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년 전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을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심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4명이 숨졌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아침 신문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조선일보)있다고 우려하면서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경향신문)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朴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 가능성” 한겨레 “헌재의 단호한 결정 시급”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3면 <윤석열 선고 20일 또는 21일 유력…결정문 막바지 수정 작업>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 후반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17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수차례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17일 한겨레 3면.

경향신문도 5면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라고 짚은 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집회 주최자·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死傷 잊었나> 사설에서 “헌법재판관과 판사, 정치인 등에 대한 온라인 협박 글도 넘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20여 건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헌재가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헌재에 ‘빨리 파면하라’고 압박하는 팩스 폭탄을 수백 통씩 보냈다. 탄핵 선고 당일이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까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거리에 나선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비난하고 있다.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행진·단식·삭발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엔 승복과 통합을 말할 수 있나”라며 “집회 주도 단체와 유튜버들도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지난 주말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도발이 난무한다”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될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 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검경, 탄핵결정 전후 극우 폭력·테러 차단에 조직 명운 걸라>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극우는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동과 집권여당의 비호 속에 그때보다 훨씬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난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한국의 대외신인도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중앙일보 “외교부·주미대사관·국정원·산업부 태만”

1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핵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을 결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나라를 말한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해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침신문들은 지난 1월 한국이 26번째 나라로 추가 지정된 사실을 조태열 외교장관을 포함해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두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오는 4월15일 공식적으로 민감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17일 조선일보 3면.

'민감국가 지정'을 맨 먼저 보도했던 한겨레는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권력 핵무장론과 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원전 기술력 등 측면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기사에서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에 지정됨에 따라 원전(原電),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원전 기술을 포함, 한국 내에서 독자 핵 보유론이 언급됐기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했다.

▲17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두 달 넘게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소통 문제 없나> 사설에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이런 동향이 알려졌는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리더십 부재 시기에 미국 동향 파악에 실패한 외교부·주미대사관·국가정보원의 태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다음 달 15일부터 생긴다니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측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홈플러스, 일간지·경제지 1면 하단 광고 “주주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4일 새벽 갑작스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1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종합일간지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신문에도 1면 하단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주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의 광고를 냈다. 

▲17일 조선일보 1면 하단 광고.

▲1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사설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채권 대부분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문제는 채권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홈플러스가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공식 확인한 뒤 단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 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데는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이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법정관리를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란 의혹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닷새째 광화문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말 사이 서울과 구미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 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안과 혼란, 경제적 피해,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집회,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릴레이 발언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대규모 인파(주최쪽 추산 100만명)가 운집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의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광화문에서 확인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조지연,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 신세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우리 당이 민주정당인데 (발언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서영지 기자 >

윤명화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 페이스북

충암고등학교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외쳤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모교다.

윤 이사장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1979년 저는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다. 그 공포가 그날도 저에게는 엄습해 있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당일) 광장으로 여의도로 못 갔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어 “그러나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과 그것을 막아서는 용감한 국민의 저항을 보고 반성했다”라며 “다음날 에스엔에스(SNS)에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8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찾아 시구를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윤석열’ 채널 영상 갈무리

윤 이사장은 “(비상계엄 이후)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 저지르고 있다”며 “윤석열은 (자신을)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로 착각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 정적 탄압,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노동 탄압, 민생 파괴, 외교 참사 등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외쳤다.

윤 이사장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며 “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외쳤다.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윤 이사장은 2022년부터 충암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충암고에서 급식비리, 교직원 채용비리 등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를 파견했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