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제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

 

구자현 총장대행이 요청,정 장관 곧바로 수용

연어회 술파티로 허위자백 회유 특별감찰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 의심할 만
2023년 두 차례 전화 통화 녹취록 공개 후

방송과 소셜미디어 통해 자신의 주장 강변
"대검과 법무부 왜 지켜만 보느냐" 원성 사
서민석 변호사, 고검 TF에 통화 녹취록 제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26.4.3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것을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법무부 설명에 빠졌지만, 박 검사는 2023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지난달 말부터 폭로되면서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두 차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이 20분 안팎씩 분량이 공개되면서 박 검사는 허위 자백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 박 검사는 방송 출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여과하지 않고 발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검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박 검사는 또 지난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소환돼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마이크를 든 채 발언을 했고, 이에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발언하는 등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달 말부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하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의 왼쪽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6 연합

 

한편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출석해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공천뇌물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짜깁기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녹음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통화녹취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추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확실하게 생기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던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번에도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왕에 공개된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통화 녹취록 파일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