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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계엄 막는 데 앞장" "이재명이 계엄할 듯"
연일 무리수로 정치적 활로 모색 '노이즈 마케팅'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돼야"…국힘 환심도 사려

민주 "윤석열 총 맞을 걸 구해줬더니 배은망덕"
박은정 "과연 부역자…목숨 부지에 감사나 하라"
전우용 "금수(禽獸)도 은혜 아는데 금수만도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연일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주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보수-극우 진영에서조차 '배신자'로 규정돼 정치적 존재감이 갈수록 작아지는 추세인 한 전 대표는 극단적인 '반(反) 이재명' 발언으로 어떻게든 활로를 모색하며 내란 잔당 세력에게서라도 환심을 사려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노이즈 마케팅'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듯하다.

그는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플랜B'가 계엄인가"라며 "재판 재개되면 그걸 막을 유일한 수단인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저의 예측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재판이 재개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되풀이 말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우리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우리당'을 거듭 내세워 국민의힘 측에 구애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어떤 용기 있는 판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언론의 무수한 받아쓰기 보도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2.4. 연합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이,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일을 거꾸로 이재명 정부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가"라며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이 잊히지 않도록 계속 무리한 발언들로 주목받고 싶은 모양인데,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꼼수보다는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계엄 DNA가 있는 정당 사람들의 눈에는 계엄만 보이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천명했다. 계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술수 또는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 잊히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니 내란을 저지른 정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얘기"라고 분노했다.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내란을 못 막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그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내란 함부로 못 했다. 특검이 돌아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비상계엄 못 했을 것이다. 정계 은퇴를 포함해 뭐가 됐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8. 연합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봇물을 이루는 중이다. 박정 의원은 "2025년 한동훈의 '플랜B' 주장은 '망상과학소설'이다. 이재명 정부에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도, 김건희 같은 영부인도, 한덕수 같은 총리도, 김용현과 박성재 같은 장관도 없기 때문"이라며 "나라가 APEC을 통해 정상화하고 회복해가는 이 시점에 다시 계엄 타령을 하면서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님이자 정치적 동지인 내란 수괴한테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그 상처 위에 또 거짓을 얹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검사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부끄럽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왜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이 총까지 쏴서 죽이려 했다는 험담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도대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건지 모르겠다. 거기에다 '간염 수괴'이자 '일베 검사' 주진우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사람, 저는 대표적인 폐족(廢族)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본인들이 폐족임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계를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공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친했던 형님(윤석열)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한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 돼서 상당히 안쓰럽다.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 집안 단속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망조 든 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가관이다. 현직 대표 장동혁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체제전복 내란을 선동하고, 전직 대표 한동훈은 계엄 발발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유포하니, 권커니 잣거니 나라 말아먹을 환장을 뛰어넘는 '한장'할 듀엣"이라며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이대나? 내란의 밤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는다. 못된 인간은 결코 고쳐서 쓸 수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증명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호경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중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부분. 사진=한 전 대표 페이스북

조국혁신당에서는 특히 같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의 천적'으로서 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나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5항을 들어 "한동훈 비(非)국회의원이 내란의 밤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아무 말에 웃음이 난다"며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무장 계엄군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거 아닌가? 본회의장에 본인 좌석이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 밤에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 불쌍해서 두었더니 과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답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나 풀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재수사 받으라"면서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증인출석요구서나 제때 송달받아 내란 재판에 성실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 살아있는 게 고맙다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비평도 눈길을 끈다. 그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건 그가 '배은망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계엄 당일 밤,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벌벌 떨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국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달려와 달라고 부탁했기에 가까스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때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 이름 앞에는 한 글자(故)가 더 붙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지간한 금수(禽獸)도 은혜는 안다. '배은망덕'한 인간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 김호경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관련 주장을 풍자해 페이스북에서 회자되고 있는 박성호 님의 글

도이치 1~2차 작전 사이 김건희 계좌 관리
미공개 정보 단타 거래…하루 8.8% 수익
윤석열 지검장 되자…NSN 사건 수사 중지
김건희 계좌 관리 당시 이상매매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준수 기소중지, 김건희 무혐의 처분
내란 전 이준수-김건희 연락? 은밀한 관계?

이준수, 체포 전 2층 베란다서 뛰어내려 도주
"외부조력, 정보유출 의심…수사력 총동원해야"

특검 출석한 김건희.연합 자료사진.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13~2016년 사용했던 휴대폰 1대를 압수했다. 해당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문자가 나오면서, 이 남성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이 남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강자' 이준수…무자본 M&A 등 처벌 전력

김건희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남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제3의 주포'로 지목됐던 이준수라는 인물이다. 그는 한때 금융 투자 분야에서 '새강자'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2006년 9월 3일자 <한경비즈니스> 기사에 따르면 이준수 씨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 2억 원을 모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주식에 손대며 10억 원의 손실을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하도 답답해서 점을 보러 다녔다. 다니는 점집마다 저에게 신기가 느껴진다면서 세속을 떠나 내림굿을 받으라고 했다. 유명한 무속인을 만나 내림굿을 받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주식을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강자 이준수 사회관계망서비스 화면. 2025.11.06. 페이스북 갈무리

이후 이 씨는 각종 증권사 주식투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SK증권 광고모델을 하는 등 유명세를 얻었다. '씽크아카데미'라는 투자교육 업체를 운영하며 수익을 내기도 했다. '애널리스트'(분석가)로 활동하며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2022년부터 이준수 씨를 추적 보도해 온 <뉴탐사> 취재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 출신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전 대구지검장), 송창진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 검사)를 소개해주는 등 검사와도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 주가조작서 맺어진 김건희와 인연

이 씨의 이름이 다시 떠오른 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였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과 2차 작전 사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 소개로 이준수 씨를 만났다. 이준수 씨는 김 씨를 만나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 증권계좌로 옮기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잘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이준수 씨는 김 씨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2022년 4월 22일 증인신문. 2025.11.06. 뉴탐사 방송화면 갈무리

이는 1차 작전 주포 이정필 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2022년 4월 22일 공판 기록에는 이정필 씨가 '2010년 5월 20일경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김 여사 주식 69만 주를 출고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김건희 씨하고 이준수라는 사람이 판 걸로 들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준수 씨가 1차와 2차 작전에서 역할을 한 정황이다.

그 뒤에도 이준수 씨와 김건희 씨는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에게 전성배 씨를 소개한 사람도 이준수 씨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2013년 김 씨에게 보낸 문자 중엔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고 전 씨를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태광이엔시 단타로 하루 만에 8.8% 수익

이준수 씨와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과 2차 작전뿐 아니라, 그 사이 별도의 주가조작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탐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4월 28일 뉴그리드, 제너시스템즈, 빛과전자, 동양텔레콤 등 4개 종목을 하루에 전량 매도한 뒤, 여기에 돈을 보태 하한가(1주당 680원)였던 태광이엔시 주식 29만 8000주를 2억 264만 원에 매수했다. 이어 김 씨는 다음 날 태광이엔시 주식을 2억 2052만 원에 전량 매도(1주당 740원)했다. 단 하루 만에 1800만 원 가까이 벌며 약 8.8%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0년 4월 28일~29일 김건희 씨의 태광이엔시 주식 매수매도 내역. 하한가에 산 뒤 하루 만에 팔아 1800만 원 가까이 벌며 8.8% 수익률을 기록했다. 2025.11.06. 뉴탐사 제공

김 씨가 단타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시기는 이 씨가 무자본 M&A로 주가를 띄우던 시점이다. 김 씨가 이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씨는 결국 2012년 태광이엔시를 무자본 M&A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태광이엔시를 인수해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용했다. 판결문에는 "2010년 4월 16일 135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적시돼 있다.  

제보자의 서울남부지검 출정 시 가져갔던 사건 메모 노트 중 일부. 해당 내용은 엔에스엔(구 에이모션) 주가조작 행태를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브리핑 해주기 위해 작성한 메모다. "이 사건은 애널리스트 이준수가 주도한 사건"이라고 적혀 있다. 2025.11.06. 뉴탐사 제공

윤석열, 중앙지검장 되자 NSN 사건 중단

2017년 '엔에스엔(NSN)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이 씨와 김 씨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NSN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 씨를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이 씨를 지목한 제보자 엑스(X)'가 남부지검에 출정하면서 소지한 사건 메모 노트에는 "이 사건은 애널리스트 이준수가 주도한 사건"이라고 적혀 있다. 제보자X의 사건 브리핑을 들은 검사들도 처음엔 "따봉"을 외쳤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5월 김 씨의 남편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 상황이 바뀌었다. 수사관이 갑자기 "이거 말고 다른 확실한 거 없냐"며 수사를 꺼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씨는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이 되자 보유하고 있던 NSN 주식 3430주(1973만 원)를 전량 처분했다. 김 씨가 검찰 고위 간부인 남편을 이용해 범죄 수사 정보 등을 입수하고 처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김 씨가 보유한 NSN 주식이 0주로 나온 것은 이러한 정황을 의심케한다.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내역. 김건희 씨가 엔에스엔 주식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전량 매도한 흔적이 남아있다. 2025.11.06. 뉴탐사 방송 갈무리

수사·기소 중지…윤석열·김건희 뒷배?

이 씨가 관리하던 김 씨의 DB계좌에서 2010년 5월 20일경 69만 주 이상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지만,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취재해 온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준수)을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연락이 안되니까 검찰이 기소중지 상태로 걸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 이 사람을 조사하지 못한 채로 다른 주범들을 기소한다. 기소한 상태에서 (윤석열로) 정권이 바뀌었다"며 "(검찰이) 이 사람을 불러서 (9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보긴 봤는데, 조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조사가 아닌 면담을 했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와 그 외 종목의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당시 수사 및 기소 중지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수사 중지, 기소 중지 등의 배경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뒷배가 의심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연합

12·3 내란 전까지 연락? 은밀한 관계?

김 씨가 지난해 12·3 내란 전까지 이 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최근 나왔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이 씨는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씨가 언급한 지인이 김 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이 씨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13~2016년 이 씨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500여 개를 특검팀에서 확인했다며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은밀한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씨와 김 씨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그렇게까지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연합

이준수 씨, 체포 직전 2층서 뛰어내려 잠적

특검팀은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주가조작과 관련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 씨가 현장에서 도주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고 한다. 이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공개수배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그의 도주는 단독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도피가 가능하다는 것은 외부의 조력, 정보 유출, 혹은 조직적 은폐의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세계적 치안국가이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핵심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김건희와의 커넥션과 불법을 철저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씨 쪽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차 주포였던 다른 인물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일 뿐 김건희 여사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성진 기자 >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릴 새가 없었다며 “우리도 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본 것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5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았다. 계엄 선포 관련 소집인지 몰랐던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이날 증인신문에 나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한 말이 있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심야에 집에 있다가 연락받고 가서 업무를 논하는 자리거나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엄청난 이 쇼크, 패닉 상황이어서 뭐라 섣불리 말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고, 대화 흐름에 끼어들만한 맥을 못 잡았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을)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했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저 자리에 참석했다 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선포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차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때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저도 (계엄 선포를 하는지) 모르고 간 것이고,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에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앞선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재판장은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말이 윤석열을 상대로 말씀하신 거면 이해가 된다.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본 것 아닌가”라며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하지 못한다고 소수 국무위원들은 말씀을 하신 거로 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소신껏’ 행동하지 못한 처신을 꾸짖은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각부 장관,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던지,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지를 떠나서 국무위원이었다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며 재판장의 질책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래 박 전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장관 쪽은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다.  < 오연서 기자 >

"새 방미심위법 심의기구 독립성 저해 우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해 이 기구를 사실상 행정기구화한 것은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고,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같은 인사의 있을 수 있는 악행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류희림 방지법’의 성격이 강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원장을 지낸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재출범했지만 해당 법의 일부 조항만 손댔고, 근본적인 손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상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1일 방미심위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방미심위 위원장(구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여전히 민간 기구이지만 공무원인 위원장은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시절엔 이렇다 할 통제 수단이 없었다. 9명인 위원 수는 방심위 시절과 변동이 없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임위원인 것도 종전 방심위와 같다. 위원 추천에 작용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도 완화되지 않았다.

9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한 사람을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포함해 방미심위 위원은 아직 위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심의 대기 중이다.

과거 류희림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마다 취소됐다.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 포함해 23전 23패다.

“방미심위는 권력 및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 규제’ 독립기구라야 합니다. 정부는 내용 규제엔 관여하면 안 돼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려면 과거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던 방송위원회를 모델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말고 방미심위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할 독립적인 설치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강 교수를 만난 건 지난 10월 21일이었다. 그 후 그의 후임으로 위원장을 지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인터뷰했다. 정 전 위원장 역시 “방미심위 위원장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화한 것 자체에 대해선 썩 찬성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미심위는 자율적인 심의 기구로 민간 기구이었을 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됐으니 검열기관처럼 비친다”는 것이 이유다.

강상현 교수는 방미통위와의 관계에선 예산편성의 독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치법도 예산도 방미통위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MBC만 해도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경영을 감독합니다. 공영방송 MBC 단 하나만 규제하는 법이죠. 권력 측으로서야 민간 심의 기구지만 행정 규제 기구의 바운더리 안에 둬 방미심위를 통제하고 싶어하죠.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는 또 방미심위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막대할 거라고 말했다.

“기구명에 미디어를 새로 집어넣었는데 그럼 방송과 통신은 미디어가 아닙니까? 기구 이름을 바꾸면 간판뿐 아니라 로고가 찍힌 양식, 설치물 등을 다 바꿔야 돼요. 방통위·방심위의 이름을 바꿔 이미지를 쇄신, 새 출발할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기존 기구를 하부 규정만 고쳐 재활용하는 길도 있어요.”

-현재는 방미통위가 방미심위의 예산도 편성하죠?

“민간 기구로서 국가 예산을 써야 하니까 관련 부처인 기존의 방통위가 방심위 예산도 짜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행정 규제 기구인 방통위의 하부 기관이 아니예요. 위원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방심위 인사엔 방통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도 방심위 내에서 호선에 의해 뽑아요.”

강 교수는 위원장은 공무원인데 구성원은 민간인인 방미심위의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방미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니 당정협의에도 가야겠죠. 국무회의에도 들어가야 할지 모르죠. 인사청문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방미심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방심위원장 재직시 문 정부의 당정협의에 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한 당정협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사무총장을 옵저버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알아야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로 ‘방심위원장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두 번째 당정협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선 잘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설득을 했어요. 사실 집권 여당은 가짜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뉴스가 권력을 겨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려는 측은 늘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행정 규제 기구인 기존의 방통위는 가짜 뉴스에 관여하면 안 되고 내용 규제 기구인 방심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미심위가 가짜 뉴스를 규제하게 하려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심위가 행정 기구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행정적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행정 기구의 성격도 띠고 있죠. 그렇다고 정부 기구는 아닙니다.”

-방미심위로의 개편 후에도 여전한 정치적 후견주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에 맞게 정치권 인사의 위원 추천을 최소화해야죠. 또 3권 분립의 정신을 살리고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정치권 추천 몫을 줄이고 법조계 인사를 늘려야 합니다. 방미심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후견주의는 더 강화될 거예요.”

(강 교수의 후임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후견주의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미심위로 개편했지만 정치 권력에 악용될 가능성 등 심의의 공정성 이슈도 잠복해 있는 거 같습니다.

“공정성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규제로서의 공정성 심의와 심의의 객관성 자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심의야 당연히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지만,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자율 심의의 강화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좋고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방심위 사상 최악의 위원장이죠. 권력의 하수인이자 친위대로서 언론 특히 방송을 심의를 이용해 통제한 사실상 정치 모리배였어요. 정치 심의, 편파 심의를 했고 특히 전방위적인 이른바 민원 사주의 경우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막아야 할 일인데 그 패악질을 스스로 자행했죠. 몰상식의 극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 사주는 형사처벌감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죠. 그밖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방심위원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죠.”

강 교수는 언론학자 출신이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학의 언론홍보대학원장·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을 지냈다. 학교 밖에서는 언론정보학회장, 방송학회장,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참여파 학자이기도 하다.

“교수의 세 가지 역할이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의 연장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 이필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