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성명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포털, 허위 사실 유통 공범” “어떠한 언급·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 무능”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나무에 전날까지 계속된 체포 반대 집회에 쓰인 팻말과 태극기가 붙어있다.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 보도를 포함해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허위 정보가 횡행하고 있다”며 미디어·언론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처와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를 형사고발하고 주한미군과 경찰이 해명에 나선 가운데 여러 언론이 검증보도를 이어갔음에도 허위정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27일 미디어언론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못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한 변호사에 의해 언급되었고, 넓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나 분신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궁리하고 나서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얼마 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국가 행정력을 동원했던 시도를 떠올리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대책도 없는 관계 기관들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문제도 지적했다. 민변은 “스카이데일리는 네이버·카카오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관계다. 계약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미풍양속 및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공이나 아웃링크 연결을 금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들은 여전히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아웃링크 연결 역시 가능하다”며 “사실상 포털은 허위 사실을 지속 유통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매체에 대한 포털의 조치를 요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경제적 이익만 거둘 뿐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라며 “허위 보도에 기반하거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수많은 컨텐츠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일국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자조차 망국적 망상에 사로잡히게 한 책임을 전 세계 이용자가 알게 되었다”고 비판한 뒤 이들 플랫폼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민변은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에 분노해 왔으며,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원 사업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한 뒤 “우리 사회의 위기에 언론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는지 역사가 지켜보고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언론계의 자정 또한 촉구했다. 민변은 “모든 법령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며 “언론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보도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석열 친구’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 반박했다

전자 투표제 아닌 실물 투표제
“해킹해서 전산 조작한다 해도
실물 투표지 수치와 일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아주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세웠습니다. 보통 긴급현안질문은 미리 신청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산회하는데, 마지막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대신 갑자기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의장실 관계자들이 질의서를 준비해주지도 않았는데, 사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을 직접 메모하면서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 의장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며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친구’인데, 직접 가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12·3 비상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25일 중앙선관위는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 사무총장이 임명되자 야당이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33분, 정보사령부 장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 사무총장이 지금은 국회에서 부정선거론의 무논리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질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토로했습니다.

 

이날 우 의장이 질문하기 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권 의원이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지요?”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권 의원은 “티브이(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 선관위에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역시 “맞다”고 답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티브이 선거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오는 수치는 현장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중앙선관위 서버를 누군가 해킹한다고 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확인한 수치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라고 지적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거 투표지가 부정 투표지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그 부분들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때마다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심판(지난 16일) 때는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3차 탄핵심판(지난 21일) 때는 8쪽, 4차 탄핵심판(지난 23일) 때는 3쪽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내고 있다”며 “남은 기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습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윤 탄핵심판서도 거론된 ‘빳빳한 투표지’
민경욱이 낸 선거 무효소송서 대법 판단
“감정 결과 실제 접힌 흔적 확인” 일축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2년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이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해당 자료에서 “이 파일은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및 내란죄 혐의 수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 등이 언급됐다. 이어 관련 판결문과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이 첨부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서버 등을 통한 사전투표 수 조작 및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통한 개표 결과 조작 △투표 검증 대비 목적 개표 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민 전 의원 등의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 중)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소위 빳빳한 투표지 혹은 형상기억 투표지 관련)”이라면서 “감정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용지들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 “투표용지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이미 모두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내용인 셈이다.       < 한겨레 정환봉  배지현 기자 >

‘여론조사꽃’ A조사 민주 45.2% 국힘 37.8%로 격차 7.4%p

B조사에서는 민주 47.0%, 국힘 36.5%로 더 벌어져 10.5%p
전광훈 윤석열 등의 발언에 공감 20~25% 고르게 나타나

 

‘여론조사꽃’이 2025년 1월 23~25일 사흘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43.2%) 대비 2.0%p 오른 45.2%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3%p 떨어진 37.8%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7.4%p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그 전주 보다 무려 4.9%p 상승한 38.1%로 나타났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응답자 정치성향 분포가 보수 290명, 중도 488명, 진보 229명으로 보수가 진보 보다 57명(5.7%p) 많았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도 보수 308명, 중도 350명, 진보 266명으로 보수가 42명(4.2%p) 더 많다.

 

 

보수 과표집 여전, 민주+조국혁신당(51.9%)과는 15.4%p 차이

 

이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오로지 정당 지지도만 묻는 조사(A조사)의 결과다. 다른 시국 현안을 물으면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B조사)에서는 양당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0%, ‘국민의힘’은 36.5%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0.5%p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은 51.9%로 ‘국민의힘’ 지지율(36.5%)과 15.4%p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75.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충청권(51.3%)과 경인권(48.7%)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서울과 부·울·경에서는 양 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지율: 49.2%).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40·50대는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성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녀 모두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 by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남성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치를 살펴보면, 18~29세 남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2.9%, ‘국민의힘’ 39.9%로 양당 지지율이 팽팽했고, 18~29세 여성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14.1%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30대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3.6%, ‘국민의힘’ 51.3%, 30대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56.0%, ‘국민의힘’ 21.3%로 조사되었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50.1%)이 ‘국민의힘’(31.1%)을 19.0%p의 차이로 앞섰고,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에서 6.2% 지지율을 기록했다.

 

서부지법 폭동 ‘처벌 말아야’ 26.9%. 보수층은 61.5%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란 응답은 26.9%였다.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에 찬성’했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권역인 대구·경북도 ‘처벌 찬성’ 비율이 56.7%로 과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처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30대 이하 남성의 ‘처벌 찬성’ 응답률은 60%로 낮아, 40~50대 남성의 80% 수준과 차이를 보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응답과도 온도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처벌 찬성’ 응답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6.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 간 응답 차이는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5%가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6.9%는 ‘국민 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처벌해야 한다’ 74.7% 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0.4%로 응답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64.3%p).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3.5%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의 65.1%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중도층은 ‘처벌해야 한다’ 76.1%, ‘처벌대상이 아니다’ 18.8%로 집계돼 57.3%p의 압도적인 격차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는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데려오자” 전광훈 발언 공감도 24.3%

 

 

전광훈이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특히 40·50대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13.5%p 앞섰다(70세 이상: 공감 56.4%, 비공감 42.9%).

 

정당 지지층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2.4%는 전광훈 목사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해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무당층은 86.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해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96.5%, 중도층의 79.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층의 58.5%는 ‘공감한다’고 답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 믿는 23.8%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질의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70.7%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0%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의 답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 54.5%는 윤석열의 답변을 ‘사실일 것’이라고 답하며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응답을 보였다. 무당층의 경우 ‘사실일 것’ 21.8% 대 ‘사실이 아닐 것’ 66.0%로, 44.2%p의 격차로 윤석열의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2.9%, 중도층의 73.0%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한 반면, 보수층은 양 응답이 팽팽해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9%로 집계되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국민 정서가 윤석열의 발언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57.3%, 보수층의 50.0%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59.5%였으며, ‘사실일 것’은 24.5%에 그쳤다.

 

 

모든 현안에서 65~70%와 20~25%로 갈라지는 여론 분포

 

윤석열이 ‘계엄 포고령의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낀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부주의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답변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은 66.6%로 집계되어 정확히 응답자 2/3가 윤석열의 해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간 응답 차이는 명확한 대립구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8%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8.9%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61.0%로 높았고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91.9%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답변했고, 중도층 역시 ‘사실일 것’ 24.6% 대 ‘사실이 아닐 것’ 69.0%로 44.4%p의 큰 격차를 보이며 윤석열의 해명을 불신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49.7%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나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도 37.6%에 달해 보수층 내에서도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12.1%).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실질실효환율 지수 91.03…일본 이어 뒤에서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의 충격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2년여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 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91.03으로 전달 말(93.02)에 견줘 1.99포인트 내렸다. 2022년 9월28일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실질실효환율 지수가 9월 말 기준 91.22, 10월 말 기준 90.65로 떨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 역시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 달 만에 2.92포인트가 떨어진 뒤 가장 크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지수는 수년째 극심한 통화 약세를 겪는 일본(12월 말 71.3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된 지수로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2020년 수치를 100으로 놓고, 그보다 높으면 해당 연도보다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로 해석한다. 다만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가 많아 이 지표만으로 국가 간 실효 환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령을 선포한 뒤 원화가치는 지난달 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 밤 1442원까지 오른 뒤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다 27일에는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내란사태 초반에는 정치 리스크가 끌어올린 환율 상승 폭을 최대 60원, 최근에는 30원 정도로 분석한 바 있다.  < 한겨레 노지원 기자 > 

귀성 인사에 매몰찬 시민 반응
“지지율 40%? 이게 진짜 민심”

 
24일 한 시민이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등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인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약 20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6일 ‘민중의소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 귀성 인사 영상에는 여당 의원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민들의 반응이 고스란히 담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24일 서울역을 찾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배웅 인사를 건네고 팸플릿을 전달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인사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등을 돌려 딴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등 돌린 민심’을 제대로 확인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하던 중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후에도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라”, “당신들 때문에 설 명절이 편치 않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귀성 인사에 나선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서울역을 떠났다.

 

국민의힘을 향한 이런 반응은 같은 날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야당의 귀성 인사와 비교되며 더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쪽의 귀성 인사를 비교한 영상들도 여럿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속버스터미널 안의 한 점포 밖에서 손짓으로 인사를 하자 점포 안에 있던 종업원들과 시민들이 나와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사 내 한 점포 인근에서 귀성 인사를 하다가 “왜 우리 가게 앞에서 난리냐. 영업방해”라는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것이 바로 진짜 민심”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야당을 앞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연관 지어 실제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에만 고무돼 민심에 역행하는 ‘극우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반열에 올리고, 그 수괴를 비호하고 있는 내란당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데 왜 시민들은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의원들에게 항의할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론조사대로라면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싸고 악수하고 응원하고 셀카 찍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날 기준 조회수 137만회를 넘긴 민중의소리 유튜브 영상에도 “(국민의힘은)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정당을 향한 민심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https://youtu.be/VchGuxyRdOY

 

“탄핵 어묵 먹고 가세요” 무너진 법치, 밥심으로 일으킨다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마련된 푸드트럭
“즐기면서 투쟁” 음식 나눔으로 연대 나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7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 준비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푸드트럭에서 집회 참가자가 따뜻한 어묵꼬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탄핵 어묵’ 드시고 가세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쏩니다! ‘탄핵 어묵’ 드시고 힘내서 투쟁하세요!”

 

학교급식 노동자 전영애씨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7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양옆으로 늘어선 20여대의 ‘푸드트럭’ 사이에 세워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트럭 앞에서 두 손으로 확성기를 만들어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외친다. 각양각색의 푸드트럭에서는 떡볶이와 붕어빵 등 대표적인 겨울 간식부터 커피·보이차 등 다양한 음료까지, 하얀 수증기 사이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푸드트럭 앞에 음식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추위를 녹여줄 음료 한잔을 건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집회 본무대 쪽에서 구호 선창이 들려오면 줄을 선 채로 따라 외치는 보기 드문 모습도 연출된다. 효자로 푸드트럭에서 신기한 점은 한가지 더 있다. 주문은 하지만 돈은 내지 않는다. 이들 모두 ‘음식 나눔’으로 연대에 나섰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준비한 어묵꼬치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봉사활동 모임인 에코성균과 율풍회가 준비한 쌍화탕·호빵·보이차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자카르타 촛불행동 및 민주시민 일동’이 준비한 어묵꼬치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지난 10월부터 음식 나눔으로 연대하고 있는 전씨는 자연스럽게 생긴 푸드트럭에 대해 “즐기면서 투쟁하는 축제의 장이 된 거 같아 기뻐요”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봉사활동 모임인 에코성균과 율풍회 회원들은 직접 트럭에 올라 따끈한 호빵과 쌍화차를 나눠 줬다. 이들은 푸드트럭을 위해 모금을 했는데 이틀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해 푸드트럭을 빌려서 나왔다.

 

인도네시아 말로 ‘민주주의 포장마차’를 뜻하는 ‘와룽 데모크라시’(Warung Demokrasi)가 적힌 푸드트럭은 한국에 직접 오지 못하는 ‘자카르타 촛불행동 및 민주시민 일동’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 보냈다. 때마침 한국을 찾은 한 자카르타 교민은 푸드트럭들을 보며 “전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문화예요. 저희가 현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사진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니 2025년의 진화된 주먹밥 같아요”라며 직접 연대에 나선 소감을 밝혔다.

 

여행 가려고 모았던 곗돈으로 보낸 따뜻한 음료, 집회에 참여하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감자튀김, 화가 나면 일단 사람들 밥을 먹인다는 ‘일상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이 보낸 떡볶이, 온라인 커뮤니티 ‘키세스단과 함께하는 구국의 윤종대’가 준비한 추로스와 붕어빵까지….

계모임 ‘잠 못드는 계동주민’이 여행가려고 모았던 곗돈으로 준비한 커피차. 백소아 기자
익명의 시민들이 준비한 비건 감자튀김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일상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이 준비한 떡볶이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4050 주축 온라인 커뮤니티 ‘키세스단과 함께하는 구국의 윤종대’가 준비한 붕어빵·츄러스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준비한 커피차. 백소아 기자 
 

지난해 12월3일 그날 이후 연대는 계속 이어져왔다. 서울 여의도 탄핵 가결 촉구 집회 때는 주변 식당 등에 선결제로, 남태령 농민 투쟁에는 배달 음식과 난방 버스로, 직접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시민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 ‘밥’이 중요한 나라에서 이들이 보낸 따뜻한 음식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세상 가장 열렬한 응원이다. < 한겨레  백소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