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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 중인 대규모 투자안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각) 사설에서 “한국·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미국의 통치체계와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수천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자의적인 관세로 동맹국들을 압박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조성한 전례는 미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재량에 따라 (이 돈의) 투자가 이뤄진다. 사실상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 법률 제정 없이 운영되는 국부펀드와 같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막대한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통령 및 공화당 쪽 정치적 인맥이 운영하는 사업에 그 돈을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일본이 각각 3500억, 5500억 달러를 3년 분할 투자할 경우 매년 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의 6.5%(한국), 4.4%(일본)에 달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2.3%, 1.8%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매년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료들은 유권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진다”며 “(특히) 소수 정당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기금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고 하자 레트 버틀러는 말한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거요. 당신은 도둑질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감옥에 갈까 봐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도둑." 지금 '방가조선일보'의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은 사회적 이슈나 정치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은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비판이나 대책을 들이댄다. 범죄자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벌하려는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격이다. 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출발점을 살피기보다 이익집단의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원초적인 죄의식으로 자기보호본능이 작동했다면 그나마 양심적이지만 그들에겐 기대 난망이다. 

’조선일보 10월 8일자에 실린 윤석민 칼럼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 .    

10월 8일에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중단되는 게 옳다’는 칼럼이 실렸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가 썼다. 윤 씨는 2023년 10월 27일에 ‘윤석열표 개혁의 시간이 왔다’는 칼럼을 썼다. 당시 윤석열 정권의 언론 개혁 시도를 ‘반헌법적 언론통제’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몰고(沒稿)라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몰고는 신문 제작 과정에서 게재 예정이었던 기사나 칼럼이 발행 직전에 취소되는 것을 뜻한다. 윤 씨가 정성스레 쓴 글은 온라인에 노출된 지 2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언론학자인 윤 씨는 자신이 쓴 글이 신문에 게재된 이후에 사라지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당시 선우정 편집국장은 ‘제작상 실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신문사 내부의 문제일 뿐이지 정치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눈 가리고 아옹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사주 권력의 문제점 

선우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길을 방가조선일보의 내부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수적인 언론학자가 밝힌 언론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 정치권력이 아니어도 내부에서 모욕을 가할 세력이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방가조선일보는 방응모 씨가 1933년 인수한 이래 철저한 족벌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실로 방가왕조라고 부를 만하다.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가 특정 족벌에 의해 100년 가까이 소유되고 사주가 편집에 간섭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 방가조선일보의 사장은 박정희 정권에서는 ‘밤의 대통령’이란 칭호를 받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밤의 대통령은 방가조선일보에 영예일까 수치일까? 

이런 상황에서도 윤 씨가 애써 사주권력을 외면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그가 8일 칼럼에서 문제로 삼는 권력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력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윤 씨가 국민의 권력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 윤 씨는 마치 정치권력이라고 한정하는 듯하지만 그 정치권력의 토대가 국민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국민의 선택을 물어본 적 없는 언론 사주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언론 종사자들의 책임 방기

다시 윤 씨의 주장으로 돌아가자. 윤 씨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미국의 거센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걱정한다. ‘위태로운 위헌적 무리수와 반국익적 엇박자를 연발’하고 있다며 언론개혁특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의 진단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왜 이런 ‘무리수’와 ‘엇박자’가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언론 개혁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혁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당사자들의 심각한 고민이 고스란히 빠져있다. 쉽게 말하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생산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언론 종사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문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을 갖춘 언론 종사자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윤 씨는 해결책으로 ‘언론 스스로 규범 정립과 혁신을 통해 본연의 권력 감시 및 비판 역할을 복원하는 것’을 제시한다. ‘정립’과 ‘혁신’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라는 말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을 느낀다. 하지만 언론 종사자들은 정립과 혁신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4년 전에 시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에 대한 재갈, 족쇄, 탄압, 압살 등의 살벌한 용어를 써가며 반대했다.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내세웠지만 허울에 그치고 아직도 실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 씨는 비교적 한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언론 개혁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국민의 자유 보장이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이나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 받들어야 

언론학자인 윤 씨에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정작 문제의 근원인 언론이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요구하셔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은 외면한 채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지성인의 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뚤어진 길을 가는 언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이 가르쳐온 제자가 언론인의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용기를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이야 이해하지만 미국까지 들먹이며 언론개혁에 딴지를 거는 듯한 태도는 지성인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의 말대로 위태로운 가을이 깊어간다. 1년이 가까워지는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이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혐의가 짙은 방가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도 요원하다. 검찰과 사법 개혁보다 언론개혁이 우선되었어야 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범죄적인 행태를 언론이 받아쓰기를 통해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해체라는 비운을 맞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방가조선일보가 그 무리의 맨 앞줄에 서 있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도 그들은 내란의 끝을 잡고 추악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법무장관
이 대통령과 백 경정 맹비난…초조감 드러내나

수사 외압 받은 '피해자'는 수사하면 안 된다?
"마약 밀수의 피해자가 아니니 아무 지장 없어"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데 복수혈전"

다만 동부지검은 백해룡 별도 수사팀 구성키로
경찰 윗선 등 '고발인' 신분에 합수팀 불신 감안
"검경 지휘부, 마약게이트 깊이 관련…셀프 수사"

임은정은 합수팀 신뢰…"수사 의지와 역량 확인"
양측 입장 차 커 '화학적 결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백해룡 경정. 연합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3년 사건 발생 당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며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인물이 바로 한 전 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내세우는 여론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임 지검장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도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6월 10일 발족한 합동수사팀에서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한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하기는커녕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혼자 발끈하는 모습은 오히려 '제 발 저린 듯' 초조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 개입을 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다" "세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지고 정치 안 하겠다" 등의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중이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수사팀 보강 차원에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대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 보고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 경정도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및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추적하다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된 백 경정은 "한동훈 씨는 마약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당한 백해룡이 못내 안쓰러운 모양이다. '백해룡은 외압의 피해자'라 말한다"면서 "검찰과 한동훈 씨가 제 걱정을 언제부터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중히 사양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씨는 마약게이트 수사 대상이다. 그가 12·3 비상계엄 때 왜 윤석열·김건희로부터 주(主) 척살 대상자가 되었는지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백해룡 수사팀은 2023년 7월 말부터 자수한 필로폰 투약자 1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20여 회 검거, 10여 차례 압수를 거쳐 그해 9월경 조직원 등 26명 검거(14명 구속), 74kg 밀수 유통(27.8kg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했다"고 당시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이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의 마약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작당해서 국내 밀수입 유통시킨 필로폰 양은 수백kg을 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추후 확인한 밀수입 양만 300kg이 넘는다"면서 "대한민국 하늘 국경을 마약 조직에게 열어준 것이었다. 일단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참담한 상황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사건 브리핑을 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 경정은 "국민이 알게 되면 마약 밀수 행위가 위축될 것이고 수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말레이시아발 마약 수입은 윤석열·김건희의 독점사업이었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일은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었다"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범죄 행각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축소·은폐하고 또 덮어버렸다. 백해룡은 그들의 국가반역 행위를 들추어 내려다 수사권을 빼앗기고 쫒겨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외압의 피해자'란 타이틀을 붙이고 백해룡이 수사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범죄 수사하던 중 수사팀에게 외압이 행사되면 팀장은 피해자가 되는 건가? 수사 방해 목적으로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팀이 피해 당사자가 되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 그래서 마약 게이트를 덮어버린 검찰이 수사를 해야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건가?"라며 조목조목 따져 묻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게 된다"고 일축했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6. 연합

'백 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라거나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불법'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백 경정 외 제삼자들에 의해서도 다각도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백 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 밀수의 피해자가 아니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며 "수사 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 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 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동훈 측에서 '피해자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백해룡 경정 수사팀 합류를 비판하는데 옛날 기사를 한번 보라"면서 "2013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등지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활한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전 국장, 차장에 대해서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했고 검사장까지 수사 방해 혐의를 물어 구속했다. 이는 검찰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유사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여기에 덤으로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건으로 전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며 "윤석열의 복수혈전에 가담했던 한동훈 전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자마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한 어떤 사람이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과민반응을 보인다. 그 어떤 사람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이야말로 마약으로 정치해보려다 몰락한 케이스"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수사하라는데 엉뚱하게도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과민반응을 보이는 자야말로 마약 수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여러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원인은 윤석열의 택도 아닌 '마약과의 전쟁' 선포였다. 생뚱맞은 마약과의 전쟁은 영악한 검사들에 의해 기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무 부서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였을 테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검사 출신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이다.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은 축제를 즐기던 청년 159명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비극을 낳았고, 이후 마약과의 전쟁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되었다. 한동훈이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경망스럽게 떠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추정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2025.8.29. 연합

다만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백 경정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경무관(외압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게다가 백 경정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기존 합동수사팀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이자 세관 마약 밀수 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 현직에 있을 때 합동수사팀을 꾸렸기 때문에 백 경정으로서는 일리 있는 항변이었다.

동부지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2023년 2월 (발생한) 인천지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과 수사 결론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수립 후 검찰·경찰·국세청·FIU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수사팀으로,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개인적·독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8월 합동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계받아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매일 수사팀의 수사 상황을 챙기면서 역량과 의지를 확인하고 깊이 신뢰하고 있다. 현재 수사팀 구성원들과 원팀을 이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백 경정이나 상당수 국민의 불신과는 달리 합동수사팀의 수사 의지와 역량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점을 임은정 지검장이 직접 보증하고 나선 셈이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6월 출범 이래 ▲인천세관, 경찰청, 서울청, 관세청,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마약 밀수 피의자들의 수용 거실 등 총 28개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마약 밀수범 16명, 직권남용 피의자 6명 등 관련자 입건 ▲중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의 휴대전화 총 42대 포렌식, 통화 내역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동부지검은 특히 윤국권 합동수사팀장(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마약 밀수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구속 기간 임박으로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공범 및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사실 ▲당시 합수팀장은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임 지검장이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들에 혹시나 싶어 합수팀을 색안경을 끼고 지켜보았다가, 그간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함께 머리를 싸매며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합수팀 수사에 있어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어찌 보면 이례적인 것이어서 수사의 정도(正道)를 지키며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고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사 보안이 어찌나 철저하게 지켜졌는지 심지어 일을 안 한다는 억측이 돌았고, 백해룡 경정님 등 수사팀 보강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 정식 공보로 밝힐 건 밝히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싶어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특검 등에서의 연이은 인력 차출로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수사팀 보강이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하고, 관련자 등 면면으로 인해 이런저런 우려와 기대 역시 많다. 공정성이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단단하게 사실을 좇아 계속 가보겠다"고 전했다.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2024년 7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MBC 뉴스 화면 갈무리

경찰청은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파견한다는 인사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15일부터 동부지검으로 출근하게 됐다. 백 경정은 사전 협의 없는 인사 발령을 '폭거'라고 표현하고, 합동수사팀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임 지검장 및 수사팀과 제대로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 업무 분담을 어떻게 매끄럽게 조율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팀을 모집하고 구성하는 일체의 협의가 없으니 수사팀을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 건지 알 수도 없다. 절차도 없고 작은 배려조차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내버린다"면서 "경찰 지휘부와 검찰 지휘부를 두텁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이다. 세상은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진짜 바뀌었나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셀프 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다. 동부지검의 보도자료 내용이 동부지검장의 입장이라면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백 경정 파견이 공식 결정되자 또 다시 펄쩍 뛰면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에 불안감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수사지휘대로 백해룡 씨를 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한다. 게다가 백해룡 씨 1인을 위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듣지 말아야지 이게 뭐하는 건가. 마치 병풍조작 사건을 위해 김대업 만을 위한 수사팀을 만드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동부지검 수사팀에게 제가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에 외압을 가하고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한 백해룡 망상에 1%라도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22명을 입건했다던데, 백해룡 망상에 동의한다면 그 망상의 핵심인 나도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것"이라며 "수사는 이미 4개월 동안 했으니 충분히 오래 했다. 나는 괜찮으니 내가 그 22명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지와 내 혐의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김호경 기자 >

전작권 회복해도 주한미군 전력 제공은 불변
한국군 전력 토대로 연합사령관 국적만 바뀌어
전작권 회복에 천문학적 비용 주장 근거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넘긴 이래, 75년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여러 정세로 볼 때 이제는 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며 미국과도 협력할 때 우리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리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적절했다.

일부 언론과 연구자는 10월 2일치 언론 보도와 논평을 통해 전작권을 회복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대북 억지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A신문은 ‘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미군 재조정과 맞물려 난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한국군은 정찰·감시, 지휘·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자산들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 수십조 원, 최대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7월 세미나에서 초기 비용만 34조9990억원이 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A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지금 한국군은 북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전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 특히 감시·정찰 분야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핵 반격 자산은 미군만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최소 수십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 전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전력화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4.10.22 연합

A신문 주장은 옳지 않다. 한미가 합의한 현행 전작권 전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가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23일 한미 국방부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지속 능력을 제공하는 것, ②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 운용하는 것, ③ 안정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는 제50차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군 4성 장군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 능력(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을 계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합의한 현행 전작권 회복 구조를 보면 현재 미군 4성 장성이 맡은 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직위를 한국군 4성 장성으로, 한국군 4성 장군이 맡은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성으로 교체한다. 전작권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전력을 철수하거나 감축하지 않고 보완 능력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려고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약 300조원의 재원을 반영했다.

A신문 주장과 달리 현행 구조에서는 전작권을 회복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연합군사령관 국적만 바뀐다. 비유법을 사용한다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던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은 주인이 바뀌는 사령관 집무실을 청소하거나 단장하는 비용 정도에 그칠 것이다.

전작권을 회복하면 미국측이 한국 방위 지원을 줄이지 않을까라고 주관적으로 짐작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합의는 그런 가능성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현행 합의구조를 무시하고 전작권 회복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