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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에 20여 명 규모…대검 형사부가 지휘

특조위 활동 중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
이 대통령, 유족들 직접 만나 조사단 편성 약속
경찰에 2차 가해 전담수사팀도 지시…19명 투입

유족들 즉각 환영, 특조위와 공조로 '시너지' 주문
"윤석열 정부 때 특수본 '꼬리 자르기'도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2025.7.16 [대통령실 제공] 연합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참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인력 편성까지 마치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크게 환영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서부지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이 서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참사를 목격한 상인 남인석 씨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025.6.17. 연합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긴 했으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 권한은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것대로 하지만 특별법 때문에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니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 권한도 있고 결합한 형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따로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상태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되며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안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4.4. 연합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이날 포괄적인 합동수사팀까지 발족시키자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합동수사팀은 진상 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 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라며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2. 연합

또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 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특조위와 합수팀의 공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다시는 참사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 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 김호경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윤리특위는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에 포함될 여지를 두기 위해 ‘여당 6명과 야당 6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회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4명으로 전체 의원의 8%에 달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 6명으로 적시한 안건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하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를 봐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 절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위에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7개 정당이 들어와있는 만큼 (윤리특위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인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가)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자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요구안 29건이 발의돼 있다.  < 고한솔 기자 >

권위주의가 일으키는 전쟁, 민주주의로 막아야

2025년, 아시아는 다시 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중화기 포격, 전투기 공습, 수만 명의 난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고지에서, 총성이 울리고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국경선 분쟁이 아니다. 식민지 시절 제국주의가 남긴 불완전한 경계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이토록 격렬한 충돌이 재발하고 있는가? 그 핵심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부활한 권위주의, 그리고 균열된 아시아‑태평양 질서가 있다. 이 분쟁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거대한 정치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국경에서 대포 쏘며 자기 권력 강화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

2025년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포격전을 벌였다. 인도는 공습으로 보복했고, 파키스탄은 전차와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군사 충돌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 배경은 더욱 깊고 어두웠다. 인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가 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올렸고,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디지털 검열과 미디어 통제는 일상이 되었고, 소수자와 반대 의견은 배척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외형적으로 민간정부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 권력은 군부로 이동해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NSC)라는 이름의 틀 속에서, 실질적 결정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도하고 있었고, 총리는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카슈미르 무력 충돌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군부의 위상 강화와 국내 정치 질서 개편을 겨냥한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단결을 유도하고, 권위주의적 통치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선택된 것이다.

7월 28일 타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피난센터에서 대파자들이 공연을 보면서 웃고 있다. 타이와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이날 무조건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닷새동안 정글로 뒤덮인 국경전투에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 AFP 연합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위기를 겪은지 두 달 뒤인 7월 말. 비슷한 양상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도 재현되었다.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와 태국의 파이통탄 총리 간의 비공식 통화가 유출되며, 외교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 유출은 단순한 외교 실수가 아니라, 정보전과 여론전이 동반된 정치적 도발이었다. 태국에서는 통화 내용이 군부 비판으로 해석되며 파이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고,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기회로 활용했다. 캄보디아 측은 군복을 입은 권력자들이 전면 에 등장하면서 위기 상황을 군 중심 체제로 끌고 갔다.

훈센 일가는 장남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한 데 그치지 않고, 차남 훈 마니트와 훈 매니 등 형제들이 군과 정보기관, 내각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일가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외교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국경 분쟁은 정권 안정용 무대로 재구성되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권위주의적 체제와 군사 중심 정치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외부 충돌을 내부 권력 통제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지 분쟁 아닌 동아시아 전체 시스템의 붕괴 현상

이처럼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국경 문제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정치의 내면이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물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 세습 권력의 확산, 언론과 야당에 대한 조직적 탄압은 각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마저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전체의 안보 질서를 해체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사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불안한 민주주의 기초 위에 있다.

그렇다면 다음 분쟁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분쟁은 더 이상 국지적 충돌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주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희생된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할 민간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권위주의 권력과 군부가 부상하면서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행태가 바로 분쟁의 확산이 나타난 일차적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 이후, 동남아시아는 오랜 시간 실용주의와 다자협력의 시대를 유지해왔다. ASEAN의 탄생, ASEM과 EAS의 출범, 경제개발 중심의 외교 전략은 과거 식민 경계와 민족 감정을 봉인한 채, 생존과 번영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지역의 안정에 공동 이해를 가졌던 시기였고, 민족주의는 절제된 채 경제와 협력 중심의 외교가 우선되었다. 국경 문제는 봉합되었고, 전쟁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다자협력 포기하고 분열과 대결 국면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질서는 눈에 띄게 균열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도 국경에서 충돌을 유도했으며,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을 펼치며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필리핀 민병대 내전, 아프가니스탄 무정부화 등의 사태는 이 지역이 협력보다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였다.

이제 아시아는 다자협력의 이상을 상실하고 있다. ASEAN은 미얀마 사태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남중국해 갈등에서는 회원국 간 내부분열을 드러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흔들렸다. 역사적 감정과 민족주의는 다시 동원되고 있으며, 각국은 협력보다는 진영 선택과 안보 블록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교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부상한다. 2024년 12월, 한국은 헌정 사상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일부 정치세력과 군 내부가 결탁하여 계엄령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야당 인사, 언론, 시민사회는 그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민주주의는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를 복원해냈고, 헌법의 방어력이 증명되었다.

내란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퍼지고 나누어져야 한다

한국이 자칫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할 뻔한 이 사건은 단지 국내 정치의 위기 극복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다. 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이 존재한다. 오늘날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수세에 몰려 있다. 권위주의가 전쟁을 낳고, 전쟁이 다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는다.

그것은 단지 전쟁 억제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를 수출하고 제도를 공유하며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군사적으로 수출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사례, 제도와 문화로는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다.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희망이자 이정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이겨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확산시켜야 할 때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려질 아시아의 지도에는 전쟁의 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 김종대  국방전문가,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