(CTS) 부사장과 연합보신문 서울 특파원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인 주리시 회장은 대만과 한국의 현대 정치와 역사, 전환기 정의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 특파원 때 6월항쟁을 목격한 그는 대만에서 ‘1987 국민의 각성: 한국 민주주의 산증인의 사진전’을 연 적도 있다.

한국학자 주리시의 페이스북 글. “대만이 문을 잘못 두드려 욕을 먹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썼다. 주리시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대만 행정원 린밍신 무임소장관과 리옌푸 전환기정의처 선임위원 등은 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면담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가 전날 저녁 취소해 박 위원장의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11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무례하고 모욕적인 외교적 결례”라고 대만 방문단을 비판했다. 이들은 에이펙(APEC) 장관급 회의 참여차 방한했는데, 에이펙 관련 일정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11시부터 진실화해위 근처인 서울 중구 명동 포포인츠 쉐라톤호텔 회의실에서 예정됐던 과거사 연구자와 진실화해위 노조 지부장과의 면담은 예정대로 이어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대만 쪽이 전날 박 위원장의 극우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면서 급히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주리시 회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또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가 2010년 해산됐지만 2020년 법 개정 뒤 2기가 시작됐다”며 한국 과거사 조사기구의 역사를 설명한 뒤 송기인·안병욱·정근식 등 역대 위원장과의 친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정근식 위원장 이후 윤석열이 임명한 두 명의 위원장은 논란이 많아서, 나는 그들과는 더는 교류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명의 위원장 중 한 명은 김광동 전 위원장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행기 정의는 반드시 자유·진보진영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에 대만을 호되게 비난한 박선영 위원장 같은 사람이 과거사 정의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대만이 문을 잘못 두드려 욕을 먹은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팡옌’(放言)과 ‘자유시보’(自由時報) 등 대만 언론들은 12일 주리시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대만 장관 방문단 일행의 진실화해위 방문 취소 소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팡옌’은 13일 보도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최근 대만 행정원 고위 관료들이 예정된 면담을 임시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만이 앞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오만하고 무례한 이미지로 남을 것’이라고 표현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박선영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배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 ‘자유시보’도 “이번 일로 박선영 위원장의 과거 논쟁적 행적까지 재조명되고 있다”고 적었다. 대만 관리들의 외교적 실례를 지적하면서 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과정과 극우성향 등을 조명하는 분위기다.

한편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치우가오웨이 대표는 13일 오전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린밍신 장관 일행이 면담 일정을 취소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 고경태 기자 >

민주당 "대선후보 암살시도가 테러 아니면 뭐냐"
"국정원이 사건처리 늦추고 왜곡 보고서까지"
등산용 칼→커터 칼, 테러 지정→ 실익없다

"사건 축소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
"보고서 대선과정에서 활용됐는지도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8.13. 연합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암살시도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적제거 행위가 이재명 암살 시도로 시작된 것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란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부터가 아닌지 보고 있다. 위원회는 내란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후보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있었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4일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특보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특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에 앞장선 인물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김건희 씨의 요구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특보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지난 4월 3일 작성됐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이다. 보고서 제목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길이 18㎝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칼로 표기했다. 보고서에는 법률적 판단보다 '위로금 지급' 등 금전 문제를 거론했고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고 평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범에 대한 참혹한 정치암살 테러를 당했다"며 "그때 특위가 출범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정부당국이 야당대표를 살해하려 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왜 소극적인지, 사건을 왜곡·축소하려고 한 배후가 누구인지 등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전 특보에 의해 당시 사건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전 특보의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보고서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테러라고 할지라도 테러라고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 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말을 구두로 전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테러관리기본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뒤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면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박선원·전현희·김동아 의원.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2025.8.13. 연합

위원회는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는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 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테러범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제 3자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라며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항상 테러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테러 희생자였고 계엄 당시 '수거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까지 겪었다. 대중 유세를 할 때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입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꾸려 방탄 설비를 도입해야 했다.

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세가지 요청사항을 말했다. 위원회는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기능을 방치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됐고 대선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 달라"며 "국무조정실과 총무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당시 사건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 김민주 기자 >

조국혁신당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 통과 촉구
"소녀상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피해자 절박한 현실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 위해 적극 협조해야"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마당에 설치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 2023년 6월 28일(현지시간) 촬영했다. 2023.7.6. 연합

오는 8월 15일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대표적 희생자 중 하나인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극우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훼손되는 현실이 이를 증언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의 평화상을 훼손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법안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13년째 한 차례도 재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이에 김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다 6명"이라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에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8.12.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이들은 이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신속 처리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역사 정의 실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온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림의 날이 그저 과거를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 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26년 뒤인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3월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소녀상 건립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분명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