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정하라" 강력 촉구

 

"폐지 당론으로 알았는데 이제와서 아니라니"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법무장관 사퇴하라"
홍기원 등 발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비판

"그놈의 '등'으로 장난치지 말고 공약 지켜라"
"검찰이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하더냐"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 법사위서 제외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원 단체들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6. 연합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16일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하게 흔들림없이 정하라"며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 광장의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8개 당원단체(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7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당원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두가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당론이 아니었다는 건가"라며 "거대 공당이 이렇게 가볍게 당론을 부정하는 행태를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굳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당론 위배될 위험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주장을 맘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보완이란 단어를 붙인 수사권을 검사에게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 광장의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실하게 흔들림없이 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1년 동안 뭐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를 들고 나오는가. 검사가 굳이 그 모든 사건을 종결 권한을 가져야지 김앤장이 장사하기 더 편하다고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부탁이라도 하던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사퇴하라"며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응원봉 광장의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준비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검토 및 의견' 문서가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6.7.15. 연합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을 향해서도 "형소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자고 하며 해당되는 사건을 열거한 후 '등'을 붙였고, 해당되는 피해자를 열거한 후 또 '등'을 붙였다"며 "그놈의 '등'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피해자나 모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모른 척 할 거냐"고 했다.

 

"2022년 4월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한하는 개혁 법안을 올렸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등'을 붙이자고 강요해서 누더기 법안이 통과됐고, 그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무한 확장해서 남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내란까지 일으켰다"면서 "'등'으로 장난치지 말고 공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성범죄 피해자 보호해야 한다며 검사한테 수사권 줘야 한다고 김남희·김동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데, 검사가 김학의 검사의 엽기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후배 검사를 성폭행했는데도 조직 내에서 아무 처벌 없이 사표만 받고 끝내는 검찰이다"라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견되면 다른 곳에 수사하게 하면 되지 왜 꼭 검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해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을 법제사법위원회 전방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선도할 선수들을 법사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원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면서 "정치인의 행적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반드시 지켜달라"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법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전관예우라는 허울 아래 전관카르텔 범죄가 판치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