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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도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14. 연합

지난 9일 서초역 부근의 대법원과 서초경찰서를 둘러보았다. 저녁 7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서초경찰서 입구에서는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대학생들은 5.1 사법 내란의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윤석열 탄핵, 대법원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가려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들과 연대하는 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참여했다.

촛불행동 시민들은 가수 백자,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변호사) 등과 함께 "체포돼야 할 자는 대학생이 아니라 조희대"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던 중 돌연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채증하겠습니다"고 통고했다. 이에 시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흐트러진 기자회견이 제 길로 돌아왔다. 나도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의 퇴진, 대학생들의 석방을 함께 외쳤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체포된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25. 05. 09. 

잠깐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예전 같으면 권력 앞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겠지만, 시민들은 연대를 이루어 어떤 압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 졌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12.3 내란의 그 밤부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명색이 '엘리트'라는 자들이 최소한의 선은 지키리라 철석같이 믿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자신들이 주류일 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강조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구조적으로 소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는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에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도 권력에 복종하고 그들의 처분에 고분고분 응하라는 명령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됐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할 때라고 여겨진다. 저들이 먼저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 이제 고상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태도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 법비들이 먼저 선을 넘어왔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들은 그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민들을 대접하였으니, 그렇게 대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알량한 법 지식과 법 기술을 이용하여, 게다가 신을 참칭하기까지 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다.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자유로움에 반한다.

우리는 결코 굴종을 강요하는 압제자에게 굴복할 수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이라 일컬어지는 법비들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를 엎어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 그 누구도 주권자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림할 수 없는데 사법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분별을 법관들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 분별이 있는 자라면 단호하게 법비들을 향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비들은 반드시 업보를 받을 것이다!

연행된 대학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다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과 억압으로 묵살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스스로 우리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한다.    < 민들레 최윤성 시민기자 >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국회가 관여해야
대선 전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이래 한 건도 없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 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16개주 법무부장관 및 동수의 연방하원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선출직으로서 독립적인 사법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관은 주(州)마다 직접 선출되고 있는데, 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고 정당을 배제하는 주도 있다. 이렇듯 법관 지명이나 임명에 의회 혹은 정당의 관여는 당연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미국 대법관이 종신제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미국보다 더 강한 대통령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최근 대법원 파동에서 드러나듯 대법관의 권한이 특별히 강력하고 또한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심급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안 처리를 일반안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내 소수정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하거나 혹은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되 원내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재적수의 2/3 이상(혹은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통제 장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명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관을 위촉,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장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단지 대법원장 1인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더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지정권까지 주어져 있어 대법원장에게 완전하게 전권이 보장된 기구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종국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정치편향적인 ‘망동’이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사법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금은 관여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국회가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상당수를 국회 몫으로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민간위원을 지명해야 하며, 일반 법관 대표 역시 위원으로 다수 침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헌법 제104조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규정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권력에의 종속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내부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위헌적 헌법’의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조치를 통해 그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

 

현재 사법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로써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권한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탄핵 사례도 없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이러한 상황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국회는 사법부, 특히 사법부 정점에 존재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조직은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어 특권 권력기구로 성장하였다. 사법부 역시 견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역화, 권력기구화되어온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대법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때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탄핵 기세는 비등했지만,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계기로 누그러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역풍’ 우려로 잠잠해진 분위기다. 최근의 대법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6일에야 열리게 됨으로써 시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당초 회의 개최에 반대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때보다 ‘법관 사회의 보수화’는 오히려 더 진행된 상황이다. 윤석열 극우 정권의 탄생과 조희대 대법원의 존재가 큰 요인이겠지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사법부의 현재적 조건이 주요인이다.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서는 될 일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을 검찰조직에 맡겼다가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하는 한, 단 한 치의 사법개혁도 어렵다.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실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개혁과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에 가장 올바른 길이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만도 못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박범계 "대선후보·피선거권자 지위 의심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유튜브 '김문수TV'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문수TV'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채널을 다시 생성했다. 2025.05.13. 유튜브 김문수TV 캡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금을 기부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후원받아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슈퍼챗(라이브후원)을 통해 총 5976회에 거쳐 1억 7564만 원 수입을 올렸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2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약 1억 5542만 원 수익을 얻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이후 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약 2000만여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더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2020년 1월 31일 자유통일당에 합류해 당대표가 됐다. 이후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을 위반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후원 수단(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TV' 연도별 슈퍼챗 수입내역. 2025.05.13. 더불어민주당

김 후보는 슈퍼챗 수입을 거둬들일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김문수TV>를 개설·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수준인 1억 7500만 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슈퍼챗 논란이 터졌을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내가 얻은 슈퍼챗 수익은 1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후원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국힘 비정상…파면된 윤석열에 휘둘려"
"대한민국 재도약·국민통합 위해 민주 합류"
이언주 "헌법 지키려는 생각…함께 손잡자"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2025.05.13. MBC 뉴스 캡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이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파면된 윤석열에게 휘둘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경선 캠프 인사였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크게 이기면 이들이 '내란 세력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홍준표캠프미디어팀 등)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 중 가장 인원수가 많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홍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짐'이란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 버렸다"며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탈출했다. 당원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글을 남겼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 힘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은 국민의힘을 버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리더'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국민통합찐홍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보면 보수가 아니다"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파면된 윤석열이 아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당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압도적 승리를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라며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야 제대로 된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들에게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불행히도 헌법을 위반한 내란을 일으켜 만장일치로 탄핵당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부 쿠데타에 유사한 단일화 과정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던져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연합

이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로 서야 좋은 정치를 펴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매우 암담하다"며 "보수·진보라는 이념 잣대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생각이면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도 이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홍 전 대구시장을 지지자들은 홍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후보 교체'에 가까운 단일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홍사모 신영길 중앙회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낸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반성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윤석열에게 놀아나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상과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의 재도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사모 박윤영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님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합심해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홍 전 시장을 붙잡았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님,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장님이 정계 은퇴 이후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 후보의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후보 개인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전횡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줄곧 문제를 지적했다"며 "최근 대선을 앞두고 시장님의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최근 시장님의 지지층 일부가 이 후보를 지지하거나, 시장님의 측근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그런 흐름도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이 미국 하와이로 떠나기 전 전화통화를 해 진영갈등을 벗고 국민통합을 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 유세에서 홍 전 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이 함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며 "좌우를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당 지도부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 시도는 불법적”이라며,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의) 단일대오는 절 끌어내리고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그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전 한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등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냐. 저는 단일화에 대해 말했으니 더이상 언급 안 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대신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한 후보는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냐”며 “경쟁력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단일화 목적이 뭐냐”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해 응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 당선 뒤 선거 준비에 나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승리하겠다. 같이 가자”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을 들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매우 솔직히 대단히 실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의원들이 기대한 내용과 완전 동떨어진다”며 “김 후보가 더 큰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총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러자 의원들은 “얘기를 듣고 나가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 혼자 떠들려면 뭐하러 온 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 서영지  김해정 기자 >

“각목만 안 든 당권 찬탈전”…국힘 지도부 ‘김문수 축출’ 무리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통령 선거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도 ‘이재명 독주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기엔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당의 후보 자리를 내주려는 것일까.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가장 유력한 답은 ‘차기 당권’이다. 당 지도부는 ‘이기는 대선’을 위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시도가 있다면 누가 단일화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 후보는 27.6%, 김 후보는 25.9%로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김 후보가 8일 관훈토론회에서 “한덕수로 승산이 있다면 제가 살신성인으로 뭐라도 하지 않겠나.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주류가 김 후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위 관료, 법조 엘리트 출신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주류에게 ‘운동권 출신의 아스팔트 전향 우파’인 김 후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다. 대선 이후 고분고분하게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이용해 ‘당직 알박기’라도 시도할 경우 난감해진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8일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에서도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며 “어려운 선거인데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서 후보만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대선에 지고) 그다음에 당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은들 뭐 하겠느냐”며 김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깬 것은 대선 뒤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린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친윤석열계 지도부 역시 대선 승리보다는 ‘차기 당권’에 시선이 가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시선이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점을 짚었다. 그는 “친윤 기득권(세력)은 나라가 거덜 나든 이재명이 당선되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 어리버리한 김문수를 세워 당 밖에 말 잘 듣는 한덕수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시선도 마냥 곱지는 않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3선 의원이 “단일화 논의를 후보에게 맡겨야지 왜 자꾸 개입하냐”며 당 지도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1970년대 ‘각목 전당대회’를 언급한 뒤 “각목만 안 들었지, (당권) 찬탈전은 그때랑 같은 거 아니냐. 이성도 없고, 합리도 없고,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