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조희대는 이날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그의 이 발언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는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궤변이나 견강부회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것인지. 조희대 본인이 단 9일 만에 전대미문의 속전속결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행위였다는 것인가? 조희대는 무엇보다도 가장 부정의하고 가장 불공정한 그 행위에 대한 입장을 가장 먼저 밝혀야 한다.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앞서 세종대왕 관련 전시물을 참관하고 있다. 2025.9.22 연합
세종 시대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나 감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나의 법 시행을 위해 20년 넘게 혼신의 힘을 쏟은 세종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게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 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이렇게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희대는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후보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대미문으로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대법관들 간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더구나 그는 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 박탈을 가장 직접적으로 기도하였다.
세종이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조희대의 말은 세종대왕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견강부회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소환한 세종대왕은 법 시행을 결코 ‘조희대식’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포함하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가장 정치편향적이며 졸속적으로 진행된 ‘조희대식’ 결정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가장 멀리하고자 한 행위였다.
조희대는 이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과 지귀연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일언반구의 자기 성찰과 반성은 없다. 오직 끝까지 자신이 보유한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믿는 ‘법치’와 ‘사법 독립’만을 내세운다. 그에게서 ‘민주’라는 말도 거의 듣기 어렵다. 개혁을 철저히 거부하는 완강한 기득권의 자세로 일관할 뿐이다. 이 나라의 사법개혁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근본 이유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추미애 “세종대왕 끌어 쓴 조희대, 윤석열한테 일갈하지 그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법사위가 의결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에 나오라는 요구다.
추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 실패 뒤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렇게 썼다. 대법원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말할 때와 아닐 때는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며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 최하얀 기자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오른쪽)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9.23. 국회방송 갈무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진술은 김 전 부원장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였으며,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남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강 검사의 발언대로 남 변호사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소와 유죄 판결 증거가 된 진술이 조작됐다는 점을 검사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여당 법사위원은 "정치검찰의 공작기소"라고 했다.
강백신 "남욱 진술 사실 아닌 부분 많다"
전날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는 남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에프시(FC) 사건 관련 공판에서 자신의 과거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19일) 법정에서 (김용·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두 사안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 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증언을 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을 했다"며 "이는 검찰의 김 전 부원장 공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 검사에게 "그런 얘기를 (남 변호사에게) 전했느냐"고 물었고, 강 검사는 "그런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제가 듣기는 들었다"면서 "공판팀에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검사가 그 말을 남 변호사에게 해줬다고 한다. 이것은 검사의 진술 조작이고 모해위증죄,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강 검사에게 "진술을 시킨 것이냐" "묻는 말에 답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자 강 검사는 전 의원의 압박에 "남욱 진술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작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던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기소했던 검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뒤집은 것이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20. 연합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강 검사도 증인석에 서서 남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왜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만 남욱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진술이고 김 전 부원장의 변소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다고 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검사가 조작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뒤집어지고 있는 김용 유죄 증거들
강 검사의 국회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 변호사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전 부원장 유죄 근거의 신빙성이 떨어진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도 스스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의 발언 외에도 김 전 부원장 유죄 증거들은 최근 계속해서 신빙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도 최근 기존 증언을 뒤집고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철거업자 강아무개 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5월 16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지만, 이번 진술서에선 "2013년 말까지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라고 번복했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철거업자한테 상환한 것이 진실이고, 그 돈 일부를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거짓'이라는 김 전 부원장 쪽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 기록. 코리아경기도 빌딩에서 퇴근하여 곧장 서울 반포동을 들렸다가 서초동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2024.11.13. 신알찬 변호사 제공
항소심 막판에 부각됐던 휴대전화의 디지털 위치기록(구글 타임라인)도 쟁점이 되고 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업체가 김 전 부원장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렀다고 특정됐던 2021년 5월 3일 저녁, 김 전 원장이 퇴근 직후 서울 자택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해 실형까지 받아냈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다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만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를 조작해서 진실규명이 지연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며 "남 변호사의 반복된 법정 증언, 철거업자의 진술서, 구글 타임라인 등 구체적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김용·정진상은 무죄이고 정치검찰의 공작기소 희생양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는 당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표 아래 피의자를 회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의 혐의는 은폐하고, 직접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기억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조작수사한 자들이 바로 대장동 수사팀이었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분해 주실 것을 법무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NYT "미 동맹국들, 워싱턴과 결별 공식화" 이스라엘·미국 반발 "하마스에 보상" 주장 팔 국가 승인 '유보' 한국, 미국 눈치 보나? 이스라엘, 팔 주민 6만5300명 넘게 학살해 산체스 "인간 존엄성 이름으로 학살 멈춰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선 미국 혼자다. 서방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으로 보면, 미국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개국이 추가된다. 이를 주요 20개국(G20) 그룹으로 넓히면 한국이 추가된다.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의 공식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나라들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둔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 관련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을 선언하고 있다. 2025. 09. 22 [AFP=연합]
프랑스·영국·호주 서방국들 '팔 국가 승인' NYT "미 동맹국들, 워싱턴과 결별 공식화"
이들과는 달리, 프랑스는 22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둔 이날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 관련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때가 왔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를 포함해 안도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6개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으며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21일에도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승인을 발표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이미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승인한 나라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약 147개국이다. 이번 추가 승인국들을 포함하면 유엔 회원국의 80% 이상이 팔 국가 승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정권과 이를 옹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NYT는 '세계 지도자들, 미국과 이스라엘에 도전장 내밀며 팔 국가 승인'이란 기사에서 "프랑스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워싱턴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고 논평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시티 서쪽 알-라시드 도로를 따라 가자 남부를 향해 피란길에 올랐다. 2025. 09. 22 [EPA=연합]
마크롱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선언" 산체스 "인간 존엄성 이름으로 학살 멈춰야"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해 주민 등 6만5300명 넘게 학살됐다. 앞서 17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이스라엘에 관한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유엔 이스라엘 조사위)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담은 72쪽짜리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과 모든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해 "제노사이드를 끝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마크롱은 이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가자 전쟁 이후 '새로워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창설을 위한 틀을 제시했으며, 여기엔 가자 통치를 넘겨받을 PA 준비 작업을 도울 '국제안정화군'(ISF)의 주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팔 국가를 승인하고 이스라엘 제재에 들어간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두 국가 중 한 국가의 국민이 제노사이드의 희생양이 될 때" 두 국가 해법은 불가능하다면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몰살당하고 있다. 이성과 국제법,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학살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09. 22 [EPA=연합]
이스라엘·미국 반발 "하마스에 보상" 주장 유엔 총장 "팔 국가 지위는 팔 인민 권리"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뉴욕 유엔본부에 올 수 없었던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화상 연설을 통해 팔 국가를 승인해 준 프랑스 등에 감사를 표했으며, "아직 승인 안 한 국가들도 뒤를 이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에 지지를 요청했다. 알자지라는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상회의를 보이콧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외교가 아니며 서커스"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방국의 팔 국가 승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하마스를) 대담하게 만들고" 전쟁 종식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두 국가 해법'이 폭력 이후 평화를 향한 유일한 실현이 가능한 길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는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닌, (팔 인민의) 권리"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을 비판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은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위반 행위와 가장 최근의 카타르 공격을 포함해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향해 반복적 공격"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이스라엘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는 공격적인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집요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9.23 [외교부 제공] 연합
팔 국가 승인 '유보' 한국, 트럼프 눈치 보나? "다른 지역 일 살필" 여유 없다는 조현 외교
국제사회의 최대 주권과 인권 관련 이슈인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조금씩 팔레스타인 지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였다. 작년 4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관련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종전의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으며, 다음 달인 5월 유엔총회의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결의안에 찬성한 데 이어, 지난 12일 14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유엔총회의 '두 국가 해법' 지지 결의안에도 동참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문제에는 지금까지 '유보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정부 차원에서 설명한 적은 없지만, 팔 국가 승인에 완강히 반대하며 '관세 폭탄'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8월 3일 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이 한국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 장관은 '정책을 바꿔 팔 국가 승인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몰두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원죄'로 인해, 일본 역시 미국 눈치를 보느라 팔 국가 승인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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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22. 연합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격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 각종 청탁을 한 건 통일교 내부의 심각한 후계 다툼이 얽힌 '친아들 견제용' 차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총재가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독생녀'임을 내세운 건 자신을 종교적 순교자로 포장하려는 철저한 내부 결속용 메시지라는 관측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탁지일 부산장신대학교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요지로 말했다. 탁 교수는 1970년 '신흥종교문제연구소' 설립을 전후해 이단·사이비 종교 연구와 고발에 주력하다 1994년 테러를 당해 숨졌던 탁명환 씨의 장남으로 선친의 유업을 계승해 이단 전문 매체인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현대종교' 대표 겸 발행인은 탁명환 씨의 차남인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이 맡고 있다.
탁지일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으로 통일교 내부에 변화가 있겠느냐'고 묻자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럽겠지만 당분간은 건재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교주가 구속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문을 닫은 신흥종교는 여태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미 세 분파로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와해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조직과 통폐합 혹은 흡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4월에 한학자 첫 아들의 손자인 문신출·문신흥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다. 당분간은 위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봤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성지 천원궁 천일성전에서 한학자 총재와 그 손자 문신출(왼쪽)·문신흥 선교사 형제 부부가 입궁식을 치르고 있다. 천원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4월 13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성지 천원궁 천일성전에서 문신출(왼쪽)·문신흥 선교사 형제 부부가 ‘천애축승식’을 마친 뒤 한학자 총재와 억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천원궁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현대종교' 관련 기사와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통일교의 성지이자 한학자 총재의 거점인 경기도 가평 천원궁 천일성전(天一聖殿)에서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입궁식이 열렸고, 여기서 한 총재는 손자인 문신출(1999년생), 문신흥(2001년생) 형제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하며 '3세 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두 사람은 2008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한 총재의 장남 문효진의 후처 소생으로 선문대학교 신학과 졸업 후 선교사로 일하다 이날 입궁식을 통해 '천애축승자(天愛祝承者·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후계자)'로 등극했다고 한다.
탁 교수는 "아베 사건(2022년 7월 일어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그리고 이번 불법적인 정치자금 로비를 전후해서 통일교 내부로부터의 폭로가 있기는 하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쪽, 아들 문현진이나 문형진 쪽에서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한 내부 고발이나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교 신도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한학자는 단순한 종교 리더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고 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폭로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했다.
일반 신도들이 아닌 한학자 총재의 아들들이 '후계 전쟁' 차원에서 한 총재를 배제하기 위한 폭로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장남(효진), 차남(흥진), 6남(영진)이 잇따라 사망한 뒤 생존자 가운데 맏아들이자 곽정환 전 통일교 세계회장을 장인으로 둔 3남 문현진(1969년생) 씨가 한때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 씨는 통일교세계재단(UCI)과 글로벌피스재단(GPF)을 이끌고 있다. UCI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을 비롯해 반포 센트럴시티,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등 수조 원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각했다.
또 다른 상속자로 부상한 7남 문형진(1979년생) 씨는 2008년 세계회장에 취임한 뒤 현진 씨를 상대로 UCI 반환 소송을 미국 법원에 내는 등 이른바 '왕자의 난'을 벌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세계평화통일성전(생춰리교회)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형진 씨는 심지어 생모인 한학자 총재를 향해 '사탄의 핏줄' '아버지 문선명을 죽음으로 이끈 바벨론의 음녀'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등 형제와 모자 사이에 치열한 골육상쟁이 이어져 왔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이 2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시 콜로로 독립 광장에서 글로벌피스재단(GPF)과 우간다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초종교 패밀리 페스티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4.6.30. 연합
문형진 생춰리교회 목사는 201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신도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AR-15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합동결혼식을 주재해 논란을 빚었다. 문형진 목사 페이스북
탁 교수는 "한학자는 외부적인 특검보다 내부적인 후계 다툼이 더 심각한 문제다. 셋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학자의 통일교, 셋째 아들인 문현진의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막내아들인 문형진의 미국 펜실베이니아 생추어리처치"라며 "막내 문형진은 유튜브를 통해 교리적으로 친엄마에 대한 거의 저주식의 공격을 하고 있다. 셋째 문현진은 대단히 큰 NGO(비정부기구) 조직을 가지고 각종 소송에서 이기고 여의도 파크원 건물처럼 상징적인 통일교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에게는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검에 출석했을 때 난데없이 '독생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언론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면서 "저는 이게 검찰이나 언론용이 아니라고 본다. 이건 철저하게 내부용이다. 자기를 종교적인 순교자로 포장하려고 하는 내부 결속용 메시지"라고 확신했다. 또 "어제 나온 한학자 소위 참어머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의 상황을 자기하고 일치시킨다"며 "그리고 남편인 문선명이 1984년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영웅처럼 들어가고 영웅처럼 나오고 순교자가 됐다. 그 사례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윤석열에게 캄보디아 사업 청탁을 한 데 대해서는 "통일교의 종교적인 목표는 문선명과 한학자가 왕이 되는 통일교 지상천국이다. 그걸 위해서 사회, 문화, 언론,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인도차이나에서 통일교 영향력이 기존에 있던 곳"이라며 "종교적인 포교가 아니라 사회 문화 개발사업 형태로 활동을 한다. 그걸 통해 정관계 네트워크를 넓히다 보니까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 문현진 의장이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곳곳에 확장을 하고 있다. 한학자 측은 문현진 측하고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서 기존 기반이 든든한 인도차이나에 대한 집중적인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곽정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사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9. 연합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한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두고 탁 교수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다. 문선명 시기에는 통일교 2인자들이 그런 적이 없었다"면서 "문선명 사망 이후 곽정환이나 박보희 등 2인자들의 변화가 감지되긴 했는데, 바로 직계 '넘버2'가 이처럼 배신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짚었다. 곽정환 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은 문선명 총재의 왼팔과 오른팔로 일컬어질 만큼 통일교 교단 내 막강한 실력자였다. 곽 전 회장은 문현진 UCI 회장의 장인이기도 하다.
탁 교수는 과거 2인자들과 달리 윤영호 전 본부장은 자신이 팽(烹) 당할 것을 예감하고 선수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아마 한학자 측에서는 안팎의 문제들 속에서 '꼬리 끊기'를 원했을 거고, 윤영호로서도 그런 감을 잡았던 것 같다"며 "통일교에서는 윤영호와 같은 2인자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한학자가 없는 통일교는 있을 수도 없고 한학자의 권력을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한학자가 살아야 통일교가 살기 때문에 그 외 2인자든 3인자든 간에 통일교를 위해서 꼬리 끊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일교 신도 11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한 사실을 특검 측이 파악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탁 교수는 "수십만 명이다, 11만 명이다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어딘지 저도 궁금하다. 통일교에서 공식적인 (신도) 숫자를 언급했던 건 문선명 사망 1년 전, 2011년에 후계자로 지명됐던 문형진이 언급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그때 자기들 (신도) 숫자가 1970년대에는 1만 6000명, 2005년에는 1만 1000명, 그리고 2010년 현재 1만 9000명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데 일본에서 결혼이민 해 온 일본인 신도도 있고 미성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그보다 적을 거다. 게다가 아베 사건 이후 2022년 8월 MBC 상암동 사옥 앞이나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동원된 총인원이 3000명 내외였다"며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예전에 합동결혼식이나 통일교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개인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단지 명단이 겹친다고 숫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 측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에 도착한 특검팀이 영장을 들고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5.9.18. 연합
그러나 통일교의 지역별 교단을 이끄는 지구장들이 대선 바로 다음날인 2022년 3월 10일 한 총재에게 올린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에는 "참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이라는 대목과 함께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표 차는 24만여 표로 득표율로는 0.73%p 차이였다. 그래서 통일교 조직 규모가 20만 명은 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도 탁 교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통일교 핵심 고위관리로부터의 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형진이고, 통일교가 그간 미국, 일본,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구성원 숫자 부풀리기가 여전히 많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에게 보고하는 워딩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호기(豪氣), 자화자찬식 부풀리기도 있지 않을까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검이 대조한 11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푸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갖고 있는 통일교 내부의 공식적인 숫자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그 행간이 채워지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탁 교수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워터게이트 데자뷔>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통일교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권 로비는 어쩌면 숙명과 같다. 최근 이슈로 등장한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권 로비는 '일회적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 한계'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공화당, 일본 자민당, 한국 보수정치권에 반세기에 걸쳐 꾸준히 자금 지원을 시도해 왔다. 정치권 내 통일교 장학생이 과연 현재까지 이름이 거명된 몇 사람이 전부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탄핵 직전 사임한 닉슨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미국 통일교가 쇠락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시작된 통일교의 불법적 정치권 로비로 인해 통일교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프레이저위원회와 유사한 특검의 조사가 통일교 핵심을 향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살해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의 자금줄인 일본 통일교 법인이 취소된 위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학자의 통일교는 국내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한학자와 친아들 간의 후계 다툼과 혼란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