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안창호함, 캐나다 간다 (창원=연합) =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SS-Ⅲ)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출항 환송 행사'에서 가족과 지인이 승조원에게 인사하고 있다.3천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은 오는 6월 예정된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다. 이날 진해기지에서 출항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만4천㎞를 항해한다. 이는 우리나라 잠수함 항해 거리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3천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다.
오는 6월 있을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한 출항으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국내 기업이 뛰어든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는다.
해군은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 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의 이동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천여 km에 달한다. 우리나라 잠수함 항해 거리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을 담은 3천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천t급 잠수함에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 편승해 훈련 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에 참가한 안무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작전성능을 보유한 한화오션의 3천t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중이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6월말께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정현 기자 >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격려 (창원=연합) =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SS-Ⅲ)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출항 환송 행사'에서 박시환(6)군이 아버지와 헤어져 울자 격려하고 있다.3천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은 오는 6월 예정된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다. 이날 진해기지에서 출항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만4천㎞를 항해한다. 이는 우리나라 잠수함 항해 거리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안보대화…잠수함 수주 관련 논의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외교부 제공]
한국과 캐나다가 25일 서울에서 국장급 경제안보대화를 열고 잠수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김영만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대리가, 캐나다 측에선 외교부의 조야 도넬리 동북아국장과 에마뉘엘 라무흐 전략국장,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제이미슨 맥캐이 외국인투자심사국장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과 관련한 산업적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양측은 또 글로벌 지경학적 환경 변화,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등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차기 '한-캐 2+2 장관급 경제안보대화'를 충실히 준비하고 실질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민선희 기자 >
전투기 개발 비용 8조8천억원 수입산은 도입비 30%, 유지비 70% 부품·수리 의존 벗고 자주국방 현실로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 케이에프(KF)-21 양산 1호기를 공개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인 케이에프(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에프-21이 마침내 출고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케이에프-21 양산 1호기 출고에 대해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란 의미를 부여했을까. 케이에프-21에 대한 궁금증을 추려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전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되나.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뿐이다.”
―4.5 세대 전투기란 무엇을 말하나.
“전투기는 첨단 무기 체계와 기술의 집합체이다. 1세대 전투기는 프로펠러 대신 제트엔진을 사용해 아음속으로 비행, 2세대 전투기는 제트엔진을 달고 초음속 비행, 3세대 전투기(미국 F-4, 소련 미그-23 등)는 레이더와 미사일 장착, 4세대 전투기(미국 F-15, 소련 Su-21 등)는 항공전자장비와 정밀유도무기 장착, 5세대 전투기(미국 F-22 등)는 상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특징이다. 4.5세대인 케이에프 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다. 4세대 전투기보다 항공전자장비 성능이 향상됐고 5세대의 특징인 스텔스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케이에프(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 위대한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에도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사업은 공군 노후 전투기 에프(F)-4, 에프(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개념에 부합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후 7차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6차례나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헛돌았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업이 성공할지 불투명하고 투입 비용 대비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애초 군 내부에서도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은 △미국과 유럽 같은 항공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굳이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게 빠르고 싸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개발 비용만 8조8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은 일선부대에 전투기를 배치할 양산비용과는 별도다. 개발 비용·기간·성능 등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성능 좋은 아우디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왜 쏘나타를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하느냐’는 식의 불만이 군 안팎에서 계속 나왔다. 지난 2009년 9년 만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 2015년 체계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케이에프(KF-21) 양산 1호기가 공개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이후에는 어려움 없이 사업 속도를 냈나?
“국내 회의론을 극복한 뒤에는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란 거대한 장벽이 등장했다.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 관련 관련 4개 핵심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미국이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위상능동배열(AESA·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 4개 분야였다.
2015년 10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직접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특히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실패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의 개발에 나서 ‘불가능하다’는 애초 예상을 딛고 성공했다.”
―미국은 왜 동맹국인 한국에 기술을 넘겨주는 데 인색했나. 한국이 미국의 비협조에도 굳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이유는.
“미국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안 판다’는 무기 수출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이 이런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되면 장차 한국에 팔 미국 전투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이유는 전투기 독자 플랫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전투기가 고장 나면 주요 부품은 우리 마음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자 플랫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2011년 ‘타이거 아이’ 사건이 자주 등장한다. 타이거 아이는 에프(F)-15케이(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2011년 8월 미 국방부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서 사온 타이거 아이를 무단분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한국 공군은 ‘타이거 아이가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조사단은 고함을 지르고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몰아붙였다고 한다. 미국은 겉으론 타이거 아이 봉인 무단 훼손을 문제삼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타이거 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당시 개발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난 뒤 부품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돈을 번다. 통상 30년 가량 사용하는 전투기 총 운용비 가운데 최초 도입비는 30%이고 유지 보수비용이 70%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나면 부품값을 계속 올려, 부품비와 수리비는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부품과 수리 문제는 ‘바가지’ 가격뿐만 아니라 공군 전투력에도 큰 지장을 준다. 전투기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와 수리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다. 이 기간에는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면 수리 말고 어떤 장점이 있나?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면 수리보다 더 큰 문제는 전투기 무장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생긴다. 한국이 국산 미사일 등을 개발해 전투기에 달아 시험하려고도 해도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하지 않으면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발목이 잡힌다. 아무리 최신 전투기라고 해도 미사일 등 무기를 달고 첨단 전자장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면 하늘에 떠있는 쇳덩이에 불과하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가 들어간 전투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21년 4월9일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출고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의 장점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수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공전자 기술을 케이에프-16, 에프-15케이와 같은 기존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등을 꼽았다.”
지난 2024년 11월28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한국형 전투기 케이에프-21이 1000소티 비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티(sortie)는 항공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한다. 케이에프-21이 지난 2022년 7월 시제1호기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 1000소티 무사고비행 기록을 달성한 것은 항공기 안전성을 확득했다는 의미다. 사진은 케이에프-21 시제4호기의 1000소티 비행 모습. 한국항공우주산업 누리집
―이날 양산 1호기 출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
“2021년 케이에프-21 시제기 1호기를 출고했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기는 모두 6대가 제작됐다. 케이에프-21에는 20만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고,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2022년 이후 4년간 모두 6대의 시제기 비행을 통해 조종 안정성과 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성능 검증, 공대공 무장 적합성 확인 등을 거쳤다. 지난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6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케이에프-21 총 20대 양산계약을 맺었고 이날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케이에프-21을 공군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케이에프-21이 낡은 미국제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영공을 수호하게 되면, 자주국방을 말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게 된다.” < 권혁철 기자 >
스스로 만든 기술이 나라를 '우뚝'하게 만들어
우리 힘으로 만든 전투기가 나라의 자랑이 되다
[오늘의 토박이말] 우뚝하다
봄이 한결 더 가까워짐을 느끼는 가운데 반가운 기별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번째 비행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열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투기가 처음 나온 것을 함께 기뻐했고, 앞으로 우리 기술을 더 키워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기별을 들으며 떠올린 우리말이 바로 ‘우뚝하다’입니다.
[오늘의 토박이말] 우뚝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우뚝하다’를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합니다. 하나는 '높이 솟아 눈에 잘 띄는 상태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남보다 뛰어나다'입니다. 먼저 난 털보다 나중 난 뿔이 더 우뚝하다는 옛말처럼, 뒤에 시작했어도 더 크게 자라 돋보일 때 우뚝하다고 합니다. 또 한때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다시 일어나 남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일 때도 우뚝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뚝하다는 높이 서고 뛰어나 당당한 모습을 함께 담은 말입니다.
우리의 한국형 전투기 이야기도 이런 우뚝함과 잘 어울립니다. 다른 나라 기술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라의 기술을 우뚝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애쓴 끝에 첫 양산 전투기가 만들어졌고, 그 열매로 우리 기술이 세계 속에서 우뚝하게 된 것입니다.
‘우뚝하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우뚝하게 서 있으면 든든해 보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실력이 늘어 남보다 우뚝하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우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뚝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도 나라도 우뚝하게 서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을 하나씩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쌓아 간 힘이 모일 때 나라의 미래도 더 우뚝하게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가 우뚝하게 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성실한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쌓이면 언젠가 나도 당당하게 우뚝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을 위한 덤]
우리는 날마다 작은 우뚝함을 만들어 갑니다. 어제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실력이 우뚝하게 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자신감이 우뚝하게 서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살면 우리 사회도 더 우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 보며, 내일은 더 우뚝하게 되는 하루를 열어 보면 어떨까요?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3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실종자들도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20일 오후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추가 수색을 통해 나머지 실종자 3명을 모두 발견해 수습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해 무너져내린 동관 2층에서 이날 오후에 차례로 발견됐다.
21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건물에서 소방 관계자가 인명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
앞서 주검이 수습된 9명은 이날 새벽 동관 2층 헬스장 창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날 밤 최초로 발견된 희생자는 동관 2층 휴게실 앞 계단 쪽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습된 3명까지 치면 실종자 14명 중 13명이 동관 2층에서 발견된 것이다. 다른 1명은 동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전날 화재 발생 뒤 연락 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된 이들이 모두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상자는 중상 25명, 경상 35명이다. 부상자들은 병원 3곳에 나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관 2명도 다쳤다. < 박찬희 기자 >
20일 밤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 진압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전시청 1층에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숨진 14명 신원 확인 중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튿날인 21일 오전 국과수와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됐다. 정부는 실종자 14명의 주검을 모두 수습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차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심리 상담과 장례, 생계 지원 등을 이어간다. 신원 확인을 앞당기기 위해 경찰의 유전자 분석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대전시청 1층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내달 4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사고 수습 과정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며,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합동 감식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연다.
행안부는 대전시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 예산은 화재 현장 잔해물 처리와 구호 활동, 2차 피해 예방 등에 쓰인다.
정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 관리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했고,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는 유사 사업장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중상 25명, 경상 35명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 장수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가해자로 등장했던 이들이 받은 보국훈장을 무더기로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명예훈장이다.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단체들은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원회 조사, 재심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무죄를 밝히고 있는데, 가해 공무원들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11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유공'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보국훈장 서훈자는 국가유공자로 분류된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훈예우수당이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학습 보조비 지급,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자격, 채용시험 가산점, 아파트 특별공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취소 대상자 11명 모두 옛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또는 파견 공무원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상훈법 8조 1항 1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해 포상이 취소됐다.
이번 서훈 취소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 11명 중 2명으로부터 실제 훈장 등을 돌려받았다. 9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포상을 회수하지 못했다.
1968년 구로공단(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우선 김해영(사망) 전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 1970년 11월 받은 홍조 근정훈장이 취소됐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농지 사건' 수사와 소송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1950년 농민들에게 분배된 서울 구로동 땅 30만평을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구타하고 고문하는 등 인권을 짓밟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보고 재심 대상으로 규정해 다시 소송전이 벌어졌고 2016년 대법원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합법적으로 분배 받은 농지를 빼앗긴 이는 900명이 넘었다.
60년 전 일인 데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자세히 살펴본다. 당시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내세워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지를 뺏긴 A씨 등은 땅을 되찾기 위해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세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1973년 패소가 확정됐다.
A씨 외 농민 다수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그러자 구로공단 조성의 차질을 우려한 박정희 정권이 검찰을 동원, 1968년부터 농민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토록 했다.
수사 결과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농민 뿐 아니라 "농지분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등의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그런데 대법원 승소 10년이 흐른 뒤에야 가해자 김 전 실장의 서훈이 취소된 것이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미법도 간첩 사건'에도 등장한다.
나머지 10명은 간첩 조작 사건 유공자들이다. 한철흠(사망) 전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등 3명은 1982년 4월 '미법도 간첩 사건' 수사 유공으로 받은 포상이 취소됐다. 한 전 단장은 보국훈장 삼일장, 다른 직원 둘은 각각 보국훈장 광복장과 보국포장을 받았다.
인천 강화도 근처 미법도에 거주하던 정모씨는 1965년 10월 황해도 은점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돼 한 달 만에 귀환했다. 안기부는 1982년 정씨를 불법 연행해 간첩 혐의로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풀어줬다. 1년 후 다시 안기부에 불법 연행된 정씨는 간첩 활동 자백을 강요받고 허위자백을 해 1984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정씨는 1998년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조개를 캐다 북에 끌려간 주민은 모두 112명이었다. 그래서 '미법도 집단 납북 사건'으로 불렸다. 이들 중 104명은 다시 송환됐다.
당시 조개잡이를 하던 박남선(2005년 사망)씨도 납북될 뻔 했다가 급히 달아나 납북을 면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1978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들이 납북됐다가 송환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납북되지 않았던 박씨도 간첩 조작에 내몰렸다. 이근안은 북한에 있는 삼촌을 통해 공작원을 소개받고 이적행위를 했다며 박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해 강제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1심부터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북에 있는 삼촌이 왔다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훈씨와 박남선씨의 아내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7년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박남선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5년 사망했다. 박남훈씨도 세상을 등져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201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됐고, 43년 만인 2021년에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누명을 벗었다.
박남선씨의 아들 박영래씨는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늘 아프셨고 분노를 참지 못해 밥상을 엎는 등 억울해 하셨다"며 "그런데 이근안씨가 자서전에서 아버지가 체포되는 과정에 총을 쏘고 저항했다며 소설 쓰듯 재미로 써 분노가 일었다"고 토로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황대권은 '야생초 편지'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구미(歐美)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 수사 유공자들도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는 미국과 서독 등 유학생들이 북괴에 포섭된 뒤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알게 된 유학생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야생초 편지' 저자), 재미교포 이창신 등이 동아투위 해직자로 해외한민보 편집인인 서정균에게 포섭돼 한국에 들어와 극렬 운동권 학생에게 공작금을 주는 등 간첩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길게는 65일 동안 남산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양동화와 김성만은 사형을, 황대권과 강용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모두 1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에 검찰이 주범이라고 지목한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은 풀려났는데도 강용주는 전향서를 내지 않아 장기수가 되었다. 강용주는 준법서약조차 거부하다가 1999년 2월 사면돼 세상에 나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광주트라우마센터(지금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일했다.
검찰이 양동화, 김성만에 대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하는 국가보안법 해석원리를 들어 해당됨이 없다고 보고 검찰측 항소 이유를 기각했고, 2021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간첩으로 낙인 찍힌 지 36년이 지나서였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재판부는 황대권, 이원중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제주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내 "정부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는 보훈부 차원에서 사실상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박진경 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서훈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임병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