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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설문으로 특정 응답 유도' 비판 샀던 조사
부실한 여론조사를 부실한 보도가 부추기는 꼴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결과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 언론들이 이같은 결과를 인용해 내보내면서 마치 판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조사는 신뢰성 논란을 일으켰던 기관들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보도라는 지적이 높다.

21, 22일에는 특히 여론조사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조사 결과들이 적잖은 언론들에 의해 기사화돼 인터넷 포털의 주요기사에 배치됐다. 둘 다 그간 편향성 및 부실 조사 의혹을 샀던 곳들이지만 언론들은 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를 내보내고 있다. 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41%의 지지율을 보여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 양상인 것으로 보도됐다. 또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45.1% 대 김문수 41.9%로 3.2%p 차이의 박빙세인 것으로 인용됐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언론의 제목들. 

이 같은 결과들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와는 크게 차이 난다.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쿠키뉴스-한길리서치,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YTN-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결과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9.4%p, 9.8%p, 9.5%p, 14%p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 이들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결집 흐름이 확인된다. 또 전화 면접에 비해 응답자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자동응답방식(ARS)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이상 여론조사 결과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접전’을 내보내는 조사기관들과 의뢰 언론사는 그간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혹을 자아냈던 곳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조사결과를 언론이 중계하듯 내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여론조사공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수치를 보여주며 '여론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던 업체다.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등의 결과는 당시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의 조사는 설문 문항의 설계에서부터 큰 논란을 샀다. 지난 2월 전국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배치한 설문들은 특정한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들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주식 거래 논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의 설문들이었다. 여당과 윤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안을 앞에 배치하고는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배치했다.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응답은 사상 최고인 51%까지 치솟았다.

공정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4월 3일에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총 9개 문항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무죄)에 대한 의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각을 향한 야당의 연쇄 탄핵에 대한 의견' 등 야당과 관련된 질문이 4개였다. 또 여러 정치인을 나열한 뒤 가장 '폭력'적인 것 같은 사람을 꼽으라는, 다른 조사에서 전혀 본 적이 없던 문항까지 있었다. 이 문항에선 이재명 대표가 35.5%를 얻어 1위였다. '폭력'이라는 표현은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문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KOPRA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 조사를 놓고 편향성 논란이 컸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른 주요 기관들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중단했던 시기에 유독 높은 지지율을 발표했다. 이 조사 역시 설문 문항 설계에서 편향적인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들은 특정 주장을 전제하거나,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았다.

KOPRA는 특히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와 다수의 여론조사를 협업하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 지지율 6%'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다른 주요 기관들의 조사에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2%대에 머물렀고 실제 선거 결과 역시 2.26%에 불과했다. 이는 KOPRA의 조사에 대해 '맞춤형' 조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두 개 기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설문들은 조사 응답자들로 하여금 조사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질문들이다. 응답을 완료한 이들만의 결과로 집계되는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편향적 질문 3개가 이어지다 보니, 평균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전화를 끊고 이탈할 확률이 크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설령 앞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질문들에서 뭔가 의도 있는 조사가 아니냐며 전화를 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끝까지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사람들만 남아서 통계가 잡힐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설문의 의도와 반대 되거나 중립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은 설문 도중 이탈함으로써 특정 성향의 응답자들의 의견만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내용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사기관에 대한 평판이 편향된 표본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기관들에는 특정한 성향의 표본들 위주로 응답률이 치우칠 수 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1월 조사에서 '편향조사' 지적이 일자 설문 문항을 재설계했다고 했지만 이 기관의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평균적인 응답자 표본이 갖춰지긴 쉽지 않다. 

여론조사기관들의 문제보다 더욱 큰 문제는 언론의 안일한 받아쓰기다. 상당수 언론이 이같은 점들에 대해 별 점검 없이 인용하고 있다. 뉴스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도하더라도 조사기관들에 대해 유의할 점이나 어느 정도 신뢰도를 인정받은 조사기관들의 조사 결과와의 차이점 등을 짚어줘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부실한 여론조사를 부실한 언론보도가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지난 2월29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순환배치부대 임무 교대식에서 미 육군 제3기병연대가 성조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여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구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검토를 수행 중인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다”라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행정부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해온 바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 질의에 “공식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피트 응우옌 대변인도 병력 철수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주한미군의 억지력 유지 필요성에 동의하며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한국에서 철수한 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계속 주둔하는 방식이라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괌은 잠재적 분쟁 지역에 가깝지만 중국군이 접근하기에는 더 어려운 위치에 있어 국방부의 핵심 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전략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재래식 방어의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전투 장비들이 모여 있다. 연합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아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이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군’으로 재편하고 한반도 이외의 작전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다가 실제 행동엔 나서지 않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 들어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오른쪽)가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실수를 했다.

손 전 대표는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로데오거리에서 김 후보와 함께 유세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시도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도왔던 손 전 대표는 같은 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뿐”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런데 첫 지원 유세 자리에서 웃지 못할 실수가 나왔다. 손 전 대표가 김 후보가 아닌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고 자신 있게 외쳤다. 손 전 대표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의아함을 느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뭐 하는 것”이냐며 항의가 터져 나왔다.

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손 전 대표는 뒤늦게 말실수한 것을 알아차리고선 멋쩍은 듯 웃으며 “아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누리꾼들은 지지 후보를 헷갈린 손 전 대표의 모습에서 ‘철새 정치인’이라 비판받은 그의 과거 정치 이력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정계에 입문한 뒤 여러 차례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당적도 여러 번 옮겼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된 손 전 대표는 민주자유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해 한나라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까지 지내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하지만 대선 행보가 여의치 않자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셈이다.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손 전 대표는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강진 만덕산 자락의 흙집에서 약 2년을 칩거하다가 다시 정계에 복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제3지대로 당적을 또다시 옮겼다.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생긴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지냈으나 당권 갈등을 빚으며 안철수·유승민 쪽과 결별했고 다른 원내외 군소정당들과 힘을 합쳐 민생당을 세웠으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엔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출마 의사를 접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카페디저트페어 현장.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땀과 정성은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원가 120원을 말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장님의 땀과 절박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국민의힘에선 엿새 전 이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 때 한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문제 삼아 연일 이 후보를 맹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왜일까?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커피 원가가 120원인지 450원인지 논한다고 카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문제로 카페 점주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얘기하고자 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그땐 전혀 응해주지 않더니…그런데 인제 와서 카페 사장 위하는 척 하는 건 너무하는 거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헌석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박씨가 언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등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2022년 12월 세종시와 제주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카페 점주들 사이에선 원성이 쏟아졌다. 보증금제 시행 뒤 매출이 30~40% 감소했고, 고객들이 보증금 납부를 꺼리거나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매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연락을 하면 비서관·보좌관은 물론 의원들도 흔쾌히 우리들을 만나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의원님을 뵙고 의견을 듣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항상 ‘의원님한테 보고하겠다, 나중에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그 후엔 무응답이었죠.”

서울 중구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부씨도 박씨의 얘기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솔직히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관련 의견을 제대로 청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실질적인 간담회는 민주당 쪽에서 대부분 이뤄졌어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서 가맹사업법 개정,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수십차례 논의했어요.”

김씨는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기사 댓글을 보니, 마치 (우리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급조된 신규 단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우리 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때문에 2022년에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으면 수긍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회견에 나선 이들은 “지금 중요한 건 커피 원가 같은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 논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폈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소상공인에겐 그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 후보는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10대 공약에도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국힘 '커피값' 소동 결과는?…카페 점주들 "이재명 지지"

'커피 원가 120원' 왜곡 선동, 도리어 부메랑으로
불법 영업 상인들 설득해 계곡 정비한 '적극 행정'

맥락 무시, 2019년 시점 감춘 채 '허수아비 공격'
원가 개념 혼동 지적할 순 있지만 침소봉대 일관
이재명 "당시 커피 원재료 값 얘기"…사실과 부합

전국카페가맹점주, 운영자협의회 국회 기자회견
"커피값 말꼬리 잡기…편협한 정치공세 열 올려"
"소상공인 살릴 실질적 정책 대안, 이재명 지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전국카페가맹주협의회·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관계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위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집중적인 네거티브전을 벌였으나 전국의 카페 점주들은 도리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으로선 침소봉대식 선동을 일삼다 거꾸로 부메랑을 맞은 격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에서 유세를 하던 중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다음 해인 2019년 "깨끗한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전임자들 누구도 엄두를 못 냈던 계곡 정비에 착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완강하게 저항하던 상인들을 상대로 "평상 놓고 닭죽 팔면서 자릿값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대신 경기도에서 각종 지원을 해줄 테니 계곡 주변에 깔끔한 카페를 차려 커피를 팔라"는 요지로 설득했다.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를 밀어붙이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대선 유세장에서 성공적인 '적극 행정' 사례로 소개한 것인데, 국민의힘과 상당수 언론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왜곡하고 심지어 '2019년'이란 시점도 감춘 채 2025년 현재의 커피값을 기준으로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을 집요하게 되풀이했다.

 

지난 18일 1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자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이고, 2019년 봄경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다. 거기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원재료 값과 원가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해 발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순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이비 경제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등 맹목적인 비약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 말대로 ▲2019년 당시 커피 한 잔 분량인 원두 10g의 수입 원가가 실제 120원 안팎이었다는 사실 ▲경기도 유명 계곡 주변 카페의 커피값이 시중보다 더 비쌌다는 여러 증언 ▲원두 가격이 2019년 이후 지난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급등했다는 점(2021년 '커피 대란' 등)은 철저히 무시했다. 카페 점주를 빙자하거나 사칭한 댓글 공작도 기승을 부렸다.

 

커피 한 잔 원가 관련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경제 전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팩트체크한 2019년 당시 커피 원두 10g(한 잔 분량)의 원가는 135원이었다. 이는 마트에서 파는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도매로 구입하면 훨씬 더 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이처럼 말꼬투리를 잡은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시비가 계속되자 오히려 카페 점주들이 전면에 등장해 "편협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실질적 대안 제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 임원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 윤후덕 본부장과 민병덕 수석부본부장도 함께했다.

 

카페 점주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우리는 자영업자로서,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에 함께 하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 빠르게 지역화폐와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을 주었다. 카페 역시 이러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소비 덕분에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면서 "또한 가맹사업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공정화법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우리 골목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행정으로 증명한 정치인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청년기본소득 등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구체적 실적을 열거한 뒤 "우리 소상공인들에겐 그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와 계엄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거리의 작은 상점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커피 원두 원가 같은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 논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라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위기를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라고 확신한다. 이 자리에 모인 카페 사장 대표자들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회복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전국카페가맹주협의회·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관계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 연합

 

개별 발언에서 하승재 전국카페가맹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을 15년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사탕발림으로 각종 지원책을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리더는 필요 없다"며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모든 소상공인과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 행복감과 자랑스러움을 함께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현석 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 회장은 "작년 12월 2일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린다며 충남 공주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인도 그 행사에 참여했지만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기를 회복 불능의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지금의 정부와 국민의힘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돌파구도 없음을 여실히 깨달았다. 민생과 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두고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120원이냐, 350원이냐, 450원이냐, 이걸 논한다고 카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논란은) 편협하게 정치공세에 열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카페 점주들과 함께 이 후보를 고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카페업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만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있었을 때도 요청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만나줬다"며 "이제야 그거(커피 원가 120원) 한마디 했다고 카페 사장을 위하는 척(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정치공세를 할 만한 꼬투리를 찾다가 '잘 걸렸다' 하고 물어뜯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카페업과 관련해) 현안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나 종이 빨대 사용(제도) 등에 대해서 무기한 유예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뀌면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고 빠르게 정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으로 가중된 카페 업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처럼 당장의 표만 노리고 피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책과 제도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 및 뚜렷한 방향 제시가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