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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철강 수입에 대한 성명서에 사인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전까지 ‘예외와 면제’ 조치를 받아내려는 각국의 외교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한 국제 통상질서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철강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2·3 내란사태로 인한 ‘외교 마비’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불안과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각)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등 협상을 통한 해결점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게 각국의 움직임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한국으로선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게 최선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가 초래한 권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으려면, 한국이 실질적인 카드를 들고 가서 주고받는 거래를 해야 하는데, 한국이 미국에 내놓을 카드에 대한 국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거래는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트럼프 외교에서 한국의 순번은 당분간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애초 워싱턴을 이달 초에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려고 했지만 일정을 잡지 못했고,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 동안 루비오 장관과의 첫 대면 회담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권한대행과 통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취임 직후엔 그의 레이더에서 당분간 벗어나 있는 것이 한국에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수입 철강 제품 등의 관세 부과 시점이 3월12일로 정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외교는 어렵지만 일단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고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뮌헨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되면 조태열 외교장관은 북한 핵 문제 외에 나머지 시간은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한국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중국이 어떻게 맞대응할지는 국제 무역질서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사태의 여파로 김대기 주중대사 지명자의 부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지난달 31일 귀국해버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추후 한국에 밀어닥칠 격렬하고 거대한 무역전쟁의 서곡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취임 당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서명하면서 무역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4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유럽, 일본 등에 더욱 가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아직 탐색전 단계인데,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과잉 생산이나 국유기업을 겨냥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면 국제 무역질서 전반이 요동치고, ‘미국이 전세계를 중국 취급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염두에 둔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광주비상행동 "5·18민주광장 더럽힐 의도"
"압도적 결집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 수호"

5·18 단체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용납 못해"
"전한길, 거짓 선동으로 금전 이득 추구해"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5.2.8. 연합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광주의 상징 장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예고하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 가짜뉴스'과 비민주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들 극우 세력이 5·18 상징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광주 시민단체와 5·18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민주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손현보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광주전남북 국가비상기도회를 연다. 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항거한 곳이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 발언을 이어온 전한길 강사 등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이들과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하나인 전일빌딩245 건물 앞에는 5·18 북한군 투입설 등을 제기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극우단체 집회가 예고되자 광주 시민단체와 5·18 단체는 이를 "내란 세력의 광주침탈"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며 강경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정신의 근원지인 광주를 공격해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무위로 만들고, 내란 세력을 결집할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했다. 이어 "극우 내란 세력의 정치적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광주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 심장인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정치적으로 더럽히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극우 단체 집회와 같은 날인 오는 15일 제14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연다면서, "압도적인 결집을 통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15일 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들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12·3 내란사태, 서부지원 폭동사태,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이 5·18민주정신이 깃든 광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5·18단체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전한길 강사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들의 행태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5·18단체들은 "전한길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헌법재판소 난입과 계엄령 정당화 옹호, 반대하는 국민을 '제2의 을사오적'으로 모욕하는 등 극단적 선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욱이 그의 목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돈벌이'"라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거짓 선동과 역사 왜곡을 국힘당이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이며, 극우 선동과 역사 왜곡이 발붙일 곳이 아니"라면서 거듭 "우리는 거짓된 선동과 집회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2.8. 연합

광주광역시 역시 극우단체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광주시에 집회 장소로 5·18민주광장 사용을 문의한 것에 대해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58조 2항에 따르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이에 전한길 강사 등 극우세력들이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5·18은 민주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광장 사용 불허를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광장 사용 불허' 조치에 이들 극우 집회는 5·18민주광장 100~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열리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등을 고려할 때 민주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우발적인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5·18 가짜뉴스'를 신봉하는 만큼, 역사 상징물이나 역사 장소에 대한 훼손도 우려된다. 광주 시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 시민 김아무개 씨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이미 며칠 전부터 금남로에서 볼썽사나운 극우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들이 집회를 해도 광주 시민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외지에서 온 이들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극우 집회가 열리는 날 광주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탄핵 찬성 및 헌재 파면 촉구' 집회를 여는 만큼 양쪽 집회 참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금남로 일대 교통을 일부 통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참석자 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잘 나간다고 하는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변호 받고, 자기가 출석하기 싫으면 검찰에도 안 가고 법정에도 안 갑니다. 매주 두 번씩 잘 차려입은 옷과 손질된 머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대체 윤석열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인권위가 이런 결정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의결된 다음 날인 11일, 인권위 건물 앞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의 이름이 “사퇴하라”는 구호와 함께 울려 퍼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날 인권위에서 의결시킨 이들이다.

이날 시민단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 내란옹호 인권위 규탄한다”, “안창호·김용원·강정혜·이한별·이충상·한석훈은 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공동행동은 전날 인권위 앞에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돼 집단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권위 점거로 취소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창호 인권위에 진정하는 것이 더이상 의미 없어져 진정을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인권위가 수정 의결한 안건은 철저하게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이자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정말 참담하다”면서 “짧은 일주일 동안 민변 변호사들이 40쪽 넘는 진정서를 썼고 시민 457명이 피해 사례를 진술하며 진정에 동참했다. 이 노고가 비상계엄 옹호 안건에 동조한 인권위 손에서 한순간에 폐기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보류하고, 제대로 된 인권위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에 동참한 국회 주변 주민 한승주씨는 “계엄이 선포된 날 저는 자유와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심리적 안정권 등을 분명히 침해받았다. 왜 인권위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침해된 수많은 국민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담은 안건을 의결한 반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한다는 내용의 안건(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기각한 바 있다.

의결 과정을 지켜본 인권위 직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많은 직원들이 어제 전원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까지 인권위 직원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인권위 내부에서도 끝까지 위원 6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인권위 규탄은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조력과 변론할 기회를 받고 있고 언론 입장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방어권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