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민정수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대검 차장 출신인 봉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브리핑에서 <머니투데이> 기자가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장관 안 한다는 뜻도 여러 번 나타냈다"라고 지적하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 개혁 ,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세계일보> 기자는 강 비서실장에게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서관 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이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 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비서실과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며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 배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사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며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이 법안을 주도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파동 당시 신중론에 섰고, 이번 '검찰 해체 4법'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 출신 민정수석'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간부 출신을 임명한 것도 주목된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3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명에서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자리에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보복성 입법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과잉 경쟁을 부채질하고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며 "이번 인사가 그 출발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의 참모… 친윤이 또 장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에 대해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1. 정치검찰 해체 2. 개혁입법 수립"이라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개혁입법만 추진하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였던 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하여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규원 "긴급 출국 금지가 위법이었다면 재판은 지시한 봉욱이 받아야"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김앤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젊은 검사는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2020년 언론에 게재했던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봉욱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면서 "봉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전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눈감고 지시를 받은 저만 기소했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그분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논할 생각은 없다. 후르시초프도 왜 전에는 스탈린 욕을 안 했냐는 질문을 받자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했다지요"라며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 임병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 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민생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흘째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나 의원은 계엄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의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이라며 “총리 인준안을 볼모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놓으라는 생떼는 이재명 정부 국정 발목잡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건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며 “민주당은 더는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하루 전인 다음달 3일까지는 추경안과 함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을 반대하며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졸속 추경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반국민 반민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태이며 대선 불복 빌드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우원식 “7월3일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추경·상법개정안 동시 처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다음달 3일로 못 박았다. 이날 총리 인준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입장 차이로 보고서 채택 없이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촉구한 것이다.

 

나흘 동안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에게 ‘오는 30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흘의 기간을 둔 것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임명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상황에서, 월요일(30일)에 또다시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뼈대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달 4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3일) 본회의 때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 시간상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채운 기자 >

‘제11차 이승만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 대회’에서 발표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겨레 영상 갈무리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지난 4년간 해마다 초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해 파문을 일으킨 리박스쿨이 “협력 단체”로 밝힌 단체 중 한 곳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15일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19일 부산에서 열린 ‘제11차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대회’에서 초등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사전 공모를 통해 1차 선별된 참가자들의 본선 행사였는데, 유년·초등·중등·고등·대학장년부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겨레가 이 행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한 지정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등 전부 이승만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들이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행사 공동주최 단체 세 곳 중 하나로 참여해 사업회 명의로 된 최상위 상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상’을 수여하는 등 행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교육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한겨레에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4·19항쟁으로 하야한 대통령”이라며 “이런 이승만이 집권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교육하고 그를 국부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이런 역사관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그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리박스쿨 누리집에 “협력 단체”로 소개된 곳 중 하나다. 부정선거론 주장 단체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이 단체의 회장을 지냈는데, 황 전 총리 직전 회장은 신철식씨였다. 신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이 단체 회장과 ‘우남네트워크’라는 뉴라이트 연합 단체의 상임고문직을 겸했는데,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또한 이곳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아울러 최근 드러난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조직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 단장 최아무개씨도 우남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 최씨는 지난해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대회’가 열렸을 때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리박스쿨의 손 대표가 ‘동고동락 관계’라고 소개한 대한국민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아무개 상임위원장이 해당 스피치대회의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스피치 대회 심사평을 발표하는 조아무개 대한국민교원조합 상임위원장. 한겨레 영상 갈무리

이 스피치 대회는 2021년 이후 매년 진행됐으며, 2023년에는 최재형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보냈다. 정부의 지원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3년간 국가보훈부가 사업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8200만원이었다. 윤 정부 출범 직전 3년간 지급한 보조금이 2400여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액수다. 이 단체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이다.

해당 행사에 축전을 보낸 최재형 당시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영상 갈무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던 와중에 마침 부산 지역 민간 단체인 자유의 숲에서 먼저 제안한 행사”라며 “우리 사업회 명의의 상을 주고 싶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철식 전임 회장은 재임 기간에도 우남네트워크 등 개별 활동을 자주 해 사업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고,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며 “사업회는 우남네트워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의 관계 역시 “전에 본 적은 있으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고 부인했으며, “협력 단체 기재도 리박스쿨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어찌 됐든 이승만을 선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준영 기자 >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이 스피치 행사에 사업회의 김아무개 부화장과 김아무개 이사가 시상자로도 참여했으며, ‘자유의숲’과 문아무개 사업회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월간 독립정신 역사정신바로세움 포럼’에도 함께 참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5개월째 이어온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 인준’ 등 4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선출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또 비대위원은 수도권 병원 전공의 5명,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 6명으로 구성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7개 권역별 전공의 지역회장을 선발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는 ‘지역협의회장’ 체계도 도입했다.

대전협은 총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토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의정갈등)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의 교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국회와 대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의원 및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강경 투쟁을 이어온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소통과 대화에 방점을 둔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은 만큼 의정갈등 사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쪽은 “(비공개 만남에서) 양측은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실무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수련 재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의정갈등)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허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