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윤석열 비상계엄 물타기, 근거 빈약...자사 '보도' 마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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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또 다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 표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27일자 이 신문은 <尹 탄핵소추에 결정타 날리고는… 말 달라지는 '국정원 넘버2'> 기사에서 홍 전 차장이 야당의 공세에 맞춰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관한 발언을 조금씩 바꿨다고 보도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선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12월 7일 KBS 인터뷰에선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체포) 명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또 홍 전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가 묵살당한 상황을 두고도 말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조 원장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로,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오전회의에선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 때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너무 민감한 것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로 말이 바꿨다는 것이다.

'단독' 제목 바꿨지만… 홍장원 진술은 일관

조선일보 페이스북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사 단독보도를 홍보하는 게시물. ⓒ 조선일보 페이스북 갈무리관련사진보기


그런데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최초 보도한 곳이 바로 조선일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홍 차장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제가 12월 3일 밤에 들었던 얘기는 '대통령이 전화하셨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다' 보고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대통령 지시로 보고한 게 없다"며 "12월 6일날 오전에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홍장원 차장을 소스로 해서 보도가 났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 기준, 12월 6일 오전 10시 44분에 나온 <[단독] "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 기사 얘기였다.

조선일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의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자사 기사의 제목을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경했다. 화면은 네이버에서 확인한 해당 기사. ⓒ 네이버 갈무리관련사진보기


이 기사는 현재 <국정원장 "1차장 '이재명에 상황 설명하자' 제안… 정치 중립 어긋나 인사 조치"란 제목이 달려 있다. 수정 시각은 12월 6일 오후 11시 6분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등에는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존재한다. 매체 스스로 단독보도라고 했던 기사를 사실상 오보 취급하는 셈이다. 또한 홍 전 차장 진술은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매우 상세하다. 다음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한 홍 전 차장의 '윤 대통령 체포 지시' 관련 발언이다.

홍장원 전 차장 :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요지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라고 물으셨고 그다음에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포즈(pause)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는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V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김병주 의원 :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홍장원 전 차장 :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홍 전 차장은 오히려 조 원장이 계엄 당시 비상국무회의에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 밤 조 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놀라시라고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하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원장님, 그대로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했더니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다"라며 '보고 묵살' 상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내란 혐의 흔들렸다?' 비상계엄 위헌성은 명백

그런데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다음날인 27일 전면적으로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등을 '논란'으로 만들며 사실상 그를 비호하고 있다. <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라는 기사의 경우 제목만 보면 마치 큰일 난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부인했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신문은 또 검찰의 구속 기소를 문제 삼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 맡겨야 했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를 다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복원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속내가 담긴 보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실은 홍 전 차장의 진술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홍장원 흠집내기'로 국회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지만, 성공하기 힘든 작전이다. 12.3 내란사태는 온 국민이 목격자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서만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유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고 인정한 윤 대통령 본인의 말이 뒷받침한다. 선관위 군 투입 지시 또한 부인하지 않으며 "(부정선거 의혹의)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던 해명 또한 마찬가지다.

헌법학자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토론회에서 "계엄의 본질은 한시적인 군정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정상적인 헌정상황을 중단시키고서 군정통치가 행해지는 계엄의 중대성과 그 오·남용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느 국가긴급권과는 달리 발동요건, 이른바 '준법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역시 "12.3 사태의 경우 담화와 포고령, 그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꾀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미 집권자의 자기쿠데타(Self-Coup)의 가장 최신 사례로 학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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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에 군을 투입한 데다 포고령 1호로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한 대목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조선일보조차 지난해 12월 6일 <헌법학자들 "野 견제 위한 계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 기사에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배보윤 변호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감사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탄핵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계엄은 속성상 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 직접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들은 안심해달라.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조선일보는 <홍장원, 尹대통령 탄핵소추에 영향 미쳤나>란 기사에서 홍 전 차장의 '제보'가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끔 했다고도 보도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자체는 처음부터 명백했다.

홍장원 죽이기, '정의실현·불편부당'에 부합할까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나쁜 습관은 오래 됐다. 이 신문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을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고비마다 '메신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사태에서도 역할은 변함없다.

조선일보는 최근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기획을 진행하며 '입법부의 위인설법'과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 등을 다루며 '국회와 법원이 법을 짓밟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회와 법원도 잘못했으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기관의 난맥상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잔인하게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이 社是(사시)라는 매체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양비론'으로도 부족해 '홍장원 죽이기'는 아니지 않나.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인터뷰 왜곡 피해 헌법학자 “왜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냐는 반응, 마음 아프다”

[인터뷰]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년전 논문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 정반대 취지로 보도
왜곡보도 삭제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평소 진영론에 비판적, 12·3 사태 중요해 적극적으로 인터뷰”
“왜곡하면 마음 놓고 기자 만나지 못해”…

“언론 역할 중요, ‘비논리적 법적주장’ 검증해야”

 
 
▲조선일보.

 

헌법학자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한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 교수가 과거에 쓴 논문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였고, 그의 평소 주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 인터뷰와 정반대 논조의 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이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한 학자가 돼 버렸다. 이 교수는 지난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최근 여러 언론사와 비슷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진보언론에는 그 언론사 논조에 맞춰 발언하고 보수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보수언론 논조에 맞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사람처럼 비치는 지금의 상황이 학자로서 불명예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쓴 논문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상의 딜레마’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겪는 여러 딜레마를 언급하며 실제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같은 딜레마에 놓여 있고, 이 교수는 저자로서 이번 사태와 연결해 논문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신속성’과 ‘신중성’을 둘다 충족해야 하는데, 이 교수는 둘 중에 ‘신속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신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통령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재가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원칙’은 청구인(국회)가 제시한 대로 형사법을 판단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예외를 허용해 다른 사유로 파면이 가능하면 신속성 요청을 위해 형사법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이번 내란죄 쟁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10일자 6면에 <“헌재, 내란죄 판단이 원칙 대통령 방어권 보장도 중요”>라면서 두 쟁점을 모두 이 교수 입장과 다르게 제목을 달았다. 

 

▲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6면 이황희 교수 인터뷰 기사
▲ 조선일보 10일자 이황희 교수 인터뷰 온라인에서 일부 수정된 제목

 

인터뷰 왜곡 사건을 겪고 나서 이 교수는 여러 사람에게 ‘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냐’는 말을 듣게 됐다. 이 교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여러 기자와 인터뷰했고 그중엔 조선일보 기자도 있었는데 그동안 발언 취지가 왜곡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진영적 사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심리적 내전상태로 치닫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해 편을 나누는 것에 대해 평소 비판적이었다”며 “보수언론을 통해 보수적인 독자, 진보언론을 통해 진보적인 독자에게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번 내 사례가 평소에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진영적 사고’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23일 진행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최근에 헌법학자로서 언론 인터뷰나 국회 토론회 등 공론장에서 자주 의견을 말하고 있다.

 

“원래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친한 기자들 전화를 받으면 자문하는 정도였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헌법은 추상적이라서 ‘충돌하는 해석들이 양립가능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서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주장한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공론장에 기여하고 싶었다.”

 

-지난 9일 인터뷰 당시에는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나?

 

“그 당시에는 전혀 못 느꼈다.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4년 전에 써놓은 논문에 대한 인터뷰니까 다음날 지면에 그렇게 실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12·3 이후로 기자들에게 전화오면 내 생각을 성실하게 얘기했고 그중엔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도 있었는데 인터뷰 취지대로 기사가 나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과도 인터뷰를 해서 지난 15일에 보도됐는데 일본 기자가 한국인보다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래도 기사를 정확하게 썼더라.”  

 

-인터뷰를 마치고 9일밤 기자한테 연락와서 ‘국회가 내란죄(형사법) 판단을 빼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이 왔고 기자에게 ‘논조에 맞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는데, 그때쯤 이상한 걸 느꼈나?

 

“당시 저녁 식사 중이었다. 같이 있던 친한 동료교수에게 반농담으로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는데 내란죄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기사가 나갈 것 같다’고 얘기했다. 집에 와 가족한테도 농담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다. 물론 기자가 ‘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다’고 약속했으니 설마 왜곡될까 싶었다. 다음날(10일) 일어나자마자 기사 제목을 보고 너무 놀랐다.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날 조선일보 기자와 여러번 통화를 했다. 기사를 지워달라고 했지만 어렵다고 했고 온라인에서 일부 고쳤지만 논문과 인터뷰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다. 어떤 독자가 보면 이황희라는 교수가 진보적인 언론에 가서는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조선일보에 가서는 조선일보 논조대로 내란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 학자로서 불명예스럽다.”

 

-애초에 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냐는 반응이 많다. 이런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진영적 사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심리적인 내전상태로 치닫는 원인이라고 생각해 평소에도 니편 내편 나누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번 사태 관련해 학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니 보수적인 독자에게도 전하고 진보적인 독자에게도 내 의견을 공유하고 싶었다. 반박당하는 건 괜찮다. 헌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상충하는 의견들이 양립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내가 평소에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진영론적 사고’를 강화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다. 진영론을 깨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진영논리를 더 강화하는 근거가 돼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조선일보 혹은 조선일보와 비슷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아예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인터뷰를 왜곡 당한 취재원(이 교수)이지만 계엄과 탄핵,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건강한 의견을 발굴해 인터뷰 취지를 잘 전달하려 노력하는 수많은 기자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적 책무로서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언론이 왜곡을 하면 마음 놓고 기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 저널리즘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면 공론장을 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없다. 당장 이번 왜곡 사건 이후로 언론취재를 끊지는 않았지만 열정·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 전이었다면 받았을 전화인데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황희 교수.

 

-이번 일로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3 이후로 ‘비논리적인 법적 주장’이 많이 나온다. 예를들어 ‘불법 영장’, ‘불법 체포’와 같은 구호들이나 ‘경호처 사람들이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무원을 체포할 수 있다’는 등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 너무 많고 이러한 주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심리적으로 자제하던 부분을 무너뜨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 언론이 말을 기계적 균형이라며 그냥 전달할 게 아니라 비판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최근 계엄·탄핵·서부지법 폭동을 지켜보면서 헌법연구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일반적인 법은 국가가 시민에게 집행하므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은 시민이 만들어서 국가에 집행하는 법이다. 국가는 강하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다. 근대 입헌주의 이후로 헌법이 국가권력에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은 1987년 이후에 겨우 헌법을 지키자는 문화를 만들었지만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완성될 수 없고, 어느 수준에 올랐더라도 의식적인 노력을 해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승복하지 못하고 폭력을 보였는데 과연 헌재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후 선거도 못하겠다고 나오면 영장발부처럼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헌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헌법에 승복하는 정치문화·사회문화적 합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윤 대통령 측에선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25일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31일이나 걸려 제일 늦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도 주2회씩 변론했고 박 대통령 사건 때는 주3회 진행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사건은 자료가 많아 변호인들이 지금보다 방어권 행사하기 어려웠을 텐데 윤 대통령 사건은 그에 비하면 단순하다. 그런데 마치 엄청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경험상 헌재는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사건일수록 해오던 대로 한다. (이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탄핵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의 절차·내용상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윤 대통령 측의) 부당한 문제제기가 인식적으로 축적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언론이 제때 검증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 토론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6일 의사당 점거 폭동 이후 언론학계가 만든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 ‘선거와 선거 이후 보도에서 민주주의에 합당한 프레임을 적용할 것,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강조할 것, 대중이 선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짓 주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이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인데 기계적 균형을 이유로 그냥 전달되면 안 된다. (전광훈 목사 등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 같은 것이 현재 저항권으로 성립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언론에서 검증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학자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공론장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반헌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정치세력과 극우유튜버에 대해 미디어오늘을 포함해 여러 매체에서 비판해도 가닿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기존 언론이 유튜브를 재미로 이기긴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눌려 기존 언론이 사라지면 사회의 중요한 공공자원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유튜버가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될 수밖에 없고 그런 주장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다만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던 언론계에서 좀더 공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난 독일 슈피겔과 미국 뉴욕타임스를 구독하고 있다. 충분히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비교우위를 찾아야지 흥미 요소로 유튜버를 상대하는 건 어려울 거다. 뜻있는 시민들, 언론의 역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론장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성명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포털, 허위 사실 유통 공범” “어떠한 언급·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 무능”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나무에 전날까지 계속된 체포 반대 집회에 쓰인 팻말과 태극기가 붙어있다.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 보도를 포함해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허위 정보가 횡행하고 있다”며 미디어·언론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처와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하고 주한미군과 경찰이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러 언론이 검증보도를 이어갔음에도 허위정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못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 변호사에 의해 언급되었고, 넓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나 분신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궁리하고 나서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얼마 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국가 행정력을 동원했던 시도를 떠올리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들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문제도 지적했다. 민변은 “스카이데일리는 네이버·카카오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관계다. 계약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미풍양속 및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공이나 아웃링크 연결을 금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들은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아웃링크 연결 역시 가능하다”며 “사실상 포털은 허위 사실을 지속 유통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매체에 대한 포털의 조치를 요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 거둘 뿐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라며 “허위 보도에 기반하거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수많은 컨텐츠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일국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자조차 망국적 망상에 사로잡히게 한 책임을 전 세계 이용자가 알게 되었다”고 비판한 뒤 이들 플랫폼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민변은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에 분노해 왔으며,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한 뒤 “우리 사회의 위기에 언론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는지 역사가 지켜보고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언론계의 자정 또한 촉구했다. 민변은 “모든 법령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언론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보도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석열 친구’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 반박했다

전자 투표제 아닌 실물 투표제
“해킹해서 전산 조작한다 해도
실물 투표지 수치와 일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세웠습니다. 보통 긴급현안질문은 미리 신청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산회하는데, 마지막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대신 갑자기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의장실 관계자들이 질의서를 준비해주지도 않았는데, 사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을 직접 메모하면서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 의장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며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친구’인데, 직접 가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12·3 비상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25일 중앙선관위는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 사무총장이 임명되자 야당이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33분, 정보사령부 장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 사무총장이 지금은 국회에서 부정선거론의 무논리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질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토로했습니다.

 

이날 우 의장이 질문하기 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권 의원이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지요?”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권 의원은 “티브이(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 선관위에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역시 “맞다”고 답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티브이 선거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오는 수치는 현장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중앙선관위 서버를 누군가 해킹한다고 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확인한 수치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라고 지적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거 투표지가 부정 투표지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그 부분들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때마다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심판(지난 16일) 때는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3차 탄핵심판(지난 21일) 때는 8쪽, 4차 탄핵심판(지난 23일) 때는 3쪽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내고 있다”며 “남은 기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습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윤 탄핵심판서도 거론된 ‘빳빳한 투표지’
민경욱이 낸 선거 무효소송서 대법 판단
“감정 결과 실제 접힌 흔적 확인” 일축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이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해당 자료에서 “이 파일은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및 내란죄 혐의 수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 등이 언급됐다. 이어 관련 판결문과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이 첨부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서버 등을 통한 사전투표 수 조작 및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통한 개표 결과 조작 △투표 검증 대비 목적 개표 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민 전 의원 등의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 중)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소위 빳빳한 투표지 혹은 형상기억 투표지 관련)”이라면서 “감정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용지들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 “투표용지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이미 모두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내용인 셈이다.       < 한겨레 정환봉  배지현 기자 >

‘여론조사꽃’ A조사 민주 45.2% 국힘 37.8%로 격차 7.4%p

B조사에서는 민주 47.0%, 국힘 36.5%로 더 벌어져 10.5%p
전광훈 윤석열 등의 발언에 공감 20~25% 고르게 나타나

 

‘여론조사꽃’이 2025년 1월 23~25일 사흘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43.2%) 대비 2.0%p 오른 45.2%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3%p 떨어진 37.8%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7.4%p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그 전주 보다 무려 4.9%p 상승한 38.1%로 나타났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응답자 정치성향 분포가 보수 290명, 중도 488명, 진보 229명으로 보수가 진보 보다 57명(5.7%p) 많았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도 보수 308명, 중도 350명, 진보 266명으로 보수가 42명(4.2%p) 더 많다.

 

 

보수 과표집 여전, 민주+조국혁신당(51.9%)과는 15.4%p 차이

 

이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오로지 정당 지지도만 묻는 조사(A조사)의 결과다. 다른 시국 현안을 물으면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B조사)에서는 양당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0%, ‘국민의힘’은 36.5%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0.5%p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은 51.9%로 ‘국민의힘’ 지지율(36.5%)과 15.4%p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75.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충청권(51.3%)과 경인권(48.7%)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서울과 부·울·경에서는 양 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지율: 49.2%).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40·50대는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성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녀 모두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 by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남성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치를 살펴보면, 18~29세 남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39.9%로 양당 지지율이 팽팽했고, 18~29세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14.1%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3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3.6%, ‘국민의힘’ 51.3%,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56.0%, ‘국민의힘’ 21.3%로 조사되었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50.1%)이 ‘국민의힘’(31.1%)을 19.0%p의 차이로 앞섰고,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에서 6.2%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부지법 폭동 ‘처벌 말아야’ 26.9%. 보수층은 61.5%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란 응답은 26.9%였다.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에 찬성’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권역인 대구·경북도 ‘처벌 찬성’ 비율이 56.7%로 과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처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30대 이하 남성의 ‘처벌 찬성’ 응답률은 60%로 낮아, 40~50대 남성의 80% 수준과 차이를 보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응답과도 온도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처벌 찬성’ 응답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6.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 간 응답 차이는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5%가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6.9%는 ‘국민 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처벌해야 한다’ 74.7% 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0.4%로 응답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64.3%p).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3.5%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의 65.1%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중도층은 ‘처벌해야 한다’ 76.1%, ‘처벌대상이 아니다’ 18.8%로 집계돼 57.3%p의 압도적인 격차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는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데려오자” 전광훈 발언 공감도 24.3%

 

 

전광훈이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특히 40·50대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13.5%p 앞섰다(70세 이상: 공감 56.4%, 비공감 42.9%).

 

정당 지지층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2.4%는 전광훈 목사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해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무당층은 86.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해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96.5%, 중도층의 79.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층의 58.5%는 ‘공감한다’고 답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 믿는 23.8%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질의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70.7%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0%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의 답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 54.5%는 윤석열의 답변을 ‘사실일 것’이라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응답을 보였다. 무당층의 경우 ‘사실일 것’ 21.8% 대 ‘사실이 아닐 것’ 66.0%로, 44.2%p의 격차로 윤석열의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2.9%, 중도층의 73.0%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한 반면, 보수층은 양 응답이 팽팽해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9%로 집계되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국민 정서가 윤석열의 발언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57.3%, 보수층의 50.0%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59.5%였으며, ‘사실일 것’은 24.5%에 그쳤다.

 

 

모든 현안에서 65~70%와 20~25%로 갈라지는 여론 분포

 

윤석열이 ‘계엄 포고령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낀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부주의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6%로 집계되어 정확히 응답자 2/3가 윤석열의 해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간 응답 차이는 명확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8%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8.9%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61.0%로 높았고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91.9%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답변했고, 중도층 역시 ‘사실일 것’ 24.6% 대 ‘사실이 아닐 것’ 69.0%로 44.4%p의 큰 격차를 보이며 윤석열의 해명을 불신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49.7%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나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도 37.6%에 달해 보수층 내에서도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12.1%).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실질실효환율 지수 91.03…일본 이어 뒤에서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의 충격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2년여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 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91.03으로 전달 말(93.02)에 견줘 1.99포인트 내렸다. 2022년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9월 말 기준 91.22, 10월 말 기준 90.65로 떨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 역시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 달 만에 2.92포인트가 떨어진 뒤 가장 크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지수는 수년째 극심한 통화 약세를 겪는 일본(12월 말 71.3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된 지수로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2020년 수치를 100으로 놓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 연도보다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로 해석한다. 다만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가 많아 이 지표만으로 국가 간 실효 환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을 선포한 뒤 원화가치는 지난달 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다 27일에는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내란사태 초반에는 정치 리스크가 끌어올린 환율 상승 폭을 최대 60원, 최근에는 30원 정도로 분석한 바 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