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방선거 후유증과 지지층 분열에 깊은 우려
과거 민주당 분당 사태까지 거론 "대단히 위기"
"이미 헤어질 결심, 핑계만 남아…지금 딱 그래"
"서로 약점 캐려고 맥락 다 잘라버리고 지적질"

"그걸 목숨 걸고 뜯어말리는 사람도 없어…냉담"
최근 '민주 세력 통합에 앞장서겠다' 나선 배경
"문 전 대통령 예방, 개인감정 찌꺼기 지우려"
"검찰 적폐 원흉 한동훈 국회 들어와 위기의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결과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여권 및 지지층 내부 분열 양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분당 사례까지 언급해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동훈 의원의 이번 국회 입성에 대해 "악(惡)이 전면에 등장했다"고 개탄하며 민주 진영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추 당선인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의 승패 여부를 두고 "상대 당(국민의힘)과 비교해서 견적을 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기고 지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불필요한 데, 곁가지에 매몰된 선거였다"며 "겉으로는 적폐 청산, 또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선거 운동 기간 국민들이 후보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돌출적인 여러 해프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진 않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지지층의 결집력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한심하다"면서 "그것이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이랄까 명분을 많이 약화시켰고, 내란 청산에 대한 힘도 많이 약화시켰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누가 당선됐고 안 됐고 그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장 질 수도 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수받을 만큼 감동을 주는 패배였으면 이후에 '함께 정의를 바로 세워보자' 하는 힘으로 다시 결집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여권에) 대단히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 당선인은 2003년 전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상황까지 회상했다. 그는 "워낙 분열되려는 명분을 서로 간에 찾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굉장히 약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이른바 '머리끄덩이 사건', (민주당 구주류 여성 당직자가 신주류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사건으로 분당이 돼 버렸다"면서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상호 간에 핑계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딱 (그렇다.) 서로 약점을 캐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걸 끄집어내 맥락 다 잘라버리고 '쟤가 저런 말 했다' '쟤가 반명(반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지적질을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그걸 뜯어말리는 사람이 없다. 목숨 걸고 뜯어말리는 사람이"라며 거듭 "대단히 위기"라고 표현하고 "(지지자들도) 일부는 이탈해 버리고 냉담하다. '당신들끼리 잘해 봐' '잘 되나 보자'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일(분당)을 제 정치 일생에 두 번 겪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날마다 마음을 볶이게 한다"고 심적 괴로움을 토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일행이 1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하며 기념 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페이스북

이는 자신이 최근 '민주 세력의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기치를 내건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헌화하고 분향한 뒤 방명록에 '하나 된 민주세력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분열을 넘어 통합의 민주당으로 하나 되어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경기 도정(道政)에서도 책임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추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마치고 난 뒤 처음으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까지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문 전 대통령이 징계 대상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니라 자신을 물러나게 했던 일 등으로 인해 그간 서운함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추 당선인은 역시 '민주 세력의 통합' 차원에서 예방을 결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추 당선인에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과 모두 일을 해본 경험 있는 분"이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민주 진영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하나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하고 서로를 다독이는 역할이 중요한데 문 전 대통령님께서도 그 과정에 역할을 해주시고 혜안을 많이 빌려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문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 예방은 당선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자 당내 통합의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며 "민주 구성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민주 진영의 통합을 위해! 저 추미애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법무장관 퇴임 뒤 6년 만에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취지와 관련해 추 당선인은 뉴스공장에서 다시금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있었다. 개인감정의 찌꺼기, 그것마저도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로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왔다. 정치 무대로 들어왔다. 저렇게 뻔뻔한 복귀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검찰 적폐의 원흉, 검찰 적폐의 주체를 용서해 주는 그런 투표를 하도록 방임했을까?"라며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 뭐 한동훈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악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개인의 이런 감정의 찌꺼기는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평산마을까지 찾아간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태에 관해 추 당선인은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심,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님을 보호해드려야겠다고 했던 그 소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산된 분열을 의도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통령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검찰개혁의 입장이 달랐다는 이유로 저 자신도 (문 전 대통령 공격에) 이용되는 걸 제가 미리 쳐내야겠구나, (이번에 예방한 건) 그런 복합적인 이유였다. 대통령도 보호해 드리고. 정치적으로 소모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건 제가 용납이 잘 안 됐다"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

민주당에 작심 발언…"적도 아닌데 죽일거냐"
"없는 사실로 공격말라…전쟁 아닌 경쟁해야"
"정치문화 바뀌어야…합리적 논쟁·경쟁 해야"
"당청 갈등처럼 보여도 더 잘되기 위한 과정"
"원래 가진 이상·가치 잃지 않으며 포용해야"
"보완수사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돼서야…"
"악용될 여지 있으면 악용 안 되게 만들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연합

"전쟁 아닌 경쟁해야…적도 아닌데 죽일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권 내부 분열과 관련,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7개국(G7) 순방 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이쪽이 또 걸어오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서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쟁해야 경쟁이 된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말라"고 했다. 이어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다음 거기에다 막 공격하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뭐 있나 봐'(한다)"며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짓이다.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짜증나게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우느냐"면서 "정치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 한다.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하느냐. 적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내뿐 아니라 여야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가지고 음해를 하고,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지 않느냐"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9. 연합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선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없는 얘기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라)"라며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느냐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문제이고 걱정이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크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며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니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의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당청 갈등처럼 보여도 더 잘되기 위한 과정"
"원래 가진 이상·가치 잃지 않으며 포용해야"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항 환송행사 불참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통상적인 업무 중의 일부인데 그렇게 (모두 나와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당청관계에 대해선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다"며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을 향해 '포용론'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린다. 생각도 다르다. 이해관계도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다. 온갖 다름이 있다.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다"면서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이론가·운동가와 실천가·정치인은 다르다"고 언급한 뒤,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된다. (남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다. 주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19. 연합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걸 다른 데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걸(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과 지금 정부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 안 쓰고 자꾸 남의 편 쓰냐, 같이 싸워 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건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 한다. 또 (다른 쪽도)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다"라며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것이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긴다.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전보다는 살기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기대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성과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돼서야…"
"악용될 여지 있으면 악용 안되게 만들면 돼"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공을 입법부에 넘겼다. 다만 여권 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연합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뭐 그거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하는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청와대)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 있고, 이미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끼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야 한다"며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선 "그 점은 명백하다. 사실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하지 않았느냐"면서,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한다. (검찰이)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도저히 못 막겠다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코스피가 18일 사상 첫 ‘9천피’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중 압도적 1위 상승률(115.08%)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사상 첫 ‘8천피’를 돌파했던 지난달 26일 이후 16거래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이다. 이달 극심한 변동성으로 한때 7400까지 내려앉았으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이날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무리 수순을 밟자 9000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동안 한달여 넘도록 자금을 빼냈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여전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2위 종목이 독주하는 장세였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6.51% 오른 268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60만 닉스’를 달성했고, 장중 270만원을 뛰어넘기도 했다. 에스케이(SK)스퀘어 등 관련사 주가까지 동반 급등한 데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장기화를 예견하는 발언을 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도 전날보다 4.62% 오른 36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2119조원에 달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 신호로 장 마감 전 일제히 급락했지만, 이날 아시아 증시 전반에는 종전 양해각서의 훈풍이 보다 세게 불어온 모습이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장중 사상 첫 7만1000을 돌파하며 1.65% 상승 마감했고, 대만 자취안 지수도 1.28% 올랐다.

코스피 질주를 견인하는 반도체 초호황은 집값도 밀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9.57% 올라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김가윤 기자 >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정청래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비명계 반발에도 1인 1표제 열망했던 이재명

정당은 그 자체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
정당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서 보장

8월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 일대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은 과연 언제 제대로 잡힐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당 밖 국민들은 못내 궁금해 한다.

지난 16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에 출연한 서복경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은 틀렸다”고 밝혔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경상수입구조가 당비 39%, 국고보조금 45%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는 국민'이라며, 정대표가 밝힌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왜곡시킨 것”이라고 했다. 논리 비약이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지금부터 국민들은 국고보조를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기관의 주주인 셈이 된다. 어찌 보면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국고를 지원받는 수많은 공적 기관에 가서 대주주인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질문이 돌아오게 된다.

이재명 “대의원도 1인 1표”…비명 “강성 지지층 힘 키우나” 출처 - 뉴스A

전 당원 1인 1표제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주권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전적으로 당내에서 풀 일이다. 결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든 지탄을 받든 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다.

서복경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아무개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동시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고보조를 받는 모든 정당의 주주가 되어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원하지 않는 당의 주인이 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당에 대한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권리이다. 정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를 전제로 창당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미 국민을 대주주로 대접하고 있다. 주인 대접을 제대로 하거나 홀대하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 2024년 7월 31일, 개인 SNS 갈무리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왜 정청래는 안 되나?

그렇다면 사방에서 협공을 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전당원 1인 1표제, 당원주권론은 과거에 없었던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자발적인 당원들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당의 주인입니다”라고 당원 주권에 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1인1표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2030 과소대표에 대한 해법은?>이란 글을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1인 1표제’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왜곡하는 주범이자 나아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까지 지목한 일이 있다. 김남희 의원은 연령별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특정 세대는 높고 특정 세대는 낮게 구성된 것이 마치 문제의 근본인 것처럼 말했다.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김남희 의원은 세계 어느 정당 역사에 당원의 연령대 비중을 인구 분포에 맞춰 구성하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진정한 당의 주인은 지켜보고 있을 것

내란진압을 위해 엄동설한의 겨울을 통째로 거리에서 지새운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일 년 전 광장의 시민들은 오늘의 모습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신속한 검찰개혁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을 꿈꾸는 이들보다 내분으로 갈라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보면서 낙담하고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920년대 말, 중국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뤄냈던 장제스는 과연 어떻게 몰락했던가? 일제 침략에도 국공내전에 몰입했던 그는 결국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본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당시 국민당 군은 병력도 무기도 모두 엄청난 우위에 있었지만 끝내 패퇴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부디 분열의 역사를 쓰지 말라.          < 황의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