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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PIXABAY.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만 600억 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부터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약 4000여곳의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메타는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입력한 내용,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 특정 정당에 관심이 있다고 입력하면 이와 관련한 집회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나 관련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다. 광고 주제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의 정보열람 요구를 거부해온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시 합법적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 등을 시정요구했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개인정보위의 메타 대상 과징금은 6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022년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메타는 다른 서비스의 활동도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왔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배달의 민족’ 주문내역, ‘쿠팡’의 거래 내역, 장바구니 내역, ‘야놀자’ 앱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 제한을 추진하자 지난해 2월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광고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 했다.

메타코리아는 “제재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메타는 개인정보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KBS기자협회와 KBS전국기자협회가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동 입장문을 냈다. 앞서 KBS에선 총 495명의 기자들이 실명을 밝힌 기수별 성명으로 박 후보자를 반대해왔다.

KBS기자협회·전국기자협회는 8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50기 막내부터 18기 최고참까지,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의 KBS 기자 495명이 거의 동시에 한목소리를 냈다. 바로 박장범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간부들은 천부인권처럼 편집권을 휘둘렀다. 박 후보자는 앵커의 권한이라며 후배들의 기사를 제멋대로 소개했고,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말로 KBS 뉴스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못을 박았다”며 “수신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청자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회복은커녕 KBS 뉴스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사에 시청률 1위를 내주는 일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만이 아니다.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박 후보자가 앵커를 맡고 불과 1년 만에 일어났다.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에 이어 회사 측이 금과옥조처럼 믿고 있던 시청률마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KBS 뉴스를 망가뜨리는 데 일조한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의 수장이 된다면 회사를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495명의 목소리로 모였다”며 “동시에 박 후보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떤 모습에서도 공영방송 KBS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냉정한 심판이자 평가”라고 박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같은 기자들 비판에 “사내 기자들의 성명서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후보자는 사내 통합과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앵커를 맡은 이래 KBS 뉴스의 시청률과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청률과 신뢰도에 대한 입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편집위 “박장범 사퇴, 최소한의 예의”

“‘파우치’ 대담, 국민 정서 동떨어진  ‘용산 심기’ 살펴…

‘박장범  조직 내 신망’ 대통령실 평가는 황당무계”

▲지난 2월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 현장.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범 앵커. 사진=대통령실

 

KBS 기자들의 박장범 사장 후보자 비판 성명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가 “KBS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5일 기자협회보 ‘우리의 주장’에서 “방송 문외한이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 덕에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민 현 사장의 연임이 유력해 보였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사장 내정은 의외라는 게 KBS 안팎의 대체적 반응이었다”라며 “하지만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로까지 부상한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 정권의 권력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정권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가 빤히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 “뉴스9 앵커를 역임하며 언론인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입증받았다”고 평가한 것도 지적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그가 맡은 KBS 9시 뉴스는 실상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 북한과 안보뉴스 보도는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주요한 정치·사회적 현안들은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실상 권력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파악하는 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진행한 KBS 9시 뉴스의 일 평균 시청자는 168만 명으로 전임 앵커(247만 명) 시절보다 32%p나 줄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 2월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을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회사 조그마한 백’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적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반면 ‘용산의 심기’는 알뜰하게 살피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의도된 것이건 아니건 결국 앵커 자리를 자신의 사장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기자협회 편집위는 나아가 “33년차부터 지난해 입사한 막내기수까지 5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연명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2017년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퇴진 연명 성명 이후 처음”이라며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한 대통령실의 평가가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KBS 여권 이사들만 참여한 표결로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임명제청된 뒤 KBS 내부에선 정년퇴임을 앞둔 기수에서 가장 저연차 기수에 이르는 기자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랐다. 관련해 KBS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기자협회보에 “사내 기자들의 성명서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인사처, 공무원들에 ‘윤 대통령 퇴진 투표’ 불참 압박···“불이익 받지 말라”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5일 발송한 공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000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11.4. 보도자료 배포)을 하였다”며 윤 대통령의 이름을 ‘000’로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 이름을 ‘000’로 표기한 것이다.

이 공문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등에 발송됐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을 들먹이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투표에 불참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전공노가 왜 대통령 퇴진 투표 참여를 선언했는지 그 이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 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