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하고 있다. 방송 화면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며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많은 일을 겪었고 그중에 명백히 부당한 일들도 있었다. 출마 안 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자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출마 질문을 충분히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 "저희 가족 전체가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저희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거 같다"면서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거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희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진행자가 "(출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출마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멸문지화를 겪은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존재 가치인 학인(學人)의 근간을 이루던 서울대 교수직에서까지 파면을 당한 상태다. 이 때문에 개인적 명예 회복 및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의 싸움 차원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지인들과 정치권, 시민사회 내에서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조 전 장관은 구체적 언급 없이 말을 아껴왔다.
조 전 장관의 평소 극히 신중한 성품 및 절제된 화법을 감안할 때 이날 방송 출연을 통해 '정치적 방식의 소명'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이라는 답변을 준비해 내놓은 것은 이미 출마 의사를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그가 민주당에 적(籍)을 둘지,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역구 역시 고향인 부산, 근거지인 서울,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 등을 놓고 아직 설만 분분한 상황이다.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작심한 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갈수록 높여온 조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도 윤 정권과 정치 검찰의 행태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방침에 대해 그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한 뒤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헌법 교과서, 또 판례에 적혀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형식상 온라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각종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방심위가) 실제 인터넷상으로 보도된 영상을 삭제하게 되면 그것은 위헌이고 그걸 밀어붙인 사람들은 탄핵 대상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총선 또는 그 뒤로 대선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영상 자체를 즉각 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 지형을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단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총선 출마 시사 발언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 부근으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 이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그 각종 토지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것이었다면, 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면서 "(검찰이) 양평군청에 있는 PC와 공무원들, 김정숙 여사 및 그 어머니와 오빠 모두, 국토부 책임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편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두 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지 않느냐"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그 두 계좌의 명의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시청자께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시면 될 거 같다. 그 강상면 땅이 김정숙,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계좌가 정경심 명의였다면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사이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신랄하게 짚었다. < 김호경 에디터 >
조선일보 등 친윤 매체 무조건 받아쓰기로 퍼뜨려 김포 시민 84%가 편입 찬성? 사실은 국힘 당원들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 행사에서 즉석 조사 장밋빛 청사진? '김포구' 되면 세수 수천억 감소해 그 돈 고스란히 서울시로 넘기고 김포는 가난해져
집권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의 출발점은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다. 이를 뿌리 삼아 구리, 성남, 광명, 고양 등으로 가지를 뻗치며 '서울 확장론'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김포 편입론은 그 근거가 워낙 부실해 뿌리부터 썩어들어가는 형국이다. 노골적 거짓말 또는 교묘한 눈속임이 난무하는 엉터리 논리 중 우선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10.30. 연합뉴스
김포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 친윤 매체들 무조건 받아쓰기
"실질적으로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니까, 그런 특수성을 담아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수긍을 하는 거고요."(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포는 서울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김병수 김포시장)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개최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이다.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경기도·김포시 단체장 및 시의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도 동행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검토 결과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여당 당론으로 공식화했던 것이다. 대상을 서울 인접 다른 도시들로까지 확대하는 '메가 서울' 구상도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처음 공론화했다.
여기서 편입 명분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던 '출퇴근 인구 85%'는 친윤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1일자 사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에서 "서울이 더 커지지 못하니 외곽에 다수의 위성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김포시 주민의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등 위성도시와 서울은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문화일보 역시 사설 <김포의 서울 편입 '역발상' 장단점 따져볼 만하다>에서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지옥철로도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할 지하철 5호선 연장 필요성 등도 서울시 편입 주장에 힘을 보탠다"고 했고, 세계일보도 사설 <김포 '서울 편입', 타당성 충분히 논의해 추진해야>를 통해 "김포시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합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하면서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 됐다. 2023.7.4. 연합뉴스
김포골드라인 탑승객 중 김포공항역에 내린 사람 비율을 뻥튀기
그런데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80%대라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그리고 언론들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이는 가짜뉴스다. 올해 9월 기준 김포시 인구는 총 48만 5000여 명인데 이 중 40만 명 이상이 평일에 매일 서울 소재 직장으로 일하러 간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광경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24만 8900명으로 대상을 좁혀도 20만 명 넘는 김포 시민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된다.
알고 보니 이 80%대라는 숫자는 '김포골드라인 탑승객 가운데 서울에서 하차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 김포골드라인 승차 수요를 조사했더니 1만 3838명이 탑승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서울시 통행 수요, 즉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김포공항역'에 하차한 인원이 1만 1279명으로 81.5%를 차지했다는 얘기다.
김포골드라인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총 10개의 역을 거친다. 기점인 양촌역을 비롯해 9개 역은 소재지가 김포이고 종점인 김포공항역은 서울에 속한다. 그러니 김포골드라인 탑승자만을 대상으로 통행 수요를 조사하면 마지막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는 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뒤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다.
그럼에도 김병수 김포시장은 마치 김포 전체 주민 가운데 81.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한 것이다. 심지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를 85%로 더 부풀렸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81.5%로 보고를 받은 뒤 인용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추정된다. 이 잘못된 수치를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바람에 '서울 출퇴근 인구 85%'가 사실처럼 굳어진 것이다.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 정비사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2023.10.30. 연합뉴스
가장 공신력 높은 통계청 조사 따르면 서울 통근·통학 인구는 12.7%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가장 공신력 높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김포시에서 서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12살 이상)는 6만 명으로 12.7%에 그친다. 이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구 가운데 11번째로 한참 '후순위'에 속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진행되지만 통근·통학 등 세부적인 특성 항목은 5년 주기로 작성되기 때문에 2020년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은 125만 5518명이다. 그중 고양시가 16만 329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성남 12만 8860명, 부천 10만 5457명, 남양주 10만 2004명, 용인 9만 1605명 등의 순이다. 김포는 인구 47만 3970명 가운데 6만 4명이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별 '인구 대비' 서울 통근·통학 비율로 따지면 광명시가 20.4%로 1위를 차지했고 하남 20.2%, 과천 19.9%, 구리 19%, 고양 15.1%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비율로 집계하면 김포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가운데 10위다.
'출퇴근하는 인구의 85%'로 최대한 범위를 좁게 잡아도 유의동 의장 발언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김포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는 24만 7724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24.2%를 차지할 뿐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1. 연합뉴스
김포 시민 84%가 서울 편입 찬성? 라디오 인터뷰서 대놓고 기망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과 쌍벽을 이루는 가짜 논리가 '김포 시민 84%가 서울 편입 찬성'이다. 이는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이 내놓은 주장이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지난 9월부터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김포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홍 위원장은 김포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병수 김포시장이 그의 보좌관 출신이다.
홍 위원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지난 9월 10일에 시민 2500명을 모시고 체육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현장 설문조사를 했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750명이 응답했고 그 중 85%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조사를 한 거니까,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이 '최선이 서울시 편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면서 "그걸 제가 당 지도부에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막을 알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과장이고 의도적인 기망이다. 그가 설문조사를 벌였다는 '체육관 교육'의 정식 명칭은 '2023 국민의힘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이다. 지난 9월 10일 김포시 마산동 소재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국민의힘 당원 약 2000명이 체육관 1층과 2층을 가득 메웠다고 한다.
지난 9월 10일 김포시 마산동 소재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 행사에서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포신문 사진 캡처
순전히 국힘 내부 행사에서 당원들 상대 설문조사…100% 안 나온 게 이상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는 이날 행사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보냈다. 이밖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윤희숙 전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홍철호 위원장"이라며 "홍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3선 의원이자 원내대표로서 김포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를 위한 국민의힘 10대 희망'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김포시를 경기북도보다 서울로!'다.
즉, 이 자리는 순전히 국민의힘 내부 행사였던 것이다. 현장에 모인 열혈 당원들을 상대로, 그것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야 한다는 교육을 한 뒤 즉석 설문조사를 벌이고는 "김포 시민 84%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선전했다. 이는 확대 해석 정도가 아니라 사기에 가깝다. 찬성 비율이 100%가 아니라 84%에 그친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2. 연합뉴스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 되면 지방세수 3000억 원 이상 감소
국민의힘 측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로 편입되면 교육, 환경, 교통 인프라 등 온갖 부문에서 신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편입이 현실화할 경우 김포의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 1조 4063억 원 중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市)세'는 약 2587억 원이다. 시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김포시가 김포시민들로부터 시세를 거둬 시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돼 '김포구'가 되면 이 돈 2587억 원을 고스란히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해당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주체가 일개 구청이 아닌 서울시가 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올해 1520억 원 규모였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되면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n분의 1'로 나눠서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구와 적게 걷은 구 모두 같은 액수의 재산세를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재산세를 걷은 강남구는 4134억 원의 재산세수를 서울시로 넘겼지만 이중 772억 원을 배분받았고, 가장 적은 157억 원의 재산세를 걷은 강북구도 서울시로부터 똑같이 772억 원을 받았다.
결국 시세와 재산세를 합쳐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측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라도 속임수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서울시도 세수 부족 허덕여…"교통 문제 해결? 무조건 김포시로 남아야"
이와 관련해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서 "김포시가 전국 최고 부자구인 강남구보다 예산이 더 많다.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이 1조 4700억 원인데 강남구는 1조 2800억 원"이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시는 지금보다 가난해진다.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 못해 세입이 수천억 원 이상 줄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는 시와 자치구에 따라 항목이 다르다. 시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만 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만 받을 수 있다. 여선웅 전 정책관은 "2023년도 지방세 수입으로만 보면 김포시가 4200억 원, 관악구는 1300억 원, 강남구는 6000억 원이다. 지방세가 관악구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뿐 아니다. 지방교부세 금액도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론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긴다"며 "서울시가 보전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서울시도 요즘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로 따지면 1조 40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절반 정도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 4000억 원 김포시를 8000억 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13년 만에 줄었다. 가장 많이 깎은 분야가 교통 분야"라며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경전철 사업 적자가 심하다고 속도 조절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새로 지어야 하는(짓고 있는) 노선이 현재 9개다. 위례선, 위례신사선, 목동선, 동북선…"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한테 5호선 연장은 몇 번째 우선 사업이 될까?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만약 해준다면 다른 구가 가만히 있을까?"라며 "김포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울로 오지 말고 무조건 김포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에디터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반년 만이다. ‘둔화’를 넘어 ‘침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침체’라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별 감흥 없이 들릴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한국 경제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경제지표만 보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국내총생산(GDP)은 1998년 3800억달러에서 2020년 1조6천억달러를 초과했다. 무려 330% 급증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지디피 평균 증가율은 104%에 불과하다.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며 ‘나홀로 성장세’라는 미국 지디피 증가율도 130%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은 70%, 영국은 64%, 일본은 26% 성장에 그친다.양적 성장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질적 성장은 더욱 눈부시다. 2000년 우리나라 지디피 대비 연구개발(R&D)비 지출 비율은 오이시디 평균에도 미달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미국과 대만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이스라엘과 투톱 체제를 확고히 한다. 2000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지디피 대비 4.4%로 압도적인 꼴찌에서 12%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의 눈부신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아직 노인 인구는 많지 않아 근로가능인구가 황금기인 이유도 있겠다. 나아가 2000년대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재정이 정비되고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우리나라 재정의 기틀은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우리나라 재정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경기 조정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98년 우리나라 정부 전체 지출액(오이시디 기준)은 100조원에 불과했다. 2020년은 660조원이 넘는다. 지디피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다. 아직도 지디피 대비 국가 지출 규모는 오이시디 평균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그래도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은 맞다.
결국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1980년 민주화에 성공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국가 재정의 기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이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 구매력 기준 1인당 지디피는 2018년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실질 1인당 지디피의 일본 추월도 2027년일지 2030년일지는 몰라도 조만간 따라잡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도 겪었지만, 위기 때일수록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극복했다. 그야말로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다.
정부의 ‘청개구리 재정정책’
그러나 올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10월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다. 미국은 2.1%다 .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일본 성장률 2%보다 뒤처졌다. 국제통화기금의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는 느낌이다.
올해 경제지표를 자세히 분석해보자. 경제성장률(지디피 증가율)은 ‘소비+투자+순수출’이다. 이들이 늘면 지디피도 증가한다. 올해 수출은 3분기(누적)까지 7.2% 증가했다. 수입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한다. 수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문제는 내수다. 올해 3분기까지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38% 역성장했다. 소비(최종소비지출)는 불과 0.16% 증가했다. 1.6%가 아니다. 소비가 3분기 동안 0.16%만 증가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결국 최근 경기 침체의 주범은 소비와 투자에서 발생한 내수 위기다. 3분기 누적 소비 증가율이 0.16%를 하회했던 시기가 언제일까? 바로 외환위기, 카드대란 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외에는 없다. 즉 내수는 1997년 이후 이런 위기 때를 빼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럼 2023년 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건 외국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진원지도 명확하지 않다. 나는 이를 ‘정부 재정 위기’라고 명명하고 싶다.코로나19 위기의 경우 민간소비가 감소(-6.4%)할 때, 정부는 지출을 늘려(2.3%) 소비 감소를 방어했다. 금융위기 때도 민간소비 감소(-2.9%)를 정부 지출 증가(5.6%)로 완화했으며, 카드대란 위기도 민간에서 발생한 불을 정부가 진화했다.
그러나 2023년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민간이 아니다. 혹자는 가계빚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를 2023년 위기의 진원지라고 평하지만 민간소비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0.84% 증가했다. 다만 정부소비가 -1.56% 역성장해서 내수 경기 악화의 주범이 됐다. 올해 민간투자 증가율은 0.62%, 정부투자는 무려 -5.63%로 전체 투자 증감률은 -0.38%다. 결국 2023년 경제위기의 주범은 정부이며 이런 경제위기는 ‘정부 재정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
국가 살림 원칙은 가정 살림 원칙과 반대다. 가정은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리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조여야 하지만 국가 재정은 내수가 나쁘면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좋으면 지출을 줄여 경기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2023년 정부 지출이 왜 줄었을까? 세수가 줄었다고 정부가 당장 지출도 줄일 수 있을까? 국가 살림은 주먹구구가 아니다. 올해 지출 용처와 규모는 모두 2022년 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 이미 확정됐다. 여야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정치투쟁을 통해 2023년 639조원의 지출을 확정했다. 임의대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만약 세수 부족으로 지출을 줄이고 싶으면 국회에 감액추경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감액추경 등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2023년 ‘정부 재정 위기’다.특히 기재부는 지방정부에 23조원의 교부세 등을 올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가 확정한 금액을 추경조차 없이 지방정부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안전부는 23조원의 교부세 감액을 공문 한장 없이 전화 등의 비공식적 절차로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아무런 지적도 반응도 없다. 경기가 어려우니 이미 국회가 확정한 금액이라도 정부가 충실히 지출하기만을 바라는데 이조차 언감생심이다.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는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내년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4.10)을 150일 앞둔 11월12일(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설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섰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예방·안내 센터’가 지난 10월18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운영된다면서 오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해선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위반할 경우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첫 위원회의를 개최한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외부공모로 선정된 한재민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에는 강선미 선거영사와 공관장 추천 이승형 코트라 부관장, 정당추천 위원인 유영범 씨(국민의 힘) 등으로 구성됐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운영 및 관리, 선거범죄 예방‧단속,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을 담당한다.
모국 제22대 총선 투표일은 내년 4월10일(수)이며, 재외선거는 3월27일(수) 부터 4월1일(월)까지 진행된다. 앞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내년 2월10일까지 해야한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이나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으로 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