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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할 수 있지만 정당민주주의 지켜야
민주당 창당 이래 가장 단합됐다는 평가

문재인 시절 기회 놓친 민주당 사과해야
헌법 유린한 계엄 때 그들은 무얼 했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비난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잠시 숨죽이고 있던 이른바 비명계 또는 반명계 인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의 몰락이 예견되자 일제히 등장해 이재명 대표를 성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언론이 이러한 주장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받아적어 증폭시키고 있다.

임종석 김경수 김부겸

그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일극체제로 전락했다거나,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에 의하여 사유화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럽게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인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함께 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줄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당의 공천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결정과 운영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당과 관련된 헌법상의 근거 조항인 제8조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 방법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정당의 이념과 구성, 조직과 활동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즉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국회의원도 한 사람의 당원일 뿐이다), 정당의 대표 선출을 비롯한 공천과 당직 선출 등 모든 정당 운영은 당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이는 헌법상의 당위적 명령으로서 민주당 또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나 호불호와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주장은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의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참고로 필자는 헌법학을 전공하고 법대 교수를 지냈으며,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명계 내지 반명계 인사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실제로 민주당을 떠난 이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지 않다. 자신들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당직을 상실했다는 사실, 따라서 당내에서 별다른 보직이나 역할을 맡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재명 대표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당 내에서의 자격과 지위 또는 권한은 당원들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다. 당 대표나 지도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지위는 자신들의 배타적인 기득권이 아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를 원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이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 또한 당을 떠난 것도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본인들 스스로 떠난 것 아닌가? 사실 그들은 과거의 비민주적 경선 절차나 계파 정치 등 매우 불합리한 당 운영에 익숙해 있고, 그로부터 배타적 특권을 누려온 세력들로서 아직도 그 시절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의 독재’ 운운하고, 막연히 통합과 포용을 말하기에 앞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대표의 구체적 정책과 노선, 당 운영 절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된다. 그것이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당원들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안 세력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즉 민주적 절차와 당원들의 지지가 핵심이자 본질이다.

당원들은 자발적 의사로 적법한 당헌·당규에 따라 이재명과 이재명의 정책과 노선을 지지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과 및 정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이재명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당원들이 원하는 정책이 자신들의 노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탈당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당원들의 지지 그 자체를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성 지지자’ 운운하며 폄하해선 안된다. 그것이 정당민주주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8. 연합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법은 아주 간명하다. 정당민주주의하에서의 정당 내부의 권한 획득과 행사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좋든 싫든 이재명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보다 더한 헌법적 정당성은 없다. 그리고 이는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다.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당 운영을 독재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막연히 당의 통합과 화합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현재 민주당이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는 혼돈 상태에 놓여있는가? 당이 분열됐다면 어떻게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며, 어떻게 이번 비상사태에 이다지도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당원들과 당직자들은 민주당이 창당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합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오고자 한다면 그 방법 역시 간단하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만일 이재명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재명보다 자질이 뛰어나고 더 훌륭한 정책과 비전 및 리더십을 보여주면 된다. 당원과 국민이 왜 더 뛰어난 후보를 제쳐두고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는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경쟁자에게 사고가 나기만을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한 행태이자 자기부정인가?

얼마든지 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대권이나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전에 왜 자신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 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왜 당원들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을 선택했을까? 답은 명확하다. 당원들은 다른 인물들이 자질과 도덕성, 이념성, 당원으로서의 정체성, 책임성, 참신성, 추진력, 용기 등에서 앞선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과거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고, 거론되는 인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당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사태의 원인을 이재명 등 다른 데서 찾는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정한 화합 및 포용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당민주주의의 진정한 헌법적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사저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5.1.30 연합

사실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당시의 민주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부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었다. 그런데 검찰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대적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정권을 뺏긴 것이라고 대부분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생각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상처와 실망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국민과 민주 당원들에게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묻는다. 사과를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또한 묻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의 민주당과 선량한 민주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모든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부정되고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이 폄하되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구성원들 그리고 위대한 민주시민들이 국회 안팎에서 목숨걸고 계엄을 저지하고 있었을 때,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을 탄핵소추하고 구속시켰을 때, 그리고 그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엄동설한에 거리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 정연주 헌법학자 >

'알파팀' 출신 기자, 여전히 극우 칼럼 작성
'반국가세력' 만든 국정원 이론가도 칼럼진

이희천 교수, 이재명엔 종북 낙인 찍으며
계엄을 '계몽령' '어닝 서프라이즈'라 찬양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필진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살펴볼 것"
국방부도 침묵깨고 "뉴스 사실 아니다" 부인

[대표사진] 국정원 현관. 2013.11.4. 연합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과거 국가정보원(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기자와 필진 등으로 대거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MB) 정부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활동가가 이 매체의 기자로 활동 중이었고, 2015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사건 핵심 관계자도 이 매체의 필진으로 있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최근 헌재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논리 역시 국정원 출신 필진이 이 매체에서 처음 전파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쓴 이 매체 허겸 기자의 배경에 국정원 퇴직자, 이른바 오비(OB, 올드보이 Old Boy)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허겸 기자는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보도 출처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이라 밝혔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매체 주요 기자와 필진들도 과거 국정원발 여론조작 사건 관계자들인 전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2·3 내란 사건과 '부정선거 가짜뉴스' 사건, 뒤이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까지 온갖 사회 혼란이 그릇된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국정원 정치 파벌들의 치밀한 정보공작 활동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

국정원 알파팀 출신 정치전문기자

<워치독> 취재 결과, <스카이데일리>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오주한 씨는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알파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파팀은 MB정부 시절 운영된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이다. MB정부 국정원은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온라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외곽 조직을 비밀리에 육성했다. 알파팀은 2009년 말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조직원들은 극우단체 활동가나 극우 매체 기자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명맥을 이어왔다. 알파팀 일부 조직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워치독>이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통해 받은 제보와 각종 인터넷 추적 기록 등을 종합하면, 필명 '구국간성'으로 활동한 오 기자는 2009년 알파팀 해체 이후 주로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우 여론을 전파해왔고 2011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탈북자 단체 'NK 지식인 연대'의 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된다. 2017년 <JTBC>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퍼뜨리다 언론의 비판 보도로 잠시 입길에 오르던 그는 2018~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을 역임해 느닷없이 정치권 인사가 되기도 했다. 알파팀 활동을 바탕으로 극우 정당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JTBC가 보도한 알파팀 팀원 오주한 기자의 블로그 화면. 2025.2.7.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결국, 오 씨는 2020년 이후에는 <스카이데일리> 정치기자로 변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칼럼과 기사를 통해 여전히 극우 성향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서 "'무안공항 참사' 명칭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제주항공 사고' 등이 대체로 쓰인다"며 "야당과 밀접한 역사가 있는 무안공항을 대중들 뇌리에서 지우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적었다.

5일자 칼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5만 원 지급은 국민의 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두고 '1인 독재 예행연습'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 "공동 분배와 이에 따른 1인 독재는 결국은 전 국민의 '평등한 공멸'로 직결된다"고 썼다.

윤석열 '반국가세력' 원조 칼럼니스트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하는 일부 필자들도 국정원 발 여론조작 사건 전력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담당 교수다.

이 전 교수는 27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며, 국정원의 '종북몰이' 여론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책 <반대세의 비밀>의 저자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 온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을 만든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 전 교수가 쓴 <반대세…>는 실제 박근혜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교재'로 불리면서 국정원 직원 교육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는 <반대세…> 외에도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묘사한 책을 다수 출간했는데, 상당수의 책들이 실체 없는 '유령 출판사'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출판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뉴스타파>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실체 없는 유령 출판사가 펴낸 '반대세의 비밀'. 이 책의 저자인 이희천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해 온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척결 프레임의 원조격으로 불린다. 이 책은 실제 박근혜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씀 교재로 불리면서 국정원 직원 교육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2.5. 워치독설 방송 갈무리

극우 진영에서 '스타급 강사'로도 통하는 이 전 교수의 영향력은 최근까지 이어져 국정원 OB들과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과 육군3사 총구국동지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주관한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특강에는 강사를 맡은 이 전 교수뿐 아니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국정원OB 인사들과 함께 국민의힘 강민국, 김성원, 성일종, 조배숙, 한기호 의원 등 참석했다. 아울러 특강 이후 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라는 시리즈 칼럼을 90편 가까이 <스카이데일리>에 연재했다.

이 전 교수는 칼럼에서 '국회 장악한 경기동부연합…가속 페달 밟는 중' '이재명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원'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를 종북 좌파처럼 악마화 하고, 윤 대통령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지난달 9일 작성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우리가 지킨다'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젊은 층에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란 이야기까지 나옴"이라고 쓰면서 "부정적이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는 '계몽령'이란 표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여서 윤 대통령 쪽이 <스카이데일리>를 보면서 방어논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벌인 내란 사건을 두고 "국민을 깨우쳐 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 '신의 한 수', 소중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담당 교수 특강에 참석한 국정원OB와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 2025.2.5.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 관계자도 필진 

이 밖에도 <스카이데일리> 필진으로 참여하는 인물 중에는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사업의 핵심 관계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도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국가기관인 KTL이 나랏돈 15억 원으로 '그린미디어'라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국정원과 자유총연맹 등과 연계한 첩보활동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무 방식과 내용 등에 의문을 품어온 내부고발자들이 언론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면서 그 실체가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면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KTL 댓글부대'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그린미디어가 당시 KTL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소장은 당시 업무 인솔을 맡은 인물로, '국정원 댓글공작'으로 의심받은 해당 용역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 당시 민 소장 아래 용역에 참여한 핵심 인물 대부분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속으로, 보수 성향 사이트 여러 곳에서 기자로 활동해 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누리집을 보면 <스카이데일리>에 지방자치행정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 등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다. 국군 정보사 대위 출신인 민 소장은 국정원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다년간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국정원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OB 활동 등 살펴볼 것"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 매체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은 단순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과거 국정원 댓글부대인 알파팀과 같은 민간인 외곽팀원들이 극우 단체나 극우 매체에서 기자 활동을 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파팀 팀장이었던 김성욱 씨는 국정원 지시로 보수 논객의 글을 유통하는 '언론닷컴'을 운영했고, 최근엔 극우 개신교 기도회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알파팀 팀원 홍아무개 씨는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인터넷 매체 '노컷일베' 발행인 등을 거쳐 현재도 여러 극우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스카이데일리 본사. 2025.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다만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 세력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정원 등 정부 정보기관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워치독>과 한 통화에서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하는 인물들 뒤에 국정원 OB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워치독>은 과거 국정원 여론조작과 관련된 이들이 어떻게 한 매체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실제 국정원이나 국정원 OB 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스카이데일리>에 문의했지만, 매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오 기자에게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발 가짜뉴스에 거리를 두고 침묵을 유지해왔던 국방부도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워치독>과 한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밝힌 대로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민들레 김성진·조하준·허재현·김시몬 워치독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 관련 오늘 기준으로 1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

김용현 “애국청년 위로하려”...‘서부지법 난동’ 30여명에 영치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총 30여곳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하는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표 대일외교’의 최종적 실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본에 양보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왜곡으로 양보에 화답하면서 한·일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증언 등을 전시해달라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오히려 2020년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병합 재검토 국제회의’에서 국제법의 귄위자인 구미의 법학자로부터 일한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법 관행에 비춰 ‘무효’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권침탈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5월 방한 당시 한국 쪽 강제동원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측면이나마 성의를 보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쪽 요청을 거절하고, 지난해 11월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화자찬’의 장으로 만들면서 연이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지난달 24일에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사에 임하는 일본의 자세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날개를 달아준 윤석열 굴욕외교 2년반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변인 명의 성명과 외교채널(대사관 등의 경로)을 통한 항의 등 극도로 자제된 대응만을 보여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의 선의를 바랄 것이 아니라 향후 일본의 근대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거나,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 더 강한 요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한·일이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하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어 일본 총리의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해인 만큼, 우리 쪽 요구 수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