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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혁신당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제(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했다. 철면피, 적반하장”이라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행위의 공모자이고 또한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고 말했다.   < 기민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다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법재판소에)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이나 각하를 막으려고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12·3 내란사태와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나 의원은 가처분 신청 배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에스오에스(SOS)라도 받은 것”이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무색하게 스스로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민주당이 아닌 김정환 변호사였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 아이디어를 생각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차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자신과 김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정환 변호사님과 나의 고민이 합쳐진 결과이지,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을 위한 토론 과정에 어떤 다른 개인이나 정당이 들어와 함께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이런 가짜뉴스는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실수인 건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나 의원이 제기한 음모론을 의식한 듯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8 대 0 인용을 확신하는 김정환 변호사님과 나, 단 두 명의 토론만이 있었다”며 “5 대 3 기각을 막기 위한 무슨 사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의 상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 교수는 나 의원에게 직접 정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차 교수는 “나 의원 페북 글에 댓글로 반박 글을 남기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송구한 말씀인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계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 포기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차원에서 이 글을 페북에 올려둔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자작극”이라고 폄훼하자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처음 통화하려면, 먼저 용건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욕설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통씩 쏟아져,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설정한 탓이다. 변호사 출신의 ‘전도유망한 청년 정치인’이던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여권의 독보적인 ‘공식 밉상’이 됐다. 국민의힘 당론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에 이어 최근 명태균 특검법엔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당 안팎에선 제명·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그를 지탱해온 정치·사회적 기반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국민의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가 멈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루에 항의 전화가 얼마나 오나?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200~300통은 온다. 문자 메시지는 훨씬 많다. 특히 ‘탄핵 기각되면 죽을때까지 단식한다’는 기사가 난 이후에는 ‘제발 죽어라’ ‘죽는지 안죽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문자가 많이 온다.”

―‘탄핵 기각되면 단식하겠다’는 말이 화제가 되긴 했다.

“사실 ‘기각되면 단식’에 방점을 찍은 말이 아니었다. 애초엔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나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할 마음이지만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 앞뒤 맥락이 빠지고 ‘탄핵 기각되면 단식’이라는 말만 남았다. 다만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 의무를 선서한 자들이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법리적으로만 보면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각하 주장을 하는 쪽에선,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 심판은 형법상 내란죄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되는 내란 사실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이건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지, 사실 관계가 바뀐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재판부의 소추 사실 변경에 대해 상당부분 재량성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 이게 각하 사유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잘못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 기각을 하려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다. 다만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보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 (선고가)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 석방에 충격받은 이들이 많다.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구속시킨 사례가 여러 건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지 않은 것은 특혜다. 그러면서 검찰은 곧바로 구속 기간을 ‘시’가 아난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인데, 정반대의 지침을 내린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대한민국 검찰이 유독 대통령에게만 비상식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다. 명태균씨 사안도 똑같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나있다. 검찰은 이걸 수사 초기에 확보했을텐데, 그럼에도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의 통치수단이 되어버렸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는데 윤 대통령의 승복 관련 메시지가 안 나온다.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상태라면 헌재 결정 뒤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탄원서도 내고 협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이러나?

“정당의 가치는 당헌에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진영의 승패에만 매몰되어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우리 진영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상대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게 비상계엄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리 욕심과 사리사욕이 너무 많다. 정치적 유불리에 집중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있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거짓으로라도 국민을 선동해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멀윤’(멀어진 친윤)으로 분류되던 중진 의원들이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정치적 이익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수위가 올라가서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샬로(martial law), 즉 군정이다. 민주주의가 정지되는 것이다.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부숴야 한다’는 진영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을 지지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을 순교자처럼 만들어서 강성 지지층이 집결하도록 하고, 그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당권과 그 이후까지 도모한다. 정치공학적 계산이다. 여기엔 사명감도, 국민도 빠져 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다.”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은 이런 모습에 회의적인 것 같다.

“보수·중도·진보, 이런 분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국민을 상정해야 한다. 보수층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당 분위기가 바뀔까?

“바뀌어야 한다. 국민 신뢰를 되찾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보다는 당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당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할거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자기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서로 니즈(필요)가 맞는거다. 그러니 아무래도 더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는 지금 상황에선 누가 제일 유력한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였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라야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할때, 당심과 민심 비중이 각각 50%이었다. 그런 후보가 선출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려스럽다. 특히 민심 50%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 당이 점점 우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또다시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강성 지지층 결집 현상이 벌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보고 (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당을 보고 지지하는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됐는데, 친한계 단톡방에서 사실상 강퇴당했다. 광주 방문 때문인가?

“여러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자체가 한 대표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통합도 중요하고 선거도 중요한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극우를 끊어내지 못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잡아먹힌다.”

―광주 방문은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속죄 차원이었나?

“광주 금남로는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명예로운 불복종을 한 시민들을 계엄군이 학살한 현장이다. 그 곳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라며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은 반민주적·반인륜적 행동이다. 당헌에도 ‘5.18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자랑삼아 홍보했다. 민주주의를 모욕한 일이고, 빨리 가서 사과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당론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당을 나가라는 압박도 큰데 이 정도면 탈당하는게 낫지 않나?

“당을 나가면 저는 편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나가버리면 당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줄어드는거다. 또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싶고 우리 당이 정해져 있는 당헌에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하고 싶다. 여기에 제가 위배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버틸만 한가?

“속은 다 문드러졌다. 중앙보다 지역에서 괴롭힘이 더 심하다.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적 따돌림과 비난, 헛소문 이런 게 엄청나다. 지역에서 ‘김상욱을 지지한다’ ‘김상욱이 옳다’고 하면 보복을 당한다. 후원회도 거의 해체됐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를 후원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전에 운영하다가 이젠 지분도 모두 정리한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건 말도 못한다. 지난 주말엔 지역구에 있는 목욕탕을 갔더니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고 하시더라. 지역 언론도 적대적이다. ‘김상욱, 울산에는 사과 안하고 광주 가서 사과했다’ 이런 제목을 뽑는다.”

―이 정도면 정치를 계속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사실상 그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서 언젠가는 너덜너덜 깨지고 패가망신할거다. 당 내에선 사형 선고받고 집행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있다. 정치를 그만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붕괴됐다. 다만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역사는 경험의 누적이다. 제가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때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본인 표현대로) ‘패가망신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했다.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헌법이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가 멈추는데 가만히 있는게 더 이상한거다.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 한번만 왔다가라.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제 지역구(울산 남갑)는 울산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수당 의원은 숨만 쉬고 있어도 3선, 여차하면 5선까지 보장되는 곳이라고들 한다. 또 울산 지역구 의원들이 다 20년 이상 선배들이어서, 세월이 지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걸 포기하니, 지역에선 저보고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탄핵 찬성을 후회하나?

“전혀. 오히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백번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다.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나.

“그냥 오늘 하루 버텨내자는 생각이다. 바람은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정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책 대결하고 서로 다름에서 배움을 얻는 정치 풍토를 만들고 싶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게 소선거구제 폐지라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에게 너무 큰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생긴다. 개헌 논의에도 관심이 많다. 이번처럼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비겁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 한겨레 최혜정 기자 >

5·18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극우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한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8일 오후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달 31일까지 광고 중단과 입장, 추후 대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5·18단체는 ‘5·18 왜곡폄훼 매체 대상 광고 집행에 대한 입장과 대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스카이데일리’는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지난해 1월과 10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며 “각 기관은 해당 매체에 지금까지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한 입장과 추후 대책을 5·18재단에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신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 장흥군, 전남 나주시 등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시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청, 경북도청, 강원도청 등 전국에 퍼져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월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왜곡 내용을 실은 ‘스카이데일리’ 특별판을 동료의원에게 나눠줬다가 권한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잇따라 사과 입장문을 내고 있다.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 이어 전남에서 가장 많이 광고비를 지급한 장흥군과 두 번째로 많이 지급한 나주시도 전날 입장을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스카이데일리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적 목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비를 집행하게 됐다. 해당 매체를 출입 언론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자료 공유와 업무협력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누리집에 입장문을 올려 “5·18 왜곡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스카이데일리를 즉시 출입 등록 해지하고 광고비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짜·왜곡(거짓)뉴스로 역사적 사실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해 나주와 호남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매체에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겨레 김용희 기자 .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이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위증 지적을 받자 사과하고 있다. JTV 유튜브 갈무리

국악 학계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을 국립국악원장에 임명하려는 문체부의 움직임을 ‘불순한 알박기’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음악과 국악 교육 관련 5개 학회 회장들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체부가 행정직 공무원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하려는 발상은 정국 혼란기에 편승한 ‘불순한 알 박기’로 오해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음악·한국음악 교육 학회장 일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엔 이상규 (사)한국국악학회 이사장과 안성우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 조경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회장, 김혜정 판소리학회 회장, 이용식 한국민요학회 회장 등 국악 관련 학회 대표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일 전현직 국립국악원장과 국악연구실장 13명의 성명과 지난 18일 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 27명의 성명에 이어 관료 출신 국악원장 임명 기류에 반대하는 국악인들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5개 국악 관련 학회 대표들은 성명에서 “졸속, 퇴행적인 국립국악원장 선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통예술에 문외한인 행정직 공무원을 국립국악원 원장에 임명할 경우 수십년 동안 전임 원장들이 이뤄놓은 국립국악원의 올바른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일시에 와해하여 전통문화 전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악원장은 문화예술 정책뿐만 아니라, 국악(음악·무용·연희)의 공연·교육·연구·국제교류 분야 등에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위”라며 “국립국악원장은 전통예술 전반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체육국장,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거쳐 국악 분야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케이티브이(KTV) 국악 공연 ‘황제 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위증이란 지적을 받자 사과하는 등 논란에 올랐던 인물이다.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에게 “좀 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며 유 실장의 위증 시도를 질타한 바 있다.

국립국악원장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인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제로 변경했다. 당시부터 ‘용산 출신 관료를 국악원장에 앉히려는 직제 개편’이란 말들이 나왔다.  < 한겨레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