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총알 날아들던 70년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

● COREA 2024. 11. 8. 12:4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지옥된 접경지....  ‘귀신소리’ 대남방송 시달리는 강화 송해면 주민들

“대통령이 대북방송 막으면 멈출 텐데…최악 지지율에 방치하는 듯” 

 

 
지난달 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 철책 부근 북측 대남방송 확성기 시설물에 북한 관계자가 사다리에 올라 확성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한 몇년은 (북한이) 저렇게 떠들지 않고 조용했는데 지금은 저러니까 또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당산리 이장 안효철(67)씨가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북한 확성기가 설치된 장소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준희 기자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강화화문석테마마을에서 6일 오전 10시께 만난 문정분(83)씨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다. 밤새 당산리 전역에 울려퍼지던 북한의 대남방송이 잠시 멈췄을 때였다. 비닐하우스에서 바람을 피하며 커피를 마시던 문씨와 주민들은 기자를 보자 ‘여기서 혼자서 주무셨어? 무서워서 혼났겠어’라며 한참을 웃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씨가 말했다. “전쟁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이곳 당산리는 북한과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져 있는 곳이다. 6월1일 기준 147가구, 355명(남성 181명, 여성 174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대를 이어 사는 토박이다. 대남방송에는 워낙 익숙해 문씨 같은 이들은 북한 노래를 절로 외울 정도지만, 약 다섯달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새로운 ‘소음 방송’에는 이곳 주민들도 속수무책이다. “라디오도 노래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막 틀어대는” 상황 때문이다.

문정분(오른쪽)씨와 마을 주민들이 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강화화문석테마마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준희 기자
 

실제 한겨레는 4∼6일 이곳 당산리에서 주민들이 겪는 대남방송을 직접 들어봤다. 마을 사람들은 “최근 확성기가 고장 났는지 소리가 작아진 편”이라고 했지만, 소음은 숙소의 이중창도 뚫고 들어와 밤새 사람들을 괴롭혔다. 주민들은 이 소리를 기계 소리, 쇳소리, 짐승 소리, 귀신 소리 등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대로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소음이었다. 한겨레가 동일한 장소(고려천도공원)에서 각각 데시벨을 측정해보니, 방송이 꺼졌을 때 36에 불과하던 데시벨은 방송이 켜지면 소방차 사이렌 수준인 최대 95까지 올라갔다.

주민들은 절규했다. 당산리 이장 안효철(67)씨는 “70년대에는 여기에 북한군 총알이 날아들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며 “주민들이 밤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픈 이들도 여럿”이라고 했다. 검은색 안경을 쓴 안씨는 “내가 원래 시력이 2.0씩 나왔는데 지난달 2일부터 갑자기 눈이 흐릿하고 안 보인다”며 “병원에서는 뇌에서 눈으로 가는 4번 신경이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안씨는 “집에서 키우던 7살 보더콜리도 며칠 전 죽었다”며 “개는 청각이 더 예민하다던데 동물들도 견디기 힘든 모양”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남과 북이 모두 방송, 전단, 오물풍선 등 적대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사태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대북방송 재개→북한의 소음방송 재개 순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대북방송을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 이만호(64) 당산리 새마을지도자는 “솔직히 대통령이 대북방송 하지 말라고 말만 하면 바로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도 멈추지 않겠느냐”며 “본인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지고 당내 갈등도 심하다 보니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이슈화시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5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강화화문석테마마을 사무실 책상 위에 대남·대북방송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관련 서명지가 놓여 있다. 이준희 기자
 

기자가 마을을 떠나려는 찰나에 유재온(84)씨가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다. 유씨는 “예전에는 북한 방송에서 노래도 나오고 그걸 듣다 보면 우리 노래랑 비슷하기도 해서 한 핏줄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정말 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든다”며 “정말이지 민족의 비극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내가 10살 때 6·25전쟁을 겪었고 군인들이 우리 부모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사람들을 쏘아대던 모습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70년이 지났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믿어왔는데 저 귀신 소리를 들으면 그런 건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도 최소한 전쟁은 없어야 해. 전쟁이라는 건 절대 없어야 해.”   < 한겨레 이준희 기자 >

 

보도기자 세 명이 ‘정치검찰’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생한 기록

 

 
 

압수수색 
한상진·김용진·봉지욱 지음 l 도서출판 뉴스타파 l 1만8000원

 

탐사저널리즘을 추구해온 뉴스타파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사건, 대선 전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보도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뉴스타파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극우보수언론과 신생 단체 등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치검찰’은 결국 지난해 9월14일엔 뉴스타파 뉴스룸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 집, 지난해 12월6일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집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올해 7~8월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 3명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도서출판 뉴스타파에서 최근 펴낸 ‘압수수색’은 지난 1년여 동안 뉴스타파 뉴스룸과 뉴스타파 보도기자 세 명이 ‘정치검찰’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르포르타주이다. 딸의 노트북까지 하나하나 살피고, 10년 전, 15년 전 각종 취재 기록과 사진까지 수색당하면서 한상진 기자는 “내 몸이, 내 일상이, 내 기자 인생이 낯선 무대에 까발려지는 느낌”이었고 “칼날이 내 얼굴을 할퀴는 느낌”이라고 전한다. 검찰은 판사가 허가한 영장에서 벗어나는 불법 압수수색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했고, 기자들은 압수수색 뒤 트라우마를 겪었다.

저자들은 ‘압수수색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10년간 압수수색영장이 2.5배 늘어난 실태도 함께 고발한다. 검찰 권력의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으로 작동하는 압수수색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다룬다.           < 한겨레 양선아 기자 >

윤 대통령 지지율 17% 최저···10%대로 수렴

● COREA 2024. 11. 8. 12:3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갤럽 포함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10%대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수렴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한 주 사이에 다시 2%포인트가 추락한 것이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가운데 마지막날인 11월 7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19%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NBS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 여론조사에서 10%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야당  "두 기관, 세부 내역 제출 안해"

여 "감정적 결정" 강력 비판…법무장관·감사원장, 삭감 재고 요청

 

법사위 예산심사 소위 = 7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연합 설승은 기자 >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법무부 검찰과장, 전액 삭감에 사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통상 평검사 시절 검찰국 검사 근무를 경험하고서 형사기획과장을 거친 뒤 검찰과장으로 이동하는 게 '코스'로 인식된다. 검찰과장의 검찰 내 카운터파트는 대검찰청 기획과장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을 통한 정치권의 '통제'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