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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00 대기록에 엇갈리는 여야 풍경
민주당 지도부, 박수치며 "코스피 8000까지"

상법 반대 국힘에 "국민 돈 버는게 못마땅한가"
국힘, 텅 빈 본회의장에서 20시간 넘게 필버

이재명 "한시라도 빨리 처리…갈 길 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6천 포인트 돌파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6.2.25. 연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풍경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코스피 6000 달성을 박수로 축하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만큼 상법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박수 소리로 시작됐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 하기 전에 현황판을 봐주시라"며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들이 모두 몸을 돌려 코스피 지수가 나온 현황판을 보며 박수를 치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종합주 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슈퍼위크'로 불리는 2월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 경제 종합 정보가 표시되는 연합인포맥스 모니터에 코스피 6천 포인트가 표시돼 있다. 2026.2.25. 연합

정 대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한가? 국민의힘 왜 이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낮 12시 기준 약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텅 빈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2026.2.25. 연합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며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중소·벤처에 도전한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상법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 김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근본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한국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 쪽에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백악관 메시지 논란을 의식한 듯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곽진산 기자 >

백악관, 윤 선고엔 “한국 사법 사안”…대신 “미 기업·종교인 표적화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마린원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을 이륙해 메릴랜드주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과 종교 인사가 정치적 동기로 공격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한겨레 질의에 “우리는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직접 관련 없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탄압’ 문제를 별도로 거론한 것이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관련 사안에 우려를 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미국 워싱턴 백악관. AP 연합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 메시지가 논란을 빚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과 한국은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며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은 철통 같다”며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함께 미국의 이익과 상호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관련 사안에 우려를 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추측됐다.

 

하루 지나 나온 국무부의 입장은 백악관 메시지를 ‘수습’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백악관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국무부가 별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과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는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습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다.                                                                 < 김원철 기자 > 

지난해 1월15일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법부에 요청한다. 윤석열의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하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6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425억6700만원의 선거 비용 가운데 394억5600여만원을 보전받은 바 있는데,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하는 선거보전금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397억5669만5천원이 된다.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산 1198억5400여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포함한 약 434억원을 반환하라고 대대적 공세를 편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지가 역전된 셈이다.

다만 해당 재판은 공소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된 뒤로 아직 한 번도 공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추가 기소한 혐의 중의 하나로 법원 내부 인사이동 기간과 겹쳐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공표된 허위사실이 당시 선거에 미친 영향, 즉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 지점과 결부된 측면이 인정된다면 100만원 이상도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

21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티에프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 6개월여만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변경된 바 있다.                                            < 김소연 기자 >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비롯
40년간의 모순적 헌법소원 운용 시정하는 것
헌법 효력이 재판에도 미쳐야 법치주의 실현

지난 2월 11일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재판소원이 제4심제의 도입이라느니, 국민을 소송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라느니 국민을 호도하는 무논리적 주장을 남발하고 있고, 또한 일부 보수 언론들도 이러한 주장들을 기계적 받아쓰기 식으로 반대논리를 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현행 87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커다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국민의힘 당이나 법원에서는 마치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되면 제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반헌법적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연합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과 같이 헌법적 사법권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다시 말해서 일반 사법권은 법원에, 헌법적 사법권은 헌법재판소에 분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자에게 일임하는 차원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외한 나머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운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를 소위 ‘보충성의 원칙’ 조항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행정소송 등과 같이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재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승소한 경우에는 굳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패소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니, 바로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재판소원배제조항에 걸려서 부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거친 원래의 처분들도 대부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어 왔고, 이 재판소원배제와 소위 보충성의 원칙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은 재판은 물론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으로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하고도 위헌적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계속 잔존하여 왔던 것이다.

결국 재판으로 인하여 아무리 억울하게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물론,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조차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 헌법소원의 운용이 지난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었던 것이 재판의 실제였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2026.1.29. 연합

그런데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이다. 입법권의 행사인 법률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신성불가침의 공권력행사라고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재판소원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수 많은 나라들은 다 뭐라는 말인가? 우리의 경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소원의 대상을 분명히 입법자에게 위임을 하였고, 이번 내란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려야 하겠다고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로 이번에 바로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재판소원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단행한 것인데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리 침해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마치 신성불가침의 결정인 것처럼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왔던 공권력 행사가 바로 재판이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정부하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었던 사법농단과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하에서 법관 줄세우기, 그리고 경향 교류에 의한 정기 법원인사, 소위 ‘돌출판결’을 하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소집·제재 등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과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법원의 위계질서와 관료주의 하에서 법관은 물론 법관 출신들은 하나같이 재판소원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인데, 사실은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오히려 헌법은 사법살인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던 법원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구성원들과 또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보다는 사법부의 조직 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일부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헌법논리를 호도하고 궤변을 주장하지 말고, 무엇이 국민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헌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면서 똑똑히 주장하기를 바란다. 헌법조문을 한번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호도하면서 그때그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이번에야 말로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87년 헌법 하에서 법치주의의 꽃으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제하에 법원을 비롯한 모든 공권력행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관이 하늘 아래 자신보다 높은 기관은 없다고 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이며, 헌법적 사법부에 의한 일반적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헌법의 효력이 재판에까지 제대로 미치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수립되게 될 것이다.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