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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서 한 기념 연설에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2021년부터 첨단 무기를 앞세운 무기 전시회를 매해 열고 있다. 지난 2021년엔 당 창건 기념일 다음 날인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을 처음 열고 기념 연설을 했다.            < 오세진 기자 >

김정은 “미군무력증강 비례해 한국 중요 표적에 특수자산 할당”

4일 개막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기념연설
당 창건 80돌 앞두고 ‘군사성과’ 자랑하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라고 밝혔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라고 밝혔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군 무력 증강’을 빌미삼아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등을 배치했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에두른 발언인데, 김 총비서가 전에도 해온 위협으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김 총비서는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무력 증강 행위가 유사시 상대방에 대한 선제타격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안전환경과 그 불안정성은 순간의 안도나 자만도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부단히 갱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미 ‘핵억지력’ 확보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김 총비서의 ‘핵억지력 무한 강화’와 그에 맞선 한-미의 대응 능력 강화가 맞물려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뜻한다. ‘안보 딜레마’란 나의 군사력 강화가 상대방의 군사력 강화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역설을 지적하는 국제정치학 개념이다.

 

김 총비서는 ‘국방발전-2025’ 전시회에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하여 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전시회 사진을 보면 미국을 사정권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18’형과 ‘화성포-19’형 등이 진열돼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하여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라고 밝혔다고 5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국방발전-2025’ 전시회는 전시 무기와 김 총비서의 연설 내용 말고도 ‘시점’ 선택에 정치적 함의가 크다. 김 총비서는 “국방현대화의 긍지높은 발전 성과로써 10월의 혁명적 명절을 더 뜻깊게 해준 전체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로동계급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80성상에 이른 당의 역사적 행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칭송으로 될 것”이라고 자찬했다.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돌 경축행사를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다.

 

김 총비서는 2021년부터 첨단 무기를 앞세운 ‘무기 전시회’를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21년엔 당 창건 기념일 다음날인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을 처음 열고 기념연설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한복판을 지나던 2022년엔 무기전시회를 열지 않았으나, 2023년엔 7월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에 참석했다. 김 총비서는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11월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 참석해 한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핵포기 불가’ 의사를 밝혔다.                                                  < 이제훈 기자 >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봉비 기자 >

국힘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 뭐 했나" 선동
윤석열 최측근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앞장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연상시켜 추석 여론전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우려에 적극 대응 나서
화재 전후 이 대통령 동선 및 조치 상세히 설명

민주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 파렴치한 행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뭐 했냐"며 대통령 행적에 무슨 흑막이라도 있는 듯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려 애쓰는 가운데 '찐윤' 주진우 의원이 급기야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을 연상시켜 추석 연휴 기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당 차원의 여론 선동 일환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전직 검사인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9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억지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거론했다. 이번 국가적 재난을 두고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야당발 의혹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짜뉴스가 명절 연휴 내내 확대 재생산되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 공군 1호기 탑승 전 차지훈 주유엔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9.26. 연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금) 오후 8시 20분경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또한 귀국 직후이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토)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하여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단체창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오전 일찍 언론에도 알렸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일) 오전 10시 50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상황을 대면 보고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22대 총선 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추석 연휴 시작부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서 이성마저 잃었나?"라며 "주 의원의 거짓·허위 선동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국정자원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기 등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진우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당은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추석 연휴의 시작이자 개천절인 오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퇴근해 버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세상이 내란 수괴의 눈으로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 철창에 갇혀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급으로 치부하여 망상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망상에 의한 허언과 망언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나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답방에 나서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제주 정상회담 이후 21년 만이다. 정상회담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임 뜻을 밝힌 뒤에도 측근들을 통해 남은 임기 안에 한국을 찾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한다.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뽑는 새 총재 선거를 치른다.                                    <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