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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2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 정상이 합의한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중국 정부와 언론 등에서 견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외교부가 “(한·미 합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3일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 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핵확산방지조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등에서 한·미의 핵잠수함 도입 협력을 두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자, 한국의 계획은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가시화되는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계획에 지속적으로 경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한국의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린 대변인의 22일 발언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국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다음해 초부터 곧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 이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1일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해양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쑹중핑은 미국을 겨냥해선 “일부 동맹국들에 자국의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관대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불가피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현준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 정전협정이고, 우리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재판 증인 매수하고 증언 번복하도록 유도한 사건 수사 중요성 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