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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0일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 급등한 168.49달러로 마감했다. 로이터 연합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3% 넘게 급등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첫선을 보였다.

170달러로 10일(현지시각)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다가 168.49달러로 이날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주식예탁증서 공모가(주당 149달러)보다 13% 이상 높은 수치다. 또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1주당 252만8천원가량으로, 국내 SK하이닉스의 10일 종가 218만보다 34만7000원 정도, 즉 16%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10주는 국내 보통주 1주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 시,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도 1조2천억달러 규모로 커져,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선두 기업인 마이크론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견줘 저평가를 받아왔다는 오래된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회사 에이제이(AJ)벨의 댄 코츠워스 투자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수요가 일부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다”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숨 고르기 국면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에이피(AP)통신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이뤄진 해외 기업의 아이피오(IPO, 기업공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규 설비 투자 등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한편 넬슨 그리그즈 나스닥 사장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을 “블록버스터”라고 평가하며, 다른 해외 기업의 미국 증시 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0일 블룸버그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주식예탁증서 형식의 상장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IPO와 ADR 모두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며 “올해 자금조달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4곳이 해외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자국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업들이 본다는 것이다. 그리그즈 사장은 삼성전자의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임인택 기자 >

"공수처 영장 적법" 판결 "영장 저지 불법" 의미
참여연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민주노총 "조직적 방해한 자들 함께 단죄를"
문제 의원들 사과하지 않고 당 논평도 없어
종합특검, 지난달 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네 의원만 입건
소환 응하지 않고 "법왜곡죄 고발" 적반하장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겠다며 인간 방패를 형성한 가운데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6 연합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그 동안 국민의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등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및 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가이드라인 확립 ▲헌정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 ▲군사권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권 남용에 제동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에게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및 체포방해 수사권을 인정하고 관저를 압수수색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물론 이를 방해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한 만큼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당시 한남동 관저에 인간 방패를 만들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9일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내란이 일어난 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상식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의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라며 “아직도 국회를 활보하는 윤상현, 김기현, 권영진 등 ‘인간 방패’ 공범들이 최근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되어 수사 심판대 위에 서 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집단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섰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대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며, 언론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신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 없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언론단체 등에서 우려해 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팀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뒤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달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하겠다거나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수사 기간이 종료될 즈음엔 그동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종결한 체포방해 사건을 재기 수사한 배경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경원 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각하 종결했다.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수사를 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6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시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로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후 3시 기준으로 45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시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결한 여당 의원들 현행범, 다 체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마이뉴스>는 당시 현장 취재 사진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이름과 지역구,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2025.1.8 갈무리

그러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지난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을 입건한 데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보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걸음 나아가 "권창영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한 것 같은데 역사의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임병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세 번째)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2026.7.1 연합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인준 마치고 곧 서울로
극우는 학수고대, 진보 진영은 다시 저항 고조
촛불행동, 미대사관·청와대 앞 잇단 기자회견
"윤석열 지지, 부정선거 설파, 극우와 한통속"

"범죄기업 쿠팡 두둔에 미국 '전쟁 사신' 역할"
"청와대는 미셸 박 스틸의 신임장 받지 말아야"
광주전남 진보 단체들도 부임 강력 반대 회견
미 상원 인준안 표결 때 반대 39표나 나오기도

주한미국대사관은 8일 엑스(X) 계정을 통해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라며 스틸 대사의 인사말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지명한 미셸 박 스틸(70) 주한 미국 대사가 조만간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지자 시민사회에서 다시금 저항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시절 맹렬한 트럼프 지지자로서 초강경 반중·반북 노선을 고수했으며 부정선거론에도 동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스틸 대사가 처음 지명됐을 때부터 전한길 씨를 비롯한 국내 '윤 어게인' 극우 진영은 열광한 반면,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동의) 거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 "주한미국대사는 매우 위험한 극우"…대규모 반대 성명 ☞ 미셸 박이 '천군만마'란 극우…"이재명 끝장, 윤석열 구원"

이제 마지막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장 제정식 개최 여부로 모아진다. 촛불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스틸 대사의 신임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미셸 스틸 거부 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접수국의 국가원수에게 새로운 외교사절(대사)을 정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 신임 대사는 주재국에 도착해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공식 전달하는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날에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촛불행동은 이날 다시 "주권자 국민은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를 거부한다. 윤석열을 만난 날을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했던 미셸 스틸은 외교관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며 국내 극우세력과 한통속인 미국판 윤 어게인"이라고 규정한 뒤 "미셸 스틸은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범죄기업 쿠팡을 두둔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재원과 이행 계획까지 따지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자가 주한미대사로 부임한다면 외교관이 아니라 식민지 총독 행세를 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를 수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또한 미셸 스틸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에 한국을 동원하겠다는 속내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이다. 주한미군기지를 대만 전쟁과 한반도 전쟁을 위해 전초기지화하겠다는 미국의 전쟁 구상을 현실화하려 부임하는 '전쟁 사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셸 스틸은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고 전쟁 정부를 세우기 위해 내란 극우세력들의 반정부 소요 사태를 지휘할 현지 지휘관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극우세력들의 부정선거 난동을 부추긴 미국이 내민 다음 카드"라며 "주권자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외교관이 아닌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권자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청와대는 미셸 스틸 신임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오는 주한미대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극우 인사 미셸 스틸은 한국에 오지 마라!" "청와대는 미셸 스틸 신임장을 받지 마라!" "전쟁 사신 미셸 스틸 거부한다!"고 외쳤다.

촛불행동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촛불행동 페이스북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도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부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셸 스틸의 대사 지명 소식에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철저한 우군'이라며 반겼고, 극우 변호사 서정욱은 '천군만마'라고 칭했다"면서 "이런 자가 대사로 오면 '윤 어게인' 세력을 지지·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휘하며 촛불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종국에는 전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셸 스틸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북·반중 매파'로 꼽히며 대만 유사시 한국이 대만을 도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얼마 전 주한 미국 대사 인준청문회에서는 강력한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자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관해 사죄하지도 않은 일본과 맹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라고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한미일 사이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중국·북한 등 주변국과의 전쟁에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패권 유지를 위해 동아시아를 새로운 전장으로 찍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권역의 지속 지원 거점이다' '한국은 중국을 겨눈 비수'와 같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들을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전쟁에 한국을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속셈을 알 수 있다"며 "미국의 전쟁 구상과 미셸 스틸의 지향은 정확히 일치한다. 지금처럼 살벌한 전운이 감도는 정국에 이 땅에 오는 미셸 스틸은 전쟁을 함께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 대사로 이런 자를 지명하고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준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자국의 하위 종속국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도발"이라며 "우리는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의 주한 미국 대사 부임을 거부한다"고 단언했다.

스틸 대사의 인준안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찬성 55표에 반대가 39표나 나와 미국 의회 내에서도 반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주한 미국 대사였던 성 김 전 대사의 경우 2011년 만장일치로 인준이 됐으나, 이번엔 민주당 및 무소속 계열 의원 상당수가 스틸 대사의 성향과 전력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부여함으로써 한미 양측의 행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26일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도 마쳐 이제 한국 청와대에서의 신임장 제정식만 남았다. 주한미국대사관은 8일 엑스(X) 계정을 통해 "스틸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첨부된 동영상에 등장한 스틸 대사는 영어로 "다음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한길 씨가 4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고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한길뉴스 화면 갈무리

6·25 전쟁 발발 이전 북한 평안도에서 월남한 부모를 둔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한국명 박은주) 중·고교 시절은 일본에서 보냈으며 일본여자대학 1학년을 마친 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1981년 변호사인 숀 스틸 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과 결혼했다.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내다 1992년 LA 폭동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 지역 정가 거물인 남편의 지원에 힘입어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돼 반중·반북 매파로 활약했으나 2024년 낙선해 3선에는 실패했다.

트럼프는 그에 대해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자"라고 찬사를 보내는 등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전문 외교관 대신 맹렬 충성파인 측근 정치인을 발탁하면서 앞으로 무역 관세, 대미 투자, 방위비 분담, 대중국 봉쇄 전략,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대한 백악관의 의중이 주한미대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이재명 정부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가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상영되도록 주선해 진작부터 국내 보수·극우 진영의 주목을 받아왔다.                                                         < 김호경 기자 >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파괴하는 거짓과 범죄,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가 알던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그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제 거짓 정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제작되고 있다. 조회수를 노려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혐오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운영자들은 그 대가로 광고와 후원 수익을 챙긴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온라인을 통로 삼아 급속히 퍼져나가며, 특정 지역·세대·성별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표현은 일상의 언어처럼 소비된다. 일부 극단주의 커뮤니티에서는 역사 왜곡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레거시 미디어에 버금갈 정도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와 맞물려 파생된 구조적인 사회 문제다.

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다. 과거의 정보통신망법이 게시물을 사후에 삭제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예방과 관리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의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권한이 커질수록 남용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 가능성에 대한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 등도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으나, 이후 개정과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법은 완성된 상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며 다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역시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정보와 혐오, 불법 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를 외면할 수 없는 현 시점에 일정 수준의 공적 규율은 시대적 요구다. 동시에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사법적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더욱 오래 지속된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파괴하는 거짓과 범죄,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홍순구 시민기자 >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아 극우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구호를 둘러싼 징계 논란은 본래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교육적 조치라는 범주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입이 이어지며 이 사건은 점차 다른 층위로 확전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던 영역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과정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와 학교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사안을 외부로 드러냈다. 이는 특정 정치적 평가라기보다 교육 행정에 대한 점검과 정보 공개의 성격이 강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징계를 ‘과도한 처분’이라며 문제의 방향을 돌렸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해당 구호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조치가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5·18이라는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학생들의 일상적·우발적인 구호를 역사적 맥락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교육적 문제를 민주당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비친다. 일례로 지난 5월 스타벅스에서 불거진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을 보면, 특정 브랜드 이미지와 군사적 상징, 그리고 시기적 맥락이 결합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상징과 맥락이 반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일정한 의미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표현이 등장한 배경을 분리해서 읽을 수 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장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의원의 궤변이다. 이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냈음을 밝히며, 화환 리본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글귀를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겪었던 해직 사태를 언급하며, 공포를 느꼈을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화환을 보냈고, 이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주역이라 치켜세웠다. 형식적으로는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 사안을 역사·정치 프레임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서사까지 덧씌운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 시 우려했던 일들이 이번 배재고 사태를 시작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강경숙 의원이 교육적 지도와 징계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는 사이,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징과 맥락의 결합을 통해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체계의 충돌 속에 사건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의 문제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교육적 지도와 학생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논의가 결국 정치적 진영 갈등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배재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교육 현장에서조차 혐오가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아 극우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