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김정효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변화를 시사했다. 다만 해당 움직임이 북-미 대화 재개나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5일(현지시각) 워싱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관련해 “우리(한국)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했고, 미국의 협조도 명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도 언급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 (북-미 접촉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미국 쪽의) 어떤 성의 차원의 조치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 북한의 입장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상당히 확고하다.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안보·원자력 협력 논의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한국에 핵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비확산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가 미국의 오랜 비확산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에드 마키·제프 머클리·크리스 밴 홀런·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4명은 지난달 30일 발송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핵 확산과 군비 경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핵 협력 협정에 ‘가장 강력한 비확산 기준(gold standard)’을 적용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핵무기·군비 통제 워킹그룹’ 소속이다.
지난해 11월 13일 한미가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의원들은 이 표현이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으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 확산을 막아온 미국의 초당적 정책을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과거 핵무기 개발 시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함께 문제 삼았다. 서한은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에 관심을 보여 왔고 유엔 조사를 받은 불법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핵 확산 위험 국가를 뜻하는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억제를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의원들은 2015년 갱신된 한·미 원자력 협정(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123 협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123 협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의회에 이를 사전에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서한은 또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형 잠수함(SSN) 건조 계획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팩트시트에 건조 장소와 핵연료 조달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건조 주체·연료 종류·생산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핵물질을 잠수함 추진을 포함한 "어떠한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원의원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원자력 협력 사안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안보실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원자력 협의체를 가동하며 재처리·농축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세 압박 이후 안보 협력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서한 말미에서 “한국에 잠재적 핵무기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정책 전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행정부는 어떠한 수정된 핵 협력 협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확산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원철 기자 >
▲헨리앤파트너스가 지난 2025년 6월 '헨리 고액 자산가 이주 보고서 2025'를 발표한 직후 국내 언론은 대부분 한국 부자 이주 전망치가 2배 늘어난 요인을 '경제 및 정치적 격변'으로 보도했지만, 지난해 9월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 '상속세 탓'으로 바꿨다. ⓒ 문화·동아·조선일보
"높은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언론 보도는 결국 오보였다. 애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는 통계를 인용한 잘못이 크지만, 그동안 보고서 내용을 사실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책임도 적지 않다 (관련 기사 : [오마이팩트]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 떠났다" 거짓https://omn.kr/2gy5b).
영국 이민 투자 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 통계 조작 의혹과 별개로, 그동안 기업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세 완화를 요구해온 재계 의도까지 반영돼 오염된 자료를 대다수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해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조세정책협회(Tax Policy Associates),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UK)가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헨리앤파트너스의 '고액 자산가 이주 보고서'는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 받고 있지만, 2025년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해 6월만 해도 이 같은 사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수 언론도 처음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혼란 탓"
헨리앤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24일 한국의 고액 자산가 이주 전망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원인을 '경제 및 정치적 격변' 상황을 꼽았다.
국내 언론도 처음부터 '상속세 탓'을 한 건 아니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6월 25일 기사(한국 떠나는 한국의 부자들, 세계 4위로 많다는데…1위는?)에서 "헨리앤파트너스는 올해 유출 급증 이유로 "한국의 경제 및 정치적 격변"에 주목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국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 안보 불안과 경기 침체 등이 부자들의 이주를 자극한 배경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다.
당시 한국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한 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이었다. 보수 성향 매체인 <문화일보>는 지난해 6월 27일 기사(올해 한국 '부자 유출' 세계 4위…유출자산 20조7000억원 "경제 및 정치적 격변")에서 "포린폴리시 칼럼니스트이자 국제관계 전문가인 파라그 카나 박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부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대만(순유출 100명)과 한국을 한데 묶어 '지정학이 게임의 규칙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고 평가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 "부자 탈한국은 상속세 탓" 보도 등장
부자의 탈한국 원인이 '상속세'로 바뀐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언급한 직후였다.
<동아일보>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 10월 20일('韓 백만장자' 탈한국 러시…상속세 부담에 올해 2400명 짐싼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가속화시켜, 조세정책을 국가 경쟁력 유지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라고 상속세 문제를 부각했다.
상속세 완화 위해 '죽은 통계' 되살린 대한상의, 대형 오보 사태 유발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헨리앤파트너스 통계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이날 자정께 “해당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통계 인용 자제를 요청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지난해 7월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신력 없는 '마케팅 자료'로 전락한 죽은 보고서를 되살린 건 대한상공회의소였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낮 12시 엠바고(시한부 보도 유예)로 주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의 관계자 분석을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은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는 물론, 이날 언론에 함께 배포한 대한상의 보고서 원문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날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 상속세율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 납부 등 납부 방식을 더 다양화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작 언론은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 탈한국'이란 대목에 더 집중했다. 이미 지난해 6월에 추정해서 발표한 '2025년 잠정치'였고 공신력도 없는 통계였지만, 일부 언론은 실제 지난해 부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월 4일 지면 기사("상속세 부담에 부유층 탈한국")에서 “고액 자산가 순유출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급증했다”라며 이 수치가 순유출 ‘잠정치’란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2월 4일 지면 기사("상속세 부담에 부유층 탈한국")에서 "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 해외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면서 "고액 자산가 순유출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급증했다"며 '잠정치'란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회 내 국민의힘 회의실과 국힘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은 “토론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 내 국민의힘 대회의실과 국민의힘 당사에는 국민의힘이 ‘뿌리’로 여기는 옛 집권당 소속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와이에스(YS)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김 이사장의 이 글을 공유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김 전 대통령 기록영화 ‘잊혀진 대통령 :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처분에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와이에스(YS)의 존영을 내리라”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격앙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걸자한 고성국도 징계하라”
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30일 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당에 요구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 지도부 등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 결정을 하자 ‘윤 어게인’ 세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며 ‘맞불’ 징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성국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품위 유지 위반 등)를 요구했다. 고씨는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바 있다.
이들은 고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티브이(TV)에서 한 발언 중 크게 세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고씨가 전날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우리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며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의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정신 운동’을 이어가는 것의 당의 정강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3일 계엄선포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고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의 원로에게 ‘아직도 안 죽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인격적 모독을 한 행위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국민의힘(새누리당) 전직 당대표이자, 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또 같은 날 “누구나 다 오세훈(서울시장)이는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이 ‘야 이게 뭐냐, 야 장동혁이 대단하네’ 이 정도로 만들어놓고 판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한다”고도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 (서울)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윤리위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고씨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규정짓고,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윤리위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해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