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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베트남 "깊은 애도" vs 북한 "방사포탄 발사"

김정일, 첫 정상회담 김대중 작고에 조문단
"민족의 화해ㆍ단합ㆍ통일 염원 실현한 공적"
노무현ㆍ정주영ㆍ정몽헌 타계에 "깊은 애도"

김일성 작고 때 남한 '조문 파동' 흑역사
이명박, 김정일 타계에 "북한 주민 위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타계했다.

중국은 이튿날인 26일 바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해찬 선생은 한국의 원로 정치인으로 여러 차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한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서 "중국은 그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출장 중 자국에서 명암을 달리한 베트남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팜 민 친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가 한국 정부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반세기 걸쳐 민주 한국을 지탱해온 원로 정치인에 대한 예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1.27 연합

북한, 이해찬 타계에 '조의 대신 미사일'
중국ㆍ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깊은 애도"

북한은 달랐다.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가 27일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하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의 조문이 시작된 이날 오후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를 위해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탄 4발"을 시험 사격했고,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했다.

물론 고인이 전면에 나서 남북 관계 역사를 써 내려가진 않았지만, 주요 변곡점마다 평양을 방문해 주요 역할을 해온 인물이란 점에서 북한이 '조의'까진 아니어도 '미사일'로 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건 매우 초현실적이다. '남북 단절'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총리는 역사적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처음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3월엔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 특보 자격으로 비공식으로 평양을 방문해 그해 10월 남북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찾아 당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남북 국회 회담 등을 제안했고, 그해 10월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때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약 150명의 민관 방북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으로선 꽤 친숙한 인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2026.1.28 연합

김일성 작고 때 남한 '조문 파동' 흑역사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상호 조문' 정착해

미사일까진 아니어도 이 전 총리의 타계에 북한이 조의를 표하진 않을 거란 짐작은 가능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타계 소식을 전한 작년 11월 4일 이재명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식 조의문을 통해 고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조문' 문제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타계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중이었는데도 김영삼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는 대신, 되레 최고의 대북 군사 경계 태세를 취하면서 남북 관계를 다시 적대적으로 몰아갔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6‧15 정상회담 이후론 '상호 조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화해와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소떼 방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001년 3월 21일 작고하자, 북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에 이어, 사흘 뒤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문단을 보내 애도했고, 이들 편에 대형조화도 함께 보냈다. 2년 후인 2003년 8월 4일 아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진 그날, 김정일 위원장은 조전을 보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남북 화해‧협력에 기울인 고인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북한 금강산 온정각에 분향소를 세우는 한편 대형조화를 보내오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00.6.13. 연합

김정일, 첫 정상회담 김대중 작고에 조문단
"민족의 화해ㆍ단합ㆍ통일 염원 실현 공적"

그 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년) 체결의 북측 주인공인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이 2005년 10월 22일 타계했을 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정부' 명의로 공식 조전을 보내 깊은 애도를 표했다.

2009년은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의 역사에선 매우 비극적인 해였다.

한 해 전인 2008년 이명박 수구보수 정권이 출범하고 그해 7월 박왕자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다시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등진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8월 18일 유명을 달리했다.

악화된 남북관계 와중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2007년 10‧4 평양 정상회담의 파트너였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틀 후 "로무현 전 대통령이 불상사하게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권양숙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본인 명의의 조전을 보냈다.

석 달 후 첫 남북정상회담 파트너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고위급 조문단을 서울로 보내 8월 21일 국회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여, 김정일"이란 글귀가 새겨진 대형조화도 보냈다. 앞서 19일엔 공식 조전을 통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이희호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당시 김기남 비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조문'을 통한 남북 관계 복원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7.10.3. 연합

김정일, 노무현 타계에 "깊은 애도" 조전
'남북경협 상징' 정주영ㆍ정몽헌에도 예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개했을 때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았고, 다만 류우익 통일부 장관 담화문 형식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란 뜻을 밝혔다. 유가족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겨냥한 냄새가 짙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 조문단은 방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10일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던 시기였다. 한 해 전인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네오콘의 눈치를 보며 끝내 재개 결단을 내리지 못한데다, 그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별세 이틀 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을 직접 판문점 통일각까지 내려보내 조전과 조화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2026.1.28

이명박, 김정일 타계 때 "북 주민 애도"
날로 깊어만 가는 '남북 단절'의 풍경

거기까지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북 화해협력과 대화의 상징이었던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하고, 2022년 4월 금강산 내 남측 시설들을 철거했다. 그리곤 반북 대결과 흡수통일에 매진한 윤석열 수구 보수 정권 때인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그리고 통일 및 대남 관련 기구를 모두 없앴다.

급기야 2024년 10월 15일 민족의 혈맥인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로 북측 구간을 폭파하고 대전차 방벽 구축 등 요새화에 주력했다. 윤석열 내란을 제압하고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과 남북 공동 성장'을 내세우며 대화 재개와 화해의 손짓을 하고 있지만, 이젠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이라고 주장하면서 3중 철조망 설치로 대답하고 있다.

남쪽에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상실의 눈물을 흘리고, 북쪽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날로 깊어만 가는 남북 단절의 풍경을 보여준다. 

                                                                                           < 이유 기자 >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

트럼프 관세 인상 돌발카드 왜…대미투자법 통과 지연 불만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및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미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해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관세인하의 반대급부인 대미투자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며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8월7일부터 상호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에선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제화가 더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한국의 합의 이행 과정이 더디다는 불만이 누적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무역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처리에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들어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규모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합의 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원철 기자 >

 

청와대 “미, 상호관세 인상 설명 없어…곧 러트닉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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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도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고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대변인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형철  박수지 기자 >

 

민주 정태호 “한미 투자 특별법 정상적 입법 절차 중”

트럼프 ‘한국 국회 합의 불이행’ 탓 관세 인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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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것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었고, 통과 시점은 (정해진 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안도걸·진성준·홍기원(이상 민주당)·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재경위에서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엔 조세심의, 이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쪽에선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인 데다가, 연간 200억달러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을 서둘러 일방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비준을 반대하는 가운데 소속 의원이 따로 법안도 냈다. 여·야가 법안을 다 낸 만큼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며 “법안이 발의된 지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의해주면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이전으로 관세를 되돌리는 발표를 하며)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가 전부인지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자체가 제정법인데다가 (대미 투자 금액이 연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간단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숙려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KBS노조 "내란정권에 결탁 의혹 드러나" 폭로
"지상파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적시 생방송"
"당시 보도국장, 퇴근 후 복귀해 용산 동향 확인"

"윤석열은 22시 KBS 계엄 생방송 미리 언급해"
"KBS 내부 누군가 생방송 가능하다 말한 정황"
"미리 편성 준비하란 지시 받았다면 내란 선동"

2024년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박장범 후보. 연합

12·3 내란 당일 박장범 케이비에스(KBS) 사장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생방송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사장은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사장이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 누군가로부터 계엄 사실을 미리 전해듣고 생방송을 지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발언과 연결해보면, 당시 KBS 내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계엄 상황을 알고 방송을 편성한 셈이 되는 만큼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상파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적시 방송"
"대통령실 누군가와 KBS 내부자 연락한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노조)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내란 직후, KBS 내부에 내란 정권과 결탁해 계엄방송을 미리 준비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에) 의혹의 전말을 풀 큰 실마리가 드러났다"면서, 내란 당일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와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의 행적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은 오후 6시쯤 퇴근한 뒤, 7시30분~8시 회사로 복귀했다. 이어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도국장 취임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기고,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한다.

KBS는 내란 당일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10시 23분 적시에 맞춰 윤석열의 비상계엄 담화를 생중계했다.

당시 최 국장은 내란 직후 제기된 '생방송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4.12.14. 연합

이에 대해 노조는 "(10시 23분 생방송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이례적이고 기이한 행보와 결과였다"면서 "당시 의혹의 핵심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기에 퇴근한 보도국장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느냐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12월 3일, '코리아풀'을(KTV를) 통해 대통령 담화가 공식적으로 예고된 것이 밤 9시 18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른 밤 8시 40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22시 KBS 생방송'을 들었고, 밤 9시쯤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며 "코리아풀의 공식 공지 이전에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말한 것은, 분명히 KBS 내부의 누군가에게 (미리) 담화 생방송을 지시했고 수행하겠다는 회신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밤 9시쯤 대통령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2026.1.26.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노조는 "결국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박장범 사장에게 연락했고, 박장범 사장은 다시 최재현 전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KBS 내부 누군가가 22시 생방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기에 윤석열이 코리아풀 공지 이전에 '22시 KBS 생방송'을 말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수 밖에 없다"면서, 박 사장을 향해 "내란의 밤,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가, 그리고 최재현 전 국장에게는 뭐라 얘기했는가, 그리고 불법계엄 선포가 예정됐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미리 편성 준비하란 지시 받았다면 내란선동"
"1년 전에 고발했는데 수사 부진…재수사해야"

그동안 박 사장은 12·3내란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해왔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결산심사에서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생방송 의혹과 관련, '내부 인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공모 내지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차원 진상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고, 박 사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장범과 KBS 경영진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고, '근거 없는 의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등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응했다. 내란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박장범은 자신이 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에 특보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숨기려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12.3 내란 방송개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연합

이 위원장은 "박장범과 윤석열·김건희와의 유착관계, 계엄방송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 박장범이 그동안 진실을 꼭꼭 감춰왔던 사실로 봤을 때, 언론노조는 박장범이 윤석열 내란에 사실상 공범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특검과 경찰의 수사는 극히 미진하다.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사실상 뭉개고 있다"며 "경찰과 향후 발족할 종합 특검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당시 KBS 사장으로 내정됐던 박장범 현 KBS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도국장에게 그런 편성을 지시한 처벌을 받을 여지 있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송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방송 편성을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내란 선전·선동의 법리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여론조사꽃] 유권자 전화면접 긍정 48.4% · 부정 42.9%

민주당 · 조국혁신당 지지층 10명 중 7명은 합당 지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1.2%p 하락한 68.3%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 필요’ 전화면접 57.2% 찬성
6월 지방 선거 여당 지지 56.8% · 야당 지지 34.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전체 여론은 찬반이 크게 엇갈리지 않지만 두 당 지지자들 간에는 합당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6명, 중도 419명, 보수 241명) 대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4%가 ‘긍정’(매우 긍정 14.4%+긍정적 34.0%)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 응답은 42.9%(부정적 25.3%+매우 부정 17.6%)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지지층 68.7% 조국혁신당 77.3% 합당 ‘찬성’

권역별로는 호남권(65.0%)과 강원·제주(55.3%)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고, 경인권(46.9%), 서울(47.3%) 등은 소폭 높았다. 충청권(46.6%), 부·울·경(46.0%)은 ‘긍·부정’ 응답이 팽팽하게 갈린 반면 대구·경북은 ‘부정’ 응답이 51.9%로 ‘긍정’(41.7%)을 앞서 권역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61.1%)와 50대(60.3%), 60대(58.0%)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부정’ 응답은 18~29세(55.7%), 70세 이상(52.0%), 30대(51.4%)에서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응답이 68.7%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은 25.5%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긍정’ 77.3% 대 ‘부정’ 22.7%로 ‘긍정’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이 73.0%로 압도적이었으며, ‘긍정’은 15.4%에 그쳤다. 무당층은 ‘긍정’ 31.7% 대 ‘부정’ 51.3%로 ‘부정’ 응답이 앞섰고, ‘모름’은 17.0%로 나타나 판단 유보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응답이 70.1%로 높은 반면, 보수층은 ‘부정’ 응답이 61.2%로 우세했다. 중도층은 ‘긍정’ 49.7%, ‘부정’ 45.1%로 ‘긍정’ 응답이 소폭 앞섰다.

같은 기간에 1009명(진보 318명, 중도 403명, 보수 217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응답자 47.7%가 ‘긍정’(매우 긍정 27.0%+긍정적 20.7%)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정’ 응답은 41.0%(부정적 20.8%+매우 부정 20.2%)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합당에 대한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을 앞서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이 70.2%로 높게 집계됐고,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긍정’이 79.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 응답이 71.4%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응답이 70.7%로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부정’ 응답이 60.3%로 우위를 보였다. 중도층은 ‘긍정’ 42.3%, ‘부정’ 47.3%로 ‘부정’ 평가가 소폭 앞서, 중도층에서는 합당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양상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있다. 2026.1.22. 연합

지지율, 지방선거 지지 여부, 민주당 큰 차이 우세 변화 없어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3%p 하락한 53.6%, ‘국민의힘’은 0.3%p 상승한 26.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6.9%p로 지난 조사(28.6%p) 대비 1.7%p 줄었다.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1%p 상승한 54.2%, ‘국민의힘’은 1.8%p 상승한 32.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2.0%p로 지난 조사(23.6%p) 대비 1.6%p 줄었다.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8%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4.7%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1.6%p 하락하고 ‘견제론’은 0.3%p 하락한 수치다. ARS조사 결과 ‘여당 지원’ 응답은 57.2% ‘야당 지지’ 응답은 37.2%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0.0%p로, 응답자 과반이 현 정부를 지원하는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중도층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73.1%, ‘부정’ 26.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8.3%, ‘부정’ 30.2%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2%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9%p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38.1%p로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50대(86.3%)와 40대(81.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60대(68.8%), 70세 이상(59.7%), 30대(57.4%) 도 과반이 ‘긍정’ 응답을 보였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앞섰던 18~29세는 ‘긍정’ 49.1% 대 ‘부정’ 46.2%로 팽팽하게 갈렸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6.8% 대 ‘부정’ 46.6%로 초박빙이었고,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경우 ‘긍정’ 73.1%, ‘부정’ 26.1%를 기록하며 격차는 47.0%p에 달해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강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3.5%(0.2%p↓), ‘부정’ 34.8%(0.6%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28.7%p로 나타났다.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 필요’(전화면접 57.2%, ARS 57.9%)

정부가 2년 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57.2%가 ‘사건 축소·왜곡 등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징역이 확정됐으므로 재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재수사 필요’ 여론이 ‘재수사 불필요’ 응답을 24.9%p 앞서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재수사 필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60대에서 ‘재수사 필요’ 응답이 두드러졌다. 40대(68.8%)와 50대(67.9%)에서 ‘재수사 필요’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65.3%)와 30대(50.9%)는 과반을 넘겼다. 반면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재수사 필요’와 ‘불필요’가 40%대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재수사 필요’(72.2%)가 우세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재수사 불필요’(50.7%)가 앞섰다. 무당층은 ‘필요’ 34.6% 대 ‘불필요’ 48.5%로 ‘재수사 불필요’ 응답이 앞섰고, ‘모름’은 16.8%로 나타나 판단 유보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재수사 필요’ 응답이 75.9%로 높게 나타났고, 중도층 역시 55.6%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보수층은 ‘재수사 불필요’ 45.8% 대 ‘재수사 필요’ 44.7%로 팽팽하게 갈렸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응답자 57.9%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징역이 확정됐으므로 재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2%로 집계됐다. ‘재수사 필요’가 ‘재수사 불필요’ 응답을 29.7%p 앞서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북한 무인기 침투 엄중 처벌해야” 68.5% 공감

“민간인이 북한 핵시설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68.5%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48.2%+‘어느 정도 공감’ 20.3%)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1%(‘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3.4%+‘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응답자 66.9%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54.2%+‘어느 정도 공감’ 12.8%)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9%(‘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0.6%)로 집계됐다.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 ‘적정’ 38.5% ‘더 엄벌해야’ 28.4%

‘과도한 처벌’은 28.3%, ARS ‘적정+엄벌’ 64.2%, ‘과도’ 32%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5년 퍈결은 58.9%가 ‘더 엄벌했어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9%가 ‘적정한 처벌’(38.5%) 또는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28.4%)고 답했다. 반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응답은 28.3%로 나타나, ‘정당한 처벌이거나 더 엄벌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과도한 처벌’ 인식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38.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처벌’(32.0%), ‘적정한 처벌’(25.7%)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정·엄벌’로 묶으면 64.2%로, ‘과도’(32.0%)를 크게 앞섰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58.9%가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답해 엄벌 여론이 과반을 넘어 뚜렷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도한 처벌’은 19.5%, ‘적정한 처벌’은 18.3%로 집계됐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과도·적정’ 응답을 합친 것보다도 크게 앞선 흐름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응답자 58.6%가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답해 엄벌 여론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도한 처벌’은 28.3%, ‘적정한 처벌’은 9.5%로 집계돼 ‘징역 5년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흐름으로 확인됐다.  < 강기석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형 기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청와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합의 시점, 추진의 결심은 정 대표가 내린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를 몇 번씩 만나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만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 대표, 정 대표, 청와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런데 통합의 시점 또 추진의 결심은 정청래 대표가 내린 것이라 보시면 된다”며 “정당과 정당의 통합을 당연히 정당의 대표들이 결정해야지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절차와 방법까지 다 지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큰 원칙적인 의미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면 구체적인 안을 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건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그것이 설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대표가 최고위원급의 지도부하고는 미리 상의해 가면서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다. 대통령도 강력한 공감대를 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통합 시점, 통합을 언제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율하거나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건 정당의 몫이다. 청와대와 그런 것으로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면 선거 개입 시비가 붙는다”고 했다.                                                                      <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