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4년 만에 무죄
한상혁 전 방통위장·심사위장 등 전원 혐의 벗어
조희대 '신속한 재판' 천명과 대조되는 지연 판결
사법부, 검찰의 재판 장기화 제어 못하고 방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시 방통위 관련 간부들,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기소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축출 시도에서 비롯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4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신호탄이었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와 부실 기소가 사법부를 통해 증명된 셈이지만, 너무도 뒤늦은 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당시 한 전 위원장과 종편 심사위원 등이 그 2년 전에 있었던 TV조선 재승인 심사 취소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전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강제면직됐고,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 등은 수사 착수로부터는 약 4년간, 기소된 것으로부터는 3년 6개월간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한상혁 방통위에 대한 압박 속에 한 전 위원장은 이 고발과 수사로 인해 결국 임기 종료를 2개월 앞둔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이동관 씨가 그 후임으로 지명돼 KBS 사장 교체 등을 밀어붙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권 시기 해임됐거나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던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사 등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사유가 그대로 유지돼 구형에 이어 12일 1심 선고까지 내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검찰이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지만, 점수를 고의로 낮춰 재승인 탈락을 시도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 방통위와 심사위원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심사위원 지인들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일환인 이 수사에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공모의 상대방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12일의 무죄 선고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러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 등은 수사 기소 재판을 거치면서 적잖은 고통을 겪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기소돼 직위가 박탈되고 4년간 일상이 제약된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실상 사전 형벌 집행을 받은 셈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강제로 쫓겨나고 방송통신위 방송지원정책과장과 방송정책국장, 심사위원장은 구속됐었다.

 

재판도 지리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수십 명의 증인을 채택해놓고도 지난 3년 반 동안 이들에 대한 심문을 매우 느린 속도로 벌여 피고인들의 반발을 샀다. 결심공판도 당초 지난 7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 1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채택을 요구하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공판검사는 기소 사유였던 '점수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 '점수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종편 심사위원 선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물론 야당(국민의힘) 추천위원들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 전 위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 "심사위원을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 것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내세우는 '신속한 재판'의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과 선명히 대조된다. 특히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서 소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초고속 재판과는 상반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절차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실형에 준하는 구속 상태나 불이익을 장기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은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 등은 그중 하나로 ‘사건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된 것은 사건 자체가 복잡했다기보다 무엇보다 애초에 ‘사건’이 되기 힘들었던 사안을 당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무리하게 형사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공된' 복잡성이 신속한 재판을 막은 셈인데, 사법부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 재판 유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 이명재 기자 >

 

 

윤정부 감사원·검찰의 ‘언론장악’ 무리수… TV조선 점수조작 4년 만에 ‘무죄’

감사원 감사 이어 검찰 수사로 키운 TV조선 ‘점수조작’ 프레임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장까지 구속… 직원 30명 수사 받아
“윤석열 정권,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 통해 범죄로 몰아가”

 
 
▲무죄를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양한열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2026년 11월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전초전이 4년 만에 ‘무리수’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법원이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까지 모두 무죄라고 12일 판단했다.

 

발단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벌어진 감사원의 감사였다. 감사원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점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2022년 9월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조작’해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이다.

 

감사원·검찰 수사로 방통위 초토화

검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이첩 후 16일 뒤 서울북부지검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심사위원 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사무처 직원은 30명 넘게 검찰의 진술과 조사 절차를 겪어야 했다. 급기야 2023년 1월~2월에 거쳐 방통위 과장부터 시작해 국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은 구속까지 됐다. 방통위 행정업무를 두고 이처럼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 적은 없었다. 화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향했다.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돼 수사가 이어졌고, 그는 2023년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직후 방통위 사무처장에 역대 최초로 방통위 업무 경험이 없는 감사원 출신의 조성은 당시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고, 언론단체들로부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을 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8월25일 취임했다. 이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선임, YTN 민영화, 언론과 포털 향한 압박 등 ‘언론장악’ 행보가 잇따랐다. TV조선 점수 변경 사건은 ‘전초전’이었던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무죄’

그러나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재판에 넘겨진 5인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을 민언련 출신으로 선정해 직권남용권리 행사 △한 전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과 통화 과정에서 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발언해 사실상 점수를 바꿀 것을 지시한 정황 △심사위원 2인의 점수 조작 △방통위 실무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방통위 실무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민언련 출신 인사를 선정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재판장은 “당시 심사위원회 일정이 급하게 변경됨에 따라 원래 선정된 (이아무개) 심사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김아무개씨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보고 절차도 거쳤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이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과락 없이 합격점수를 넘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뒤 점수가 수정됐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위원장 수행 비서인 A씨의 진술서 등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인다. 그러나 A씨의 진술서 작성 경위, 작성 당시 상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상혁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피고인인 방송정책국장과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 2인의 점수 조작 의혹을 두고도 재판부는 “심사위원 2인은 자신이 준 점수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서 점수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 심사위원장이 평가점수 사후 조작을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가 4년이 아닌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 등을 두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외에도 다른 의혹들에 대해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수사로 고통,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 앞에 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를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을 정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이었다”라며 “피해자였던 피고인들 뿐 아니라 방통위 전 직원들이 가혹한 검찰 수사로 고통받아왔다.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방송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장악 시도가 출발점부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로 몰아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핵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한상혁 위원장과 방통위의 당시 행정을 두고 “법령상 직권이 부여된 목적 내에서 행해진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 “방통위 재량”이라고 판단한 대목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노조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의 행정 처분은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 박서연 기자 >

 

 

한상혁 무죄에 “윤정권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 통해 범죄로 몰아가”

민언련 성명… 언론노조도 “정치 기반 취약한 윤 집권 후 방송장악 열 올려”
윤석열 때 감사원 · 검찰 수사로 제기된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
당시 사법부, 방통위 실무자 2명과 심사위원장까지 구속 기소해

 
 
▲무죄를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이 2026년 11월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12일 법원이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까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방송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장악 시도가 출발점부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로 몰아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핵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중 방통위 실무자 2명과 심사위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민언련은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로 몰아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핵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전원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언론탄압을 바로잡은 사법적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점수 조작 지시를 입증하지 못한 채 한상혁 전 위원장을 기소했으며,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심사위원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독립적인 방송규제기구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범죄로 몰아 방통위를 흔들고 방송장악의 길을 열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권을 동원한 언론탄압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고 독립적인 방송규제기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와 수사, 기소를 동원한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TV조선 재승인 절차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이어진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취임은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시도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공적 지배구조를 갖췄던 YTN은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유진그룹에 넘어갔고, KBS에는 낙하산 사장이 임명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해 MBC까지 장악하려던 시도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며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방송 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장악 시도가 출발점부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언론 정상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방송 정상화 완수까지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2인 방통위에서 위법적 의결로 YTN이 민영화된 점을 언급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 YTN과 관련한 중요한 심의와 의결 사안마다 장기간의 법률 검토를 거치고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방미통위의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미통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방미통위가 책임 있는 태도로 방송 독립과 공공성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를 선정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재판장은 “당시 심사위원회 일정이 급하게 변경됨에 따라 원래 선정된 (이아무개) 심사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김아무개씨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보고 절차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이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과락 없이 합격점수를 넘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뒤 점수가 수정됐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위원장 수행 비서인 A씨의 진술서 등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인다. 그러나 A씨의 진술서 작성 경위, 작성 당시 상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상혁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피고인인 방송정책국장과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 등을 두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외에도 다른 의혹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박서연 기자 >

 

 

“한상혁 전 위원장 무죄, 이제 무리한 기소·면직 책임 물을 차례”

 민주당 과방위원 “3년 반 걸려, 방통위원장 독립성 훼손…국힘 책임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과방위원들이 2026년 10월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건이 가결된 뒤 과방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으로  2023년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12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무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몰아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달 면직을 강행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원들은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며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무엇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했는지, 검찰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다”고 밝혔다.                                                         < 김예리 기자 >

 

 

 

조희대는 민주당의 무기력 간파하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사법부 책임 다했나

 

내란 막은 국민의 분노 감당할 수 있는가
탄핵은 정치적 보복 아니라 헌법적 책임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방관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2026.11.11 연합
 

사법권력의 정치적 횡포 앞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유례없는 사태 앞에서 민주당은 거친 말과 성명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직무정지,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치적 위기 앞에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은 책임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그 권력에 맞설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사실상 방관하는 형국에 놓였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단순한 소극성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며 권력에 대한 책임의 방기다.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한 것은 논평의 수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민주당은 그 기대를 저버렸다.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이것이 사법부의 책임인가

 

이제 그 무기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만료된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심리 당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상고심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8일이다.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실형과 구속이 이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은 11월 10일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란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음에도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은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왜 내란이라는 헌정사적 범죄의 중대한 상고심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렇다면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게 심리했어야 한다.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미루는 사법부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사법부가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절차를 지킨다는 명분이 책임 있는 재판 진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조희대는 민주당의 무기력을 간파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사법부 내부의 일부 법관들조차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 법관들 사이에서 이른바 저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저항이 사법독립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이 사법부 내부의 일부 법관들이 오히려 정치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무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무기력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비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주요 재판부에 자신의 사법적 성향과 인사 철학을 반영한 인물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제2의 조희대, 제3의 조희대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편향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와 조직, 사법행정의 구조적 문제다.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훗날 사법개혁을 말할 정치적 명분마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을 막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만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밤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특정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정치적 성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내란을 막아냈으니 이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긴 것은 권력을 누리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며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법권력 역시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법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법독립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지, 사법권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무정지와 사법행정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법률적 검토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며, 말로만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다. 이것이 정당인가. 이것이 국민이 기대한 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방관자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물어야 한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사법인사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란 관련 재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진행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왜 행동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했는지, 왜 국민의 요구를 정치적 언어로만 소비했는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내란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제대로 확정되고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란의 종결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싸우는 정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할 자격마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여, 이제는 행동하라.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 박철 시민기자 >

 

민주당 공허한 '조희대 탄핵' 외침…"사법개혁은 제자리"

 

내란으로 15년 징역형 한덕수 석방 임박 
민주 "내란범 한덕수 석방은 조희대 책임"
1년 넘게 탄핵 검토…국정조사는 언제?

 

"조희대 탄핵 작년에 했어야" 지적도
우원식 "지금 탄핵·국조 실효성 따져봐야"
한상희 "조희대,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다"

 

 

"언론·유튜브 출연보다 입법부 할 일 해야"
"대법원장 인사권·법원행정처 개혁부터…"
법조계 "민주당 사법개혁 정책 아예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뒤늦은 탄핵 추진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19일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이다. 대법원이 19일 심리 후 다음 날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2심에서 중형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면서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해 5월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다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자료사진

 

1년 넘게 탄핵 검토…국정조사는 언제?
"조희대 탄핵 작년에 했어야"는 지적도…

 

지난해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당내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그 사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견제 방안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탄핵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신중론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당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지만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8.15. 연합뉴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탄핵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자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추진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추가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원내에서 갖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탄핵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에서 다시 의견 수렴으로 당 차원의 대응은 계속 후퇴했다.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가 공식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민주당은 2주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론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힌 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민들레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에 의해)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일어난 직후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정청래 대표"라며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높았던)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했어야 했다"고 시기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상희 "조희대,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정책 아예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뒤늦은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오히려 사법개혁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내란 사건은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아주 극단적인 범죄"라며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란 재판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내란 사건 심리를 지체하거나 또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 정당이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 봐야 역으로 당하기 오히려 딱 좋은 상황"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동정표를 받으며,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완수되지 않은 사법개혁 과제들을 짚었다. 그는 "대법원장 권력의 가장 큰 부분은 법원행정처와 법관 인사권"이라며 "국회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국회가 사법개혁 3대 입법을 했으면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법원 예산이 (약 7%)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신문이나 언론의 헤드라인이 하나 잡힐 수 있는 '말'이 아닌,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을 바꾸면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뉴스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사법개혁 정책이 아예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싸우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갔다"며 "(그동안)사법개혁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처럼 일단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공수처를 먼저 만들어놓고 중수청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법개혁도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인사권이 법원 외부로 가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많이 행사할 수 없도록 분권하면서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강행이 자칫 사법적 판단을 사회적 평가의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게 만드는 '사법 식민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법관들과 법조인들이 ’법원 판단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역사에 남는다‘고 말한다“면서 ”만약 헌재가 ’민주당이 사법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다수 민주주의의 왜곡이고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 헌법 재판소도 모두 다 판사들이 하고 있다"며 "그들은 조희대를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강행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정 역사에서 '넘버 원'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이 돼더라도 그 결정문에 몇 줄 대법원장의 잘못이 적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김시몬 기자 > 

 

한덕수 심리 지연…지연된 정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국정조사조차 주저하는 입법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3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8월 29일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 공방 끝에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약 3개월 보름이 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을 감경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법원이다. 사건 접수 후 약 2개월 20일이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월 29일 첫 심리가 열렸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도주해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6·3·3 재판 처리기간에 비춰보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했지만, 2심은 3개월의 처리기간을 16일 초과했다. 더욱이 3심은 2심 선고일인 5월 7일을 기준으로 8월 7일까지가 3개월의 처리기간이었지만, 11일 현재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11월 20일 만료되는 만큼 한 전 총리는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판국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특검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혀 다른 속도로 진행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압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다룬 이 사건은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거쳐 불과 7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관절 무엇이 조희대 사법부로 하여금 이토록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도록 재촉했을까.

 

물론 두 사건의 재판 속도만으로 사법부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 심리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법률상의 처리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불과 열흘도 안 돼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재판 속도를 두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명분인 양 내세운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독립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법관의 앙심'으로 읽힐 뿐이다.

 

지난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기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 통제와 인사권을 손에 쥐고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의 권위를 한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국정조사조차 주저하는 입법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  홍순구 시민기자 >

 

 

 

 

 
 

“근거없는 신천지 허위 의혹으로 당 분열, 경선 공정성 훼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청원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징계청원서를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 ㄱ씨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이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과 민주당 윤리규범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청원했다. ㄱ씨는 청원서에서 “김 대표가 경선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공표해 상대 후보와 지지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을 분열시킨 행위에 대해 당규에 따른 엄정한 징계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당원의 선택과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사과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7월 민주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후에도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ㄱ씨는 정당법 제52조 2항을 징계 청원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김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당원 모해와 단합 저해, 당의 품위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처분을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해 긴급히 업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직직위해제도 할 수 있다. 징계청원이 접수되면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징계청원 접수 이후 윤리심판원을 언제까지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윤리심판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식 징계심사에 회부할지 판단할 수 있다.                                                          < 임철휘 기자 >

 

‘신천지 열람’ 이후 친명-친청 더 티격태격…내홍 장기화 하나

 
 

김민석 사과에도 내부 갈등은 격화
당내 “김민석·정청래 만나서 풀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차례 사과와 조사 결과 열람에도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청계’(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법리적 알리바이를 구성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다”며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전두환 쿠데타에 빗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 못 한다는 논리처럼 (김 대표의) 성공한 정치 공작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같은 계파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결과 열람 뒤 페이스북에 “눈 씻고 봐도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는 없었고, 제보와 증언도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고 썼다. 최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설의 근거로 제기된 ‘마포구청장이 정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닮았다는 의혹’ ‘8·17 전대 기간 정 전 대표의 조선대 강연을 주최한 호남 티브이(TV) 대표가 신천지와 가깝다는 의혹’ 등이 열람 내용에 있었다고 밝히며 “이 정도로 자칫 당을 위헌 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분쇄론’을 들고나왔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포구청 로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황당합니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 대표 쪽과 가까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결과 열람 뒤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이건태 의원은 “이례적인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당대표를 더는 흔들지 말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전날 각각 “신천지 내부의, 반명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조사)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이 아니었다”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신천지 당원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8·17 전당대회 이후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빨리 민생으로 넘어가야지 이러면 도움 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당내에서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길게 끌면 당에 확실히 안 좋다”고 말했다.

한 4선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풀었으면 한다”며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ㄱ씨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청원했다.

                                                                                        < 박강수  임철휘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

 

국방위 심사 거쳐 본회의 재적 과반출석과 출석 과반찬성으로 의결

 

지난 5월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작전 범위는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기존의 청해부대 임무 범위가 약 600노티컬마일(약 1100㎞)이었다면, 1200노티컬마일(2222㎞)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이다.

 

파병 전력도 늘어난다.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가 투입되고, 기뢰 탐지·제거 부대인 EOD팀과 무인 소해 장비인 무인수중정(UUV) 및 무인수상정(US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도 함께 간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바 있다.

 

추가 파병 인력은 75명으로, 올해 중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현지에 배치된다. 병력이 추가되면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도 새로 추가된다. 그간 청해부대는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해왔다.

 

정부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미·이란 전쟁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내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 강연주 기자 >

 

                                           그래픽 청해부대 임무

 

정부,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국회 제출…이란 반발엔 “전쟁 불관여”

 

진보 야당 “우회 파병”…국회 안팎서 찬반 논란

 

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며 전력 추가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란이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자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강조했다. 진보야당과 진보단체들이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의결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는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한다.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와 소해(기뢰제거) 장비인 무인수중정(UUV)·무인수상정(USV)·원격조종 수중로봇(ROV)이 투입되고, 폭발물처리반(EOD)도 파병된다. 추가 파병 인력은 75명으로,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이란 "역내에 군사력 파병하는 것 자제해야"

 

이란 정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란은 청해부대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와 역내 동력을 형성하거나,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이란 전쟁과 무관하며 이란에도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 강화 및 파견 연장 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에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국방부)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과도 소통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의 메시지를 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내용을 수위조절 및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파병 연장안이 국회로 넘어가며 범여권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정의당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안은 단순한 파견 연장이 아니라 호르무즈 꼼수 파병”이라며 “침략전쟁 가담을 부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강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