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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하루 전날 기소해 철저하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를 방문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날짜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가 ‘기자들이 다 벌떼같이 모여들어 이걸(검찰의 기소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그렇다. 뻔히 보이는 수를 검찰이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오는 거니,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그 부분만 이야기할 것 같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치 동급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두 장의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주 급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서울지법에서 같은 그림으로 만들기 위한, 윤석열 검찰 하수인들의 아주 잘못된 정치재판을 만들고자하는 기획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선 시기에 이러한 정치재판을 통해 뭔가 꾸미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 김규남 기자 > 

권성동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전형적 매관매직 사건” 공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또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감사 결과, 북한군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을 싸잡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 회사에 특혜 채용됐고 그 반대급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것을 두고도 “가관”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마자 ‘검찰의 발악’ ‘정치 깡패 집단’이라는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 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려는 이유도 간단하다”며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히 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 신민정 기자>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수돗물 많이 썼다?…윤건영 “치졸한 말장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청와대는 관저만 별도로 계량 불가능”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마당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에스비에스(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청와대 관저’에 견줘 사용량이 적은 축에 속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주장은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돗물 사용량 논란과 관련해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일 40~5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 4일부터 10일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228.36톤으로, 하루 평균 32톤꼴이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더 많다.

 

그런데 윤 의원이 서울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아리수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관저와 한남동 관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청와대 관저에는 관저 사용량만 측정하는 별도 수도 계량기가 없는 반면, 한남동 관저에는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주장한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관저뿐만 아니라 비서실, 업무동, 영빈관 등 청와대 내 모든 시설과 조경 관리를 위해 사용된 수돗물양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더구나 청와대의 대지 면적은 7만6600여평이고, 한남동 관저는 4000여평으로 2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청와대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2대라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로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마치 그 둘이 같은 양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만 확인해 봐도 금방 들통날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오는 23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내란 수사로 중단됐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상의 (임성근 전 사단장 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채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됐다.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임 전 사단장 포렌식 작업으로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내란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로)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기존 수사3부(부장 이대환)와 담당 검사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윗선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65주년 기념사에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친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정작 12·3 내란사태를 막아낸 시민의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4·19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며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4·19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됐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3내란 사태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첫 사건이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 반헌법적 내란을 저지했음에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에 대해 침묵하는 한 권한대행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난 내란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상식”이라며 “내란 세력과 전혀 결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옛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자유대학 유튜브 갈무리

“짱×, 북괴, 빨갱이들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서울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광진구 자양동 ‘양꼬치 거리’ 인근에 사는 직장인 박아무개(33)씨는 지난 17일 퇴근길에 수상한 노래를 부르는 행진 대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태극기를 든 청년 무리가 중국인이 많은 주택가 한복판에서 혐중 가사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중국인이 많은 동네에서 혐중 시위를 하며 대놓고 마찰을 일으키려는 극우 청년들의 행동을 보고 일본 극우들이 한인타운에서 하는 혐한 시위가 떠올랐다”며 “대학 과잠을 입은 학생들이 당당하게 혐오 발언을 하는 모습이 폭력적이었다. 중국인 이웃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고 우리나라가 역행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할 때 정문 맨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던 극우 단체 ‘자유대학’의 회원들이다. 지난 17일 자유대학 회원들은 서울 지하철 뚝섬역 인근에서 집결해 건대입구역까지 행진하며 “윤 어게인”을 외쳤다. 큰길을 따라 진행된 본행진이 종료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늦은 밤까지 혐중 노래를 불렀다.

자유대학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이날 행진 예고 글에는 “성수에 중국인들 많더라 가서 뿌셔보자”, “건대입구역 뒷골목 양꼬치 짱××들 화들짝 놀라겠네” 등의 인종차별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노골적인 혐중 발언을 이어가는 광경을 중국인 주민들도 함께 지켜봤다. 일부 중국인 상인들은 갈등을 유도하는 듯한 이들의 행동에 “우리가 투표권이 있냐, 뭐가 있냐”, “자기네 정치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국인 상인과 시위 참여자 일부가 서로를 폭행하는 등 마찰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골적인 ‘혐중’ 시위는 일본 우익단체들이 도쿄 한인타운 등에서 벌이는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 도쿄의 신오쿠보는 한국 식당과 화장품 가게 등이 늘어선 대표적인 한류 거리로 일본에서 ‘작은 한국’으로 불린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내 혐한 기류가 거세졌을 때, 일본 우익단체들은 이곳을 찾아 혐한시위를 자주 벌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혐중 시위는 전형적인 ‘혐오 확산’의 경로라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과)는 “특정 소수자 집단을 찍어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나와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혐오 확산의 경로다. 최근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혐중을 부추기는 상황이 이런 혐오 시위의 배경에 있다고 본다”며 “어떤 집단을 찍어 공격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는 새로운 타깃을 향해 혐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나서서 혐오 정서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