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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정청래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비명계 반발에도 1인 1표제 열망했던 이재명

정당은 그 자체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
정당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서 보장

8월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 일대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은 과연 언제 제대로 잡힐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당 밖 국민들은 못내 궁금해 한다.

지난 16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에 출연한 서복경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은 틀렸다”고 밝혔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경상수입구조가 당비 39%, 국고보조금 45%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는 국민'이라며, 정대표가 밝힌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왜곡시킨 것”이라고 했다. 논리 비약이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지금부터 국민들은 국고보조를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기관의 주주인 셈이 된다. 어찌 보면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국고를 지원받는 수많은 공적 기관에 가서 대주주인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질문이 돌아오게 된다.

이재명 “대의원도 1인 1표”…비명 “강성 지지층 힘 키우나” 출처 - 뉴스A

전 당원 1인 1표제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주권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전적으로 당내에서 풀 일이다. 결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든 지탄을 받든 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다.

서복경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아무개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동시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고보조를 받는 모든 정당의 주주가 되어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원하지 않는 당의 주인이 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당에 대한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권리이다. 정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를 전제로 창당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미 국민을 대주주로 대접하고 있다. 주인 대접을 제대로 하거나 홀대하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 2024년 7월 31일, 개인 SNS 갈무리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왜 정청래는 안 되나?

그렇다면 사방에서 협공을 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전당원 1인 1표제, 당원주권론은 과거에 없었던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자발적인 당원들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당의 주인입니다”라고 당원 주권에 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1인1표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2030 과소대표에 대한 해법은?>이란 글을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1인 1표제’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왜곡하는 주범이자 나아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까지 지목한 일이 있다. 김남희 의원은 연령별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특정 세대는 높고 특정 세대는 낮게 구성된 것이 마치 문제의 근본인 것처럼 말했다.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김남희 의원은 세계 어느 정당 역사에 당원의 연령대 비중을 인구 분포에 맞춰 구성하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진정한 당의 주인은 지켜보고 있을 것

내란진압을 위해 엄동설한의 겨울을 통째로 거리에서 지새운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일 년 전 광장의 시민들은 오늘의 모습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신속한 검찰개혁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을 꿈꾸는 이들보다 내분으로 갈라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보면서 낙담하고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920년대 말, 중국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뤄냈던 장제스는 과연 어떻게 몰락했던가? 일제 침략에도 국공내전에 몰입했던 그는 결국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본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당시 국민당 군은 병력도 무기도 모두 엄청난 우위에 있었지만 끝내 패퇴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부디 분열의 역사를 쓰지 말라.          < 황의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언론개혁’ 주제 토론회
"미디어 정책, 규제 넘어 민주주의 재구성"

"무기력해진 공영방송, 내부 행동 절실”
정부광고 개혁·미디어바우처 등 정책과제 제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언론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국회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공영언론 원상회복, 그리고 개혁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을 통해 지난 40년간의 한국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오늘날 미디어 정책은 산업·규제정책의 하위를 넘어 민주주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핵심 정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미디어 정책이 과거 공영미디어와 거버넌스의 복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채 교수는 “보수·극우 세력에 포획된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정치적 강탈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관습적 영역에 존재하는 시민적 감시, 독립언론, 참여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시기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운영위원(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언론계 내부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했다. 오 운영위원은 “현재 한국 언론계는 기득권과 이익의 포로가 되어 내부 개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자정의 칼을 쥐고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있는 시민사회의 주도 아래 뜻있는 언론계 내 개혁 세력과 국회가 강력히 공조해 공공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자실 폐지 운동’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망가진 공영언론의 실상을 고발하며 신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현재 KBS의 원상회복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반 체념 상태에 빠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물리적 행동보다 ‘법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법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법 기술’이 악용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원상회복의 1차 주체인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만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S, TBS, YTN, 연합뉴스TV 등 위축된 공영방송이 혐오와 허위 정보의 온상이 된 현 언론 생태계의 배경이라며 공영언론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정치권력의 폭력적 강탈로 피해를 입은 공영미디어들은 여전히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YTN의 경우 “불법적인 지분 매각으로 소유구조가 바뀌어 정파적 쟁탈전 속에 공적 기능 복원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공영미디어 강탈 사태를 청산하기 위해 YTN에서 유진 자본을 퇴출하고 독립적·비가역적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 자율 통제를 넘어선 사회적 감시 체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주문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기득권 언론의 저항으로 개혁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차기 정부 여당이 수수방관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시민사회를 ‘간접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부 광고 배분 방식 개선: 연간 1조 2000억 원이 넘는 정부 광고 배분의 방식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24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열독률이 낮고 신뢰를 잃은 일부 주류 종이신문(동아·중앙·조선 등)에 편중 지출되는 시대착오적 방식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집행 기준’을 부활시켜 오보, 혐오·선정보도, 기사형 사기광고를 제어하는 장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좋은 뉴스에 직접 후원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권력을 회복하고 지역·독립언론의 재정난을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광고비나 KBS 시청료, 포털 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포털 구축 및 리터러시 교육: 재정은 정부가 대고 운영은 민간이 맡아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사를 유통하는 공공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폐쇄적 기자단 폐지 및 기자실 개방: 정부 부처의 폐쇄적인 기자단 구조를 폐지하고 기자실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1948년 제정 이후 80여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재 기자 >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 신병 확보
2021년부터 대선·총선 앞두고 신도들 집단 입당
윤석열 지원 '필라테스 작전'…총 6만여 명 규모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신천지 존립 어려워져"
민주 "이제 국힘이 직접 답해야…범죄 묵인했나"
"거대한 정치 개입 공작의 최종 배후 밝혀내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핵심 간부 출신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정교유착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6일 출범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신병 확보다. 이로써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 입증은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신천지와 결탁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서도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조여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홍 아무개 전 요한지파 총무, 양 아무개 전 시몬지파 총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밤 10시 55분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경 합수본은 고 전 총무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을 돕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총선에 대비해 2023년 5월부터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다수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정당법 42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측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이렇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수를 총 6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초기엔 신천지 고위 간부 출신 최 아무개 씨 등 내부 고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교단 측이 정한 할당량에 따라 신도 약 5만 명이 입당한 것으로 봤지만, 이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비교해 더욱 늘어난 수치를 구체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시기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됐다는 증언 및 증거도 확보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전국 12지파에 하달한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 문건. 청년부·장년부·부녀부에 걸쳐 총 1만 670명의 신도를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정책부장을 겸직하며 입당 작업을 관장하는 등 교주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무 등이 구속됨에 따라 합수본은 정교유착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미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을 통해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으로부터 총회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청년회·부녀회·장년회 경로로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총회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지원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여러 교회를 총괄하는 지파장을 지낸 내부 고발자 최 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2021년 5~7월 본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며 "이만희 총재가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 등에게 지시를 내렸고 당시 신천지 총회 총무가 당원 가입을 주도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를 밀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천지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분위기였다"면서 "이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건 윤 후보밖에 없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경찰은 코로나19를 급격히 확산시킨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반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즉각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휘했음에도 윤석열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내막은 따로 있었다. 윤석열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 씨는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靈媒)이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 하게 막아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금도 그 신도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다시 나섰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7일에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중지한 바 있다. 2026.3.3. 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신천지의 '정치 잠입극'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종교의 탈을 쓴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에 마수를 뻗쳤다. 정교유착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자행된 범죄의 규모는 가히 충격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한 것이다. 신앙을 무기로 신도들의 정치적 양심마저 강탈한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이 직접 답해야 할 차례이다. 5만 명의 특정 종교 집단이 밀고 들어와 경선판을 흔드는 동안 국민의힘은 과연 이를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철저히 이를 묵인했는가. 국민의힘은 피해자 행세를 멈추고 국민 앞에 뼈저린 반성과 진상 규명을 약속해야 마땅하다"면서 "수만 명의 신도를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후가 고작 중간 간부일 리 없다. 군사 작전하듯 하달된 지시의 정점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수사로 이 거대한 정치 개입 공작의 최종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 각각 신규 대형 핵(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는 부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 부지로 경북 영덕군을, 0.7기가와트급 소형모듈원전 1기 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말까지 진행된 대형 원전 부지 공모에는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소형모듈원전 부지 공모에는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참여했다.

부지선정위는 부지의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각 25점) 등을 평가한 결과, 영덕군이 91.01점, 기장군이 87.11점을 받아 각 노형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탈락한 울주군과 경주시는 각각 82.63점, 84.56점을 기록했다. 부지선정위는 “영덕군은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부지 적정성·환경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장군 역시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영덕은 약 10년만에 원전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영덕은 2011년 1.5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에 따라  2018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에 부지가 선정된 대형 원전 2기는 국내에서 33번째, 34번째 원전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엔 영구 정지된 2기를 제외한 2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4기가 건설 중이다.

영덕은 고리(부산·울산)·월성(경북 경주)·한빛(전남 영광)·한울(경북 울진)처럼 기존 원전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닌 신규 입지다. 원전 입지로 새로운 지역이 선정된 것은 2012년 강원 삼척(대진원전)과 영덕(천지원전)의 지정고시 이후 14년 만이다. 소형모듈원전 부지로 선정된 기장군 역시 고리원전 등 원전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다.

영덕과 함께 대형원전 유치에 나섰던 울주군은 새울원전이 있어 원전 유치 경험과 인근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탈락했다. 소형모듈원전 유치해 실패한 경주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이 있어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역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한수원이 입지를 추천하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마친 뒤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건설허가를 거쳐 2031년 착공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은 2035년,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영남권 동해안의 ‘원전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동 원전 26기 중 20기가 이미 부산·울산·경주·울진 등에 있는데, 여기에 영덕 신규 원전 2기와 부산 소형원전 1기가 추가되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 장수경 기자 >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확대한다지만…전문가들 ‘충돌 우려’

영남→수도권 송전망, 이미 한계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1~6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신규 핵(원자력)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전 밀집도 심화와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의 충돌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애초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선언하며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기후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한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 동서의 규모가 짧아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론 어렵다”며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일단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두 전원이 전력계통 안에서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30년 31.8%에서 2038년 38.2%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같은 기간 18.8%에서 29.2%로 증가한다. 원전은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 변동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을 제한하는 출력제어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전자공학)는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경제성이 나오는데, 태양광부터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20기는 부산·울산·경주·울진 등 영남권 동해안에 몰려 있다. 여기에 영덕 신규 원전 2기와 부산 소형모듈원전까지 추가되면 영남권의 원전 벨트는 더욱 촘촘해진다. 특히 영덕이 속한 경북의 전력 자립률은 22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부산 역시 170%로 상위 다섯번째다.

 

결국 영남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가 유지되는 셈인데,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은 이미 한계에 가깝다. 전력당국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원전이 없는 영덕에 신규 원전이 들어서면 추가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부산에 건설될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출력이 대형 원전의 4분의 1에 불과해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출력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아직 상업 운전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

 

부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원전 후보지를 선정한 부지선정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외위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수원은 이들이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지만, 탈핵단체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인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일을 공기업 내부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사실상 부지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규 원전이 건설되면 생길 추가 송전선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수경 기자 >

 

신규 핵발전소 선정에…경북 영덕 “환영” 부산 기장 “유감”

탈핵주민들 “핵발전소 밀집도 가장 높은 한국 핵 위험도 이전과 다를 것”

 

 

영덕군이 지난 3월 한수원에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를 냈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 각각 신규 대형 핵(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는 부지 후보지로 선정되자, 찬반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한수원의 영덕 선정은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은 지역 발전 전략 수립, 관련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기반 확충 등을 할 계획이다.

 

하준명 영덕군 노믈리 어촌계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반가운 결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마을은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마을에 살아야 할 젊은이들은 핵을 하나 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랑 다르겠지만 애초에 부지를 넓게 지정해야 한다. 넓은 부지를 만들어 놓아야 다음 원전도 들어올 수 있고, 영덕이 대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탈핵을 주장한 주민들은 반발했다. 박혜령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현 정부 들어 부지 선정 과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상적인 조사와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지, 핵발전소로 인한 땅값 하락이나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구체적인 피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갈음된 부분도 절차적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결정으로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핵 위험도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며 “포항·경주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으로 영덕 천지원전도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 선정 과정에 동해안의 지질 안정성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는 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기장군의 시민단체도 핵발전소 위험이 증대하는 위험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기장은 이미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부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결정이다. 소형모듈원전 경제성도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전이 들어서면, 당장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반지름 30㎞) 안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도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할 권리도 있다. 주민투표 요구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분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핵발전소 바로 근처인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주민 박갑용씨는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뒷전인 채 필요성만 강조하며 부지 선정을 한 한수원 등에 분노한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3월 영덕읍 석리·매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1·2호기 부지로 선정된 바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형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이곳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전면 백지화됐다.

 

기장군은 지난 1월 같은 달 옛 신고리 7·8호기 터가 남아 있어 별도 터 매입 등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소형모듈원전 유치에 나섰다.

                                                                             < 김규현  김영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