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당 재건 사례 버리고 폭망 지름길로 가는 국힘
'윤 어게인' 세력과 섞인 국민의힘 지도부 패착
지지율 60%대 정권 상대로 집회…설득력 없어
혐중시위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으며 자해 행위
여의도 호사가들 "국힘 수도권 지방선거 포기"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부·여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21. 연합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가자가 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등이 참가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5만 2000여 명(경찰 추산)보다는 적은 수준이었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전언이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언론에서 명명한 '장외투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의힘 '앞마당'에서 열린 '그들만의 축제'에 가까워 보였다. 오랜만에 원내를 벗어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신들의 '텃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여과없는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되면 당선 무효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동대구역 앞에 "대통령 이재명, 대법원장 이재명, 국회의장 이재명. 혼자 다 해 먹어라!"라는 원색적인 표현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

이에 동조해 일부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대선 불복'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을 끌어내리자"고도 했다. 아울러 집회에는 윤석열의 사진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 도둑질을 멈추라)이 적힌 깃발도 나부꼈다. 국민의힘은 각 시·도당과 당협에 협조 공문을 보내 '스톱 더 스틸'처럼 집회 성격과 어긋나는 피켓·깃발 사용 자제를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윤석열 지지자, 부정선거론자 등 아스팔트 극우들과 아무런 통제없이 뒤섞였다. 사실상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는 반헌법세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같은 입장에 서게 된 셈이다.

2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집회. 2025.9.22. MBC 보도 화면 갈무리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2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가 그 뒤에 있는 당원들 내지는 군중들과 찍힌 사진을 잘 보면 '부정선거 척결' '성조기'가 막 나오고,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한 장면에 잡힌다"며 "이게 지도부의 입장처럼 보인다. 뉴스를 보는 분들이 지도부 뒤에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좋아 보이겠느냐"고 했다.

100일 남짓된 정권을 상대로 한 집회는 명분이나 설득력도 매우 떨어진다. 지난 19일 한국갤럽을 기준으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구·경북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에 육박하며 부정평가보다 높다. '스윙 보터'로 불리는 중도층 지지율도 60%대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가 실시한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운영도 '예상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63%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란히 하고 있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에 대한 여론은 최근 악화일로다.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부정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혐중시위'(☞혐중시위 강력제재 55.8% vs 표현의 자유로 허용 39%, 15일자 여론조사꽃)도 아스팔트 극우과 직결되는 이슈다. 이들을 끌어안은 듯한 자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스스로 중도층 외연확장을 막고 자해 행위를 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도 <채널에이>에 출연해 "당이 국민 여론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없이 너무 일찍 장외투쟁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혐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25.9.19. 연합

이는 이들과 정치적 적대관계인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초부터 '통합' 메시지를 연속해서 발신하고, 심지어 내란 정권 인사들까지 끌어안으며 꾸준히 '동진'(東進)하는 모습과도 크게 대비된다.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벌써부터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TK(대구·경북)로 한정지으며 과거 윤석열조차 추진했던 '서진' 전략을 스스로 포기한 모습이다. 여의도 호사가들 사이에선 국민의힘이 수도권 최대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근본 원인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을 통해 윤석열 내란 세력과 연을 끊지 못하고 심지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아스팔트 세력에 극단적인 종교 세력까지 끌어안는 '생존 전략'을 취한 데 있다. 보수의 가치나 철학이 부재한 생존 전략은 이미 실패했음이 대선 패배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란 동조 혐의에 더해 최근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다. 특히 정교유착은 지난 20대 대선과도 결부돼 있어 수사 및 재판에 따라 윤석열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막대한 선거비용을 물어야 한다. 당의 존폐위기를 맞을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미 극우 쪽으로 기울어버린 이들은 기존 '생존 전략'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외부 세력과 단절 불가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생존 전략으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동혁 현 당대표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장 대표는 12·3내란 이후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친한계를 버리고 친윤(친윤석열)계로 모습을 바꾼 뒤, 급기야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한길과 같은 극우 유튜버까지 끌어안으면서 당 대표가 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 씨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2025.8.11. 연합

장 대표는 전당대회 뒤, 아스팔트 세력과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 대통령과도 손을 맞잡으며 보수의 정상화로 가려는 듯 했으나, 이번 대구 집회를 통해 그가 결국 기존의 생존 전략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장 대표의 '집회'를 두고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황교안 지도부의 '장외투쟁'이 회자된다. 전광훈 목사 등 토착 극우들과 손잡았던 황 대표는 당시 삭발까지 감행하며 장외에서 극렬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앞에서 역할을 찾지 못한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21대 총선 103석(미래통합당)이었다.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으로 탄생하는 기염을 토한 데 비해 매우 초라한 성적표였다. 이 때문에 한동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이라는 말이 금기어처럼 여겨졌다.

그 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에서 현재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4·7재보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시킴으로써 사실상 1년 만에 재건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이러한 재건 성공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추진된 과감한 '서진 전략'과 함께 당헌·당규 정비 작업 등이 밑바탕에 깔렸다. 당시 김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당헌·당규 정비는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땐 진보 진영에 있었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부분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7. 연합

그러나 그간 쌓은 당의 자산은 윤석열 친일·극우·내란 정권을 거치며 사라진 지 오래로 보인다. 당 입장에서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도 같았던 '장외투쟁'이라는 단어를 6년 만에 스스로 소환한 것은 국민의힘의 현 위치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구 집회로 '보수'라는 상징성을 스스로 버리고 더 깊이 '극우'의 상징성으로 발을 디디게 됐다. 미국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뒤 이어지는 전세계 극우 결집 현상을 고려하면, 이들이 스스로 기존의 생존 전략을 버리고 당 재건을 위한 철학이나 가치 등을 세울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장외투쟁' 일환으로 '텃밭'인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에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진 기자 >

                    2023년 빌드업코리아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미 극우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보수 기독교 행사 ‘빌드업코리아’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한국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불리는 빌드업코리아는 복음주의 개신교 이념에 기반한 미국 극우 논리를 한국 개신교계에 전파하고 있단 평가를 받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진 회장은 극우 행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이 극우 정치·종교 단체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스타벅스 커피와 도시락을 후원하고, (2023년 행사엔) 영상 축사까지 보낸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행사는 미국 극우 세력의 논리를 한국 사회에 이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최 측은 내란을 정당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 회장과 신세계 그룹은 극우 단체와의 관계를 즉시 명확히 밝히고, 모든 후원과 연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트산업노조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스타벅스의 행보가 정 회장의 의중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이 행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직 선과 악만 존재하는 이분법식 사고에 기반한 위험천만한 발언들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정용진 회장이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 회장은 2023년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축사 영상을 보냈다.

정 회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당시 보잘것없던 나라 대한민국에 오셔서 성경을 기반한 자유라는 가치를 전해주셨고 우리나라가 그 가치들을 기반으로 건국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밝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빌드업코리아 행사장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정인선 기자

아울러 지난 5~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빌드업코리아 행사장엔 스타벅스 커피가 무료로 제공됐다. 이 행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총격사건으로 숨진 미국 마가 활동가 찰리 커크가 참석해 화제가 됐다.

정 회장은 과거에도 이른바 ‘멸공’ 행보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자사 야구단 에스에스지(SSG)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에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구’라는 태그를 달고, 이후에도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태그를 달았다.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북한)을 향한 멸공”이라며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는 글도 올렸다. 그의 글은 당시 신세계 주가 하락과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신세계 그룹 쪽은 한겨레에 정 회장의 축사에 대해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정이라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쪽은 “이번 행사는 비영리단체의 공식 협찬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년과 대학생 등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해당 행사 협찬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송경화   이주빈 기자 > 

‘코리안 마가’ 김민아 대표, 미 극우논리 한국 개신교 청년에 이식

빌드업코리아는 어떤 단체

트럼프 주니어·스티브 배넌과 친분
미 ‘영 마가’ 키우는 극우 단체 모방

 

지난 7월 국제 극우 음모론 네트워크 핵심인 스티브 배넌(가운데)의 ‘워룸’에 출연한 김민아 빌드업코리아 대표(오른쪽). 왼쪽은 대표적 극우 음모론자인 잭 포소빅. 워룸 화면 갈무리

 

‘검은 머리’ 영 마가(Young MAGA) 빌드업.

 

3년째 국내에서 진행된 ‘빌드업코리아’ 행사의 성격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국제화의 한국판으로, 복음주의 개신교 이념에 기반한 미 극우의 논리를 한국 개신교계 청소년·청년에게 이식하려고 시도한다. 해마다 마가 진영 대표적 인물들이 연사로 나서는 이유다. 이민 1.5세대인 김민아(36) 빌드업코리아 대표는 이 행사를 “미국 스타일의 차세대 풀뿌리 자유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석전략가로 일한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진영 ‘최고 권력’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빌드업코리아 행사 때는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연사로 나섰고, 김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배넌이 운영하는 극우 음모론 유포 채널 ‘워룸’에 출연해 자신을 “코리안 마가”라고 소개하며 “한국은 좌편향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들이 한-미 관계를 수호할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직후인 지난 4월에도 ‘워룸’에 출연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국회가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세력에 침투당했기 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했다. 한·미 극우 개신교를 연구해온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청년 공화당 활동을 했던 김민아는 미 극우와 핫라인이 있고, 이를 통해 한국 극우 진영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빌드업코리아’가 미국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유에스에이(USA)’를 따라 한 것이라고 말한다. 터닝포인트유에스에이는 미 전역 3500여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지부를 두고 복음주의에 기반한 ‘영 마가’를 키운다. 이 단체를 설립한 찰리 커크(32)는 내각 후보를 함께 논의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커크가 운영하는 라디오·팟캐스트·소셜미디어와 각종 콘서트 형식 집회에는 마가 진영 거물과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해 12월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참석했다. 2016년 432만달러였던 단체 수입은, 우파 후원금이 몰리며 지난해 8498만달러에 달했다. 아시아 지역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커크는 7일에는 ‘일본인 퍼스트’ ‘반외국인’을 내세워 의석을 확보한 일본 참정당 도쿄 행사에서 연설했다.

 

이번 빌드업코리아 행사엔 커크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제트(Z) 세대에 부정선거·반중·반이민을 선동해온 앨릭스 브루세위츠, 스티브 배넌의 딸이자 ‘워룸’ 대표인 모린 배넌 등이 연사로 나섰다. 참석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낸 잭 포소빅은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논 옹호자이자 신나치·백인우월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통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미 극우 진영의 ‘대부’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정당에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 김남일  정인선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위원장이 대전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 대학원과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인카드 사용처로 알려진 대전 ㅅ빵집 등에서도 매출자료 등을 확보해 고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월 고발 1년 만에 이 위원장을 첫 소환하는 등 모두 4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시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은 업무상 배임만 해당하며 다른 혐의는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 송인걸 기자 >

조희대와 지귀연은 피라미드식 사법 시스템의 산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원장이 “희대의 사법농단”으로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이렇듯 ‘문제적 대법원장’이 잇따라 출현하는 것은 대법원장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하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를 통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꿈이 있다면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연합

일제강점기 이래 법원은 폐쇄적인 계급구조로 일관되어 왔다. 법관은 고시에 합격한 영재로 충당되는 ‘순혈주의’가 관철되었고, 이들은 자기정체성을 연공서열의 계급제 관료주의 구조 속에서 구축하였다. 더구나 제왕적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이들에 관한 모든 인사 정보와 업무정보 등을 수집,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해왔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더욱 절대화되어 왔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폭주했듯,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법원장 역시 자신의 절대권력에 취해 폭주하게 된다. 양승태와 조희대의 사법농단은 필연적이었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스템이 혁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양승태, 제2의 조희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한 ‘사법 독립’인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말끝마다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과연 ‘사법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법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타국가기관(他國家機關)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의 구성원인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법의 논리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되며, ‘법관의 독립’은 다시 ‘신분상의 독립’과 ‘재판상의 독립’으로 구분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상의 법관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듯 법관 개개인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을 한 마디로 줄이면, “사법부는 독립했지만 법관은 독립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다. 따라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철저한 서열에 의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승진을 빌미로 법관의 신분보장 체제를 교란하고 법관들 간의 관계를 상하 수직관계로 서열화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은 존립하기 어려워진다.

지귀연은 현 사법시스템의 필연적 산물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 대법원장은 일반 판사부터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판사들이 지금처럼 숨죽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전국의 판사들을 대법원장 1인이 전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진체계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의지에 절대복종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 나라 모든 법관들의 집단의식 내지는 직업의식에 철저히 작용하여 체제순응적 법관을 양산하고 있다.

지귀연은 결코 우연히 돌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지귀연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낳은 산물이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시스템이 변혁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사법 독립은 요원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