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

● COREA 2025. 2. 14. 06:5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코앞에 다가온 극우 파시즘

내란 사태가 이제 준내전 상황으로 변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조지 오웰이 파시즘과 전체주의 하의 광기와 언어유희를 이렇게 비꼬았다. 당시 그는 나치 하의 독일과 소련 전체주의를 빗대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금 한국 이야기라는 것을 섬찟하게 알아챌 수 있다.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이 ‘질서유지’, 계엄이 ‘계몽’, 서부지법 파괴가 ‘성전’, 폭력배가 ‘애국자’, 그리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못 받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권리행사 못하는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 요구를 의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언어의 장난을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국회의원,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인 판사 검사,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이 저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1.16. 연합
 

극우 폭력의 빗장 열리자 쏟아져 나온 가치전도의 ‘개소리들’

 

이제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설명해야 할지 헷갈리게 되었고, 노골적인 거짓말, 일방적인 선전과 주장, ‘개소리’들이 큰 확성기 볼륨이 되어 온 국민의 귀에 들어온다. 법의 집행이 조롱거리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 어쩌면 전면전보다 더 무서운 개념과 가치의 전도, 사실상의 언어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곧 광기와 혐오, 폭력과 학살이 난무하던 극우 파시즘 시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12.3 윤석열의 쿠데타는 곧 이은 탄핵 국면에서 준내전적인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극우 폭력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인가? 아니다. 친일파가 반공투사로 둔갑했던 1945년 8.15 직후의 남한이 그랬다. 국제적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집권 전야의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러했고, 1950년 매카시즘 광풍이 불던 미국이 그러했다. 폭력과 학살을 ‘애국’이라 했고,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광기가 자유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인격파탄자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특정 인종을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가장 비극적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암흑시대였다. 그래서 제2차 대전 중 7천만 명 이상이 전쟁과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1945년 8.15 이후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는 일제하 풍찬노숙하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많은 지도자가 ‘빨갱이’가 되어 테러나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고, 제주도와 호남 일대,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피해자가 되었고 민주당이 내란세력이 되었다. 과거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은 제노사이드의 기본 특징이다. 과거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영락교회로 집결하여 제주도에 내려가서는 아름다운 섬을 적대와 학살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독일과 유럽 각국에서 심각한 혐오 차별을 받아오다가 대량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은 가장 잔혹한 가해자가 되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수표동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재건 총회를 열기에 앞서 총회를 제지하려는 수련관 관계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청소년수련관은 규정상의 이유로 장소 대관에 대해 불허 통보했으나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이를 항의하며 총회를 강행했다. 2014.11.28. 연합
 

극우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결합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흔드는 한국 태극기 부대의 행동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반공주의가 복음주의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설명된다.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는 논리구조가 동일하고 공통의 적, 좌익을 적으로서 마주한다. 그런데 이런 ‘적과 나’의 이분법, 적에 대한 악마화, ‘십자군 운동’과 마녀사냥의 담론이 양 진영의 심리구조에 공통된다. 이 복음주의적 열광, 극우반공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그 종속적 수출기지였다.

 

역사적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인사들은 수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학살의 가해자이기도 했다. 오제도 한경직 장도영 등 영락교회 출신 극우파 인사들은 모두 공산주의를 붉은 마귀(赤魔)로 부르면서 제거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들은 북한 공산주의를 ‘사탄’의 진영이라고 부르면서 동족 학살을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물론 당시 학살의 지휘명령자였던 조병옥과 이승만도 그런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런데 한기총의 조직, 서울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지지와 동조 속에 전광훈이라는 새로운 선동가의 등장은 과거의 부흥회 방식의 열광에다 혐오를 상품으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의 장사속과 맞물려 최근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댔다. 팬덤 정치와 온라인 대중화, 일베의 혐오주의 확산은 모두 동시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현상이다. 이 자극적인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새로운 극우 군중들은 모두 21세기의 불안이 그 밑거름을 깔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논리와 돈을 제공하는 세력은 아마도 대형 교회의 장로 직위를 가진 한국 상층부 엘리트와 자본가들일 것이다.

 

중국은 적대해야 하고, 미국은 윤석열 구제하리라는 굳센 믿음

 

그럼 한국의 평범한 대중들이 갑자기 ‘십자군 전쟁’의 열광과 구국의 사명감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일까? 8.15 직후 반탁운동과 극우 테러를 자행한 극우 청년이나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아마 2, 3년 전 일제 말에는 분명히 온순하고 복종적인 신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극우 폭력단으로 돌변했는가? 그들이 사고무친 남한 사회에서 갖는 실업, 위기, 불안 고독을 바로 우익 정치가들이 적절한 언어와 해석의 체계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독립국가가 수립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친일파는 반공주의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언덕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은 월남 청년들, 농지개혁이 되면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지주 출신들이 극우반공주의라는 현실 해석의 무기를 제공해 주고, 폭력과 학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다.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신앙에는 적대 외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 그들은 이제 북한을 혐오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니 이제 그 대상을 중국으로 옮겼다. 심지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 몰래 선관위에 들어와서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 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제해 주로 온다는 내용도 돌았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중국은 공산당 일당 국가인 것은 맞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오로지 미국의 국가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트럼프의 미국이 무슨 이유로 윤석열을 구제한다는 말인가? 반공과 복음주의 신앙 앞에서 논쟁과 설득은 거의 무의미하다.

 

청년들 귀에 여성들은 적, 이재명도 적이라고 속삭이는 자들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쓴 라이히는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우파 정당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설명 필요없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자가 우파 성향을 갖는다면 그것은 정치적 명확성의 결핍, 즉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극우 파시스트 권력자들은 힘겨워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악마의 논리를 전한다. 그들의 고통의 구조적 원인은 슬쩍 감추고, 바로 당신 옆에 가해자가 있다고 속삭이면서 그들의 적을 지목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로 인해 실업과 고용 위기 상태에 빠진 남성 청년들은 여성들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제조업 공동화로 실업 상태에 빠진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온 이주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여성과 이주자가 적이 되어 버린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 선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TV.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건에서 청년들을 폭도로 나서게 만든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 의원들, 전광훈 등 기독교 선동가들이다. 이들에게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적’이다. 이재명이 적인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사퇴하면, 또 다른 민주당 후보가 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사퇴하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어의 유희, 노골적인 진실 은폐의 헛소리다.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색 하이바를 제대로 쓸 줄도 몰라서 비스듬히 머리에 걸치고 국회 기자회견에 나온 백골단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무지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들을 선동해서 국회 기자회견장에까지 나오게 만든 김민전 의원이나 서부지법 난동사태에서 “곧 풀려날 것이다”라고 속삭인 윤상현 의원들의 죄과는 더욱 용서받기 어렵다.

 

극우 파시즘의 유일한 목표는 적 분쇄와 권력 장악

 

파시즘은 병이다. 그 병균은 온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과거 유럽은 경제위기, 양극화, 대중들의 고용불안, 고립, 인종차별주의와 권위주의 문화 등의 토양 위에서 대중적 파시즘 운동이 먼저 형성되었고, 권력 상실과 자본축적의 위기에 놓인 극우 정치세력이 자극적 선동과 궤변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의 극우는 언제나 대중보다는 봉건 군주와 같은 절대 권력을 꿈꾼 권력자들이 먼저 쿠데타를 감행하면 불안하고 고립된 대중들이 마른 섶에 불이 붙듯이 그것에 복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극우 대중들의 무지와 착오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불안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쿠데타 내란을 감행한 이 병균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했듯이 “파시즘에는 일관된 목표나 일관된 정책이 없다. 유일한 목표는 반혁명뿐이다.” 모스코프스카는 “파시즘은 모든 좌익에 대한 십자군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좌익 세력이 그들에게 위협적인가 아닌가는 관심거리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좌익, 아니 극좌로 간주된다. 11일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이 수십 번 거론되었다. 지금 윤석열에게 면회를 가는 한국의 극우세력에게도 아무런 국가 목표나 이상이 없다. 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일만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 그와 손절할 가능성이 크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소개말을 하고 있다. KNN 유튜브 화면 갈무리

 

생존의 위기 앞에 이성적 시민 모두 입 열고 행동에 나서야

 

이 병균이 온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려면 병균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심각한 불평등, 차별, 고독, 원자화, 그리고 지성과 공론의 실종이 그것이다.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과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당 어느 쪽이 당선되든 대선 이후가 더 두렵다. 그래서 지금 파시즘이라는 병균이 우리 몸에 스멀스멀 들어온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란을 선동하고,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과 개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이성적 시민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모든 법률인, 지식인, 언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거리와 동네로 나가야 한다. 과거의 파시즘이라는 병균도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침묵 속에서 번성했다. 국가와 사회가 생존의 위기 앞에 놓였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한민족은 빛의 민족이다"

● COREA 2025. 2. 14. 06:4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기고]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

한민족은 빛의 민족이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땅은 지구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신지비사」에서 “아침의 태양 빛을 가장 먼저 받는 땅(朝光先受地)”이라고 했다.

 

우리 민족이 빛의 민족이고 광명을 숭상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역사와 인명·지명·풍속을 통해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배달국을 건국한 환웅천황께서 제세핵랑군 3천 명을 거느리고, 백두산 꼭대기에 내려와 신시개천(神市開天)을 하셨는데, 백두산의 꼭대기는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국통에 따른 국호는 9번 바뀌었는데, 모두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

 

최초의 나라 환국은 환한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고, 배달국은 밝달국의 변음으로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이다.

 

조선은 아침의 광명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고, 부여는 아침의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는 의미이다.

 

고구려는 고대광려(高大光麗)의 뜻이니 높고 크고 빛난다는 뜻이고, 대진국의 진(震)은 ‘동방 진’자로 역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을 거쳐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쓰고 있는데, 한(韓)에는 30 여가지의 뜻이 있는데, 광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환인·환웅의 환(桓)이 환하다는 광명의 뜻이고, 해모수의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킨다.

 

문명의 아버지이며 인문시조(人文始祖)로 받들어지는 배달국 5세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 태호복희씨의 태호(太昊)는 아주 밝다는 뜻이고 복희는 밝은 해, 즉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다.

 

인명뿐만 아니라 지명에도 광명을 나타내는 명칭이 많은데, 태백산(백두산) 소백산의 백(白)이 밝다는 뜻이고 단군릉이 있는 북한 강동군의 산 이름이 대박산(大朴山)으로 크게 밝은 산이란 뜻이며 동이족이 세운 나라로 알려진 은나라 서울 박(亳)도 밝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고, 정월대보름 추석날 달맞이를 하였으며 작은 설이라고 하는 동짓날 동지팥죽 속에 흰 새알심을 넣어서 먹고, 설날 떡국을 끊여 먹는데 새알심과 떡국의 동그란 떡도 태양을 상징한다.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는 흰 옷을 즐겨 입는데서 유래했지만, 빛의 3원색인 빨강·파랑·초록을 합하면 백색이 되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해외에 계신 빛의 민족의 후손인 동포들의 신수가 훤(환)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  제공: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글:  윤창열 대한사랑 이사장  >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재판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이 검사장이 서울 남부지검 검사 시절 신라젠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 연합
 


'친윤'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중근 의사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며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가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의 편향'도 운운했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였다.

팩트부터 틀려... 윤석열은 3분 발언 기회 요청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2월 4일 5차 변론 때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배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

- 문형배 재판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문 재판관이 말한 '약속'은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 문 재판관은 11일 8차 변론 중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들이 국회 쪽 증인신문 중간에 끼어들며 문제 제기하자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의 신문을 허용했지만, 2월 4일 5차 변론부터는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의견진술하도록 했을 뿐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안중근 일제 재판'과 비교한 친윤 검사장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방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에서 윤 총장 바로 뒷줄 한 시 방향에서 손하트를 하고 있는 검사가 이영림 검사다. ⓒ 연합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글을 올린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된 그는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1심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시절 채널A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 관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윤 검사장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검사로서의 품위에 비춰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등을 놓고 계속 논란을 만들다가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검사로서도 있어선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글에도 "식민치하 일본 제국주의 법원과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를 비교한다거나 안중근 의사님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비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은 또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직접 증인신문 또는 발언기회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심판 전이나 판결 전 최후진술은 충분히 보장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측 호응 "헌재 깊이 경청해야"

윤 대통령 측은 이 지검장의 글이 알려지자 즉각 이에 호응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제 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헌법재판관 -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침은 헌법재판소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윤석열 지원받은 현직 검사장이 헌법기관을 노골적으로 비방

 

 
 
                                                   이영림 춘천지검장. 춘천지검 누리집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밀접한 근무연이 있는 현직 검사장이 헌법기관을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고 적었다.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또 그는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엿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라고 비꼬며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어떤 사례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헌재를 향한 이 검사장의 공개 저격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지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양지청 부부장 시절 대검 중수부로 파견 왔을 때 서초동으로 자주 부르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검사장”이라며 “현직 대통령 사건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 보직 경로가 풀렸다“며 “현직 검사가 헌법기관인 헌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건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내부망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글에 별도의 조처를 한 사례가 없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사들에게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전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노인 ‘홀리’는 거룩한 비즈니스
집회 현장서 개인정보 담긴 서명 수집
딸 운영 알뜰폰 등 6개 사업 가입 이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주류 언론의 관심 밖에 있던 인물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부흥사로 지역 소규모 교회를 돌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선거 때마다 기독당의 원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극우 개신교 집회에도 꾸준히 참여했지만 주목받진 못했다. 그랬던 그가 극우 진영의 우두머리로서 어지러운 한국 정치 한복판에 서 있다.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한겨레21은 2019년 전 목사를 열렬히 따랐던 한 지지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전 목사의 행보를 되짚어봤다.

“눈물이 나네요.”

2019년 9월 어느 날,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아 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날 전 목사에게 자발적 헌금 100만원을 전달한 인물은 대구에 사는 이아무개(60)씨다. 그는 열렬한 전광훈 지지자였다. 전 목사가 활짝 웃은 건 단지 100만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날 이씨가 들고 온 ‘메인’ 선물은 1만2천여 명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지였다. 두꺼운 서명철과 함께 돈을 준 이씨는 전 목사와 나란히 앉아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1만명 서명 받아 갔지만…약속한 연금은 없었다

 

이씨는 대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평범한 기독교 교인이었다. 정치에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집회에 나가거나 거리 서명에 참여한 적도 없었다. 변화가 찾아온 건 2019년 5월쯤 유튜브에서 전 목사가 운영하던 ‘너알아티브이(TV)’를 접한 뒤부터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파기했다는 등 7가지 주장을 내세우며 하야를 촉구했다. 국제외교에서 한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문 대통령이 주사파에 사로잡혀 한국을 해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씨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접하다보니 어느새 정말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고 느꼈다.

 

다만 그런 위기가 실재하는 것과 그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별개였다. 이런 이씨에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게 한 건 전 목사의 연금 발언이었다. 이씨는 2025년 2월4일 대구에서 한겨레21 취재팀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 목사가) 계속 책임져준다고 하고 연금을 준다고 하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한 거죠. 1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평생 연금을 준다고 서너 번 이야기했어요. 기독청 지으면 이름도 남겨준다고도 했고….”

지금은 너알아티브이 채널이 삭제돼 영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씨가 받은 서명 책자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었다. ‘이 서명에 앞장서신 1만 명 이상 등록해 주신 서명자들은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추대하여 국가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 (…) 연금 지급을 비롯한 많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아무개씨가 2019년 9월 전광훈 목사를 만나 1만2천여 명의 문재인 하야 촉구 서명과 함께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모습. 이아무개씨 제공
 

일단 서명을 받기 시작한 뒤로는 거침없었다.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뒀다.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많게는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았다. 외우려 하지 않아도 입에선 자연스럽게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가 줄줄 흘러나왔다. 서명에 반대하거나 반박하면 간첩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렇게 약 4개월 동안 1만 명 넘는 서명을 모았다. 개인이 문재인 하야 촉구 서명을 1만 명 넘게 모은 건 이씨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연금은 없었다. 대신 노숙과 헌금을 강요당했다. 2019년 10월3일 이씨는 집회 참여를 위해 서울 광화문으로 향했다. 전 목사는 당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를 꾸려 청와대 앞까지 진출해 자리를 잡았는데, 이씨도 이때부터 뜻하지 않게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다른 지지자 수백 명과 3개월 넘게 그 자리에서 한겨울을 지냈다. 주최 쪽은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일 정도로 참여자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 주말엔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집회와 예배에도 참여했다.

 

주최 쪽은 매주 헌금을 걷었다. 조끼를 입은 교인 수백 명에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게 한 것이다.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다른 교인이 계속 왔다. 홀린 듯한 3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2020년이 돼서야 이씨는 희망을 거두고 집회에서 빠져나왔다.

 

한때 전광훈 목사를 지지했던 이아무개씨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서명을 받을 당시 나눠준 전단과 서명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류석우 기자
 

“윤 지지율,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물 드려야”

 

이로부터 5년이 흐른 2025년, 광화문에선 주말마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가 여전히 열린다. 설 연휴 첫날인 1월25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무대에 전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조우행 목사가 올랐다. 이미 집회가 시작한 지 약 2시간이 지나 잔뜩 달아오른 분위기에서 그는 헌금 시간이 됐음을 알렸다. “명절날 대통령께서 이 자리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죠. 지지율 50%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명절 선물을 드려야 할 것 아니요.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시고 자리로 복귀하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세요 하는 소원예물도 되는 것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집회 자리에 왔을 수도 없고, 지지율 50%도 일부 극단적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지만, 발언의 사실 여부는 상관없었다. 조 목사가 말을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자 집회 현장 곳곳에 주황색 조끼를 입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던 이들이 헌금 봉투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한겨레21 취재팀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헌금 시간을 뜻하는 조 목사의 찬송가는 10분간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헌금만이 아니었다. 이들이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수금’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먼저 집회 현장과 가까운 광화문역과 시청역엔 출구 곳곳마다 ‘백만송이봉사단’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은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한 손에 자유통일당 입당원서를 들고 부지런히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한겨레21 취재팀이 입당 문의를 해보니 당원 가입을 하려면 매달 1천원에서 5만원까지 당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광화문역부터 시청역 사이 한쪽 길가엔 천막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전 목사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들이었다. ‘광화문몰’에선 전 목사와 이승만 관련 서적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사업인 ‘퍼스트모바일’ 가입을 위한 천막도 크게 펼쳐져 있었다.

 

2025년 1월25일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모습. 집회 현장 한쪽으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천막과 퍼스트모바일 사업 홍보 배너가 보인다. 주황 조끼를 입은 이들은 헌금을 걷는 역할을, 빨간 조끼를 입은 이들은 자유통일당 가입 신청을 받는다. 류석우 기자
 

이들이 현장에서 가입을 권유한 것은 전 목사의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다. △(커뮤니티 앱인) ‘자유마을’ 가입 △(신문인) ‘자유일보’ 정기구독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이동통신사 참여 △선교카드 가입 △‘광화문온(ON)’ 앱 설치 및 가입 △‘너알아티브이’ 등 전 목사의 유튜브 3개 시청 및 구독 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전 목사는 지지자와 교인들에게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이 6개 사업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주사파 척결과 자유통일을 위해 ‘반드시’ 이 결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투쟁의 언어를 입은 강제 호객이다.

KT 망 대여하는데 KT보다 비싼 요금제

 

사업을 하나씩 뜯어보면, 우선 퍼스트모바일은 2022년부터 ‘더피엔엘’이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알뜰폰 서비스다. 전 목사의 딸 전아무개씨가 더피엔엘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전 목사가 설교 중 “딸의 주도 아래 30억원을 들여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알뜰폰’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제는 퍼스트모바일이 망을 대여한 케이티(KT)보다 더 비싸다. 월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퍼스트 데이터100G+블라이스’ 요금제는 월 6만5천원짜리인데,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케이티의 ‘엘티이(LTE) 다이렉트 45’ 요금제와 견줘 2만원 비싸다. 대놓고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퍼스트 기부10’(데이터 3기가바이트·월 3만8천원)이라고 이름 붙은 요금제도 있다.

 

그렇지만 전 목사는 ‘명령’이라며 신도와 지지자들에게 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 목사는 2023년 4월 유튜브 ‘너알아티브이’에서 퍼스트모바일을 소개하며 “(신도, 전 목사 지지자들은) 통신사 이동 1천만 개를 해야 한다. 이러면 한 달에 2천억원을 번다.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며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의 딸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알뜰폰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제(위)와 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케이티(KT)의 요금제. 퍼스트모바일은 케이티 망을 대여하고 있음에도 더 비싼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농협 제휴 선교카드 수수료, 사실상 전광훈에게로

 

‘선교카드’는 전 목사가 농협카드와 제휴해 만든 체크·신용카드다. 카드 상품 설명을 보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농·축협 직영매장 2~3개월 무이자 할부’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그렇지만 전 목사는 “선교카드 1천만 장을 만들면 현찰 21억원을 벌 수 있다”고 회유하며 교인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 목사가 2016년 ‘뉴스앤조이’와 한 인터뷰를 보면, “선교카드 수수료의 0.2~0.5%가 선교은행에 넘어온다”고 밝혔다. 2017년 인터뷰에서는 “(선교카드로 인한 수익이) 매달 수천만원 정도 되고, 청교도영성훈련원이 관리한다”고 말했다. 선교은행은 전 목사가 “은퇴 목회자 1만 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10여 년 전부터 언급해왔지만,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전 목사가 설립한 단체다. 사실상 전 목사의 주머니로 카드 수익이 들어갔지만, 수익과 지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식료품과 건강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광화문온 앱’을 출시하기도 했고, 너알아티브이 등의 유튜브 3개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 슈퍼챗 이익을 거두고 있다. 정확한 수익 규모와 사용처는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1월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현장 한편에 설치된 퍼스트모바일 홍보부스.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붙잡고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류석우 기자
 

전 목사가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초기에 이씨와 같은 지지자들이 건넨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2019~2020년 문재인 하야 서명을 받았을 당시 서명지 하단엔 개인정보를 통해 문자를 받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회원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작게 쓰여 있었다. 현재 활발히 모집 중인 ‘자유마을’ 신청서에도 개인정보가 신규 서비스나 이벤트, 제3자의 상품 등에 이용될 수 있고, 광화문온이나 자유일보 등에서 제공받도록 명시돼 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촉구 서명을 대규모로 수집한 이후 꾸준히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을 수집해왔다.

 

매개는 이씨에게 말했던 ‘연금’이다. 최근엔 자유일보와 퍼스트모바일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에 500명을 가입시키거나 1천만 명이 동시에 가입하면 “종신연금을 주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 언론 중 가장 유료 부수가 높은 신문이 100만 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자유일보 구독 1천만 명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광화문온이나 유튜브 구독 등은 가입자가 돈을 내진 않지만, 저인망식으로 영업망을 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후 자유일보 구독이나 퍼스트모바일 가입 등으로 이어지면 매달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단계 영업방식이다.

 

“100만원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 갖고 늙은 사람들 다 서명받으러 다니도록 만드는 게 전광훈 수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책임을 안 져요.” 이씨가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전 목사와 함께 집회 활동을 했지만, 이후 그와 대립하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사람들 꼬셔서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는 사기”라며 “많이 가입시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전형적인 다단계”라고 지적했다.

 

이런 공격적인 영업에 질려 전 목사와 결별한 목사도 있다.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는 2022년 2월10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전 목사가 나한테 (광화문온) 앱 광고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교인 한 명이 보더니 ‘그건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광고를 거절했더니 바로 (전 목사가) ‘이거 같이 안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할 수 없고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류석우   채윤태    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