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23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K 이니셔티브' 3축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를 들면서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연대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안보·경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복원을 강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거세게 받는 가운데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국에 경제 충격을 주는 공급망 문제 등 이란전쟁 관련 해결 방안을 다자주의적 접근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정상화하고 선박의 통항 자유 보장을 위해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다자적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다자협의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부각했다.
이날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향후 해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란 전쟁 초기부터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다국적 임무단' 구상 논의를 이끌어왔고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 다자협력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내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고리로 보다 폭넓은 국가의 참여가 가능한 다자 안보·경제 협의체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군사적, 또는 지정학적인 '블록'을 형성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대결적 모델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통의 경제 이해관계를 축으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연대체를 운영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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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23 xyz@yna.co.kr
또한 '글로벌 공공재' 공급자로서 중견국 외교의 존재감을 부각,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직은 국제 다자협의체 대표 역할을 하는 유엔이나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사태 관련 다국적 임무단, 각종 경제 협력 연합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과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3분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에다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짙은 초록색과 흰색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맸다.
세계 각국과의 균형과 조화,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색 타이를 착용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각국에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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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듣는 김혜경 여사 =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2026.9.23 xyz@yna.co.kr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20회, '평화' 17회, '한반도' 14회, '국제사회' 12회, '협력' 11회, '연대' 10회, '미래' 10회, '인공지능'(AI) 9회 가량 언급했다.
약 17분 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선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행사장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 대통령, UN 사무총장 면담…“한반도 평화 위해 유엔과 적극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성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유엔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또 쿠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해온 유엔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한국 정부의 제반 외교정책,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또 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엔도 가능한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성 수석은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개발, 기후위기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이 건설적으로 기여해오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영지 기자 >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는 김 씨 쪽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서씨가 구매해 선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김 씨가 로봇개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단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씨가 김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로봇개 사업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시계 교부 전후 외압이나 제3자 청탁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사업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검팀 주장은) 서씨나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라면 사업 고민을 말했을 거라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복제품을 김 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알선 대가로 제공된 금품임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 김 시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함께 지인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을 받은 혐의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의원 공직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배우자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당선된 것을 기회로 자신에게 접근해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4명의 공여자가 취임 축하 선물이란 명목으로 건넨 금품을 그대로 수수했다”면서 “금품에 붙인 명목 자체로 당선인의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수연 기자 >
2심 "김건희 거리낌 없이 수수" 질책한 뒤 2년 깎아줘
"바쉐론 손목시계와 '세한도' 청탁 단정 못해" 재판부가 애를 써 감형 성의 보인 것으로 풀이 나머지 네 가지 금품수수는 그대로 유죄 인정 김씨 2심 내내 무죄 강변, 3심 뒤집힐 수 없어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2심도 집행유예 감형 "기억 안 난다는 비번 기적적 기억" 위증 맞아 이종호 대표 안 만났다는 발언 위증 볼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결심 공판 일주일 연기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도중 일어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김건희 씨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2년이 감형됐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모두 다섯 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 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2023년 3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어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모사품 '세한도'를 수수하고,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교부한 세한도,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전달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로 선물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엄히 꾸짖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엄중한 질책과 달리 애를 써서 2년 감형을 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날 가능성을 염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법정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면서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2024.6.21 연합 자료사진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채수근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항소심을 앞두고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jtbc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편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공판이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과 겹쳐 어쩔 수 없이 오는 29일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김건희씨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 공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돼 '전 대통령'이란 호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는데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 임병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뉴욕 도착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9.22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 간)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하며, 한반도 대치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선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미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제재 완화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임형섭 설승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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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위한 국제사회 공론화 시도…미측과 사전 조율 여부 주목
한미일 외교장관 "비핵화"와 온도차…"북 전략적 공간 넓혀줄 여지" 지적도
뉴욕 코리아타운 찾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9.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을 제안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단(동결)-감축-폐기'라는 단계적 북한 비핵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는데,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이라는 대북 협상의 입구를 제시한 셈이다.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ICBM 중단을 맞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라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내 북미대화 가능성' 등을 내비친 뒤로 진척이 없는 북미 접촉을 추동하기 위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앞둔 만큼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이고 이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의지를 내비쳐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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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 개최 =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조선중앙TV 화면] 2025.10.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선 북핵 해법에 대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북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대가로 제시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제안인 셈이다.
이런 협상이 결실을 보면서 상호 신뢰가 쌓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핵 감축 및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ICBM 개발 중단을 거론한 것은 미측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내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더라도 ICBM 발사 중단, 즉 미국 이익에만 부합하는 요구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다양한 전술핵을 개발하고 여러 형태의 '섞어쏘기' 훈련에 박차를 가하며 비무장지대(DMZ) 침범 등을 일삼으며 대남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세적 행동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한국은 계속 뒤로 물러서는 양상"이라며 "북한이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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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주애와 고체연료 ICBM 발사대 생산 공장 시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공장 방문에는 김 위원장 딸 주애와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등 간부들이 함께 동행했다. 공개된 사진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가 보인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 대통령 발언은 인터뷰가 공개되기 직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비핵화를 다룬 태도와 온도 차를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언급을 회피함에 따라 비핵화 목표가 흐릿해지는 것 아니냐며 제기되던 우려를 각국 행정부 차원에서 해소한 성명으로 평가됐는데, 이 대통령이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한편, 제재 완화가 2026년의 북한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카드라는 평가 또한 있다.
러시아·중국과의 결탁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챙긴 북한은 2018∼2019년의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협상 때에 비해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한국·미국이 원하는 조처를 할 만한 유인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 글자를 집어넣고 경제적 뒷배까지 확보한 상태인 북한이 현 상황에서 제재 완화와 핵·ICBM 중단이 등가성 있는 교환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김지헌 기자 >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18 ryousanta@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 임명이 재가돼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은 일단 해소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아 상고심 심리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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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9.16 yatoya@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초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심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법부 수장이 모인 국제 행사인 아·태 대법원장 회의(16∼19일)를 치른 뒤 다음주께는 재제청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정치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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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jieunlee@yna.co.kr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해 공백 상황은 이미 200일을 넘어섰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공백이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상훈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걸린 140여일이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몫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8일 임명이 재가되면서 내주 취임식을 거쳐 대법원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다.
2명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해야 하는 만큼 재판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심리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 이미령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