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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익'은 상호 존중, 경제협력 고도화로 '윈윈'

이재명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
시진핑 "역사의 올바른 편, 올바른 선택 해야"

항일 역사 문제ㆍ보호주의 공동 대응 주문
중국, 최고 예우…최고 지도부 모두 만나

이재명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재확인
"한중, 북한과 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

본격적 한한령 해제까지 시간 걸릴 듯
14개 양해각서…경제협력 외연 확장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동안 불법 계엄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있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외교 정상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후퇴했던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베이징 완다문화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반중 정책 탓에 수교 이후 최악이었던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이었다면, 5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2026.1.5 [공동취재 제공] 연합

이재명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
'핵심 이익' 상호 존중, 경협 고도화로 '윈윈'

이 대통령이 구상했음 직한 '기본 틀'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One-China)' 정책 지지를 명확히 확인해주고, 중국은 한국이 '대중 봉쇄'에 가담하지 않는 한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 동맹 및 경제 관계 강화,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전략적 불가피성을 양해하는 가운데, 경제와 산업, 민생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이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을 극대화하자는 걸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구동존이와 실사구시 외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견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 지난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오랜 우호적 '역사'를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를 소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중관계의 미래도 '벽란도' 모델처럼 만들어가자는 얘기였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 연합

이재명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재확인
중국 예우 최고…최고 지도부 모두 만나

만사를 제치고 새해 벽두부터 베이징으로 달려온 것도 이런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분위기 사전 조성 차원에서 국빈 방중을 앞둔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고, 그것도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듯 중국의 예우는 최고 수준이었다. 당장 4일 이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장관급인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영접했다. 2013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각각 수석 차관급과 차관보급이 영접했던 데서 급이 상당히 격상됐다. 특히 중국 측이 시 주석(5일)과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6일) 등 권력 서열 1~3위 인사 모두와, 차세대 지도자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7일)와의 만남까지 배려한 점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시사'를 계기로 중일 분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도, 이 대통령이 작년과는 달리 도쿄(1월 중순)에 앞서 베이징을 먼저 찾아 '중국 중시' 메시지를 보낸 것도 도움이 된 걸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1.5

미국, 일본, 북한 의식해 발표문 따로
시진핑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된 30분 더 길어진 90분간 진행됐으며,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함께 보냈다. 회담을 마치면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한 대로 경주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도 공동 발표문이 아닌, 각자의 발표로 대체했다. 몇몇 전략적 의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점과 함께, 논의하고도 미국이나 일본, 북한을 의식해 '발표문'에 담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가 전한 중국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하고 양국 관계가 건전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중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항일 역사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반대에서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 연합

시진핑, 항일 역사ㆍ보호주의 공동 대응 주문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 올바른 선택 해야"

예를 들어, 시 주석은 "중한은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의 측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 광범위한 이익 교집합이 있다"며 "응당 단호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여 년 전 중한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해 일본 군국주의 항전 승리를 얻어냈다. 오늘날 더욱 손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지키고, 동북아 평화ㆍ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한중은 함께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항전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재중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호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2026.1.5 연합

"한중 정상, 북한과 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
중,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건설적 역할"

그러나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을 거론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포함해 북한 관련 언급을 물론, 한국 측에서 관심을 보였던 '한한령' 완화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 이견 사항은 발표문에서 뺐다.

한국 측의 발표는 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와 관련해선 두 정상은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를 해소하는 공동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중국 내 K팝 공연 등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중국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어린이들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2026.1.5 연합

본격적 한한령 해제까지는 시간 걸릴 듯
14개 분야 양해각서…경제협력 외연 확장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부터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매년 만남을 갖자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선 경제, 산업, 문화 교류 협력 분야 등에서 가시적 합의가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ㆍ기후환경·교통ㆍ식품수산ㆍ검역ㆍ지식재산권ㆍ중소기업과 기술혁신ㆍ디지털ㆍ아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했고, 중국의 문화유산인 '청대(淸代)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도 채택했다. 특히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는 K푸드 수출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상무 협력 대화 신설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이유 기자 >

3일(현지시각)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오른쪽)과 국민의힘 당사(왼쪽). 연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주권 침탈’이라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자 정치권에선 “어느 나라 정당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3일(현지시각)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선 미국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이 연이어 나왔다.

국민의힘은 4일 조용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고 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영토와 주권을 침탈한 데 대한 평가보다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운 모양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현 정부에 대한 공포 조장과 흠집 내기로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대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보당은 이날 홍성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경고입니까”라며 “미국과 트럼프에 납작 엎드려 꼬리를 흔들지 않으면 언제든, 주권자 우리 국민의 의사를 짓밟으면서까지 미국의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며 아직도 거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탈출'을 도와달라고 트럼프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무도한 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이 전해진 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대통령도 마두로 대통령처럼 곧 잡혀갈 거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진보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미국의 정당인지 한국의 정당인지 그 정체부터가 의심스러운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작태를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취해야 할 단 하나의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국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해체뿐임을 거듭 강력히 못 박아둔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베네수엘라 침공, 마치 승전보 전하듯이 보도
미국 발표 그대로 받아쓰며 '성공적 작전' 평가
미 언론도 자국의 폭력 ·약탈 비판하는 것과 대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주권국가의 수도는 군홧발 아래 놓였고 포성과 시민들의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환호성이 터진 곳도 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언론에서다. 5일 아침 이 소식을 전하는 한국의 신문들의 1면 머릿기사 제목은 마치 승전보를 전하는 듯, 주권국가를 침략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축전이라도 보내는 듯하다.

<13년 독재를 3시간 만에 무너뜨렸다>(동아일보).

<“까불면 다쳐” 경고 날린 백악관…세계 경찰, 서반구 지배자 됐다>(중앙일보)

<트럼프 힘의 정치 과시>(조선일보)

중앙일보의 5일 아침 인터넷 지면의 머릿기사 제목과 사진.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전격적 독재자 제거’로, ‘경찰’이 법질서를 바로잡으려 범죄자를 제압한 것으로 표현한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경고 메시지’로, 제국주의적 폭력은 ‘힘의 정치’로 포장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무력 앞에 함부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조선일보의 제목처럼 트럼프의 ‘힘의 과시’는 최소한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통한 듯하다.

이들 언론은 미국의 군사작전 명칭인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의 침략을 지도자의 확고한 결단인 듯 그대로 전하고 있다. 주권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폭력이자 주권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적 행위지만 한국의 유력 언론들은 그 불법성과 제국주의적 성격을 따지지 않는다. 단지 미국의 언어를 받아 적는 데 그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공격은 불법이고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NYT는 베네수엘라가 현대적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적 정당성이나 합법적 권한, 국내적 지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습을) 추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옆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자들에게 침략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석유를 노린 노골적인 약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비판과 규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국 언론보다 더 트럼프의 침공에 우호적인 한국 유력 신문들의 보도는 미국 언론보다 더 친미적인 한국언론의 한 실상을 보여준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마치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전하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와 미 합참의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며, 군사작전의 신속성과 기민함을 평가한다. 유엔의 긴급회의 소집 움직임이나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 논란은 한동안 적법성 공방이 벌어지는 정도로 말미에 짧게 덧붙여지는 정도다. 침공의 불법성은 부수적 문제에 불과하다.

용어에서도 미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 마두로에 대해 ‘체포’라는 말부터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외국 군대가 강제로 데려간 행위에 ‘납치’ 혹은 ‘강제 연행’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검토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침공’이나 ‘침략’이라고 표현해야 할 상황이지만 한겨레 경향 외에는 이런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급습’이며 ‘작전’이며 ‘압송’일 뿐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을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에 대한 약탈 의도에 대한 규탄과 지적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 질서 지배한 힘의 논리 보여줘>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 <‘힘으로 국익’ 적나라하게 드러내다>는 ‘현실’에 대한 설명만 있다. 게다가 그 설명조차 한 면만을 보는 것일 뿐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더 거칠어지는 힘과 국익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사설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언론의 ‘현실 논리’야말로 힘의 논리를 더욱 노골화하고 힘의 과시를 더욱 거칠어지게 하는 것이며, 힘으로 국익을 밀어붙이는 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다. 힘의 논리를 현실로 받아쓰면서 그 폭력적 힘을 비판하는 대신 정당화한다. ‘제국’의 언어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며, 전달자 이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한다.

이같은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도 겹친다. 국힘 대변인은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베네수엘라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빗댄 이 논평과도 흡사한 논리다. 

아마존에 인수된 뒤 친권력적 성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워싱턴포스트(WP)는 <베네수엘라의 정의>(Justice in Venezuel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특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독재자 마두로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수년간 대통령들이 취한 가장 대담한 조치 중 하나였으며, 작전 자체는 의심의 여지없는 전술적 성공”이라고 했다.

이같은 트럼프에 대한 노골적 찬사에 WP 독자들은 “백악관이 쓴 선전 문구인 줄 알았다”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WP 독자들은 한국에도 그 같은 ‘백악관 선전 언론’들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미국의 유력 언론조차 자국의 폭력을 문제 삼지만 한국의 주류 언론은 오히려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설적인 풍경, 미국의 언론보다 더 친미적인 한국언론의 한 현실이다.

                                                                                       < 이명재 기자 >

국무회의서 국민 통합 필요성과 진정성 호소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공동체 전체를 대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어" 비유
"잡탕 아니라 파란색 중심의 오색 빛깔 무지개"
"모래, 자갈, 시멘트, 물 모아 콘크리트 만들어"
"주류적인 입장, 근본 가치와 원칙은 다 유지"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
"당파성에 매몰돼…민주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 통합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자신의 지론인 '콘크리트 통합론'과 함께 '파란색 중심의 무지개론'도 설파하며 지지층의 이해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그런데 생각의 결론은 그렇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거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된다.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럼 빨간색은 어디로 가나?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닌가?"라고 스스로 묻고 답했다.

또 "온갖 방식의 언어들, 예를 들면 협치니 포용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정치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한 결론은 집권자와 집권 세력,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결국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정치의 본질과 대통령의 책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 대통령은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는 다 제거하고 모든 걸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통합과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 관료들이 이 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물론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더더기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더미다. 내가 모래라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든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비유했다. 이른바 '콘크리트 통합론'이다.

이 대통령은 지지층 일각에서 지적하는 '잡탕론'을 의식한 듯,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 말미에 '파란색 중심의 무지개론'을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무지개 얘기하고 포용, 화합 얘기했더니 '그러면 잡탕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다"며 "우리가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다른 색깔들을 막 다 받아들여서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 각자의 특색들을 다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 모두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 이걸 잃어버리진 않는다"고 확언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준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쓰고 그러던데, 다 주긴 뭘 다 주느냐"면서 윤석열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지목해 "여기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우리 식약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라고 말해 송 장관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국민 통합의 당위성으로 돌아가 "주류적인 입장은 다 유지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써야 한다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2.30. 연합

전날 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던 대로 이혜훈 후보자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던 종전 언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앞에서 멈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정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결코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제가 평생 쌓아 온 경제 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내려진 책임의 소환이며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2.30. 연합

취재진이 "그동안 재정 건전성 강조해 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거의 다르다는 시각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거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따로 날을 잡겠다. 재정 건전성이나 정책 기조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날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지출 구조 조정 등 추가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그때 다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 후보자의 사과를 두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국민이 판단하실 몫"이라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계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발탁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다각적인 검토 끝에 후보자로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