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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청원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징계청원서를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 ㄱ씨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이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과 민주당 윤리규범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청원했다. ㄱ씨는 청원서에서 “김 대표가 경선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공표해 상대 후보와 지지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을 분열시킨 행위에 대해 당규에 따른 엄정한 징계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당원의 선택과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사과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7월 민주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후에도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ㄱ씨는 정당법 제52조 2항을 징계 청원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김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당원 모해와 단합 저해, 당의 품위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처분을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해 긴급히 업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직직위해제도 할 수 있다. 징계청원이 접수되면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징계청원 접수 이후 윤리심판원을 언제까지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윤리심판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식 징계심사에 회부할지 판단할 수 있다.                                                          < 임철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차례 사과와 조사 결과 열람에도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청계’(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법리적 알리바이를 구성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다”며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전두환 쿠데타에 빗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 못 한다는 논리처럼 (김 대표의) 성공한 정치 공작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같은 계파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결과 열람 뒤 페이스북에 “눈 씻고 봐도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는 없었고, 제보와 증언도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고 썼다. 최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설의 근거로 제기된 ‘마포구청장이 정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닮았다는 의혹’ ‘8·17 전대 기간 정 전 대표의 조선대 강연을 주최한 호남 티브이(TV) 대표가 신천지와 가깝다는 의혹’ 등이 열람 내용에 있었다고 밝히며 “이 정도로 자칫 당을 위헌 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분쇄론’을 들고나왔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포구청 로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황당합니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 대표 쪽과 가까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결과 열람 뒤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이건태 의원은 “이례적인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당대표를 더는 흔들지 말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전날 각각 “신천지 내부의, 반명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조사)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이 아니었다”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신천지 당원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8·17 전당대회 이후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빨리 민생으로 넘어가야지 이러면 도움 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당내에서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길게 끌면 당에 확실히 안 좋다”고 말했다.

한 4선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풀었으면 한다”며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ㄱ씨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청원했다.

                                                                                        < 박강수  임철휘 기자 >

국방위 심사 거쳐 본회의 재적 과반출석과 출석 과반찬성으로 의결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작전 범위는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기존의 청해부대 임무 범위가 약 600노티컬마일(약 1100㎞)이었다면, 1200노티컬마일(2222㎞)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이다.

파병 전력도 늘어난다.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가 투입되고, 기뢰 탐지·제거 부대인 EOD팀과 무인 소해 장비인 무인수중정(UUV) 및 무인수상정(US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도 함께 간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바 있다.

추가 파병 인력은 75명으로, 올해 중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현지에 배치된다. 병력이 추가되면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도 새로 추가된다. 그간 청해부대는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해왔다.

정부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미·이란 전쟁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내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 강연주 기자 >

                                           그래픽 청해부대 임무

 

정부,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국회 제출…이란 반발엔 “전쟁 불관여”

 

진보 야당 “우회 파병”…국회 안팎서 찬반 논란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며 전력 추가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란이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자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강조했다. 진보야당과 진보단체들이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의결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는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와 소해(기뢰제거) 장비인 무인수중정(UUV)·무인수상정(USV)·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이 투입되고, 폭발물처리반(EOD)도 파병된다. 추가 파병 인력은 75명으로,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이란 "역내에 군사력 파병하는 것 자제해야"

 

이란 정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란은 청해부대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와 역내 동력을 형성하거나,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이란 전쟁과 무관하며 이란에도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 강화 및 파견 연장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에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국방부)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과도 소통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의 메시지를 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내용을 수위조절 및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파병 연장안이 국회로 넘어가며 범여권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정의당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안은 단순한 파견 연장이 아니라 호르무즈 꼼수 파병”이라며 “침략전쟁 가담을 부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강연주 기자 >

 

 

전합 첫 합의 9월 29일 연 뒤 손 놓고 하세월
"국민 관심 높고 역사적 평가 필요"는 눈속임?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끝 추가 연장 불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30일 선고 예정
이진관 재판부라 법정구속 가능성 한가닥 기대

민주당 "내란 가담자 문 열어주기 용납 않을 것"
혁신당 "내란의 부활 민주당이 열어주면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0 연합

조희대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풀어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그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에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한 소부가 정한 선고 기일을 불과 사흘 앞둔 8월 5일 대법 전원합의체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논의했지만, 그 뒤 한 차례도 추가 합의기일을 갖지 않았다.

상고심은 두 차례 추가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기간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전에 두 사람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대법원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다고 10일 공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속행기일을 공지하면서도 선고 일정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일단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지난 5월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심리 지연을 통한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목표였다는의심을 입증한 셈이다.

이렇게 대법원 전합에 회부하는 '법기술'을 통해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빌미로 한 전 총리에게 자유의 공기를 맛볼 기회를 선사하게 된 것이다.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합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찾는 자유는 짧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면 한 전 총리는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진관 재판부가 1심 선고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사실상 판결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란 특검도 선고기일에 앞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중기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까지 나오기 어렵게 되자 별도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대법원 소부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대법 전합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 전 장관은 또 행안부 예산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로 불법 전용하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 18일 전까지 내란 사건 대법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관저 공사비 사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유지된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압박하고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썼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추후 논의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은 다양한 경로로 수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 “지금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 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러니 공공연히 내란사범을 방조하는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제2의 내란세력’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중이란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압박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옳은 것, 또는 원칙적인 것,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이제 민주당이 결단할 때”라며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 임병선 기자 >

내란특검, 대법원에 "빨리 선고하라" 서면 촉구
한 · 이, 각각 20일과 12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소부 선고 사흘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하더니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열어, '보여주기' 였나

김건희처럼 별건으로 구속 연장해야 할 수도
최 전 부총리 재판부기피신청 재항고 처리 미뤄

지난달 특검 촉구서로 압박했지만 별무 효과
이재명 파기환송심 9일만에 전격 판결한 대법
국민들에게 지체되는 이유 설명이라도 했으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이들이 풀려나면 달아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건희씨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애간장을 태우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례로 걱정을 낳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고자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 뒤 이렇다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 소부 선고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며칠 앞두고 전합에 회부하겠다더니 몇 번 전원합의기일 열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1·2심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대법원은 2개월씩 최대 8개월까지다.

추가 구속 방법이 있긴 하다. 김건희씨 사례처럼 ‘별건 구속’을 통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편의적인 방법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이 전 장관은 ‘관저이전 예산 전용’ 사건으로 각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들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인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인신구속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피고인을 단순히 기간 만료로 풀어주는 것이 정서적으로 용인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별건 구속을 지금처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악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한 없이 석방될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구속기간 만료 3시간 전에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다.

2022년 10월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6개월마다 대북송금 관여 의혹 등으로 두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 이런 사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진관 부장판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한편 지난달 8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몇 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한 달 넘게 대법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에 법관 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갔는데 9개월째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태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단 아흐레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속도에 비춰볼 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한쪽을 향해선 쾌도난마였던 대법원이 다른 쪽을 향해선 느려 터졌다.

가타부타 국민들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나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것이 이렇게 시간을 무한정 끌 만큼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법원이 이렇게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로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심지어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부터 이런 공백 사태를 우려해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내보내도 후임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 몽니를 부리며 지금까지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함으로써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풀어주려 한다는 의심을 진작부터 사왔다는 점이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