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025년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오는 13일 내놓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 사건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끝났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 오연서 기자 >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르면 14일 선고·18일이나 21일 등 거론…쟁점 많아 늦춰질 경우 3월말도

변론 종결한 지 14일…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는 선고 3일, 2일 전에 공지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중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평의 마무리를 거쳐 18일께나 21일 등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

 

변론을 종결한 지 이날로 꼭 14일이 됐고 아직 선고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에 이미 앞선 두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도 있다. < 연합 이도흔 기자 >

계엄 잘못이라던 한동훈 "구속 취소 당연"
철저조사 하라던 오세훈 "민주당이 내란세력"
홍준표 "공수처장, 검찰총장 사퇴하라" 목청

야권은 똘똘 뭉쳐…김경수 단식농성 시작
비상행동 "선고기일 미뤄지면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오후 부산 영광도서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3.10.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석열 라인'이 합심해서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을 비판하기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다.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은 빠른 '윤석열 파면'이 답이라고 똘똘 뭉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위해 국회에 남았고, 결과는 총 재석 의원 수 190명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190인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모두 한동훈계 의원들이었으며, 한 전 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 국민의힘에서 한 전 대표는 '배신자'로 낙인찍혔고 당대표 자리도 내려놓았으며 정치적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한 전 대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개월 반 뒤, 지난달 26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발간하면서부터다.

한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동의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결정나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구속은 잘못됐다는 것은 모순이다. 저서를 출판하고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한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3.7.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선 행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바로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 아니냐.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맞춰서 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한 것이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한밤중의 해프닝'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 '내란죄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사정기관의 長(장)이란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와라.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 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나. 법조 선배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더 창피당하기 전에 그만 내려와라"며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니들도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 사건은 철저히 배후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해 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5.3.5. 연합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박 고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는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구속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다. 일부에서 박 본부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이 빨리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경복궁 옛 서십자각 인근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보니 헌재의 선고기일도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무기한 철야 단기 농성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 연합

비상행동 천막 옆에는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텐트도 있다. 

비상행동에 속한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비상행동과 별도로 집회를 열어온 촛불행동은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이 풀려나 다시 돌아오면서 그 일당이 더 폭력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활개 치는 세상은 죽음보다 더 절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둘러싼 유튜버,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추임새
하교길 학생들 “다수의견으로 보일라” 외면

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정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2025.03.06. 시민언론 민들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성공시켰으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을 텐데… 저는 평화로운 삶이 좋아요." 총신대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보고 한 말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학생이 모두 '탄핵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스럽다"라고도 했다.

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정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대학교 과잠바를 입은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나라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은 총 18명으로 재학생이 12명이고 나머지 6명 중에는 기독교 목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앞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시국선언에 참여해달라. 시국선언에 오는 게 안전하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합류하는 학생은 드물었다. 재학생들은 정문 오른쪽 언덕 위에서 시국선언을 지켜보다가 캠퍼스 내 다른 건물로 향하거나 하교했다. 10여 명 정도의 재학생 무리는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에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맞냐'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총신대 학생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시국선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배지를 단 다수의 유튜버와 극우 세력이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단체다. 이들의 배지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다시 돌아옵니다'고 적혀있었다. 이들은 대략 50명 정도로 연령대가 높아서 한눈에 봐도 대학생은 아니었다. 간혹 청년층도 있었지만 유튜브 촬영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재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탄핵 반대' 종이를 나눠주거나 도로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태극기에 부딪힐 뻔한 일도 발생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확성기를 들고 총신대학교를 찾은 한 시민은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란에 옹호하라고 했냐"며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거냐. 본인과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하며 입을 틀어막는 게 자유냐"고 말하자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와서 쌍방으로 욕하며 시비가 붙기도 했다. 충돌 방지를 위해 온 경찰이 싸움을 말리기도 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중에는 호랑이 인형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총신대 내부로 들어가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총신대 학생이 시국선언에서 한 발언은 '극우세력'이 하는 주장과 같았다. 김도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학생은 "작년 투표에서 내 투표가 비닐봉지로 옮겨지는 광경을 봤다"고 했으며, 최희송 신학과 25학번 학생은 "헌법재판소는 TF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등 불공정한 심판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총신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한 시민이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경찰이 말렸다. 2025.03.06. 시민언론 민들레

김산 신학과 25학번 학생은 "공산화냐, 자유냐의 기로에 놓인 이때 우리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척결해야 한다.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이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교회들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극우 유튜버와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잘한다'고 호응했다.

총신대 은퇴 교수, 목사들은 시국선언에서 '탄핵 반대'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단회 회장인 김선규 목사는 대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질서가 이 나라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서요한 총신대 역사신학 명예교수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자. 깨어나 윤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무효가 되도록 행동하자"고 전했다.

김 목사는 평양제일노회 성현교회를 42년간 목회한 인물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단회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중립'이라고 한 것과 반대로 '탄핵반대 시국선언문'을 공표했다. 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총신대 정문 맞은 편에는 소수 인원이 '탄핵 찬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태극기를 든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들을 향해 "이 학교 학생도 아닌데 왜 왔냐" "나이는 몇 살이냐" 등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40분 정도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총신대 시국선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뿐 아니라 기독교가 극우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형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 윤리 겸임교수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유튜브'에서 '한국 기독교는 왜 극우화가 됐는가'에 대해 "극우주의자들은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라며 "이들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왔을 때 기독교가 극우화된 것"이라며 "보수 세력이 독재를 할 때 한국 교회는 그들과 결탁해서 어려움 없이 살았다. 그런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거리에 나와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때 주도하던 목사가 있다"며 "대형 교회 목사들도 여기에 해당하고 보수적인 목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광훈으로 모아진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극우의 길로 완전히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한국 언론 현실,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반역 비호하는 조선, 언론이랄 수 있나"
"언론이 대학가의 탄핵 여론 왜곡" 비판과도 닮아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투위 50주년 기념행사. 

“내란을 비호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6일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투위가 결성된 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박탈당한 언론의 자유를 되찾아 올바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다가 조선일보로부터 강제해직 당한 기자들 32명이 1975년 3월 6일 조선투위를 만들었다. 10여 일 뒤인 17일에는 동아일보사에서 기자와 PD 130여 명이 쫓겨나 동아투위를 결성했다. 한국의 자유언론, 언론민주화 운동이 좌절한 날이자 새로운 출발을 한 날이다. 

6일 오전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투위 위원들과 언론단체 회원들은 투위 결성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조선일보는 그 많은 지면을 동원해 노골적인 편파, 정파적 보도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 그의 반역행위마저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신문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조선투위는 “지난 50년의 그 오랜 세월 한국의 언론은 달라졌는가”라고 묻고는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다루는 주요언론의 보도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개탄과 비판은 50년 전과 닮은꼴이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상당수 언론의 동조와 비호는 75년 유신독재 시절의 언론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투위와 언론인단체의 비판은 또 단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언론을 향한 것이다. 50년 세월을 건너뛰어 흡사한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가에서 제기되는 언론에 대한 비판과도 겹친다. 개강을 맞은 대학 곳곳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2차 시국 선언’을 활발하게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언론에 대해 거세게 질타하고 있다. <尹 탄핵, "찬성" vs "반대" 둘로 갈라진 대학가>처럼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이 팽팽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왜곡 보도라며 성토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직후 대학별로 학생 총회 등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방학 중 탄핵반대 시위를 하겠다는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지지자들의 대학 캠퍼스 진입 점거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학생들 간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던 대학가의 탄핵 찬성 여론을 재확인하고 대학발 탄핵 열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6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고려대학교 학생 동문 교수 직원 582인 공동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있다. 2025.3.6 연합

고려대 학생들은 6일 동문·교수·직원들과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 4·18 학생 시위’가 있었던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6일 학생총회에서 총 2432명 중 99%가 넘는 2416명이 찬성했던 것에 이어 2차 선언이다.

숙명여대 학생들의 6일 시국선언도 역시 지난해 12월 5일 학생 2626명 의견을 모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것에 이은 2차 선언이다. 숙명여대 2차 시국선언문은 특히 언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대학가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마치 ‘탄핵 반대’가 대학가의 흐름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면서 “대학가를 침범하고 있는 내란 옹호 세력도 부정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언론 비판은 50여 년 전인 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규탄을 연상케 한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언론을 성토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일기 시작했다. 1971년 3월 23일 전국의 12개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전국 대학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각 대학 교내에서 '언론 화형식'을 열며 언론의 타락과 무기력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언론을 ‘권력에 목 졸린 언론’ ‘재벌의 앞잡이로 둔갑한 언론’ ‘황금과 권력을 제일주의로 하는 탈선 상업이론’으로 비판했다. 3월 26일에는 서울대생 50여 명이 동아일보사 앞에 몰려와서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언론에게 보내는 경고장과 언론 화형 선언문을 읽은 뒤 언론 화형식을 가졌다.

4월에는 연세대생들이 교내에서 시국 집회를 열고 언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은 호화롭고 자랑스런 역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병들어 치료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소리를 외면 말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학가로부터의 언론 비판은 언론계의 자유언론실천운동 및 해직 사태의 계기가 됐다. 71년 4월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선언을 시발점으로 해서, 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언론사별 자유언론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다음해인 75년 3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 대거 강제해직 사태가 발생했다.

50주년을 맞는 조선투위는 “군사독재 시대의 언론을 청산하여 이를 정화하고 바로 세웠던들 오늘의 언론이 감히 내란을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조선투위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윤석열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지만 그 거짓말과 궤변을 중계 보도해주고 전파해주는 언론이 또 다른 내란 사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나라를 50년 전의 끔찍한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듯 2025년 내란 사태 속의 한국 언론은 1975년의 모습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0년 전의 언론 화형식이 2025년의 한국 언론 현실에 적잖게 겹친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