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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뒤늦은 강제 수사…전광훈 잡을 수 있을까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 선동한 발언 수두룩
특임전도사 등 징역 받았지만…증거 인멸 우려도

지난 6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5.6.1. 연합

경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71) 씨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씨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장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제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했던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면서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고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외친 단어다.

전 씨는 해당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1년 다 간다.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은 의미 없다.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듯 발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 [공동취재]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폭동이 벌어진 당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으며, 지난 4월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헌법 위에 권위가 국민 저항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라"고 선동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씨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영보(56) 씨와 이형석(48)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너무 뒤늦게 착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7개월이 돼 가는 만큼 전 씨와 교회 쪽에서 이미 증거 인멸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종교계에서는 전 씨 쪽에서 최근 피시(PC) 등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이제는 빠르게 결론부터 내기 바란다"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를 설치하고, 해외 순방마다 대통령 전용기에 매트리스를 싣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가 둘러보는데,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초대형 침대가 있더라”며 “특수 제작한 것처럼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이 매트리스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더라”며 “수행 직원들이 현지 호텔에 미리 도착해 기존 매트리스를 빼고 가져간 매트리스를 끼우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해외 순방 때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꾸고, 욕실 샤워꼭지를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 디자인 시안. 연합뉴스, 한겨레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히노키)로 만든 사우나실을 설치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사우나 설치 당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당에선 공사 대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고경주 기자 >

국민의힘 광복절 특사 희망자 4명 ... 중형받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송 원내대표는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데일리 사진기자가 찍은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으로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전달한 뒤 “감사합니다^^”라며 ‘눈웃음’ 이모티콘을 달아 호감을 표시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화답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씨는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2013∼2015년 아이티(IT)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심학봉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송 원내대표는 사진에 찍힌 휴대전화 문자 대화와 관련한 기자들 물음에 “그것에 대해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가, 송 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일 뿐,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장나래  고경주 기자 >

대통령실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인 사면 뚜렷한 논의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수 진영 인사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대화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중엔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의원들도 포함됐다.

4일 <이데일리>에 포착된 송 위원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송 위원장은 강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아무개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네 사람의 이름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의 경우 "복권요청 추가"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어 송 위원장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에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사면 요청' 묻자 답변 피한 송언석, 대통령실 "각계각층 의견 청취"

두 사람의 대화가 보도로 알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앞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 여부와 대상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고 논의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 복건우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영전한 송강·임세진
흑역사 어떻게 세탁했든 조폭 행태 정치검찰
윤석열·이정섭·장준희까지 5인 공수처 고발돼

김학의 심야 해외 도피 막아 상을 받기는커녕
'불법 출금' 프레임에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들
이성윤·차규근·이광철·이규원 "사필귀정 마침표"

"공익제보 미명으로 국힘에 제보, 정치 쟁점화"
"관할 위배해 수원지검에 재배당…윤 하수인들"
출금 승인하고 책임 회피한 봉욱은 고발 제외
"공적 응징 대상이 도리어 영전하는 일 없어야"

별장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뉴스 화면 갈무리

정치검찰의 무수한 행패 중에서도 최악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피해 당사자들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해 논란이 컸던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자신의 흑역사를 어떻게 세탁했든 '윤석열 검찰'에 적극 부역하며 수사권을 정적 때려잡는 몽둥이처럼 휘둘렀던 '조폭 검사'들이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의 철퇴를 맞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사필귀정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출금 수사 당시 검찰총장), 송강 광주고검장(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수원지검 형사3부장),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장준희 변호사(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던 차규근 의원(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위원장(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위원장(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해 지난 6월 5일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의원(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달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국혁신당 차규근·이해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누명을 벗은 것이다. '별장 성접대'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던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도피를 기민한 대응으로 제지했음에도 상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로 '불법 출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이들 검찰 개혁파 인사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라인 핵심 관계자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가리켜 "이 사건을 이른바 공익제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힘에 제보해 사건을 정치 쟁점화했다"며 "과연 현직 검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 정당한 공익제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이정섭 검사를 지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에 접수된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관할에 위배되게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패범죄로 구속한 이정섭 검사가 재직 중이었다.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검사였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보내 자신의 뜻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사건 배당부터 부당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송강, 이정섭, 임세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그 긴급 출국금지를 결정한 봉욱 당시 대검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 시늉만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의 단순 실행자인 이규원과 차규근, 소통 역할을 한 이광철, 문무일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수사 지휘를 한 이성윤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렀다"며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검찰개혁 국면에서 윤석열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위법하다면 그 출금을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1심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9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수사를 밀어붙였던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은 1년 반 내내 조국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자신과 한동훈 등 핵심 참모들이 개입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건을 무마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통해 윤석열은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 보복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능멸하고 검찰 개혁을 파탄내고자 했던 것이다. 장준희, 송강, 이정섭, 임세진 모두 윤석열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네 명의 피고인들에게 복수하고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오용, 남용했다.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피고발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훼손된 법치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사필귀정의 완성"이라며 "이들 다섯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검찰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용도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공수처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께도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만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봉 수석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출금 때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서 당시 전화를 안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신해 긴급 출금을 적법하게 승인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년 뒤 윤석열 검찰에 의해 불법 출금 사건으로 둔갑하자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특히 이규원 검사를 곤경에 빠뜨렸었다. 그러나 봉 수석이 거짓말은 했을망정 불법 출금 사건을 기획하거나 직접 수사한 장본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번에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발된 5인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뒤 "검찰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공적 응징을 해야 할 현직 검사는 아직 많다. 예정된 검찰 차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인물로 강백신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거론했다.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과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례를 겨냥해 "공적 응징의 대상인 검사가 도리어 영전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증 작업을 펼쳐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