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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권한쟁의심판 선고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데, 헌재는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지난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지난해 내부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 쪽 대리인은 지난 변론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맹신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해 선과위를 압박하고자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선관위 쪽 대리인은 지난달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윤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감사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해지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썼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

 

1919년 3·1운동 이후 강원 화천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된 박장록 선생이 1919년 9월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수감자로 사진촬영을 한 모습이다.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박장록 선생은 애족장에 추서됐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및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96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 등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포상은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 주관 기념식에서 후손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애국장에 추서된 이응호 선생은 1923년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인 광정단(光正團)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았다. 선생은 광정단 본부와 연락하며 무기와 독립운동 문서 등을 전달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애족장에 추서된 박장록 선생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화천 장날에 맞춘 독립만세운동을 하려고 ‘대한독립국만세’ 깃발 등을 제작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받았다. 선생이 계획한 거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웃 마을까지 전달되어 이후 화천면 3·1운동을 본격화한 촉매제가 됐다.

 

1929년 전북 고창고 3학년 재학 중 조선인 교사 유임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이듬해 학우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된 윤욱하 선생은 대통령표창에 추서됐다.

 

1943년 미국 하와이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 집행위원과 정신부장으로 활동하며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신을노 선생이 건국포장에 추서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8258명이다. 건국훈장 1만1818명, 건국포장 1540명, 대통령표창 4900명이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김건희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

 

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김 여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폐간하는 데 목숨 걸었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있다는 게 주 위원의 주장이다. 그간 명씨 쪽은 구속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은 명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실제로 윤 대통령 쪽에 전달하려 했고, 조선일보 기자가 메신저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녹음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윤 대통령 쪽에 알렸고, 이에 김 여사가 격노하며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주 위원의 주장이다. 해당 통화는 명씨가 구속(2024년 11월15일)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주 위원은 김 여사가 해당 발언을 누구와 통화하며 한 것인지, 또 녹취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캐나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정진호 교수 초청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 (강연 요약)

역사의 변곡점과 시대의 변곡점에서 바라본, “남북한 철강공동체의 비전”

예수님 가르침 사랑과 평화... 캐나다 선교사들 자유 평등 평화정신 심어

'이무기'의 시간...환란 역사 - 분단 사슬  끊어야

네오콘 극복 철강공동체, 통일 번영 '신의 한 수'

포항공대 교수이며 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인 정진호 교수(공학박사, 한동해포럼 회장)가 지난 2월10일 저녁 토론토 본한인교회에서‘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를 진행했다.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및 세계정세 현황과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기독교 일부의 보수 극우화 문제 등까지 폭넓게 나름의 통전적 분석을 곁들인 정 교수 세미나는 캐나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석현 목사) 주최로 열려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돼 북미는 물론 한국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었다.

한석현 동북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고영민 목사(본 한인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 교수는 ‘역사의 변곡점과 시대의 변곡점에서 바라본 남북한 철강공동체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네 부문의 에피소드로 나눠 진행한 정 교수는 “을사늑약 120년과 남북 분단 80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격랑,격동의 시간인 용과 뱀 사이 ‘이무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의미있는 풀이로 강연을 시작하며 “이스라엘-하마스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는 증오와 분노에서 비롯된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 있고 남과 북은 단절의 아픔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한다. 한반도에서도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적할 때 아브라함이 적군인 블레셋을 위해 중보기도하여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저주가 아닌 적을 향해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지난해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쾌거를 이뤘는데,‘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한강의 감명깊은 수상기념 연설이 강조한 것처럼 최근의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거리의 2030 응원봉 세대가 등장한 것은‘환란은 역사를 소환한다’는 놀라운 증거였고, 눈폭풍 속에 얼어붙은 듯 견디며 항거하는 애절한 여성의 모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생한 체험이었다면서 “민족의 죄와 교회의 죄를 대신한 석고대죄를 연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유관순 등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상기하며 3.1독립만세 운동 첫날 북한의 7개 도시에서 YMCA 등 청년들이 들고 나섰을 때 바야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싸웠던 의로운 여성들의 발자취가 이번 내란사태에도 전면에 나서도록 일깨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화 ‘하얼빈’에서 일본의 심장인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공영론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무너뜨렸는데도,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조선을 합병하면서 이토의 더러운 유산과 잔재를 지금까지 남기고 있다”면서 일제 군국적 시스템, 검찰·경찰국가, 중앙집권과 상명하복, 언론탄압, 강제징용, 어용 프락치 단체, 역사왜곡과 문화침투, 여성착취 등과 이른바 ‘색작(色爵)’으로 소문난 매국노 송병준의 당시 행태가 오늘날 소위 ‘N번방’‘목사방’등의 여성 성착취 시초였던 것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조선일보를 창간한 사실 등의 역사적 사례를 열거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3대 사건은 북러 군사동맹과 트럼프 당선, 시리아 내전종식이었는데, 하나님은 때로 폭군과 독재자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면서, 미국 역사에서 한국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3명의 대통령, 즉 T 루스벨트가 우리에게‘망국’을, 윌슨은 ‘분열’, F 루스벨트는 ‘분단’을 가져왔는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트럼프는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남북문제와 관련, “문재인의 남북평화는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지만, 당시 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주가가 폭락했던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세계 모든 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무기를 팔아먹는 네오콘 군산복합체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의 통일보다는 분단과 적대를 원한다.”고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들어 미국에서 무기구매가 7배나 불어난 점 등을 보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트럼프도 네오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한반도 분단과 긴장상태를 김구나 여운형 등처럼 화해시대로 바꾸려는 자들은 거대한 분단세력인 배후에 의해 다 죽어나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본질적으로 정상국가를 원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북미와 한반도에 평화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남북 철강공동체 비전에 대해 언급,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 평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들며 “철이 풍부한 무산의 철광석을 포철에서 제련하게 되면 포항과 청진이 묶일 수밖에 없는 스마트 시티 구상이 실현되고, 유라시아 동해의 꿈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과 철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남북간의 철강공동체는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신의 한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종교였으나 KOSTA 집회에서 홍정길 목사 등 젊은이들을 일깨운 강사 목사님들의 역동적인 강의를 듣고 기독인이 됐고, 성경과 복음에 심취했다고 전했다. 믿음 가운데 소명의식으로 민족문제에 눈을 떠 평양과기대 설립 등 북한 사역에 매진하게 됐다고 신앙역정을 소개한 정 교수는 자신을 로맨틱한 낭만주의자라고 자평하면서 주위분들로 부터‘통일 독립투사’라는 말도 듣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소견도 솔직하게 이어갔다. 그는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의 두 갈래를 설명, “미국 선교사들은 개인복음과 구원, 은혜, 반공, 오직 예수를 설파한 반면 캐나다 선교사들은 사회복음과 진리, 선교, 민주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일제시대를 지나며 극단화하였다”고 풀이했다.

그는 그리어슨(구례선) 등 캐나다 선교사들은 자유와 평등 평화정신으로 선교하며 제자들을 세워, 탁월한 부흥사이기도 했던 이동휘 임정총리를 비롯해 강우규 의사, 박두성 선생, 손정도 목사 등과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 선교사들은 영지주의적 복음과 기복신앙,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개인구원을 강조하면서 캐나다 선교사들 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됨과 평화보다는 폭력적인 기독교의 일부도 나타나게 되었다면서 이승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들은 역사왜곡과 분열의 뿌리가 된 서북청년단 등 반공 이데올로기와 지방색 지역갈등, 나아가 기독교 복음의 분열 등으로 친일 독재와 폭력에 영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며 최근 내란정국에서의 일부 일탈한 극우적 기독교 행태의 연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최근의 내란사태는 명백히 반민족, 반민주 반국민의 ‘3민 파괴’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교회가 폭력적인 계엄을 지지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겨레의 하나됨과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하여 역사적 진실 앞에 바로서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회개하며,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도록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역사적 화해, 그리고 분단의 사슬을 제거해 나가는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는 최근의 평양과기대 운영 소식과 관심을 요망하는 한석현 이사장의 마무리 인사에 이어 문은성 목사(기쁜소래교회 담임)의 기도로 마쳤다.

정진호 교수는 서울대 공학박사 출신으로,미 MIT 박사후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거쳐 연변과기대 교수, 토론토대 방문교수, 평양과기대 설립 부총장,대학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캐나다 동북아협력재단 이사, 한동대 및 포항공대 교수, 유라시아 원이스트씨(One East Sea: 한동해)포럼 회장 등을 맡고 있다. < 문의: neafoundation@gmail.com , 647-208-4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