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독설] 박상용 검사 입장문에 대한 반박

녹취 짜깁기했다고?…1600여 쪽 전문 분석
박상용 주장대로 진술있더라도 오염 가능성
김성태 공범들 편의봐준 흔적들 문건 곳곳에

복수의 교도관들도 "회덮밥 항의했다" 증언
결론은 하나로 귀결…'검사실서 위법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녹취록을 담은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녹취 내용이 짜깁기 된 왜곡 보도"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보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검사의 해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고자 한다.

 

워치독팀 1600여 쪽 전문 분석…녹취록 짜깁기 보도 안해

 

먼저 정확한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김성태 녹취'를 보도한 워치독팀은 일부 녹취만 취사선택 해서 보도한 적이 없다.  박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보도를 진행한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깝다. 워치독팀의 경우 1600여 쪽 분량의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 전체를 확보해서 갖고 있고 이를 분석하여 보도했다. 특정 제보자가 녹취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워치독팀에 전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김성태 전 회장 녹취록 전반을 다시 살피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구치소를 찾아온 지인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라고 말한 뒤에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4월 28일 "이재명 거의 5월달 되면, 6월달 7월달에 그게 제일 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될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검사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라고 지인에게 말한 뒤, 2023년 5월 3일에는 "징그럽네.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했고, 2023년 5월 9일엔 "그게 북한에 돈 준 것이 어떻게 될란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걸 듣도 못헌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해 버리고. 북한 놈들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고자 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박상용 "대북송금 명목, '이재명 위해서'가 중요"…김성태는 "이재명, 말도 안되는 것에 엮여"

 

박 검사는 지난 4일 낸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가 아니다.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직접 돈 준 게 없다"고 밝히니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건네진 게 아니라,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박 검사는 주장하는 듯 하다.

 

검찰의 입장에선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목적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의 근거가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엔 이 사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연합
 

박 검사는 또 "김 전 회장은 이미 2023년 1월 말경 북한에 송금한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대가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실제로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는 언론이 알 길이 없다. 수사기록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2023년 1월 말 그러한 진술을 했더라도, 이게 정말 본인의 의지대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접견온 지인에게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내가 은행 금고여?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무언가를 계속 더 압박했던 흔적이다. 검찰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이 이미 자백을 마친 상황이라면 이상한 대화다.

 

김 전 회장의 4월 18일 대화는 더 이상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드만"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 등의 명목의 대북송금'이라고 자백했는데, 4월 중순이 지나서야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상하다. 결정적으로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3일 다시 "징그럽네.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하며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까지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용 "참고인 조사였다"지만, 김성태 "주주총회 설명" 녹취까지 나와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쪽 공범들로부터 각종 허위자백을 받는 대가로 박 검사와 수원지검이 편의를 봐준 흔적이 감찰 문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검사실에 모여 주주총회 준비한 듯한 녹취록도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2월 23일 구치소 면회를 온 접견인에게 "모 그룹 ㄱ하고 ㄴ 고문이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 보기로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5월15일 녹취록에서도 김 전 회장은 "ㄷ하고는 내가 주주총회 이런 것 좀 설명해줘야 할 거 같아. ㄷ 올 때 ㄹ, ㅁ 오면 돼. 내일 4시쯤 오라고"라고도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연합
 

박 검사는 9일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수사 외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공범들의 녹취를 보면 이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암시하듯 2023년 4월 4일 지인에게 "방용철이하고 나하고 상민이하고 내일(2023년 4월5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중략) 그렇게 해야지 말을 대충 서로 기억을 맞추지. 이승우 하고 나하고 안되면 틀린 게 많으면은 대질을 시켜주라고 해"라고 말하고,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2023년 5월18일 수원구치소로 접견온 지인에게 "이화영이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섰어. 여기는 검찰 그냥 놀러가는 거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 화영이형, 용철이형(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성태형 거기서 만나서 희희덕 거리려고 가는 거여"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녹취록에서도 박상용 검사 이름이 등장한다. 안 회장은 2023년 2월 24일 구치소로 접견 온 딸과 지인 김아무개 씨에게 "박상용 검사 전화 안왔던? 니(김 씨) 불러달라 했거든. 아니 그냥 대화 우리가 저저…안에서 편하게 대화 하고 그래 하니까. 특별히 좀 불러달라 했거든. 오늘 내가 박상용 검사실에 가니까 오후에 내가 출정 갈 것 같아 (중략)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 하는데 우리 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 같이 다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 그니까 보석 신청을 할 거야"라고 말했다.

 

워치독, 녹취 외에 교도관 복수의 증언 보도 "회덮밥 항의"

 

더불어, 워치독은 김 전 회장의 녹취록만 확인해 보도한 게 아니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 재소자들에게 '연어 회덮밥'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복수의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검찰에 항의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일례로 한 교도관은 "(5월 17일) 계장님 중 한 분이 1313호실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해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용자들은 앞으로 구치감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워치독과 인터뷰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녹취와 설명은 모두 하나의 사실로 귀결되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에서는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정조사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박 검사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직권남용,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

정부기관 신뢰도, 청와대 59.3% vs 사법부 30.7%

● COREA 2026. 3. 10. 01:3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여론조사꽃] 국회 53.3% vs 사법부 38.2%

사법부 65.5% vs 검찰 17.8% 로 큰 격차
신뢰도,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 검찰 순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조희대 사퇴' 57.4%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2.9%p 하락한 73.1%

 

‘여론조사꽃’이 청와대(대통령실)와 국회, 사법부, 검찰 4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1 대 1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높았고, 검찰이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6~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99명, 중도 417명, 보수 216명) 대상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9.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28.6%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사법부’보다 ‘청와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검찰 신뢰도는 어떤 조사에서도 ‘최악’

 

‘국회’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3.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8.2%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15.1%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사법부’보다 ‘국회’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65.5%,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간 신뢰도 격차는 47.7%p에 달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검찰’보다 ‘사법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부’ 신뢰도가 ‘검찰’보다 약 3.7배 이상 높게 형성된 이번 결과는,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RS 조사에서는 ‘사법부나 검찰이나, 그게 그거다’ 51.9%

 

같은 기간 1002명(진보 287명, 중도 404명, 보수 241명)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와대’ 대 ‘사법부’ 간 신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4.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3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 ‘사법부’ 간 신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8%가 ‘국회’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6.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2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대 ‘검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9%가 ‘잘 모름’이라고 답해 국가 사법·사정기관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판단 유보 현상을 드러냈다. 기관별 신뢰도는 ‘사법부’ 33.8%, ‘검찰’ 14.3%로 집계됐다. ARS조사에서도 검찰의 신뢰도가 사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심각한 신뢰 결여 상태임을 보여줬다.

 

ARS, 조희대 사퇴 ‘매우 공감’ 53.4%로 압도적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39.6%+‘어느정도 공감’ 17.7%)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5.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6%)라는 응답은 32.8%였다. 두 응답간 격차는 24.6%p.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9.6%, 중도층의 56.9%가 사퇴 공감 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56.6%로 이념적 시각 차이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53.4%+‘어느정도 공감’ 8.4%)는 응답은 61.8%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강한 긍정 응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사법부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9%)라는 응답은 32.1%였으며 두 응답간 격차는 29.7%p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공감’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비공감’ 여론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5.8%)와 50대(75.4%)의 ‘공감’응답이 70%를 상회했다. 60대(67.5%)와 70세 이상(52.3%), 30대(50.2%)역시 ‘공감’응답이 과반으로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18~29세는 ‘공감’과 ‘비공감’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6.2%, 중도층의 64.5%가 사퇴론에 힘을 실었으나, 보수층에서는 58.5%가 ‘비공감’ 응답을 내놓으며 견고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찬성(전화면접 71.6%, ARS 64.0%)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매우 찬성’ 41.3%+‘찬성하는 편’ 30.2%)응답은 71.6%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1.8%+‘매우 반대’ 9.2%)응답은 20.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50.7%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적극 찬성층이 41.3%에 달해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호남권(85.3%)이 가장 높았고, 서울(74.7%), 부·울·경(73.0%), 충청권(72.4%), 경인권(71.0%) 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했다. 상대적으로 ‘찬성’비중이 낮은 대구·경북(57.3%)과 강원·제주(56.5%)에서도 과반 이상이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매우 찬성’ 53.6%+‘찬성하는 편’ 10.5%)응답은 64.0%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0.6%+‘매우 반대’ 14.3%)응답은 24.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39.1%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강한 긍정 응답이 53.6%으로 과반을 기록해, 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민주당 지지도, 소폭 동반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73.1%, ‘부정’ 24.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5%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48.7%p로 줄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66.4%(0.3%p↑), ‘부정’ 31.6%(0.8%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2%p 하락한 5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7%p 하락한 23.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3.3%p로 지난 조사(34.8%p) 대비 1.5%p 축소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54.6%, ‘국민의힘’은 1.9%p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4.9%p로 지난 조사(23.3%p) 대비 1.6%p 확대됐다.

 

 

6월 지방 선거, ‘정부 지원론’(전화면접 57.8%, ARS 58.2%)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5.2%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여당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76.2%)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2.7%), 부·울·경(59.7%), 경인권(56.1%), 충청권(55.5%), 강원·제주(52.6%)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49.5%)가 ‘여당 지원’(38.7%)을 앞서며 전국적 흐름과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여당 지원’ 응답은 58.2%, ‘야당 지지’ 응답은 33.9%로 집계돼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4.3%p로,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여당 지원’이 앞서거나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이 71.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64.0%)과 경인권(62.9%)도 60%를 상회했다. 서울(53.5%), 부·울·경(52.5%), 강원·제주(52.1%)에서도 역시 과반으로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지지’가 49.3%로 앞섰다.                 < 강기석 기자 >

 

정청래 “특위 의결”…특검까지 추진, ‘계파 진화’ 의도엔 선 그어

공취모 결성 주도 의원들 “해체 안 해”…윤건영 등 일부 탈퇴 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롭게 만들어질 당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하얀  심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역할 잘해주고 있어 감사”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

“한쪽 편들지 않고 통합 추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고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 심윤지 기자 >

 

이 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어…대통령 뒷전 된 일 없다"

 
 

'당청 엇박자' 보도에 "기우…당은 당 일, 청은 청 일 잘하면 돼"

"야, 개혁입법 왜 밤새며 반대하나…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할일 산더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불협화음 우려와 관련해 "과도한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 임형섭 기자 >

 

김기표·부승찬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탈퇴...“당 공식 기구에 흡수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박성준 상임대표(왼쪽 둘째) 등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부승찬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낸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서,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여기에 흡수되어 그동안 받아오던 그 모임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방금 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당 공식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임에도, 왜 굳이 따로 공소취소의원 모임을 계속 존치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는 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공취모 소속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도 당은 어떠한 목소리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며 “그나마 지금이라도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고자 한다”며 “부디 저의 믿음대로 당이 빠른 시일 내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대통령님의 공소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두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소취소 모임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105명이었던 공소취소 모임은 103명으로 줄게 됐다. 당이 공식기구를 출범함에 따라 의원들의 탈퇴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며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공소취소 모임 취지까지 받아 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모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 추진위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다만, 공소취소 모임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민주 김영진, 이언주 ‘이승만 칭송 강연’ 논란에

“과거 탈당 · 복당 과정에 의견 표명할 필요있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동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최고위원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언급하고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본인이 판단을 할 거고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라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강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보수 진영에 있었다는 걸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상태였다.                                                 < 심윤지 기자 >

 

 

민주 45%, 국힘 17%
지방선거 ‘여당에 힘 실어야’ 5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에 달해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주 전(지난달 2∼4일)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25%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2주 전(33%포인트)에 견줘 42%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민주당·국힘 각각 28%)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태도유보 27% 등이었다.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긍정 평가는 43%였고, 부정 평가는 42%였다. 장동혁 대표의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2%에 달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해는 34%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는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는 답변이 42%로 집계됐다. ‘혐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6%였고,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2%였고,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만 18살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