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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등이 있어서 재기수사 명령했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정혜민 기자 >

‘김건희 재수사’ 결정에…이재명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25일 전남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에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거 전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계류된 여러 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법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개선된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나주/고한솔 기자 >

 

‘찐윤 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다를까…김건희 이번엔 기소 가능성

 

 

 

 

검찰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참여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한 시세조종으로 2000원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피고인 9명의 유죄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여사의 계좌 5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활용됐고, 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비롯된 거래 48건을 통정·가장매매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돈줄’이었는데, 같은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짙은 사건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면죄부를 준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도 ‘봐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 송경호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전격 경질되고 ‘찐윤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검사장이 후임으로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검찰은 ‘주식 거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 진술을 전폭 수용하면서 그가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라고 두둔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커졌고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김건희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며 부실 수사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고검이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 최초 수사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여 탄핵소추까지 됐던 이창수 지검장이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에서 주가조작 재수사를 지휘하게 될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권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증언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겠지만,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라며 기소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재기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만큼 기소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서울고검이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김건희에 대해 엄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곽진산  강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30일)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사유서에는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서명도 기재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페이스북 갈무리,

최 위원장은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시다”며 “심신쇠약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 여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분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한 육성 녹음이 지난 2월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하루 전날 기소해 철저하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를 방문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날짜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가 ‘기자들이 다 벌떼같이 모여들어 이걸(검찰의 기소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그렇다. 뻔히 보이는 수를 검찰이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오는 거니,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그 부분만 이야기할 것 같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치 동급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두 장의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주 급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서울지법에서 같은 그림으로 만들기 위한, 윤석열 검찰 하수인들의 아주 잘못된 정치재판을 만들고자하는 기획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선 시기에 이러한 정치재판을 통해 뭔가 꾸미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 김규남 기자 > 

권성동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전형적 매관매직 사건” 공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또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감사 결과, 북한군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을 싸잡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 회사에 특혜 채용됐고 그 반대급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것을 두고도 “가관”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마자 ‘검찰의 발악’ ‘정치 깡패 집단’이라는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 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려는 이유도 간단하다”며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히 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 신민정 기자>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수돗물 많이 썼다?…윤건영 “치졸한 말장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청와대는 관저만 별도로 계량 불가능”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마당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에스비에스(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청와대 관저’에 견줘 사용량이 적은 축에 속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주장은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돗물 사용량 논란과 관련해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일 40~5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 4일부터 10일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228.36톤으로, 하루 평균 32톤꼴이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더 많다.

 

그런데 윤 의원이 서울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아리수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관저와 한남동 관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청와대 관저에는 관저 사용량만 측정하는 별도 수도 계량기가 없는 반면, 한남동 관저에는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주장한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관저뿐만 아니라 비서실, 업무동, 영빈관 등 청와대 내 모든 시설과 조경 관리를 위해 사용된 수돗물양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더구나 청와대의 대지 면적은 7만6600여평이고, 한남동 관저는 4000여평으로 2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청와대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2대라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로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마치 그 둘이 같은 양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만 확인해 봐도 금방 들통날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오는 23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내란 수사로 중단됐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상의 (임성근 전 사단장 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채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됐다.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임 전 사단장 포렌식 작업으로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내란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로)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기존 수사3부(부장 이대환)와 담당 검사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윗선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65주년 기념사에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친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정작 12·3 내란사태를 막아낸 시민의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4·19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며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4·19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됐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3내란 사태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첫 사건이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 반헌법적 내란을 저지했음에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에 대해 침묵하는 한 권한대행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난 내란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상식”이라며 “내란 세력과 전혀 결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옛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