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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가 일으키는 전쟁, 민주주의로 막아야

2025년, 아시아는 다시 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중화기 포격, 전투기 공습, 수만 명의 난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고지에서, 총성이 울리고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국경선 분쟁이 아니다. 식민지 시절 제국주의가 남긴 불완전한 경계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이토록 격렬한 충돌이 재발하고 있는가? 그 핵심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부활한 권위주의, 그리고 균열된 아시아‑태평양 질서가 있다. 이 분쟁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거대한 정치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국경에서 대포 쏘며 자기 권력 강화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

2025년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포격전을 벌였다. 인도는 공습으로 보복했고, 파키스탄은 전차와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군사 충돌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 배경은 더욱 깊고 어두웠다. 인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가 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올렸고,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디지털 검열과 미디어 통제는 일상이 되었고, 소수자와 반대 의견은 배척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외형적으로 민간정부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 권력은 군부로 이동해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NSC)라는 이름의 틀 속에서, 실질적 결정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도하고 있었고, 총리는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카슈미르 무력 충돌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군부의 위상 강화와 국내 정치 질서 개편을 겨냥한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단결을 유도하고, 권위주의적 통치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선택된 것이다.

7월 28일 타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피난센터에서 대파자들이 공연을 보면서 웃고 있다. 타이와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이날 무조건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닷새동안 정글로 뒤덮인 국경전투에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 AFP 연합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위기를 겪은지 두 달 뒤인 7월 말. 비슷한 양상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도 재현되었다.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와 태국의 파이통탄 총리 간의 비공식 통화가 유출되며, 외교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 유출은 단순한 외교 실수가 아니라, 정보전과 여론전이 동반된 정치적 도발이었다. 태국에서는 통화 내용이 군부 비판으로 해석되며 파이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고,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기회로 활용했다. 캄보디아 측은 군복을 입은 권력자들이 전면 에 등장하면서 위기 상황을 군 중심 체제로 끌고 갔다.

훈센 일가는 장남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한 데 그치지 않고, 차남 훈 마니트와 훈 매니 등 형제들이 군과 정보기관, 내각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일가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외교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국경 분쟁은 정권 안정용 무대로 재구성되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권위주의적 체제와 군사 중심 정치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외부 충돌을 내부 권력 통제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지 분쟁 아닌 동아시아 전체 시스템의 붕괴 현상

이처럼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국경 문제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정치의 내면이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물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 세습 권력의 확산, 언론과 야당에 대한 조직적 탄압은 각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마저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전체의 안보 질서를 해체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사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불안한 민주주의 기초 위에 있다.

그렇다면 다음 분쟁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분쟁은 더 이상 국지적 충돌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주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희생된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할 민간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권위주의 권력과 군부가 부상하면서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행태가 바로 분쟁의 확산이 나타난 일차적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 이후, 동남아시아는 오랜 시간 실용주의와 다자협력의 시대를 유지해왔다. ASEAN의 탄생, ASEM과 EAS의 출범, 경제개발 중심의 외교 전략은 과거 식민 경계와 민족 감정을 봉인한 채, 생존과 번영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지역의 안정에 공동 이해를 가졌던 시기였고, 민족주의는 절제된 채 경제와 협력 중심의 외교가 우선되었다. 국경 문제는 봉합되었고, 전쟁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다자협력 포기하고 분열과 대결 국면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질서는 눈에 띄게 균열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도 국경에서 충돌을 유도했으며,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을 펼치며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필리핀 민병대 내전, 아프가니스탄 무정부화 등의 사태는 이 지역이 협력보다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였다.

이제 아시아는 다자협력의 이상을 상실하고 있다. ASEAN은 미얀마 사태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남중국해 갈등에서는 회원국 간 내부분열을 드러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흔들렸다. 역사적 감정과 민족주의는 다시 동원되고 있으며, 각국은 협력보다는 진영 선택과 안보 블록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교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부상한다. 2024년 12월, 한국은 헌정 사상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일부 정치세력과 군 내부가 결탁하여 계엄령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야당 인사, 언론, 시민사회는 그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민주주의는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를 복원해냈고, 헌법의 방어력이 증명되었다.

내란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퍼지고 나누어져야 한다

한국이 자칫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할 뻔한 이 사건은 단지 국내 정치의 위기 극복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다. 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이 존재한다. 오늘날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수세에 몰려 있다. 권위주의가 전쟁을 낳고, 전쟁이 다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는다.

그것은 단지 전쟁 억제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를 수출하고 제도를 공유하며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군사적으로 수출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사례, 제도와 문화로는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다.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희망이자 이정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이겨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확산시켜야 할 때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려질 아시아의 지도에는 전쟁의 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 김종대  국방전문가, 전 국회의원 >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
대북송금 연루 KH그룹 관계자 녹취
청문회 끝나고 "난 청문회 스타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영입 제안 받았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전 실장
모종의 의도 가지고 청문회 증언했나

주가조작 아니라 대북송금이라 했지만
검찰서는 "주가부양 차원"이라고 시인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최측근인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검찰 쪽 주장에 힘이 실리도록 위증을 한 뒤" 주변에 "나는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은 아무 관련 없다'고 언론에 밝힌 가운데 검찰의 조작수사를 의심케 하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허위 증언하고 난 스타가 됐습니다"

2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측근이자 KH그룹 부회장 출신인 조아무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직후 서울 강남구 소재 'ㄱ 유흥업소'에서 엄용수 전 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업소 직원들도 있었다.

조 씨는 "(엄용수가)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난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굉장히 (엄용수에게)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서 아가씨하고 쫓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조 씨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ㄴ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ㄴ 씨가) 오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되면 어떡할 거냐'니까, (엄용수가)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엄 전 실장의 발언에 굉장히 화를 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텐 프로(룸살롱)에서 성태하고 나하고 (용수하고) 셋이서 만나서 얘기 끝내고 따로 이제 둘이 가는 데가 'ㄱ 유흥업소'다. 그날(청문회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세 번을, 3일을 연짱(연속) 만났다"고 덧붙였다.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 도중 조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워치독>이 입수한 조 씨와 엄 전 실장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4시 51분과 4시 52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청문회에 나온 <뉴시스> 사진 기사 2건을 조 씨에게 보냈다. 뉴스 기사 전송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던 때에 이뤄졌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뉴스 기사 2건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자신의 청문회 출석이 보도됐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문회가 끝나고 김성태 전 회장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에게 '엄 전 실장이 청문회 스타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중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KH그룹 조아무개 부회장에게 보낸 뉴시스 사진 기사. 2025.7.26. 네이버 포털 뉴스 갈무리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실제 ㄱ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워치독>팀이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ㄱ 업소 관계자는 "조 씨가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매일 왔다"면서 "엄 전 실장은 (세 번이 아닌) 두 번 온 것으로 기억한다. 홀에서 한 번, 룸에서 한 번 두 사람이 만났다"고 밝혔다. 조 씨가 지목한 ㄴ 씨도 해당 업소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ㄱ 업소 관계자들은 단골인 조 씨가 쌍방울그룹 관계자들과 가깝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억했다. ㄴ 씨 역시 조 씨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청문회 허위 증언과 관련해선 "음악 소리가 크고, 자기네들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못 알아들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워치독>은 조 씨의 주장과 ㄱ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을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수 확인했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엄 전 실장이 청문회가 있던 지난해 10월 조 씨와 최소 2~3차례 이상 만난 사실이 복수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엄 전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지난해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보이지 않던 엄 전 실장이 오후에 깜짝 등장해 그 배경을 놓고 추궁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청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엄 전 실장에게 "엄용수 증인 오전에는 안 나왔는데, 오후가 돼 왜 나왔나?" "오전 청문회를 보면서 결정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갑자기 출석한 배경을 따져 물었고, 엄 전 실장은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소상히 설명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 증언은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이뤄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4.10.2. 연합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이) 500만 불을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김성태) 회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되는 막연한 사이였다"고 말하는 등 쌍방울은 대북송금과 관련 없고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듯이 발언했다.

엄 전 실장은 "제가 2018년 11월 전에는 대북의 대 자도 잘 몰랐다"며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불이 주가조작을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엄용수 청문회 증언의 모순

그러나 <워치독>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한 증언 중 주가조작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배치 된다.

엄 전 실장은 2022년 9월1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2019년 1월15일 나노스(대북사업에 참여한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을 목표로 (회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 맞나요"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뉴탐사> 등은 지난해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판단한 검찰 내부 보고서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이 작성한 '나노스 IR 리포트'에 500만불은 대북사업 계약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내부 전주로 알려진 임필순 씨는 <뉴탐사>에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한 희토류 자원 선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엄 전 실장은 국회에서 "2018년 11월 전에 대북의 대자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워치독>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그 이전인 2018년 8월부터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준비해 온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이 확보한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PC 카카카오톡 대화 내용. 나노스 댓글, 나노스 부양글 등이 언급됐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2025.7.26.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다만 엄 전 실장은 관련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워치독>과 통화에서 '청문회 증언으로 난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녹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조 씨의 사업에 관련해 본인 얘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생각도 없었다"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서면 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허재현·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워싱턴 디시(D.C) 백안관을 떠는 모습. 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전까지 무역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며 “일부는 서한 발송”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마무리를 앞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 대 50”이라며 “일부 (다른 나라) 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캐나다와 그렇게 잘 풀린 적이 없었다”며 “캐나다하고는 협상보다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까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관세 문제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달 1일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윤연정 기자 >

대통령실 “농산물도 협상 대상”…‘소고기’도 테이블에 올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5일 대통령실이 주재한 통상대책회의에서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그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대상에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다, ‘2+2 통상 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압박에 몰리면서 미국에 제시할 선물 바구니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통상대책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협상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은) 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쪽의 패키지를 중심으로 타깃이 됐다”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쪽 품목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특징과 배경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간 한국은 쌀과 소고기 등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개선 등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존 쌀 수입 물량(할당저율관세·TRQ)인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그중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도 주요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쌀의 경우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약상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릴 수 없어, 현실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애초 요구했던 소고기 수입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매우 많은 소고기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전했다는 메시지(ON NOTICE)는 주로 ‘경고’ 혹은 ‘통보’의 의미로 쓰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를 사용해 강조한 점을 볼 때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부한 나라들에도 수입 요구를 압박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등 국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고기 수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다짐육 등에 주로 사용되며, 고급화된 한우 시장과 분리돼 있다. 또 가격 경쟁력도 비슷한 호주산 소고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명분을 주고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당초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00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50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 시각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수지 기자 >

서울고검장 구자현, 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형사부장 장동철,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나흘 만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전보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구 신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선 수사와 거리가 먼 대전·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대검찰청 간부들도 물갈이됐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33기까지로 짜였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승진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하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기도 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역시 승진 임명됐다. 그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담당 부장이었다.

형사부장은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이, 공공수사부장은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각각 전보됐다. 장 신임 형사부장은 2020년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신임 공공수사부장은 지난 5월 인사에서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약 2개월 만에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형석 대구서부지청 지청장(32기)이,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검사(33기)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이 승진 임명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대거 바뀌었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박혁수 대전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상 신규 보임)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상 전보)이 일선 수사를 책임진다.

한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인사도 눈에 띈다. 보통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 탄핵심판 진행을 두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정유미 창원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4년 5월부터 그가 지검장을 맡았던 창원지검은 그동안 명태균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를 이끌었는데, 문 대통령은 박 지검장을 검찰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검 과수부는 민주당으로부터 지난 계엄 당시 계엄군 측과 접촉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사는 29일 자로 시행된다.   < 신대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정대연  이창준 기자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1000만원 배상받는다···손배 일부 승소 확정

임 지검장 · 법무부 모두 상고 안 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 이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