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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발표되면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국회의결로 정당해산 심판 가능하게 법 발의

"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고민해볼 것"
"내란 정당 해산" 서명운동 10만여 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2025.8.5.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우 의장을 만나서 "3대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진보야당을 만나선 "동지"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는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패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연관성이 확인되면 국회가 직접 정당해산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못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아침 생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직을 잃었다"며 "통합진보당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해산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내란의 중요임무·부하수행을 한 게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국회의결로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 심판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권을 정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정부가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보당을 예방해 김재연 상임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8.5. 연합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도)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나온 말이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결성돼 '내란 정당해산 청구 서명 운동'을 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10만 서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밥 먹듯 침해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며 정상적인 정당인 양 행세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했다.

                                                                                                          < 김민주 기자 >

경찰, 뒤늦은 강제 수사…전광훈 잡을 수 있을까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 선동한 발언 수두룩
특임전도사 등 징역 받았지만…증거 인멸 우려도

지난 6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5.6.1. 연합

경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71) 씨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씨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장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제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했던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면서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고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외친 단어다.

전 씨는 해당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1년 다 간다.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은 의미 없다.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듯 발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 [공동취재]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폭동이 벌어진 당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으며, 지난 4월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헌법 위에 권위가 국민 저항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라"고 선동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씨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영보(56) 씨와 이형석(48)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너무 뒤늦게 착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7개월이 돼 가는 만큼 전 씨와 교회 쪽에서 이미 증거 인멸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종교계에서는 전 씨 쪽에서 최근 피시(PC) 등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이제는 빠르게 결론부터 내기 바란다"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를 설치하고, 해외 순방마다 대통령 전용기에 매트리스를 싣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가 둘러보는데,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초대형 침대가 있더라”며 “특수 제작한 것처럼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이 매트리스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더라”며 “수행 직원들이 현지 호텔에 미리 도착해 기존 매트리스를 빼고 가져간 매트리스를 끼우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해외 순방 때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꾸고, 욕실 샤워꼭지를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 디자인 시안. 연합뉴스, 한겨레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히노키)로 만든 사우나실을 설치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사우나 설치 당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당에선 공사 대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국민의힘 광복절 특사 희망자 4명 ... 중형받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송 원내대표는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데일리 사진기자가 찍은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으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전달한 뒤 “감사합니다^^”라며 ‘눈웃음’ 이모티콘을 달아 호감을 표시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화답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씨는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2013∼2015년 아이티(IT)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심학봉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송 원내대표는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 문자 대화와 관련한 기자들 물음에 “그것에 대해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가, 송 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일 뿐,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장나래  고경주 기자 >

대통령실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인 사면 뚜렷한 논의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수 진영 인사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대화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중엔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4일 <이데일리>에 포착된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송 위원장은 강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네 사람의 이름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의 경우 "복권요청 추가"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어 송 위원장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사면 요청' 묻자 답변 피한 송언석, 대통령실 "각계각층 의견 청취"

두 사람의 대화가 보도로 알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앞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 여부와 대상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고 논의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 복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