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몇 개월 간 당원게시판에 수위 높은 욕설·비방 글을 반복적으로 쓴 작성자를 추려내는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경위나 실제 작성자 등을 밝히기 위한 당무감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은 13일 한겨레에 “사무처를 중심으로 최근 몇 개월간 수위가 높은 욕설·비방 글을 쓴 작성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글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갈무리.
국민의힘은 윤-한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에 대한 수위가 높은 욕설·비방 글이 이어지자 지난 9월 당원들의 글 쓰기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한 바 있는데, 욕설·비방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이들에 대해선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선 아예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의 실제 작성자 등을 가리기 위한 당무감사는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무 감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대표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당무감사를 빨리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지만 ‘개인정보 침해’란 이유를 들어 당무감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한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한 대표가 이런 비방 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투버 등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14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의 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언선’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과 국정 농단, 민생 파탄, 안보 위기 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체제전환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4배, 5배 더 심각하다."
8년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의 "퇴진"을 외쳤던 서울대 교수가 다시 거리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아래 민교협)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 전 <오마이뉴스>와 만나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대 내부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퇴임을 하기 직전까지 서울대 민교협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촛불은 더 뜨거울 것"
김 교수를 비롯해 전국의 교수·연구사 1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과 국정 농단, 민생 파탄, 안보 위기 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체제 전환 논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라고 설명했다.
명태균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후 서울에서 교수·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엔 목포대 교수와 연구진 등이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재원 민교협 상임공동의장(평택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은 "민교협은 1987년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이어왔는데, 올해 더욱 바빠졌다"라며 "약 2주 전부터 각 대학에 있는 민교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라며 "(전국 곳곳의) 교수님과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오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선 의장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정세은 민교협 공동의장(충남대 교수), 이성재 민교협 노동위원회 위원장(충북대 교수), 김종호 부경대 교수, 남중웅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조승래 전 청주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시국선언문을 번갈아 낭독했다.
이들은 "지난 2년 반은 초현실적인 퇴행의 연속이었고 촛불 혁명으로 어렵게 되세운 민주주의는 모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라면서 "기시감 속에 다시 퇴진의 촛불을 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건희의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 같은 한심한 일에 대한 규탄 차원에서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되어 온 대형 참사, 노동 탄압, 민생 파탄과 안보 위기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존적 절박함에서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정권 이양 준비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탄핵 추진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함께 즉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언선’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과 국정 농단, 민생 파탄, 안보 위기 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체제전환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10명 중 채 2명도 남지 않았다. 이번 촛불은 더 뜨거울 것"이라며 "당장 퇴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고 결국 맞이하게 될 규문(죄를 따져 물음)의 시간에 그나마 정상을 참작게 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민교협은 금융투자소특세 도입을 백지화하려는 정치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오마이 박수림 기자 >
아래는 이날 민교협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다.
주권자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주말마다 전국 곳곳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인파로 뒤덮이고 있다. 8년 전 이즈음처럼, 임계점을 이미 넘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혹시나 했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전환이나 인적 쇄신을 역시나 거부하고 허무맹랑한 변명과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본인과 그 일가의 온갖 비리들, 현 정부의 계속된 실정과 명태균 게이트 같은 한심한 일에 대한 규탄 차원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계속되어 온 대형 참사, 노동 탄압, 민생 파탄과 안보 위기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존적 절박함에서 즉각적인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지난 2년 반은 초현실적인 퇴행의 연속이었다. 촛불 혁명으로 어렵게 되세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차와 내용 모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 부인과 같이 위임받지 않은 자들이 국가의 권력과 자원을 전유하고 공당의 정치 과정과 온갖 이권에도 개입했다. 무자격 측근과 극우 인사로 채워진 대통령실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역사적, 심지어 반국가적 정책과 발언을 쏟아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공권력은 잇단 참사를 막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은 무속적 신념에 따른 대통령실 이전과 호화 관저 신축, 관변단체 지원,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외유성 순방에 허투루 쓰였다. 이럴진대 경제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세수가 줄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을 위한 예산을 반으로 깎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하나같이 자격도 능력도 없는 현 정부 부처 수장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불평등 심화같이 시급한 대내적 문제나 급변하는 대외 정세와 안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리 만무하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운운하며 국지전마저 일으킬 태세다. 이 정권에 단 하루도 더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불의한 박근혜 정부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렸던 촛불 혁명의 나라에서 윤석열이라는 더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참담한 사실을 돌아본다. 탄핵 이후 촛불의 힘으로 수립된 정부는 국민이 절실히 요구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커지는 소득격차 속에서도 계파 간 정쟁과 소위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에만 몰두, 국민들의 등을 돌려세웠다. 이 틈을 타 국정 운영 능력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함량 미달의 전직 검찰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출마, 지금 생각해 보면 공허하기 그지없는 헛된 공약을 쏟아내며 대통령이 되는 부조리극이 연출되었다. 절대로, 그리고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더 이상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는, 아니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실존에 위협이 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정권 이양 준비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탄핵 추진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함께, 그리고 즉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촛불 이후의 부조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요 정치 세력들이 대선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 공백과 극단적 분열의 상황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전유한다면, 우린 오늘의 이 참담한 상황을 수년 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국가가 민주,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일을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에 위임하고 그 선의에 기댈 수만은 없다. 이는 곧 40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의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동시에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체제 전환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10명 중 채 2명도 남지 않았다. 간접선거로 선출된 타국 의원내각제 총리들의 낮은 지지율과 비교하며 국민을 호도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라. 절반의 국민이 당신을 믿고 직접 표를 주었고, 그중 3분의 2가 표를 거둔 것이다. 중간선거가 없는 우리의 대통령제에서 이는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정 운영의 권리를 직접 환수하려는 것이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기시감 속에 우리는 다시 퇴진의 촛불을 든다. 8년 전 추운 겨울 내내 수많은 우리 국민은 매일 같이 거리로 나와 결국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는 박근혜 4년의 과오보다 이미 몇 배나 더 크고 깊다. 당장 퇴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며, 결국 맞이하게 될 규문의 시간에 그나마 정상을 참작게 해 줄 것이다. 이번 촛불은 더 뜨거울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경희대·공주대와 제주 지역 대학 교수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교수·연구자 600여명도 14일 시국선언에 나선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 가천대에서 처음 시작돼 한국외국어대·한양대·인천대·전남대 등으로 이어진 시국선언은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는 내용에서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이어 윤 대통령 퇴진 촉구로 수위를 높이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국선언문은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들은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주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위기극복을 바라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49명은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40년 가까이 축적된 민주주의의 시간이 멈췄다. 김건희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선거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의 자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다시금 화나게 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검제를 수용하고 스스로 하야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75명은 시국선언문에서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국정 전면쇄신 등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했다.
부·울·경의 29개 대학과 2개 연구소, 독립연구자들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14일 시국선언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동참하겠다고 밝힌 교수·연구자는 624명이다.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유진상 창원대 교수(건축학)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선거·공천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주말 ‘시민행동’에 나선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5시30분 광화문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당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형식적 사과를 하는 척하며 모든 의혹이 정치권이나 언론의 부당한 공세일 뿐이라며 국민을 훈계했다. 정말 반성과 염치가 없다”면서 “반성과 염치없는 윤 정부를 함께 엄중히 꾸짖고 책임을 묻도록 하자”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지난 한달간 대학 캠퍼스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투표소를 설치하는 족족 보안요원이나 교무처가 쫓아와 철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매주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민 대행진에 청년, 학생들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송인걸 주성미 고나린 심우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협 유튜브 갈무리.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전공의 지지를 받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대 의대 교수)이 뽑혔다. 임기는 내년 1월 초 치러지는 의협 회장 보궐 선거까지 2개월 정도다.
의협은 13일 대의원 244명 가운데 233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박 부회장이 123표(52.8%)를 얻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날 당선 뒤 인사말에서 “비상대책위 운영에 있어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변호사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72명이 전날 박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이 의협 비대위를 지휘하면서 전공의들과 소통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 관심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박 부회장이 온건한 성격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전공의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의협 회장 보궐 선거는 내년 1월2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비대위원장도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
이번 비대위원장 선거는 임현택 전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10일 ‘막말’과 ‘불통’ 논란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실시됐다. < 한겨레 김소연 천호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