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 수사, '국정농단' 빼고 '돈'에만 집중

● COREA 2024. 11. 13. 05:5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강혜경 "검찰, 명태균-김건희 통화 질문은 안 해"


4500개 녹취록, 공식·비공식 회계 장부 일체 제출
"대통령이 관여했냐는 질문 8번 수사 중 1차례뿐"
"검찰이 명 씨와 용산의 연관성을 질문했어야 해"

어설픈 압수수색 등 검찰 조사 못 믿을 이유 수두룩
민주당 "국정농단 범죄 지우는 것은 무모한 시도"

 

강혜경 씨가 11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고 있다. 2024.11.12. '스픽스' 화면 갈무리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포함한 4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짠 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농단'이 빠지고 '돈 관계'를 수사했다는 것은 몸통은 뺀 채 깃털만 좇는 격이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을 밝혔다. 강 씨는 총 8번의 검찰 수사를 받았고 마지막 출석한 날은 지난 6일이다. 

수사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강 씨는 "초반 4번은 수사관이 수사를 했고, 나머지 4번은 수사관이 한 질문을 검사가 보완해서 질문하는 식이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내가) 진술할 때 귀담아 들었다"고 했다.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도 설명했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거 관련해서 지방 예비 후보자들에게 준 돈에 관한 장부가 있다"며 "이게 7억 원 전후다. 장부를 거의 암호화해 놨기 때문에 직접 설명했다. 이런 돈이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도 말했고, 명태균 대표에게 지출했던 회계 장부 목록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2024.10.23. 연합
 

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할 때의 비공식·공식 회계 장부, 약 4500개의 휴대폰 녹취록, 강 씨의 통장 계좌 등이다. 녹취록을 제외하면 모두 '돈'과 관련된 증거 물품이다.

'검찰에게 공천 개입과 관련된 진술을 많이 했냐'는 질문에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며 "검찰이 공짜 여론조사가 81회 있었고 거기에 3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갔다는 질문도 했다"고 답했다.

반면 명 씨와 김건희 씨가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강 씨는 "검찰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김건희 씨와 명 씨의 질문은 없었다"고 했다. 

이 질문은 명 씨가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지를 들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간 것과 윤 대통령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자주 갔다는 녹취록 내용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힘으로 김 전 의원을 당선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선상에서 '대통령 부부'를 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짜 여론 조사에 관한 질문은 있었다. 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답했는데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질문은 8번의 수사 중에서 1번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갑수 평론가는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한 번만 질문한 것은 놀랍다"며 "나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적 있지만 보통 수사를 할 때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재질문을 한다. 검찰은 돈 문제가 아니라 명 씨와 용산이 얼마나 자주 연락했고 어떻게 엮이게 됐는지를 질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강 씨 역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강 씨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조사 횟수가 너무 적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국정농단을) 부인해서 수사가 빨리 끝난 것 아닐지 생각도 들고, 검찰이 (명 씨를) 봐주기로 약속해서 빨리 끝난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검찰 조사 횟수도 달랐다는 것이다. 강 씨가 8번의 조사를 받는 동안 명 씨는 2번의 조사로 검찰 조사가 끝났다. 김 전 의원도 역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총 2번만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9. 연합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창원지검은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폐업한 후였다. 명 씨는 압수수색을 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다. 

자택 압수수색에도 문제가 있었다. 검찰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다음에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명 씨는 압수 당일 9시간 만에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휴대폰에 저장된 SNS 대화 기록과 통화 기록, 음성 파일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압수 당일에 돌려주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전부 '봐주기를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에 민주당도 연일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 순 없다. 정치검찰이 명 씨의 입을 틀어막아도 명 씨의 녹취를 막을 순 없다"면서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범죄를 지우려는 무모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윤 담화 뒤 김 여사 관련 발언 ‘0’, 이재명 성토 전념
“김 특검법 표결·이 1심 앞두고 이슈 바꿔치기” 분석
민주 “국민만 보고 가겠다더니 윤 담화 뒤 안색 바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 확산 등으로 커져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대표 집중 공격으로 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15일에 예정된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특정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전날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이 사건 수사검사가 더이상 성남지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퇴정시킨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의 공개 메시지는 온통 이 대표를 성토하는 데 쏠려 있다. 반면, 김건희 리스크 해소 등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는 사라졌다 .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며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11일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회’ 발언)는 대 용산 ‘화합’의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수정안까지 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엔 귀를 막은 채, 당정일체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14일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표결과 15일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 두고,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이슈 바꿔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이 정말 뭘 잘못했다는 거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남아 한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한다"면서도 “한 대표 입장에서 사과의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한 갈등으로 비쳐질 경우, 보수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향후 쇄신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여론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퇴진의 땔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지금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꿨다”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지적다. 그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 

김 씨가 건넨 ‘금일봉’ 액수를 500만원이라고 구체적 진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명씨는 ‘액수도 생각나지 않는 교통비 정도였다’고 주장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 씨가 건넨 ‘금일봉’의 액수를 50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교통비가 아니라 여론조사 등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기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돈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가 제공했다는 여론조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명씨가 시행한 81회 여론조사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명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며 명씨의 여론조사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명씨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종합하면, 명씨는 김 건희 씨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김영선 전 의원과 강씨의 지난해 5월23일 통화를 보면, 강씨는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씨)이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조사했던 비용하고 니 인건비하고 등등 들어갔던 거 청구서를 만들어라’고 하셔서 만들어 드렸었어요. 돈 받아올게 꼭 받아올게 하고 서울 가셨거든요”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는 “(금일봉을 명씨가) 김건희 여사한테서 (받았다.)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오고”라고 했다. 강씨가 말하는, 김 씨가 명씨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81회 여론조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가 명씨에게 건넸다는 돈의 성격은 윤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가 입수한 8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5선 의원(김영선)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했다”고 적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명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정혜민  배지현 김완  곽진산 기자 >

경북대 곳곳에 붙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자보, ⓒ 조정훈관련사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대자보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 대학가에도 나붙었다.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경북대지부는 12일 경북대 복지관과 인문대학, 사범대학, 제4합동강의동, 사회과학대학, 대학원동 등 6곳에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등의 내용이 적힌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최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공천개입을 증명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는데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은커녕 자신의 처를 '악마화 한다'는 이야기만 늘어놨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민심은 윤석열을 떠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나설 때"라며 "우리 대학생들이 나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자"고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또 다른 대자보에는 "날이 갈수록 민심은 윤석열을 떠나고 있고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면서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학생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경북대 대학원동에 붙어있는 '대국민 담와는 이제 그만, 탄핵으로 끝장내자' 대자보. ⓒ 조정훈관련사진

 

                                        ▲경북대 곳곳에 붙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대자보 ⓒ 조정훈관련사진
 


경북대 학생들은 또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함께 북문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고 투표한 학생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성평등,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를 진행한 학생 김상천씨는 "대학가에서 윤석열 퇴진에 대한 결의를 모아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보수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윤석열의 퇴진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공간이 없어 그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미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퇴진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 적극 알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점심시간을 이용해 북문 앞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학생들은 12일 낮 경북대 북문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 조정훈관련사진
 


경북대 교수들 시국선언 예정 "국민 명령 안 듣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편, 경북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경북대 교수들은 이번 주 시국선언 내용에 대한 연서명을 받은 뒤 18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승택 경북대 민교협 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국선언문의 초안을 오늘 완성했다"며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뒤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장은 "시국선언문은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 뉴라이트 인사,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오마이 조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